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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헌재 재판관 전북 몫 없나…헌재 재판관 전북정치권 추천 절실

이종석 헌법재판소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17일 완료된 가운데 신임 헌법재판관에 전북 출신이 배출될 수 있도록 전북 정치권이 움직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대법원장·국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하는데, 이번에 퇴임하는 재판관 세 명의 후임은 국회 선출 몫이다. 전북도민의 지지를 받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여러 명의 후보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성주 광주고등법원 판사(광주)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강원 양양) 등을 추천 후보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도내에서는 민주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군 중 전북 출신이 거론되지 않았기에 전북 출신 헌법재판관 추천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지역 출신 헌법재판관 임명의 당위성에 대한 주장은 전북 법조계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도내 법조계에서는 사법연수원 23~25기 출신 고등법원 부장판사 중에서 헌법재판관을 국회가 추천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전북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을)의 지적처럼 ‘사법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출신 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법에 국회 몫 재판관 추천 방식을 정한 규정이 따로 없는 탓에 대체로 여야는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합의로 선출하는 관례를 따르고 있다. 현재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명 몫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관 공백이 길어질 조짐이다. 여야가 국회 몫 3인의 추천권 배분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에서는 야당 몫 추천을 두고 전북 출신이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회의 헌법재판관 후임 추천은 3배수 정도로 이뤄지는데 이 중 전북 출신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다. 현재 헌재는 재판관 정족수 7명을 채워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한 헌재법 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하며 ‘헌재 마비’ 사태를 ‘응급조치’로 막았다. 하지만 6명 만으로 심리·결정할 경우 정당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는데다 주요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2월에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명단 27인 중 김형두 전 법원행정처 차장(58·19기)과 오재성 전 전주지방법원장(59·21기), 전현정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57·22기), 하명호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55·22기) 등 전북 출신 4명이 포함됐었다. 이들 중 최종적으로 정읍 출신 김 전 차장이 대법원장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돼 임명됐다. 김 재판관이 전북출신이긴 하지만 법조삼성 배출 지역이라는 위상과 각종 인사에서 소외되고 있는 전북을 위해서라도 추가 재판관 추천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역 법조계의 지적이다. 새 헌법소장 및 재판관 추천 논의는 국감 이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추천과 관련해 “이견이 조정되지 않으면 여야가 각각 한 명씩 우선 추천하는 절차라도 진행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반면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은 적극적으로 이 부분(헌법재판관 후보)을 추천하고 있다”며 “오히려 여당에서 이종석 헌재소장의 연임을 둘러싼 이견이 있기에 늦어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어 “과거에도 국회의원 수에 비례해 꼭 1명씩(여당, 야당, 여야 합의)을 추천하지 않았다”며 “1994년엔 다수당이 2명, 소수당이 1명을 추천한 예가 있다”고 강조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10.17 18:11

가을날 전시 관람 어때?…특별한 감각을 느껴볼 수 있는 전북 전시

인상주의 화가 카미유 피사로는 “매년 가을이 되면 모든 감각이 되살아난다”고 했다. 변화와 수확의 계절, 가을날 특별한 감각으로 채워진 전북 지역 전시회를 소개한다. △이남 배옥영 초대전 <먹 그리고...> 먹은 단순히 시각적 성질에만 머물지 않는다. 먹은 다층적이고, 유동적인 의미를 지닌다. 검은빛이 품은 동양적 철학을 문인화가 배옥영은 먹의 번짐과 물올림 등의 기법으로 시각화해 선보인다. 아남 배옥영 초대전 <먹 그리고...>가 22일부터 28일까지 청목미술관에서 열린다. 화가는 먹과 물, 붓의 터치로 동양적 색채와 사유를 한지에 새겼다. 전시에서는 문인화가 지닌 강하고 단순한 처리 방식과 동양화의 사유방식이 결합된 작업물 30점을 관람할 수 있다. △전북자치도 한국예술문화명인전 <2024 명인 동락(同樂) 함께 즐거움> 예향 전북의 토대를 만든 예술문화명인들의 작품이 18일부터 24일까지 전북예술회관 기스락 2실에서 전시된다. ‘2024 명인 동락(同樂) 함께 즐거움’을 주제로 열리는 전시는 김성수, 권애란, 이완재, 최용곤 등 18명의 예술문화명인이 참여한다. △안준희 초대전 <필무(筆舞)> 수묵 전통의 뿌리를 이어가고 있는 화가 안준희 초대전 ‘필무’가 12월 1일까지 산속등대미술관에서 열린다. 작가는 현실 너머의 세상을 선(線)과 선(禪)이란 화두로 표현해낸다. 덧칠하지 않은 자유분방한 필선은 산뜻하고 간결해 수묵의 매력을 극대화한다. 빠른 필치로 한 호흡에 그려져 거칠다는 인상을 자아내지만, 그의 숙련된 필력은 보는 이들을 압도한다. △박동삼 개인전 <사물의 기억> 사물의 실루엣을 지속적으로 탐구해 온 박동삼 작가가 개인전 ‘사물의 기억’ 을 통해 인간과 사물에 대한 가치에 대해 이야기한다. 전북도립미술관 서울분관에서 27일까지 열리는 ‘사물의 기억’에는 작가가 그동안 한지 문화를 확장하고자 시도했던 노력들이 담겨있다. 작가는 한지에 투명테이프와 라이트박스 등을 이용해 사물의 실루엣을 함축적이고 상징적 이미지로 전복시켜갔다. 이번 전시에서도 실루엣을 매개로 물질화된 기호성을 해체해 조형언어로 발전시킨 작품들을 선보인다.

  • 전시·공연
  • 박은
  • 2024.10.17 18:09

[제105회 전국체전, 최종 결과] 전북자치도, 금39·은41·동65 획득⋯종합 14위

올해 청룡기 전국고교야구대회와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를 석권한 전주고등학교가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시즌 3관왕을 달성했다. 전주고는 17일 경남 진해야구장에서 열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야구 남자 고등부 결승전에서 이시후·정우주의 호투와 타선의 고른 활약에 힘입어 부산광역시 경남고를 4:0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또 이날 경남 김해 진영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세팍타크로 여자 일반부 결승전에서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가 강원 강원자치도체육회에 세트스코어 2:1로 승리, 창단 이후 10년 만에 첫 금메달 획득이라는 감격을 맛보게 됐다. 대회 마지막 날인 17일 전북자치도 선수단은 금메달 2개와 은메달3개를 추가, 총 금메달 39개, 은메달 41개, 동메달 65개를 획득하면서 총득점 2만 9681점으로 종합 14위를 기록했다. 이번 대회에서 전북자치도 선수단은 수영과 롤러, 자전거 동목에서 한국신기록 1개와 대회신기록 3개를 세우며 선전했다. 수영 여자 일반부 한다경은 자유형 800m에서 8분37초88로 종전 자신이 세웠던 한국신기록을 갈아치웠다. 한다경은 또 자유형 400m에서 4분11초99의 기록으로 대회신기록을 달성했다. 김지찬(생명과학고)은 롤러 남자 고등부 500m+D에 출전해 42초879로, 김동현(전주시청)은 자전거 남자 일반부 스프린터에서 09초882로 각각 대회신기록을 세웠다. 또 다수의 다관왕도 배출됐다. 역도 89㎏급 유동주(진안군청)와 64㎏급 문민희(하이트진로)는 각각 인상과 용상, 합계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대회 3관왕에 이름을 올렸다. 수영 한다경과 배드민턴 문인서·천혜인(성심여고), 펜싱 권영준(익산시청)은 각각 대회 2관왕을 달성했다. 전북자치도 선수단은 대회 초반 배드민턴 종목에서 선전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으나 체급 종목의 초반 대거 탈락, 상위권 전력인 고교 핸드볼과 대학 축구 종목의 예선 탈락, 사격·육상·근대5종·양궁 등 종목에서 부진하며 아쉬운 성적을 거뒀다. 정강선 전북자치도체육회장은 “전북 체육의 기반조성을 위해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과 선수 저변 확대 등 학교 체육 활성화에 주력할 예정”이라면서 “내년 전국체전을 대비해 우수선수 확보와 학교팀 및 실업팀 창단, 유관기관(전북자치도, 교육청, 종목단체)과의 긴밀한 업무 협의를 통해 전북 체육의 진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스포츠일반
  • 박은
  • 2024.10.17 18:09

전북대 4년연속 청렴도 최하위…32만명 정보유출 해킹 쟁점

전북대학교의 청렴도 문제와 32만명 정보유출 해킹사건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17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전북대학교와 전북대병원, 그리고 광주·전남교육청 및 대학병원들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실시됐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전북대학교는 지난해를 포함해 4년 연속 청렴도 최하위인 4등급을 받았다”면서 "이는 교수 채용과정의 불투명성과 연구비 횡령 등의 요인으로 보이는데 4등급인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또한 “교수채용과 관련해 공정채용 근거자료가 없는데 심사위원 구성이 내부인사로만 구성됐냐”고 질의했다. 이에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여러 부족한 상황이 있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저부터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교수와 직원, 학생 모두 청렴도 교육을 의무화했다”며 “외부기관으로부터 (청렴도와 관련한) 컨설팅을 받아 적극적으로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교수 채용과 관련해서도 양 총장은 “학칙에 따라 교직원 최종 심사는 내부교원으로 하게 돼 있지만 심사위원회를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외부위원 추천 등) 심사숙고 노력하겠다”며 "현재 이와 관련한 검찰 조사가 진행중이고 막바지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초유의 사태가 빚어진 전북대 해킹 사건과 관련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전북대 해킹 사건으로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무려 32만 명의 (개인정보) 탈취가 이뤄져 충격이다”면서 “유출 항목을 보면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학사정보 등 개인의 모든 것이 담겨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직 (해킹과 관련한 조사가) 일본, 홍콩 등의 나라를 거쳐 해킹했다는 것만 알려졌고, 어떻게 악용됐는지 여부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보상 대책이 있냐”고 물었다. 양 총장은 “있어서는 안될 해킹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이 사죄드리고 재발방지 노력을 약속하겠다”며 “해킹과 관련 1300명의 피해자가 이메일이나 전화로 문의하고 항의가 왔는데 진행사항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현재까지 2차 피해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보안시스템을 도입,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 2차 인증 강화를 했고, 차세대 정보화시스템을 구축 중”이라며 “해커의 고도화된 기술로 현재 보안망이 뚫린 만큼 추가적 대비를 통해 보안망을 강화시키겠다”고 답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10.17 18:07

병력동원 소집대상자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병력동원소집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부대편성이나 군 작전수요를 위하여 국가가 예비역, 군사교육을 마친 보충역과 법률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중 병역동원소집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 현역 복무 외의 군 복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복무를 마친 예비역은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 계급의 연령 정년까지, 현역·상근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예비역 병과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보충역은 복무를 마친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예비군에 편성되어 병력동원 소집대상자가 됩니다. 병력동원지정은 병력동원 소집대상자 중에서 군 소요를 충원할 수 있도록 최근 전역(간부 1~6년차, 병 1~4년차)한 예비군 적격자(계급, 병과, 군사특기)를 우선 동원 지정함으로써 소집부대 전투력을 최대한 확보함과 동시에 유사시 신속한 동원을 위하여 소집부대로부터 근거리 거주자를 동원지정합니다. 다만, 군 소요와 지역별 인원 분포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 또는 비적소특기자가 지정될 수 있으며, 지역을 확산하여 동원지정합니다.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운용계획서에 의한 계급, 병과 및 군사특기 등 입영부대의 소집 소요를 감안하여 지역단위로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병력동원소집대상자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동원지정 된 사람 중 신상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원지정을 해제하고 동원지정이 안된 사람 중에서 계급, 병과 및 군사특기가 맞는 사람으로 대체 지정합니다.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은 평시에「병력동원소집통지서」를 상용앱, e-mail, 등기우편 등으로 교부받게 되며, 신문·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등 공고를 통해 동원령이 선포되면 통지서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로 입영하여야 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 오피니언
  • 기고
  • 2024.10.17 17:44

남원 경찰학교 유치에 담긴 '균형 발전'

남원이 유치전에 뛰어든 제2중앙경찰학교는 영호남 상생 발전의 축이다. 여기에는 지역 균형 발전의 절실한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 하지만 그간 공 들였던 공공의대 유치를 둘러싸고 소모전을 겪은 터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시민들 움직임이 조직화되는 가운데 영호남 6곳 시도 지사가 공동성명을 통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소멸 위기에 직면한 안타까운 지역 현실의 탈출구로 경찰학교 유치를 정조준 한 것이다. 1차 관문을 통과한 3곳의 후보지 중 남원 운봉은 입지 조건이 뛰어나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2 공공의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주도적이고 응집력있는 추진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음달 초 최종 선정을 앞두고 가장 큰 변수는 입지 경쟁력을 꼽고 있다. 운봉의 경우 기획재정부 소유의 유휴지인데 반해 충남 아산시와 예산군은 국유지 비율이 절반을 밑돌아 수백억원의 추가 비용이 예상된다. 운봉은 이런 점에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부합하고 신규 사업 예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경찰청 입장에서도 최적의 조건이다. 남원시도 이 점에 주목하고 우선적으로 별도의 행위제한 없이 신속 개발이 가능한 부지를 물색해 왔다. 그러면서 전국 교육생들의 교통 편의와 접근성에도 차별화를 꾀했다. 남원은 KTX와 SRT의 고속 철도 접근이 쉽고, 88 고속도로와 완주 순천 고속도로가 접해 있어 교통 요충지로 꼽힌다.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편중 해소를 뛰어 넘어 지역 균형 발전에 초점이 맞춰 있다. 현재 충주에 있는 본교의 기능 분산을 포석에 두고 신설되는 제2중앙경찰학교도 이런 기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경쟁 후보지 충남 아산에 경찰대, 경찰인재개발원이 들어서 있는 데다 같은 충청권에 중앙경찰학교까지 몰려 있어 가급적이면 충청 이남 분산 배치가 설득력을 더해주고 있다. 영호남 6곳 시도지사도 이런 지방 균형발전 기조에 공감을 표시하고 남원이 그 취지에 부합된다며 찬성 의사를 밝힌 것이다. 지금도 산업 교통 인프라가 풍부한 수도권 쏠림 현상이 뚜렷한 상황에서 균형 발전 의미는 더욱 가슴에 와닿는다. 남원은 지난 2018년 폐교한 서남대의 후폭풍이 지역 사회 전체를 집어삼켰다. 하루아침에 학생 교직원 1000명 이상이 썰물처럼 빠져 나가면서 주민들은 멘붕에 빠지고 경제는 활기를 잃고 침체를 거듭해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 공공의대 유치를 놓고 정부와 정치권의 희망 고문이 6년간 이어지면서 깊은 좌절감에 시달리기도 했다. 연간 5천명을 교육하는 경찰학교 유치도 결국 주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 주고 지역 발전의 모멘텀을 함께 만들어 가자는 취지다. 덧붙이면, 과거 남원의 영광을 되찾자는 일종의 재도약 선언인 셈이다. 김영곤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영곤
  • 2024.10.17 17:44

HMM 매각 재추진?…하림지주 "원론적인 답변한 것"

하림그룹의 HMM(옛 현대상선) 매각 재추진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의 인수 재검토 발언이 도화선이 됐으나, 정작 하림지주와 해양수산부는 이를 일축하며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16일 김홍국 회장은 서울 성수동의 한 팝업 스토어에서 HMM 인수 의향 질문에 "진정성 있는 매각 의지를 갖고 다시 내놓으면 그때 다시 인수를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몇 차례 HMM 민간 매각 의지를 고수한데 대한 답변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하림지주 측은 김 회장의 발언에 대해 "(기자 질문에)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이다. 아무 의미가 없는 내용"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림지주 관계자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미 인수와 관련해 딜이 끝났다. 지난 2월 이후 아무 것도 진전된 것이 없다"면서 "인수의 움직임이나 검토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지난 2월에 HMM 매각 성사가 불발됐고, 그 후에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다"고 부연했다. 지난 2월에도 하림지주는 본지에 '추후에도 HMM 경영권 인수를 위한 거래 협상도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표명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 역시 하림그룹과의 HMM 매각 재추진에 대해 부인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HMM 인수 관련) 하림과의 직접적인 이야기는 예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다"며 "매각 주체는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HMM 인수 참여에) 하림그룹이 제한될 사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하림그룹은 JKL파트너스 컨소시엄과 함께 HMM 인수전에서 동원그룹을 제치고 단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매각이 가시화되는 듯 했다. 그러나 경영권 보장 문제와 JKL파트너스의 지분 매각 기한 등 주주 간 계약 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올해 2월 최종 협상이 결렬되며 무산된 바 있다. HMM은 2023년 기준 자산규모 25조 8000억 원의 국내 최대 해운사다. 만약 하림그룹이 HMM을 인수했다면, 그룹의 전체 자산규모는 42조 8000억 원으로 급증해 재계 순위가 27위에서 13위로 수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전북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는 최초로 재계 10위권 진입이 가능한 규모였다.

  • 산업·기업
  • 김선찬
  • 2024.10.17 17:24

김기동 군산회현농협 조합장 “회현쌀의 우수한 경쟁력 전국에 알리겠다”

“조합 발전과 조합원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필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올해 전국 RPC 경영평가 경영우수상을 수상한 군산 회현농협 김기동 조합장의 말이다. 회현농협은 지난 4월 전국 RPC 경영평가 경영우수상을 비롯해 각종 상을 휩쓸며 위상을 한층 높여가고 있다. 회현농협은 2019년부터 농축산순환자원화센터에서 생산한 퇴액비를 이용해 자원순환농법 벼 재배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자원순환농법과 체계적인 품질 관리를 통해 옥토진미를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드 쌀로 만들어 가고 있다. 그 결과 ‘옥토진미’는 지난해 그야말로 상복이 터졌다. 옥토진미 쌀이 정부기관에서 선정하는 ‘2023년 전북우수브랜드 쌀’에 선정돼 전체 2위, 농협부문 1위의 위상을 과시했으며, 농협중앙회에서 선정하는 ‘2023년 팔도 농협쌀 대표브랜드 쌀’시상에서 전북지역 유일하게 우수상 수상의 쾌거를 이뤄내기도 했다. 여기에 회현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이 양곡사업 우수성과를 인정받아 외부 기관 우수상을 수상하는 겹경사도 맞았다. 김 조합장은 "지난해 12월 회현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은 2022년산 신동진벼 계약재배 수매가를 40kg당 6만2000원으로 정하고, 올해 11월에는 2023년산 신동진벼 계약재배 수매가를 6만7000원으로 정했다"며 " 이는 전라남북도 농협 가운데 가장 높은 수매가격으로 농민조합원들의 소득증대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회현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의 주목할 점은 가장 높은 벼 수매가에도 불구하고 2023년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약 5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했다는 점이다. 회현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은 전북도내 RPC 20개소 중 매년 우수 경영성과를 내고 있으며, 전국 총 132개소 농협RPC 중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하는 괄목할 경영성과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현농협의 이렇듯 우수한 경영성과 배경은 김기동 조합장을 중심으로 임직원들이 일심동체 되어 대표 브랜드 옥토진미 쌀 판로 확대에 전사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이런 노력을 통해 벼 가공량과 매출액을 크게 증가시켰을 뿐 아니라 체계적이고 정성어린 품질 관리 및 쌀값 제값 받기 운동 등 회현쌀의 우수한 경쟁력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도 마련하고 있다. 김 조합장은 “(이 같은 성과는)조합발전을 기원하는 조합원님들의 한결 같은 성원과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는 임직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그 공을 직원과 조합원에게 돌렸다. 이런 가운데 김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복지 향상 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 호응을 얻고 있다. 김 조합장은 "현재 회현농협에서는 퇴비 자부담금 지원, 영농자재구입권 공급 등 여러 지원사업을 통해 농업인의 실익증진을 도모할 뿐 아니라 계약재배 농가에 대한 벼 재해보험 가입 무상지원 및 조합원 애경사 조화비 지원사업,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 조합원 장학금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합원이 아닌 회현면 거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도 전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김 조합장은 “지금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지금보다 더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여 농민조합원 소득증진에 기여하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강조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4.10.17 17:24

[국감] 공익제보자 해임·친인척 채용…전주 사립고 질타

전주시내 한 사립여자고등학교 행정실장의 갑질과 폭언, 해당 학교법인의 대규모 친인척 채용 문제가 국정감사장을 뜨겁게 달궜다. 17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전북교육청 및 광주·전남·제주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실시됐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북 A학교법인 B여자고등학교 감사자료를 보면 믿을 수 없이 충격적이다”면서 “행정실장이 직원에게 30여 분간 입에 담기 어려운 폭언과 욕설을 했는데 차마 말하기도 어려운 발언들이 많다. 전북교육청은 이를 보고받고도 묵살했다. (행정실장은)여전히 근무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학교법인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내부 공익제보자를 해임 의결했다”며 “제보자 해임 결의 자리에 문제가 된 행정실장이 직접 참석해 해임을 의결했다. 이는 묵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문제의 행정실장을) 제가 감사를 통해 문제 있는 것을 보고받고 해임 조치를 (학교법인에) 요구했다”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해임을 당했다는 것은 어제 보고를 들었다. (행정실장의 해임 결의자리 참석 여부는)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앞으로 더욱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겠다”며 “(사립학교 관리감독과 관련) 현행 사학법의 문제가 많다”고 하소연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도 A학교법인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강 의원은 “(A학교법인) 조직도를 보면 모두 다 특정 성들이 차지하는데 모두가 친인척”이라며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회의록이 기록된 날짜는 4월 10일인데 회의를 한 날짜는 4월 16일로 이는 공문서 위조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갑질 논란의)행정실장이 아들을 채용했고, 본인은 정년 후 법인국장으로 셀프 채용했다”면서 “제보자는 보복성 인사를 하고 해임당한 분은 법인국장 직함을 달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근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서 교육감은 “문제가 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북교육청 학교폭력 담당 교직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도 직격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 말 호주에서 진행된 ‘전북교육청 학생생활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 해외연수’와 관련 “대부분 일정이 관광 및 체험 코스로 채워졌다. 호주 시드니의 4성급 호텔에 머문 연수단은 공식적인 현지 첫날 일정과 둘째날에 야생동물원·블루마운틴 국립공원 탐방, 유람선을 타고 돌고래를 보는 돌핀크루즈를 즐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호주 관광이지 이게 연수냐”며 “블루마운틴과 돌핀크루즈가 학교폭력 교사 연수에 도움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4.10.17 17:24

파즐리딘 아르지예브 주한 우즈베키스탄 부대사 우석대학교 방문

파즐리딘 아르지예브(FAZLIDDIN ARZIEV) 주한 우즈베키스탄 부대사가 17일 우석대학교를 찾아 한국-우즈베키스탄 양국의 교류 강화를 논의했다. 이날 파즐리딘 아르지예브 부대사는 박노준 총장을 예방하고 우석대학교에 재학 중인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의 정주 여건 개선과 양국 대학 간의 교류 확대를 위한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또한 파즐리딘 아르지예브 부대사는 전주캠퍼스 교양관 1층 장길남 홀에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 적응과 법규 준수 의무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특강에서 파즐리딘 아르지예브 부대사는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는 유학 생활을 멋지게 보낼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며 “한국에서 배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의 발전에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노준 총장은 “우즈베키스탄 내 유수의 대학들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 한편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석대학교에는 학사와 석·박사, 연수과정에서 253명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이 수학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경제대학과 함께 현지에 세종학당을 운영하고 있다.

  • 대학
  • 이강모
  • 2024.10.17 17:23

[국정감사] 전주지법은 누르면 나오는 ‘영장 자판기’

전주지방법원 등 지방법원들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높아 ‘영장 자판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시을)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대상 5개 피감기관(전주지법, 대전지법, 청주지법, 광주지법, 제주지법)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주지법의 최근 5년간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2.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한 다른 지방법원과 비교해보면 청주지방법원 90.54%, 대전지방법원 90.18%, 광주지방법원 89.86%, 제주지방법원 88.78%로 지방법원 중 전주가 가장 높았다. 특히, 2024년 한 해(7월 31일) 기준으로는 전주지법은 93.8%로 대전지법 94.4% 다음으로 높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을 보였다. 이 의원은 "빈번한 영장 발부는 개인의 사생활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검찰청 D-NET 저장을 통한 별건수사 악용 가능성,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가능성 등 다양한 문제가 파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전주지법의 영장 발부율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된다"며 "대전은 2만 건이 청구돼 1만 9000건이 발부됐고, 전주는 7000건이 청구돼 6900건이 발부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전주와 대전은 영장 자판기라는 비판을 받는다"며 "법관들이 소신과 의지를 가지면 자판기라는 비판을 듣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장은 "명심하겠다"고 답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10.17 16:49

‘지방소멸 위기, 100세 건강도시로 넘는다!’ 무주군, 도시재생 정책세미나

‘자연특별시 무주군’이 17일 설천면 나봄리조트에서 “100세 건강도시 무주‘를 위한 도시재생 정책토론회(세미나)”를 개최했다. 무주군과 전북일보사가 주최하고 무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무주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설천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무주읍 반디나래지원센터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백성일 전북일보 부사장을 비롯한 최봉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목원대 교수), 김항집 한국도시재생학회 회장(광주대 교수), 임형백 한국지역개발학회 회장(성결대 교수) 등 학계 전문가들과 각 읍·면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위원, 그리고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용재 무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이 진행한 1부 주제발표에서 ㈜거름의 백종인 소장은 ’무주, 왜 100세 건강도시인가?‘라는 주제로 자연특별시 무주의 특성과 현황, 건강도시 무주 비전, 건강도시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내용을 공유하고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과 사업내용 등을 언급해 관심을 모았다. 백 소장은 “무주가 100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장수마을이 될 수 있었던 데는 청정 자연환경과 노인들의 신체활동, 인지능력, 정서적 교류 등에 영향을 미친 맞춤형 복지정책이 큰 몫을 했다”며 “무주가 고령친화 건강도시로 남으려면 고령화 현실을 반영해 건강 수명은 늘리고 건강 격차는 낮추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친화 건강도시 실현을 위한 도시재생 콘텐츠로 고령인구 복지와 노후 주거지 개선, 골목상권 활성화, 보행환경 개선, 젊은 인구 유입, 그리고 주민주도형 생활문화환경 조성 등을 제시했다. 또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역 자산을 연계하고 새로운 변화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무주읍을 중심으로 관광지와 숙박, 체험, 소비를 통합하는 로컬관광 거점화를 중점 전략으로 제시했다. 특히 고랭지 스마트팜 단지화 등 무주형 일자리 기반구축을 연계전략으로 들어 이목을 끌었다. ’지속가능한 무주군 건강도시 지역특화방안‘을 발표한 정철모 전 전북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신자유주의 이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지역개발 인식(패러다임)과 함께 에콰도르 빌카밤바 등 세계 장수마을, 그리고 이들의 특성을 소개하는 등 건강한 지역만들기 추진사례를 공유했다. 이외에도 무주군의 창조적 건강도시 만들기와 건강도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 등도 함께 논의됐다. 무주군의 지역적 입지조건을 비롯해 인구구조와 다양한 지역자산, 종합발전계획 등을 분석한 정철모 전 센터장은 무주군 창조적 건강도시 추진 방향으로 지역산업 특성화와 인적자원 혁신, 친환경 정주공간 재구축 등을 제시했다. 또한 지역주민 역량 강화와 주민갈등 해소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으며 도시재생 성공을 위해서는 주민참여와 부처협업, 지역특화, 민관협력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부 종합토론 시간에는 이양재 원광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최봉문 목원대 교수, 김향집 광주대 교수, 임형백 성결대 교수, 황지욱 전북대 교수, 김혜천 무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종표 전북일보 논설위원, 이상석 무주군청 농촌활력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발표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최봉문 교수는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국가의 노력과 지역의 자발적인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무주군은 국가 정책이나 사업을 지역발전의 한 축으로 잘 받아 활용하고 있는 지자체로서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항집 교수는 “인구감소에 따른 도시침체는 수도권을 제외한 우리나라 지방도시의 공통적인 현상”이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종료되고 사업예산이 감소되는 현 시점에서 도농복합도시인 무주군과 지방도시는 여전히 도시재생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토론자를 비롯한 도시재생 전문가들은 “이상기후라는 최악의 세계 현상에 직면한 현대사회에서 단순히 오래 사는 장수 지역을 넘어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무병장수를 추구할 수 있는 대한민국 최적의 도시가 앞으로 인류가 추구하는 살기 좋은 지역이 될 것이다”며 “그를 위한 최적의 도시는 이 시대 환경지표 곤충인 반딧불이가 살아 숨 쉬는 청정도시 무주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황인홍 군수는 “우리 무주를 비롯한 지방소도시들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머지않아 많은 마을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며 “도시재생 방안을 함께 고민했던 이번 정책토론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가기 위한 매우 의미 있는 걸음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온 힘을 쏟고 있는 무주군은 무주읍과 설천면, 안성면에서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완료했으며, 무풍면에서는 장기 방치된 복지회관을 철거하고 어울림센터를 신축하는 인정사업도 모두 마무리한 상태다. 현재는 무주읍 반디나래지원센터 조성사업과 설천면, 무주읍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 무주
  • 김효종
  • 2024.10.17 16:48

'남원시장 수행비서 특별승진 논란'...전국공무원노조 남원시지부 승진 취소 촉구

최근 최경식 남원시장의 수행비서가 7급에서 1년여 만에 6급으로 승진한 것이 알려지면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남원시지부(이하 노조)가 성명을 내고 특별승진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특별승진의 실체가 2024년 하반기 남원시 정기인사에 대한 시의회의 행정조사로 드러났다”며 “시장 수행비서는 비서로 근무한지 3개월 만에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고, 또 1년 반 만에 6급으로 승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원시는 단 한사람을 위한 특별승진계획을 수립하고, ‘공적이 명확하지 않은’ 공적조서로 인사위원회에서 특별승진을 의결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별승진은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공직사회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며 “최경식 남원시장은 측근을 챙기기 위해 정당한 공적도, 적합한 절차도 없는 도둑승진을 감행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경식 남원시장은 '정당한 공적이 없는 자'에 대한 특별승진을 취소하고, ‘시민이 부여한’ 임용권자의 권리를 상식적이고 공정하게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직원의 뛰어난 성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했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특별 승진이 가능하다”며 “승진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법 등 인사 규칙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 남원
  • 최동재
  • 2024.10.17 16:45

10·16 재보선 호남대전 민주당 신승…“전북지선 삼자구도 가능성 열려”

'호남 대전'으로 까지 비화한 전남 영광, 곡성군수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텃밭 사수에 성공하면서 다음 지방선거의 변수가 줄어든 모양새다. 민주당은 영광과 곡성군수 재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인천 강화군수와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각각 승리해 이재명·한동훈 체제의 위험 요인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사실상 양당의 영향력에 균열이 가는 이변은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처한 입장은 조금 다르다. 국민의힘은 전통 강세 지역에서 마땅한 견제 대상 없이 쉬운 승리를 거뒀지만,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 복병인 진보당을 만나 긴장감 있는 선거를 치른 탓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10.16 재보궐선거 결과로 ‘민주당 공천’이 호남지역 선거승리 1순위 방정식인 점은 변하지 않았지만 지선 후보군들과 유권자들의 입장에선 혁신당과 진보당이라는 다른 선택지가 생겼다.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는 전북 지선 판도에서도 ‘3자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통 지방선거는 민주당 공천 전쟁이 끝나면 공천에서 탈락한 유력 무소속 후보와 민주당 후보 간 양자대결이 일부지역에서 벌어지지 않는 이상 민주당 소속 후보의 무난한 승리로 끝이나는게 일반적이었다. 혁신당의 이번 재보선 성적표를 두고선 '호남에서 민주당과 경쟁 구도를 만들고 의미 있는 득표율을 기록한 것 자체로도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라는 분석과 반대로 '비례 정당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가 함께 나오고 있다. 특히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3위로 밀린 것은 조국 대표에게 큰 상처로 남았다는 것이 정가의 이야기다. 아울러 예상 밖의 복병은 진보당이었다. 전주을 재선거에서 강성희 전 국회의원을 배출했던 진보당은 이번 선거에서도 공고한 조직력으로 재보선의 숨은 강자임을 입증했다. 보궐이 아닌 본 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조직력이 흩어져 진보당이 고전을 면치 못했지만, 지역구가 줄어들 경우엔 진보당의 맨투맨 유세가 힘을 발휘했다. 진보당은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승리 가능성이 있는 전북 등 호남지역에 더 많은 공을 할애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의 3자 구도로 진행된 영광군수 재선거에서는 장세일 민주당 후보가 41.08%로 당선됐지만 2위 이석하 진보당 후보는 30.72%, 3위 장현 혁신당 후보는 26.56%의 적지 않은 득표율을 얻었다. 곡성군수 재선거에서도 혁신당의 도전을 물리치고 당선된 조상래 민주당 후보는 55.26%, 박웅두 혁신당 후보는 35.8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과거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의 득표율이 60~70% 이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양상이 상당히 달라진 셈이다. 경쟁정치 복원 가능성은 전북지역 투표율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이날 영광군수, 곡성군수 재보궐 선거 잠정 투표율은 각각 70.1%, 64.6%로 투표율이 50%도 넘기 힘든 재선거에서 이례적으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번 선거 결과는 조국혁신당의 종착점이 아니다”면서 "지역 정치와 지역 행정 혁신을 향한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했다. 이는 곧 다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의 전면전을 암시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보선 승리로 당 장악력을 공고히 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역 곳곳에서 주민의 삶을 바꿔내는 실적과 성과가 쌓여갈수록 민주당이 국민의 더 큰 사랑을 받는 유능한 대안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10.17 16:45

[속보]'반달가슴곰 복원 사업 20년’…전문가 "인식 개선·관련 법 개정 필요"

속보= 최근 20주년을 맞이한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이 개체 수 회복 등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여전히 복원 사업과 관련해 여러 과제가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7일자 5면 보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인천 서구을)실이 17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반달가슴곰 89마리 중 57마리가 현재 위치 추적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추적기 배터리 수명이 1~2년 정도로 짧고, 반달가슴곰들이 포획 트랩에 대해 학습해 추적기 부착이 어려워진 것이 추적이 어려워진 이유로 여겨진다. 이 의원은 반달가슴곰으로 인한 재산 피해도 매년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2004년 복원 사업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반달가슴곰으로 인한 재산 피해는 588건에 달한다. 반달가슴곰 관련 피해는 대다수 양봉업 관련 피해였으며 기물 파손, 과수 피해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8월에는 전남 구례에서 반달가슴곰과 마주친 시민이 곰을 쫓아내는 과정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인간과의 접촉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렇듯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에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음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반달가슴곰에 대한 인식 전환과 곰 스프레이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동혁 충북대학교 수의학과 교수는 “복원 사업은 매우 어려운 문제로 기본적으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복원 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생태계 회복인데, 이를 위해서는 이제 반달가슴곰이 야생동물이라는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인식 개선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복원 사업 관련 문제가 생겼을 때 복원기관과 정부가 계속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복원 사업은 더 소극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서식지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주민들도 야생동물을 인식하고, 일부 지역 경제 활성화 포인트로 마련해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부정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현재 인식으로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서식지가 조금씩 확대되고는 있으나, 대부분의 개체가 지리산에 밀집해 있는 부분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다. 박영철 강원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는 “현재 4세대까지 이어지는 반달곰 대부분이 지리산에 서식하고 있어 근친교배 등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유전병, 전염병 등으로 곰이 절멸에 가까운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어 인위적 개입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여겨진다”고 주장했다. 또 전문가들은 복원 사업으로 사람과 곰의 접촉 확률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을 위해 곰 관련 호신용품 규제를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동혁 교수는 “반달가슴곰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야생동물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조심하겠다는 인식도 필요하겠지만 곰 스프레이, 전기 울타리 등 곰 관련 호신용품을 사람들이 쉽게 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이 무인 카메라를 설치하고 관찰된 반달가슴곰 동향을 지자체에 공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박영철 교수는 “추적기보다는 무인 센서 카메라 설치를 통해 국립공원관리공단이나 관련 기관이 곰 관련 동향을 꾸준히 파악하고 위치 정보 등을 지자체에 공유해야 한다”며 “지자체는 받은 정보를 인근 주민들에게 빠르게 알리고 곰을 발견했을 시 요령 등 대처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관련 정보 공개, 호신용품 관련 법 개정 등에 대한 서식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정부나 관련 기관에 전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 환경
  • 김문경
  • 2024.10.17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