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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동산초, 희귀난치성 학생돕기 바자회 개최

익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료 학생을 돕기 위한 바자회가 개최된다.바자회 수익금 전액은 희귀난치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재학생에게 전달될 예정이어서 주위의 많은 관심이 촉구된다.이리동산초등학교(교장 오택종)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학생 2명을 돕기 위해 성금모금 바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오는 17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학교 운동장에서 3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번 바자회에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나서 아나바다(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자의 준말) 장터와 먹거리 코너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이날 모아진 수익금은 현재 서울대병원으로 통원 치료중인 선천성 자가면역질환을 앓는 A학생(1학년)과 근력감소로 인한 보행능력이 상실되는 듀켄근이영양증(일명 근육병)을 앓는 B학생(1학년)에게 전달될 예정이다.동산초 오택종 교장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아이들이 하루빨리 건강해지길 기원한다”며 “관심을 보이고 함께하는 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족들에겐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한편, 동산초는 지난 1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두 학생을 돕기 위한 성금모금 운동도 펼치고 있다.

  • 사람들
  • 김진만
  • 2015.07.15 23:02

전주시, 도·농 상생형 도시농업 조성 연구용역 발표

전주시가 도·농 상생형 도시농업 모델 정립을 위한 발전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시는 14일 시장실에서 담당부서 공무원 및 용역 수행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도시농업 발전계획’연구용역 보고회를 열었다.이 자리에서 연구과제 책임연구원인 배균기 (사)지역농업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전주형 도시농업이 추구해야할 핵심가치로 △도·농 상생 △지역공동체 △지역복지 △지역순환경제 △도시재생을 꼽았다.배 실장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계를 기반으로 실천가능한 도시농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며 전주형 도시농업의 4대 발전방향을 제시했다.발전방향은 △도시농업의 다양한 참여공간 만들기 △주민주도의 공동체형 운영모델 마련 △도·농 상생의 지역순환경제 만들기 △지속가능한 도시농업 추진체계 마련 등이다.도시농업은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농업 방식으로 최근 들어 농업이 갖는 다양성과 다원적 가치를 도시에서 실현하는 사회운동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이 같은 시대 흐름에 발맞춰 시는 전주형 도시농업 모델과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도시농업 현황파악, 여건분석과 진단, 국내·외 사례 등 도시농업 연구용역을 추진해왔다.시는 이번 연구용역 보고회에 이어 앞으로 관련 공청회를 열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최종 용역결과에 반영할 계획이다.시는 이를 토대로 오는 2019년까지 도시농업 모델 조성을 위한 핵심 사업들을 추진할 방침이다.전주시 관계자는“전주형 도시농업 모델이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람들
  • 최명국
  • 2015.07.15 23:02

숙박업체와 계약 때 환불 규정 꼭 확인해야

임모씨(전주시·20대·여)는 인터넷 펜션사이트 통해 올해 6월 27일 주말에 펜션 이용하기로하고 총금액 100만원 중 10만원 계약금 지불하고 계약하였으나 6월 18일 메르스 영향으로 취소하고자 하니 위약금 공제하고 1만2000원만 환불 받았다. 사업자는 홈페이지상에 취소시 위약금에 대해 명시해놨다며 계약금 전액 환불을 거부했다.여름 휴가철이 다가옴에 따라 숙박업체 계약을 하면서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주의가 필요하다. 본 단체에는 올해 1월부터 7월 10일까지 총 30건의 숙박업체 관련하여 소비자상담이 접수되었다. 대부분 계약해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상담접수 되었으며, 과다한 위약금 요구나 환불 거부 등의 유형들이다. 소비자가 사용예정일 이전에 계약을 해제하여도 사업자가 자체 환급 규정을 내세워 계약금을 아예 환급해주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들이다. 또한 ‘위생상태 불량 및 시설물 하자 등 사업자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도 발생되고 있다.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 1) 성수기 주중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50% 공제후 환급2) 성수기 주말△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계약금 환급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을 적용함.(여름시즌: 7월 15일~8월 24일, 겨울시즌: 12월 20일~2월 20일)3)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 당일 계약 취소·계약금 환급*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됨. 소비자주의사항으로는 펜션이용 계약 시 환급 규정 등 계약 조건을 반드시 확인한다. 펜션이용 계약전 펜션소재지 시, 군, 구에 신고 된 업체인지 또는 현재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 오피니언
  • 기고
  • 2015.07.15 23:02

새만금사업 이젠 속도전이다

1991년 착공 이후 24년이 지난 지금까지 추진해온 새만금사업은 역대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공사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의 개발순위에 밀려 주춤했고 국가재원마저 연명할 정도로 쪼개져 반영되기도 하였다.만일 4대강처럼 국가주도의 강력한 추진동력과 대통령의 의지가 있었다면 아마 지금쯤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으리라 생각이 든다.최근에도 국회 파행으로 그동안 전북도와 지역정치권에서 공들여 왔던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여부가 늦어지고 있다. 빠르면 오는 7월 임시국회 아니면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각고의 노력성과가 목전에서 주춤하고 있다. 우리가 이번에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에 기대를 거는 이유는 자못 크다.그 배경에는 최근 한·중 정상이 공동협력하기로 한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에 자유무역협정(FTA)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가시화 되면서 였다.앞으로 FTA산업단지를 통하여 새만금을 중국과 제3국 투자유치 거점으로 활용해 외국투자 뿐만 아니라 국내 민간투자까지 끌어 낸다는 것이다. 이제야 하나씩 퍼즐이 맞추어 가는 듯 하다. 한·중 산업단지 조성을 기반으로 앞으로는 가까운 일본뿐 만 아니라 세계 유수기업을 유치하는데 탄력이 붙고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로의 도약도 곧 실현되리라 믿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선행조건이 있다. 기업투자의 걸림돌이 되었던 각종 규제들을 개선하고 새만금을 경제활동의 장애와 생활불편, 문화적 차별, 고용상생 등을 모두 해소 시켜야 한다. 그래서 이번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절실하다. 개정안에는 중앙부처간 이견 조정 통합기능을 수행할 컨트롤타워인 총리실 산하 새만금추진지원단 설치와 외국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방법개선, 국내기업의 자금지원 관련,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완화, 투자기업 조세감면 등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동안 일반 개발법령 적용 한계와 근시적인 경제자유구역이라는 틀의 애매한 경계에서, 이제는 좋은 조건과 환경으로 투자자들을 불러오는데 있어 한층 더 유리하다.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동안 밀린 숙제는 우리 전북인의 몫이다. 새만금 글로벌 경제특구와 관광·레져 수요를 대비해 전북권신공항 건설과 신항만 건설의 당위성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주장해야 한다. 항공예측 수요가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만큼 이번 국토부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에 반영되도록 힘을 모을 때이다.신항만 또한 앞으로 물동량 중가를 위해 현재 2만 톤급에서 국제적인 추세인 5만 톤급으로 확대시키고 접안시설 항로수심도 현재 12m~13m에서 14m~17m 로 변경되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해야 한다.다행히도 이번 새만금사업은 현 정부와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한 것 같다.적어도 임기내에는 한·중 경제협력단지를 중심으로 새만금을 한·중 FTA시대를 열고 대중국 전진기지로 만들어서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하루빨리 이번 새만금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추진동력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의 염원인 새만금사업 성공이 우리 전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견인하는 환황해권 동북아 경제복합도시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 본다.

  • 오피니언
  • 기고
  • 2015.07.15 23:02

지방자치 20년 보완해야 할 몇가지

지방자치가 올해로 성년이 됐다. 1995년 7월 민선 자치가 시작된 지 꼭 20년이다. 그러나 여전히 무늬만 지방자치다. 자치단체 사무의 72%가 중앙사무이고 지방 고유사무는 28%밖에 안된다. 사무 이양이 계속되고 있지만 노른자위 사무는 중앙정부가 움켜쥐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8대 2다. OECD국가 평균 6대 4에 크게 못 미친다. 이러니 2할 자치 껍데기 자치란 말이 나온다.지방에 주는 교부세와 보조금, 각종 심사와 인센티브로 중앙정부가 자치단체들을 길들이기 하고 있는 것도 여전하다. 중앙정부에 순치된 세월이 20년이다. 풀뿌리 자치는 통치권 차원의 대대적인 정비 없이는 요원하다.그럼에도 지방자치가 시행된 이후 주민 참여와 협치, 주민 편익시설과 인프라가 크게 확충된 건 주지의 사실이다. 생활환경과 삶의 질도 나아졌다. 주민은 객체에서 지역발전의 주체로 격상됐다.그러나 폐해도 컸다. 생색내기 사업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펼쳐졌다. 축제가 대표적이다. 자치단체마다 네댓 개씩 축제를 열고 있다.다음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사업들, 선거에 도움을 준 세력에 대한 보은성 사업들이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는 것도 예산을 낭비하게 하고 입찰질서를 교란하는 원인이다.공무원 승진 인사는 좋은 먹잇감이다. 과거 임실지역 등이 뇌물 승진인사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지금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공직사회에서는 인사 뇌물만큼 안전빵이 없다고들 한다. 비밀 유지 때문이다. 돈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을 모두 처벌하는 현행 쌍벌규정 때문에 비밀이 보장된다. 고발한 사람은 벌을 면제해 주고, 돈 받은 사람만 처벌하도록 관련 법을 고쳐야 한다. 이것만 고쳐도 뇌물수수관행은 크게 개선될 것이다.공직선거법 소송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도 숙제다. 작년 64 지방선거에서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장 3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황정수 무주군수, 심민 임실군수는 각각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박경철 익산 시장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2심에서 각각 500만 원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당선되자마자 재판 준비에 몰두하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임기까지 끌고 가는 일도 있다. 이러니 지역살림에 신경 쓸 틈이 없다. 문제는 직을 내놓아야 할 단체장이 소송을 질질 끌면서 하세월 행정행위를 하도록 놔두는 게 과연 옳은가 하는 것이다. 영(令)도 서지 않고 행정행위에 대한 신뢰도 떨어진다.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선거법 위반 기소 여부는 6개월 안에 끝내도록 돼 있다. 이런 것처럼 단체장의 선거법 위반 3심까지의 기간도 1년 내 마무리로 내규화하면 어떨까 싶다. 특히 법리 판단에 치중하는 대법원 심리기일을 늦출 이유는 없다.황숙주 순창군수 부인의 뇌물수수 사례는 좀 묘하다. 군청 기간제 공무원 채용 대가로 지인한테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법정구속돼 있다. 인사권도 없는 군수 부인한테 뇌물을 주고 청탁했다면 군수의 인사권과 연동시켰다고 봐야 한다. 단체장 권한과 맞물린 가족의 뇌물수수라면 그 책임도 단체장과 연동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단체장의 부인은 물론 아들, 딸에게도 인사입찰 계약업무 등 비리의 손길이 미칠지도 모른다. 과거 국승록 정읍시장 부인 등 비슷한 사례가 많다.단체장이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처리하지 못할 경우도 문제다. 업무정지나 보궐선거 등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에 대한 규정도 보완돼야 할 것이다.15회 지방선거를 통해 배출된 전국 기초단체장은 1152명이다. 이중 16.8%인 193명이 선거법 위반이나 재임 중 비리로 임기 도중 낙마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민낯이다.여야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혁신을 외치고 있다. 이 기회에 앞서 지적한 미비 사안들을 제도화하고 선출직들의 도덕성을 강화할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재보선 원인 제공시 정당의 공천 포기, 보전받은 선거비용 반환, 부정부패 정치인 사면 금지 등 제도적인 보완대책도 아울러 내놓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이경재
  • 2015.07.15 23:02

전북교육청, 경직 폐쇄 문화 일신하라

전북도교육청의 한 장학사가 고백한 근무행태와 관료주의화된 조직의 폐해는 너무 심각한 것처럼 보인다. 복지부동에다 업무 떠넘기기, 사무 분장도 아닌 일처리를 해야 하는 등 조직문화가 형해화돼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전북도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장학사(교육연구사)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제 열린 전문직 포럼에서 최규설 장학사는 조직문화와 장학사가 안고 있는 고민을 고백했다.그에 따르면 장학사들은 자신의 업무가 언론이나 의원들,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의 입줄에 오르내리거나 눈에 띄는 것을 꺼리는 등 폐쇄적이라는 것이다. 또 학교는 다양한 변화와 여러 정책적 시도를 하기 마련이고 이런 때 학교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교육청 장학사는 ‘학교재량’이라는 허울 좋은 답변으로 일관하기 일쑤라는 것이다. 요컨대 학교를 이해하고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자기비판이다. 이른바 복지부동의 근무태도라고 할 수 있다. 업무 핑퐁과 떠넘기기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과(課) 서무가 주는 공문이나 자료를 한번 받으면 사무분장이 바뀌거나 자리를 이동하기 전까지는 접수한 장학사가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강경하게 거부하고 본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교육청 내부에 불필요한 칸막이만 쌓이게 되고 이는 결국 과별 조직의 성을 견고하게 구축하는 것으로 이어져 소통의 통로를 제한하고 외부와 차단되는 구조로 변한다는 것이다.교육청 내부 근무 분위기가 이런 상황이라면 참으로 실망스럽다. 경직된 조직 속에서 기계 부속품처럼 틀에 맞춰 근무할 수 밖에 없고 혁신과 쇄신, 창조적인 성과는 기대난망일 것이다. 장학사나 장학관은 교육목표와 내용, 학습지도법 등 교육에 관한 모든 조건과 영역에 걸쳐 교육현장을 지도하고 조언하는 전문직 공무원이다. 창의성 발현과 전문 영역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 최 장학사의 자기비판은 존중돼야 한다. 그리고 관료주의화된 조직과 잡다한 일에 얽매여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근무 분위기는 하루 빨리 일신돼야 마땅하다. 전북도교육청은 개인 의견으로 치부하지 말고 근무여건 쇄신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구성원들도 관료주의 문화를 걷어내고 현장의 여러 과제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자기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5.07.15 23:02

연구개발특구 전북 발전 허브 기대한다

전북이 농생명과 탄소, 소재부품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융복합산업 발전 기반을 놓는 데 성공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특구위원회가 지난 13일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안을 심의·의결한 것이다.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은 지난 2005년 대덕, 2011년 광주와 대구, 2012년 부산에 이어 다섯 번 째고, 2011년 탈락 후 4년만이다. 전북연구개발특구는 모두 15.9㎢에 조성된다. 사업화 촉진지구인 전주에 9.9㎢ 규모로 가장 넓게 조성되며, 융복합 소재부품 거점지구인 완주는 4.5㎢, 농생명 융합 거점지구인 정읍은 1.5㎢ 규모다. 전북이 연구개발특구에 수년간 매진한 것은 미래 발전의 힘이 연구개발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연구개발특구의 힘은 이미 대덕연구단지에서 확인됐다. 전북도는 특구에 농생명 융합산업과 융복합 소재부품산업 분야의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기술사업화 및 창업을 유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은 그동안 꾸준히 그 기반을 쌓으며 준비해 왔다. 전북 혁신도시에 농촌진흥청과 그 산하 농업과학원을 비롯한 원예특작, 축산, 식량 등 국립연구소를 유치했고, 김제에 민간육종연구소도 유치했다. 최근에는 향후 5년간 200억여 원이 투자되는 농생명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사업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정읍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와 첨단과학산업단지 등 방사선융합기술과 생명공학 관련 연구기관이 들어서 활발한 연구활동을 벌이고 있다. 전주와 완주에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 KIST 전북분원 등을 중심으로 한 첨단 소재와 부품 기반이 마련돼 있다. 전북연구개발특구 유치 성공은 그동안 전북이 끊임없이 이들 부품소재와 농생명, 첨단방사선융복합기술 등 관련 기반을 착착 다져온 노력이 크게 작용한 것이다. 전북도는 전북연구개발특구 유치로 인해 2021년까지 1만 명 이상의 고용 유발, 8500억원 이상의 매출 증대, 300여개의 신규 기업 입주 등 5조 5000억원 규모의 경제 파급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전북의 산업 고도화 효과는 물론이다.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으로 전북은 그동안 숙원인 융복합산업의 허브 토대를 마련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고 할 일이 많다. 특구의 원활한 건설과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업과 자본의 관심, 그리고 투자가 촉진돼야 한다. 이들 분야의 인재 유치와 지역인재 육성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5.07.15 23:02

정계 개편 시나리오

내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새누리당은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파문이 일단락되면서 친박-비박간 첨예했던 갈등이 일단 수그러들었지만 불씨는 항상 내재돼 있다.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친박-비박간 사활을 건 공천 전쟁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친이계의 행보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친노-비노간 극한 갈등과 파열음이 심화되면서 호남을 중심으로 한 신당 창당이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 4·29 재·보선 때 천정배 의원이 탈당, 광주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됨에 따라 호남 민심을 등에 업고 신당 창당의 외연을 넓혀가고 있다. 천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15대 총선을 앞두고 새정치국민회의를 만들어 집권 기반을 다졌던 것을 창당 모델로 생각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 같은 정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여야 동시 오픈프라이머리를 제안했다. 김무성 대표가 이 대목에서 완전 국민경선제를 들고 나온 배경이 고질적인 계파간 공천 갈등 청산에 있지만 속내는 청와대 입김을 차단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야당에서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조직·동원선거가 만연한 우리 정치풍토에선 되레 부작용이 더 큰 실정이어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배신의 정치’ ‘새 인물 충원’ ‘국민이 투표로 심판해달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정가에선 여러 해석이 나왔다. 표면적으로는 유승민 원내대표 찍어내기이지만 일각에선 신당 창당 가능성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도 있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여소야대로 집권기반이 취약하자 1990년 김영삼 김종필과 연합해 민자당을 창당했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재임중에 신한국당을,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집권 3년차에 새천년민주당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측근을 내세워 열린 우리당을 창당한 전례가 있다.여권 일각에서도 양당제보다 다당제의 필요성을 언급한다. 현재와 같이 영남과 호남을 지역기반으로 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 구도로는 정치발전이 요원한 만큼 여권내 개혁적 보수와 야당의 합리적 진보가 지역과 계층을 초월한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이다.하지만 현 여권내 세력 구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다 야권 역시 마찬가지여서 4당 체제의 현실화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신당을 창당하려면 명분과 세력이 필수요건이다. 여기에 이념과 지역, 세대를 뛰어 넘는 정당을 만들어야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지만 아직은 이를 아우를만한 인물과 세력이 잘 안보인다.

  • 오피니언
  • 권순택
  • 2015.07.15 23:02

개인정보 유출, 보이스 피싱 피해로

얼마 전 회의를 마치고 난 뒤 식당에서 막 나오려던 참이었다. 함께 참석했던 지인이 사색이 되어 전화를 받고 있었다. 안절부절 하며 잠시 와 보라는 손짓을 했다. 스마트폰을 빨리 열어서 인터넷으로 들어 가 보라는 것이다. 왜 그러냐는 눈짓을 전달하며 스마트폰에 손이 가고 있는 사이 중앙지검, 수사관, 대포통장, 명의도용 등이 메모된 것을 보게 됐다. 순간, 이건 보이스 피싱이다고 생각하면서 메모를 통해 보이스 피싱임을 알려 드렸다. 하지만 지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상대방 전화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을 느꼈다.대형유통업체가 개인정보 팔다니◇◇◇씨냐, 중앙지점 □□수사관이다. 당신의 명의로 대포 통장이 발행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계좌는 어느 어느 은행에 발행되어 있느냐, 통장 잔고는 얼마가 들어 있느냐부터 시작해 소환 통보를 할 것이다. 그러기 전에 오늘 중으로 처리해야만 금융 이용 상 불이익이 없을 것이다는 내용을 옆에서 듣고 알게 됐다. 계속 해서 보이스 피싱이다, 조금 후에 전화하겠다고 해라, 내용을 팩스로 보내 달라, 소환장은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메모를 지인에게 전달했다.하지만 지인은 내 메모를 믿지 못하고, 본인이 알아서 하겠으니 가라는 손짓을 했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필자는 소비자를 상담하는 입장에서, 더구나 지인이 피해를 당하게 생겼으니 갈 수는 없는 상황에서 옆에 계속 앉아 있었다.지인은 차츰 내 말을 믿었는지, 조금 후에 전화를 하겠다고 끊으려고 했다. 순간, 상대방이 찔리는 게 있으니 지금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말을 듣고 나서야 보이스 피싱임을 확실하게 인지하게 됐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한숨을 돌리고 정말 큰일 날 뻔했다며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몇 개월 전 대형유통업체에서 개인정보를 팔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협의로 대표 및 임직원, 법인이 불구속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우리지역에서도 이 대형유통업체 불매 운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소비자들은 경품행사에 응모했으나, 대형유통업체에서는 11차례에 걸쳐 712만건을 보험사에 팔아 148억원이 이익을 취했고, 또한 회원카드 가입 등 방식으로 개인정보 1694건을 보험사 2곳에 팔아 83억원의 이익을 취한 것이다.이렇듯 개인 정보를 사는 사람, 파는 기업들이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 매매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 그 중 하나가 보이스 피싱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이에 소비자는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소비자가 ATM 등을 통해 직접 현금을 입금하는 입금이체의 경우, 이체 후 수취인인 전화금융 사기범이 즉시 현금을 출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0분간 출금 지연 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다.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하게 되면 즉시 은행창구나 콜센터, 112로 신고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전화 금융 사기, 소비자 피해 주의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전화로 계좌번호신용카드번호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일체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 금융 기관수사 기관금융감독 기관 등 어떠한 기관도 전화를 이용해 개인 정보나 금융 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 이러한 전화는 모두 사기 전화라고 생각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유미옥 사무처장은 순천대 대학원에서 소비자학을 전공했으며 전북 물가대책실무위원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교육 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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