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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전이냐 환경보호냐” 갈림길 선 새만금…3대 기반시설 위기

정부의 난데없는 사업 재검토로 멈춰 섰던 새만금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속도전’과 ‘환경보호’라는 갈림길에 서게 됐다. 이 논의는 조만간 수립될 새로운 새만금 기본계획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격화할 조짐이다. 바다와 갯벌 등을 메워 새로운 땅을 만드는 간척사업인 새만금의 특성상 ‘속도전’과 수질개선 등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해수유통’이 양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해수유통 논쟁에 참여한 도내 정치인들은 다음 도지사 선거에 나설 유력 후보군으로 지선에서도 이 문제가 점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 지역사회와 정치권에선 ‘해수유통’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따라가더라도 국제공항과 항만, 그리고 철도라는 3대 기반시설의 흔들림 없는 구축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해수유통을 논의하더라도 앞서 국제공항의 규모화, 초대형 크루즈를 유치하고 서해안 무역중심지 기능을 할 항만, 이를 전국 각지로 연결할 철도는 새만금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공항 등 새만금 주요 기반시설의 속도전을 막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 갯벌 보전론 등 환경단체의 주장임을 고려하면 논의가 지나치게 길어질수록 새만금 사업은 또 다시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을 강점으로 기업을 유치한 새만금에 오히려 여러 가지 규제가 도입될 경우에 미칠 파급효과도 충분히 고려해 새만금 기본계획이 세워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반면 간척사업 규모를 줄이고, 친환경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남아있는 생태 갯벌을 보존하고, 환경 이슈와 관련해 기업에 강력한 기준을 제시해야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 14일 전북에서 동시에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은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진행됐다. 새만금이라는 하나의 사업을 두고 ‘속도’과 ‘환경’을 강조하는 두 시선이 동시에 표출됐다. 이와 별개로 사업속도가 너무 늦었다는 데에는 국토위와 환노위, 여야를 넘은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토위 소속 위원들과 전북자치도는 잃어버린 1년여 시간을 회복하려면 새만금 국가 예산의 조기 투입과 공항과 철도, 항만 등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속도전을 강조했다. 환노위의 분위기는 달랐다. 개발 속도전보다는 수질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고, 새만금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논란에 대한 정리를 위해 새만금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말도 나왔다. 문제는 지금까지의 사례에 비춰볼 때 논의가 새로 진행될 때마다 국제공항이나 용지매립 등의 사업이 미뤄져 왔다는 데 있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완주·진안·무주) 역시 해수유통과 조력발전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새만금 사업 전체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견지했다. 안 위원장은 “기반시설 등 새만금 사업 전체를 해치지 않는 것을 대전제로 해수유통과 조력발전이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개발과 환경의 균형을 대안으로 주장했다. 전북정치권 내부에서는 새만금 기본계획 수립, 해수유통, 기반시설 등과 관련해 대놓고 의견을 표출하지 않고 있지만, 각 의원에 따라 세부적인 청사진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10.15 18:15

가을의 선물,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가을은 자연의 선물이다. 햇살이 눈 부시고 바람이 좋다. 이토록 아름다운 계절을 선사하려고 지난여름 그토록 더웠나 보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한상대회) 개막을 앞둔 전북대학교 캠퍼스는 젊음의 활기로 물씬하다. “드디어 다음 주에 그날이 시작됩니다.” 기업전시관과 시군 홍보부스가 조성된 대운동장 대형텐트 옆, 소운동장은 축제가 개봉박두한 국제대회로 들떠있었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10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전북대학교를 중심으로 전주시 일원에서 열린다. 2002년부터 시작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매년 세계 각지의 재외동포 경제인들과 국내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국제행사다. 60여 개 나라, 3천여 명의 기업인이 수출과 무역 정보를 교환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민족 경제영토를 넓히는 국제 비즈니스의 장(場)이다 변변한 컨벤션센터 하나 없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국내외 동포 기업인들의 잔치인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열린다는 것은 기적이다. 김관영 지사의 발상 전환과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을 비롯한 국내외 동포 경제인들의 고국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고귀한 애국심의 발로다. 전북대학교는 그 대전환 발상지이자 개최지다. 이번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열리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개최를 보고 지난 제33회 파리올림픽이 떠오르는 것은 비단 필자만이 아닐 것이다. 파리올림픽의 가장 큰 성과는 대형 올림픽 콤플렉스 대신에 파리를 대표하는 명소를 경기장으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표팀이 5개의 금메달을 땄던 양궁 경기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안치된 앵발리드 광장에서 펼쳐졌고 승마 경기는 베르사유 궁전 정원에서 실시되었다. 압권은 에펠탑 앞의 비치발리볼 경기장으로 주연(비치발리볼 선수)보다 조연(에펠탑)이 빛나는 장면이었다. 기존 시설과 임시시설을 활용한 파리올림픽은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창출해 대형 국제행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그런 측면에서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의 아지트, 전북대학교 일원에서 치러지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제2의 파리올림픽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그 어느 곳과 견줄 수 없는 자연과 문화 그리고 역사의 집적소다. 1960년대부터 밀어닥친 공업화의 물결에서도 전북은 푸른 강산과 황금빛 농경지를 보유・보존해왔다. 후백제의 왕도와 조선왕조의 발상지로 한옥마을을 비롯한 전북 14개 시군은 가는 곳마다 전통문화 보유지이자 유적지다. 파리에서 자유・평등・박애의 프랑스 혁명이 발생했다면 정읍을 비롯한 전북특별자치도는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한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다. 세계한인비즈니스는 이런 전북특별자치도의 브랜드가치를 알리고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또한 새만금 잼버리대회 파행 책임 전가로 예산삭감의 수모를 겪어야 했던 도민의 상흔을 치유하고 윤석열 정부의 후안무치를 만천하에 재확인할 수 있는 천우신조다. 도민의 자존감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전환점이 될 대형 국제대회의 성패 요인은 유형의 공간이기보다는 '온정'이라는 전북자치도 특유의 무형 자산이다. 손님들에게 보내는 따뜻한 눈길과 웃음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는 가을의 선물이 될 수 있겠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4.10.15 18:12

흔들리는 민주당의 호남 민심, 역풍일까

지난 4월 총선 이후 민주당 텃밭인 호남 민심을 확인하는 선거 결과가 오늘 밤(16일) 나온다. 전통적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는 민주당 아성에 총선 돌풍을 일으킨 조국혁신당(조국당)이 도전장을 낸 전남 영광과 곡성군수 재보궐 투표가 있는 날이다. 그러나 누가 이기든 간에 이번 선거를 통해 드러난 이 지역 민심 변화는 그동안 맹주를 자처해 온 민주당의 자존심에 생채기를 남겼다. 조국당, 진보당과의 선거전이 예측불허 양상으로 전개되자 부랴부랴 지도부가 여러 차례 총출동하고 화력을 집중하는 과정에서 심상치 않은 바닥 민심을 직감했다. '호남 싹쓸이' 로 상징되는 일당 독주 체제에 대한 유권자 반감이 작용한 셈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도 국민의힘과 맞서 판세가 불리해지자 조국당과의 후보 단일화를 통해 승부수를 던졌다. 이처럼 민주당에 대한 유권자 평가 보다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사실상 대안 세력으로 조국당을 점찍으면서 호남 주도권 경쟁이 더욱 가속화될 거란 예상이다. 민주당의 선거 과정은 그동안 누적된 당의 안타까운 상황이 그대로 녹아 있다. 독보적 지위를 누리던 호남의 총선 민심에서 과거와 다른 이상 기류를 감지했다. 지역구 28석을 모두 휩쓸어 겉으론 압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변의 변화 조짐은 호남 1위를 차지한 조국당의 정당 득표율에 있었다. 민심과 동떨어진 개딸 득세의 '비명횡사' 공천을 비롯해 이 대표 방탄 위주의 당 운영, 호남 출신 요직 배제 등에 대한 불만을 회초리 대신 대항마 찾기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유권자 일편단심에도 변화가 생겼다는 의미다. 그간 민주당 후보가 못마땅 해도 선택지가 없었던 것에 비해 그를 대체할 만한 후보가 있기에 경쟁 시스템이 작동한 셈이다. 민심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눈높이를 못 맞추면 경쟁에서 낙오되기 마련이다. 호남에서 진검 승부를 펼치는 두 당의 선명성 경쟁은 정치공학적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다. 지금까지 선거 양상이 민주당의 일방적 독주로 맥 빠진 것에 비하면 서로 난타전을 방불케 하는 숨막히는 경쟁은 눈에 띄는 변화다. 실제 영광군수 예비후보 등록 8명, 곡성군수 6명이 몰린 것을 감안하면 조국당의 달라진 위상과 함께 유권자 기대치를 가늠할 수 있다. 그동안 독주를 거듭해 왔던 민주당의 일방통행식 전횡에 대한 피로감뿐 아니라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 유권자의 자괴감이 반영된 결과다. 근래 보기 드물게 앞다퉈 벌이는 정당의 경쟁 시스템은 역동적 변화를 불러 오고, 유권자 표정도 밝게 만들었다. 경쟁을 통해서만 정치인 생각과 환경이 바뀐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는 요즘이다. 비례대표 12석을 차지해 원내 3당으로 등극한 조국당 앞에 놓여진 숙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확고한 지지 기반도 없이 오로지 윤석열 정부의 타도와 검찰 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단기간에 이뤄낸 성과이기에 더욱 주목을 받았다. 거대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강한 선명성으로 존재감을 보였지만 지역구 의원이 없어 조직 확대가 절실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는 남다르다. 그런 상황에서 전북에서도 전현직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입당 회견을 통해 지방선거 출마를 기정사실화 했다. 강동원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최영심 전 도의원, 임형택 전 시의원, 김왕중 임실군의원과 정호영 전 도의원, 신영자 전 시의원, 김성수 전 군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2026년 지방선거가 기다려지는 이유다.

  • 오피니언
  • 김영곤
  • 2024.10.15 18:10

전북대 연구팀, 가짜뉴스 분류 하이브리드 모델 개발

전북대학교 소프트웨어공학과의 적응형 AI 연구팀(연구책임자 조재혁 교수, 박사과정 유서현)이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소셜 미디어상의 루머 텍스트를 분류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딥러닝 모델’을 개발했다. 하이브리드 딥러닝 모델은 속칭 가짜뉴스와 허위 루머 등을 효과적으로 탐지하고 분류하는 기술이다. 이같은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은 SCIE 상위 IF 10% 이내 저널인 ‘Alexandria Engineering Journal’에 게재됐다. 연구팀의 연구는 두 단계의 특징 추출 기법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단계에서 자연어 처리(NLP)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딥러닝 모델인 ‘BERT’와 이미지 처리에 최적화 된 딥러닝 모델인 ‘CNN(BERT-OPCNN)’을 활용해 텍스트 데이터를 임베딩하고 특징을 추출했다. BERT는 문맥 정보를 양방향으로 처리하여 텍스트의 의미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며, 최적화된 CNN은 다양한 패턴을 학습하여 지역적 및 전역적 특징을 효과적으로 추출하는 데 기여했다. 이어 두 번째 단계에서 단어 임베딩 기법인 ‘FastText’와 정보이득 기반의 개미군집 최적화(FIAC)를 적용하여 정교한 특징 벡터를 생성했다. FastText는 단어를 n-gram 방식으로 분해해 드문 단어나 잘못된 단어에 대한 임베딩을 생성하고, 정보이득 기법(IG)을 통해 의미 있는 특징들을 선택하여 개미군집 알고리즘(AGO)으로 최적화했다. 연구 결과, 제안된 모델은 LIAR와 Fake & Real News (ISOT) 데이터셋에서 각각 98.24%의 높은 정확도를 기록했다. 조재혁 교수는 “이번 연구가 소셜 미디어에서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며 “향후 다양한 언어와 플랫폼에 적용 가능한 확장 연구를 통해 루머 탐지 기술의 상용화를 목표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 환경산업기술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으며, 연구팀은 현재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특허 출원(2024.07)을 마쳤으며,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다.

  • 대학
  • 이강모
  • 2024.10.15 16:48

김태흠 도지사까지 나선 충남…‘도지사 전면전’ 비화한 경찰학교 유치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를 둘러싼 전북특별자치도와 충남도의 경쟁이 두 광역단체장의 전면전으로 번질 조짐이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경쟁지인 남원을 대놓고 견제하고 나서자 전북자치도 내에서도 긴장감이 감지되고 있다. 김태흠 지사가 전면전을 진두지휘하는 만큼 김관영 지사도 직접 행동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14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중앙경찰학교는 충남이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장우 대전시장, 김영환 충북지사 등과 함께 충청권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경찰학교 유치가 경찰행정 집적화와 교육대상자 편의를 고려한 객관적인 지표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정치적 변질을 경고했다. 앞서 영호남 광역단체장 6명의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공개 지지에 맞서 충청권이 단결해 반발하고 나선 모양새다. 이와 관련 전북자치도와 김관영 지사 측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김태흠 지사의 공세 수위가 거세지면서 ‘김관영 대 김태흠’의 정치력 경쟁이 본격화한 양상이다. 우선 김관영 지사는 영호남 자치단체와 정치권의 지지를 이끌어내면서 1승을 거뒀다. 그러나 이에 김태흠 지사가 대놓고 반발하면서 변수가 생겼다. 경찰학교 유치를 자신하는 김관영 지사와 전북자치도의 부담감이 커지는 배경도 바로 이 때문이다. 현재 제2중앙경찰학교 1차 후보지에는 남원시와 충남 아산시, 예산군이 선정돼 최종 3파전을 벌이고 있다. 충남도는 경찰인재개발원과 경찰대학, 수사연구원 등의 경찰 인프라를 이미 지역에 보유한 만큼 제2중앙경찰학교를 추가로 유치해 '종합경찰타운'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전담 TF팀을 꾸리고 후보지인 아산시와 예산군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김태흠 지사와 달리 김관영 지사가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남원시를 비롯한 지역사회는 경찰학교 유치에 대한 큰 관심과 지지를 보이고 있다. 경찰학교가 들어설 경우 5000여 명의 신임 경찰관 교육생과 그 면회객이 오가며 매년 300억 원 규모의 경제효과와 상주인력 300여 명의 인구유입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시작된 '경찰학교 남원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에 남원에서만 10만 460여 명이 참여하며 강한 유치 열망을 드러내기도 했다. 전북재경향우회 관계자는 "충청권이 강하게 나오는 만큼 우리 전북도 이에 맞서 힘을 하나로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북자치도는 김태흠 지사의 발언에 직접 대응하는 데에는 난처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다만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 남원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앞서 김관영 지사가 영호남 광역단체장 공개 지지를 이끌어낸 만큼, 이제는 단체장이 전면에 나서기 보다는 내달 경찰청 2차 공모 발표에 맞춰 평가 준비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우리는 공모 과정에서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 남원 유치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충남과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도록 정치권, 남원시와 적극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4.10.15 16:42

소리로 통하는 공동체, 시민오케스트라

최규혜 남원시공동체지원센터 사회적경제팀장 첫눈에 반하는 사건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 같지는 않다. 스무 살 무렵 등산길에서 마주쳤던 흐드러진 산딸나무에 반했었고, 어느 출근길 이어폰에서 랜덤으로 재생되던 선율에 반한 적이 있다. 예상치 못한 눈물 한 방울을 툭 떨어지게 했던 소리의 발상지는 클라리넷이라는 악기였다.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지만, 전문 클래스도 전공자도 드문 소도시에서 클라리넷이란 흡사 우유니 소금사막처럼 나의 일상과 동떨어진 찬란한 존재 같았다. 놀랍게도 불과 1년 후에 당시 근무하던 조합 홍보 현장에서 우연히 클라리넷 연주를 접하고 동아리를 추진해 스승을 모셨으니, 나의 관악 입문기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각자의 사연들이 모여 반짝이는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남원윈드오케스트라는 플루트, 클라리넷, 색소폰, 트럼펫, 트럼본, 유포니움, 호른 등 다양한 관악기 동호인 30여 명으로 결성된 아마추어 시민 연주단이다. 88회 춘향제 길놀이를 미리 준비하기 위한 시민참여 프로젝트로 2017년에 창단되었다. 당시‘매력적인 직업계고’육성사업에 선정된 남원용성고등학교와 다양한 시민 동아리를 운영 중이던 남원생협, 춘향제전위원회와 한국음악협회 남원지부가 4자 협약을 통해 음악을 통한 시민화합에 뜻을 모았다. 한 달여 만에 40명이 넘는 단원들이 모였는데, 남원지역 중장년 세대의 학창 시절 명물이었던 남원농고(현 용성고) 관악부 출신들이 대거 합류하였다. 농부, 자영업자, 교사, 공무원, 은퇴자 등 각계각층 시민들과 용성고등학교 방과후 관악반 학생들까지 10대부터 70대가 함께한 88회 춘향제 길놀이를 본 지역 어르신들은 예전 남원 농고의 시가행진을 다시 보는 것 같다며 반가워했고, 여행 감독 고재열 기자는 SNS를 통해 춘향제 소감을 이렇게 회고하기도 했다. ″……인상적인 것은 퍼레이드였다. 동원형이 아니라 자율형이 분명했다. 스스로 즐기기 위해 나왔다. 다른 축제가 결코 풀지 못한 숙제를 이미 푼 상태다…….″ 중창이나 합창, 합주를 한 번이라도 경험해본 사람들은 알 것이다.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의 소리를 내는 것보다 남의 소리를 잘 듣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 각자가 표현하는 부분들이 만나 조화로운 화음을 이룰 때 뭉클한 감동과 희열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이처럼 오케스트라는 몸으로 공동체의 원리를 체득하는 교육의 장이며, 비대면 시대에 더욱 특별한 대면의 장이기도 하다. 오케스트라가 지역에 안착하려면 사람과 공간, 시간의 누적이 모두 필요한데, 그중에서도 관건은 바로 공간이다. 큰 합주 공간 하나와 다수의 작은 파트 연습공간이 정기적으로 필요한 특성상, 지역의 유휴 공간과 잘 연결된다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양한 예술 동호회가 공유하는 공간이 있다면 장르를 넘어 소통하는 생활 문화의 허브가 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에는 다양한 전문 오케스트라와 시민 오케스트라가 있고, 65개의 초중고 학교 오케스트라가 있다. 14개 시군에 모두 분포된 보석 같은 존재들이다.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전문 예술인 유출도 심각한 지경인데, 문화 예술 생태계를 지켜내는 작은 보루로서 지역 오케스트라는 정책적으로 육성할 가치가 충분한 영역이다. 오는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남원 광한루원 일대에서 진행되는 문화의 달 축제에 남원윈드오케스트라가 완월정 무대에 오른다. 시민 오케스트라 또 한 번의 비상이 기대된다. 최규혜 남원시공동체지원센터 사회적경제팀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4.10.15 16:41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뿌리는 전라북도이다

전라북도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발원지였고 중심지였습니다. 1894년 고부봉기, 백산집회, 황토현 전투, 전주성 전투, 완산 전투, 대둔산 전투의 무대가 전라북도였습니다. 전라북도를 빼놓고 동학농민혁명을 논할 수 없습니다.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농민 수탈과 외세의 침략에 맞서 반외세, 반봉건 기치를 내걸고 일어난 농민봉기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동학농민혁명은 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이 태동할 수 있는 정신적 뿌리였습니다. 동학교도 수는 200만 명에 달했습니다. 당시 조선의 인구 2천만 명의 약 10%였습니다. 1860년 동학이 창시된 후 30년 만에 동학교도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근대 역사에서 희귀한 사례였습니다. 동학교도 수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었던 평등사상과 평등문자의 결합으로 가능했습니다... 동학사상의 근본은 ‘인내천(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본주의, 인간 평등사상에 있었습니다. 동학은 귀천, 지위, 남녀를 차별하지 않을 것을 내세웠습니다. 동학사상을 널리 퍼뜨리는 수단으로 평등문자인 한글을 사용해 ‘용담가’, ‘권학가’ 등 노랫말을 지어 널리 보급했습니다. 그 에너지는 전주성 점령 이후 맺어진 전주화약으로 탄생한‘집강소’라는 농민자치행정기구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당시 폐정개혁안 12개조를 발표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신분상의 모든 차별대우 철폐였습니다. 공화제의 기반인 ‘인격의 평등권’을 내세운 것입니다. 1789년 프랑스 시민혁명은 ‘파리코뮌’을 낳았고, 프랑스 제1공화국의 건설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도 1894년 파리코뮌과 성격이 유사한 자치행정기구를 만든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사망자 수에 대해 역사학자 박은식은 30여만 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그 자체로 강렬한 사건이며 후대의 역사에 깊은 영향을 끼칩니다.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의 희생자는 사망자 580여 명 포함 총 7,200여 명입니다. 이 비극과 희생은 1987년 6월 항쟁으로 면면히 어어졌습니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의 희생은 기억되고 또 기억되어 우라나라의 민주화를 추동했습니다. 1919년 3.1 만세운동이 일어났고 그 해 4월 11일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습니다.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이 공화국임을 대내외에 선포했습니다.조선 왕정의 역사는 500년에 이르렀고, 입헌군주정 국가 대한제국은 1897년에 선포됐습니다 .1910년 한일병합으로 조선 왕정이 끝난 지 불과 채 9년이 지나지 않아 입헌군주정이 아닌 공화정 국가 대한민국이 선포된 것입니다. 저는 그 배경에 동학농민혁명이 있었다고 봅니다. 백성의 목숨을 지키고 민생의 어려움을 돌봐야 할 왕이 자기 나라의 군대를 동원하고 외세까지 끌어들여 수많은 백성들을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1910년 국권침탈의 치욕으로 이어졌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희생과 좌절의 기억이 면면히 이어져 25년 후 공화국, 대한민국의 건국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1980년 광주의 기억이 1987년 민주화의 원동력이 되었듯이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기억이 1910년 3.1만세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전라북도는 대한민국이라는 공화국 건설의 원류이자 뿌리입니다. 이 자부심을 되살려 전북 대도약의 도약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공화국을 만들었던 역사적 혁명정신을 되살려 대한민국의 발전의 중심에 전라북도가 자리 잡아야 합니다. 정동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병

  • 오피니언
  • 기고
  • 2024.10.15 16:41

자연특별시 무주에서 ‘맨발 걷기’, 기다려지네! 금강변 마실길에 ‘맨발 걷기 길’ 조성 계획

무주군이 무주읍 대차리 소이나루공원 일원 금강변 마실길에 ‘맨발 걷기 길’을 조성한다. 다음달 공사를 시작해 12월에 완공 예정인 ‘맨발 걷기 길(길이 572m, 폭 1.5~2m)’은 건강과 체험에 집중되고 있는 관광객들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총사업비 5억 원(도·군비 각 50%)이 투입될 예정. 군에 따르면 아름다운 금강을 배경으로 황톳길(172m)과 마사토길(400m), 몽돌자갈지압길(40m)이 조성되며 발을 씻는 곳(1곳)과 신발 보관함, 안내판, 벤치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무주군청 오해동 관광진흥과장은 “맨발 걷기 길이 자연특별시 무주를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친환경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금도 주말이면 전국 각지에서 소이나루 공원을 찾는 분들이 많고 평소 산책을 즐기는 주민들도 많은데 맨발 걷기 길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또 산책 장소로서 지역의 매력을 한층 더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주읍 ‘맨발 걷기 길’ 조성 사업은 지난 1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 10월 말 완료 예정이며 무주군은 4월(1차)과 10월 15일(2차) 서면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사업추진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들었다.

  • 무주
  • 김효종
  • 2024.10.15 16:40

윤대통령 "금투세 없애 시장불안 제거…기업가치 높여 투자자 수익 선순환"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업은 가치를 높이고, 투자한 국민은 더 큰 수익과 자산 형성의 기회를 누리는 선순환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 편입과 관련해 "전 세계 2조 5000억 달러 규모의 국채 투자 인덱스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우리 자본시장에 폭과 깊이를 더해줄 물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 정부가 펼쳐온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이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것"이라며 "세계국채지수 편입으로 약 75조 원의 글로벌 투자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이어 "안정적인 글로벌 국채 수요를 기반으로 금리가 안정되면서 정부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절감되고 외환 유동성 공급도 원활해져서 원화 가치가 안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식시장의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지난 9월 26일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며 "내년 3월 말 법이 시행되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전수 점검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과 기관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될 것"이라며 "관계기관에서는 바뀐 제도와 시스템이 조속히 안착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 밸류업' 정책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주주 친화적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세계국채지수 편입과 불법 공매도 근절, 세제개편, 그리고 기업 밸류업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우리 자본시장의 위상을 높이고 더 많은 투자를 이끌 것"이라며 "정부의 부단한 노력이 실물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져 더 많은 국민께서 민생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지난달 말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14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 선포 지역은 경남 김해시 칠산서부동, 경남 창원시 웅동1동, 전남 장흥군 장흥읍·용산면, 강진군 작천면·군동면·병영면, 해남군 계곡면·황산면·산이면·화원면, 영암군 금정면·시종면·미암면이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10.15 16:39

전북교육청, 원도심학교 10개교 신규 선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5일 2025년도 원도심학교로 전주동북초등학교 등 10개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원도심학교는 도심 공동화에 따른 학생 수 감소와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인해 신도심과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원도심 특색을 살려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학교다. 새로 선정된 원도심학교는 전주동북초·전주문정초·전주중앙중·전주성심여중, 군산의 미룡초·새만금초·소룡초·군산영광중, 익산의 이리동초·이리송학초 등 초등학교 7개교와 중학교 3개교다. 원도심학교에는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 및 기초학력 신장 등 차별화된 교육과정 운영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지원 강화를 통해 지역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교육여건을 제공한다. 특히 2025년부터는 원도심학교 중 급격한 학생 수 감소로 학교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은 학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 수 100명 이하 소규모 원도심학교에 동일 행정동 큰 학교 학생의 전‧입학을 허용하는 일방향 공동통학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임경진 교육협력과장은 “절대적인 인구 감소 속에서 도심 속 원도심학교 운영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원도심학교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확대해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균형발전과 공교육의 신뢰 회복에 앞장서는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4.10.15 16:38

[이름만 '안심' 불안은 '여전'­⋯무늬만 치매안심마을] (하) 개선방안

치매안심마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종합적인 안전망을 갖춘 ‘고령 친화 도시 조성'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허준수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는 치매만 있는 것이 아니다”며 “노인들에게 치매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고령 친화 환경이 더욱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현행 제도처럼 마을 하나 단위가 아니라 광역 단위로 대중교통, 의료, 복지시설 등을 제공해 고령 친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후 지역 주민들에게 치매 어르신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이라는 것을 사전에 인식시키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현행 제도처럼 따로 특정 구역을 지정해서 치매안심마을을 만드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문가들은 단순히 ‘치매안심마을’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며, ‘현행 의료요양 체계’ 자체의 개선 필요성도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 박승희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일반 마을에 치매안심마을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에 그쳐서는 의미가 없다”며 “마을에 사회복지사, 치매 관리 인원이 상주하는 동시에 현행 의료요양 전달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현행 의료요양 전달체계는 국가가 치매 어르신과 요양원 사이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며 “국가가 치매 문제에 대해 사회 보장의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5일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전체 노인(만 65세 이상) 수는 41만 6077명으로 전체 인구의 23.68%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치매 추정 환자 수는 4만 9195명으로 전북 전체 노인 중 11.82%가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4만 7429명에 비해 1766명 증가한 것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치매 환자 수이다. 전북지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50년에는 46.4%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지역 내 치매 환자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돌봄시스템 강화 등의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치매 환자가 지역사회 안에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이 더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전북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안심마을은 우선 물리적인 환경을 바꾸는 것보다 교육이나 홍보 프로그램 운영에 더욱 힘쓰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치매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인식 개선과 정책적인 근거가 뒷받침된다면 물리적인 환경 조성까지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끝>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4.10.15 16:37

2000억 원대 온라인 도박장 운영 일당 경찰에 덜미

온라인에서 2000억 원대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 수익금 추징과 함께 추가 범행 및 공범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도박장 운영자 A씨(30대) 등 5명을 구속 송치하고 범죄 수익금 12억 원을 추징 보전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경찰은 해당 사이트에서 도박에 참여한 B군(10대) 등 청소년 3명을 포함한 도박 행위자 30명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일당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도 안산시에 거점을 두고 온라인에서 스포츠 토토 및 바카라, 슬롯게임 등을 제공하는 불법 도박사이트 여러 개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계좌 등 자료에 따르면 이들의 도박장에서 이뤄진 도박 규모는 약 2000억 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도박 참여자 또한 10만 명에 달한다. 이들은 온라인상에서 광고를 통해 도박 행위자를 모집했으며, 환전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었다. 이들 중 일부는 도박 관련 전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수사를 이어왔으며, 수사 과정에서 수천 억 원의 도박 규모를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2곳 이상의 작업장을 운영하며, 2~3개월 단위로 작업장을 이동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안산지역에서 만난 지인 관계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완료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었으나 법원은 한 차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이들은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경찰은 추가 증거 등을 수집해 지난달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도박계좌 60여 개에 대한 추가 계좌분석 및 통장 대여자 등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협조한 공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10만 명 가량의 도박 행위자 중 도박 액수가 크거나 상습 도박자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이현진 대장은 “불법 도박은 개인의 삶과 사회를 피폐하게 하는 유해한 행위”라며 “단속 및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10.15 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