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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용품 납품비리 무더기 적발

전주 덕진경찰서는 14일 상조용품 독점납품을 조건으로 사례비를 챙기고 조화를 재활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전주지역 장례식장 업주 김모 씨(60)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또 이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배임증재 등)로 심모 씨(53) 등 장례용품 납품업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 해 10월까지 장례버스, 제단용 꽃, 상복 등을 독점 납품받는 조건으로 11개 업체로부터 1억1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김 씨 등은 장례식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제단꽃 380개와 근조화환 3500개를 제단용 꽃 업체에게 다시 팔아 22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김 씨 등으로부터 꽃을 산 업체 측은 상한 꽃만 교체, 새 꽃으로 둔갑시켜 다른 업체에 판매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조사결과 김 씨는 장례용품 관련 업자들로부터 납품 공급액의 15~20%를 리베이트로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김 씨는 상주들에게 조화를 처리하기 번거로우니 대신 폐기 처분해주겠다며 제단꽃과 화환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회수한 꽃을 되팔기 위해 이를 냉장 보관해왔다고 경찰은 밝혔다.경찰은 장례식장 업주들이 혐의를 시인했다 며 향후에도 장례식장과 납품업체가 암암리에 행하는 부정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김세희
  • 2015.05.15 23:02

사회복지사 처우 논란 2년, 전북은 - (하) 근무여건 개선 과제는

전국 각 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나섰지만 현장 근무자들의 체감온도는 그리 높지 않다. 특히 전북지역의 경우,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의 근무여건이 열악한 데다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도 부족한 상황이다.이는 결국 도민이 제공받는 복지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우선 근로복지의 기본인 적절한 임금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매년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세워 각 광역시도에 권고하고 있지만 전북은 그 기준이 2년 가량 뒤처져 있다.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91.54%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두번째로 낮았다. 가장 높은 서울(108.8%)과는 17%p 가량 차이가 났다.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올 사회복지이용시설 과장(10호봉) 인건비 지급 지침은 월 262만5000원이다. 하지만 복지부의 2013년도 지침에 따르면 같은 직급의 사회복지사 인건비는 월 246만9000원이며, 전북지역에서는 아직도 이같은 기준에 따르고 있다.이 같은 불평등은 전북지역 시군 간에도 일어난다.전주시는 지난해 10월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총 56곳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494명의 임금을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임금 기준에 100%로 맞춰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주지역 사회복지사들은 당시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임금 가이드라인의 평균 90% 정도를 받고 있었다.그러나 전주시를 제외하면 도내 대부분의 시군은 복지부 지침을 충족시키지 못한 채 재원과 여건에 따라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기준이 제각각인 상황이다.전북과 재정상황이 비슷한 전남도가 2015년도 보건복지부 지침을 따르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인건비를 인상해 2018년 전에 보건복지부의 권고안에 맞출 계획이다면서 예산 문제로 어렵지만 2017년에는 지침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사 인권상황 실태조사(2013년 기준)에 따르면 민간부문 사회복지사의 경력은 평균 56.87개월(4.7년)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96.91개월(8년)에 한참 못미쳤다. 1년 이내 이직을 경험한 비율 또한 5.9%로 전체 평균(2.6%)의 두 배를 웃돌았다.지난 2013년 이후 전국 자치단체들은 앞다퉈 관련 조례를 만들었고, 전북 역시 2013년 6월 전라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만들었다.그러나 조례에 명시된 사회복지사 지원협의회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구성되지 않다가 지난달 23일 전북사회복지사협회가 전북도에 구성을 촉구하고 나서야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전북사회복지협의회 최원규 회장은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 분야 임금 수준이 워낙 낮아 최소한 이 정도 이상은 줘라는 의미인데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적어도 2016년까지는 가이드라인을 맞춰야 종사자들의 사기도 오르고 생활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또 전북사회복지사협회 이용준 사무국장은 이미 민선5기 때 전북도가 2015년에는 복지부 기준에 맞춰 인건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끝>

  • 사회일반
  • 최성은
  • 2015.05.15 23:02

[스승의 날…'참 교권' 위한 방안] 교사-학생-학부모'상호 존중'필요

교사가 되기도 어렵지만, 교사를 지키기는 더 어렵다.지난 2월,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가 34개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실시된 2013 교수학습 국제조사 결과를 분석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았다.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본보는 직업 만족도가 낮아지고, 교실 문화가 바뀌는 상황에서 오늘의 교권을 들여다보았다.△급증하는 명퇴 교권 현주소는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에는 175명이었던 명예퇴직 신청자가 해마다 급증, 올해는 상반기에만 563명이 신청했고 376명이 퇴직했다.이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왔으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정부가 추진 중인 공무원 연금 개편 문제에 따른 불안감이고, 또 하나는 전북학생인권조례 공포(2013년)에 따른 변화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 13일 발표한 교사설문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한 교사들 중 44%가 학생이 교사에게 무례하게 대할 때 교직을 그만두고 싶다고 답했다.(복수응답)학교에서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을 묻는 질문에는 학생이라는 응답이 209건(18%)으로 힘들게 하는 사람 없다는 응답에 이어 2번째로 많았다. 3위는 교장(190건16%)이었다.△교권-학생 인권, 대립 개념 아냐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13일 발표한 2014 교권 실태 결과를 보면, 지난해 교권침해 상담사례는 총 439건으로, 지난 2005년의 178건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교원-학부모 간 갈등(232건)이었다.처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신분피해가 81건,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69건으로 뒤를 이었고, 학생과의 갈등에 따른 피해는 41건에 불과했다.결국 학생 인권 보장 때문이라기보다는, 다른 주체들과의 갈등 상황을 원활하게 풀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데서 교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경한 전주교대 교수는 각 주체가 분노의 당사자로서 직접 부딪히지 않도록 완충지대가 필요하다면서 교사, 학생과 함께 상담 전문가와 학부모가 완충지대를 만드는 4각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교실 문화는 인권민주적 가치로결국 교권 확립의 핵심은 상호 존중과 함께 이를 가능케 하는 제도적 지원으로 수렴된다. 상호 존중을 명시하는 것이 학생인권조례라면, 제도적 지원은 외상 치유 프로그램과 같이 일종의 완충지대를 마련하는 것이 그 예.특히 입시경쟁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고 공교육이 제 역할을 되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박세훈 전북대 교수는 입시경쟁으로 인해 사교육이 성행하는 상태에서는 공교육과 교사에 대한 만족도와 기대감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경한 교수는 교실 문화도 시대에 따른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지속적인 재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실시와 함께 교사의 자기 변화 노력으로 미래지향적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5.15 23:02

인조잔디 운동장 64곳, 천연잔디·마사토로 교체

속보=전북도교육청이 도내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64곳 전부를 천연잔디나 마사토 운동장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14일자 5면 보도)도교육청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유해성 기준치를 초과한 5개교는 문체부와 교육부에서 교부 예정인 19억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해 6월부터 개보수를 실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도교육청은 이들 5곳을 제외한 59곳에 대해서는 노후 정도 및 내구연한을 고려해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 우선적으로 교체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문체부 및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예산 지원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또 도교육청은 이달 안으로 기준치 초과 학교 5곳의 재학생과 졸업생 및 축구부 소속 학생들을 표집 선발해 혈액검사소변검사를 통해 혈중 유해물질 농도를 측정하고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가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그러나 도교육청의 조치에 실효성과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특히 2012년 이후 인조잔디 운동장 신규 조성 사업을 중단했다는 도교육청의 해명에 대해, 일부 사립학교가 최근에도 인조잔디 운동장을 새로 조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에 대해 이상철 인성건강과장은 공문만으로 끝나지 않도록, 심도 있게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5.15 23:02

강신명 경찰청장 "검·경 수사권 조정 임기내 실현"

강신명 경찰청장이 14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실현하는 것이 임기 중 목표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전북지방경찰청을 방문한 강 청장은 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강 청장은 검경 수사권 문제는 국정과제라 범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다. 경찰의 주장만으로 될 수는 없다 고 선을 그으면서 경찰의 대안은 수사의 질을 높여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현재 일선 수사과의 경제팀은 주로 고소고발 업무만 처리해 앉은뱅이 수사팀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현재 형사인력이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에만 집중돼 있는 것도 문제다 며 경제팀의 인력을 보강해 현장수사를 강화하고, 생활범죄 수사팀을 증강해 절도손괴 등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신도시 등 치안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에 파출소 신설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파출소 신설 관련 예산과 기존 관할구역 치안문제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면서 파출소 신설 이전이라도, 임시파출소를 운영하거나 기동순찰대를 투입해 치안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강 청장은 전북경찰 인사문제에 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그는 전북출신 경무관 배출에 관해서는 전북 출신이고 지역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경무관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한다 며 경찰조직 차원에도 이 부분을 염두해 두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총경 승진 문제에 대해서는 전북에서 지난 해 총경 승진자가 2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경찰청 차원에서 피라미드형 직급 조직을 개선하고, 유능한 경찰관이 더 큰 책임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고 말했다.강 청장은 이날 전북지방경찰청 대강당서 열린 현장간담회에 참석하고, 경찰청 과학수사대의 현장실습관을 참관했다. 그는 이어 전주 완산경찰서 남문지구대를 방문, 직원들을 격려했다.

  • 경찰
  • 김세희
  • 2015.05.15 23:02

전북 제조업체 "경영상황 힘들다"

도내 제조업체들의 경영상황이 어려워진데다 하반기에도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돼 제조업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이선홍)는 14일 도내 107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경기흐름에 대한 기업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5.4%가 약간 어렵거나 아주 어렵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그저 그렇다는 응답은 26.2%, 좋은 편이다 라고 응답한 기업은 8.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업종별로는 제조업체 가운데 비금속광물, 종이나무, 금속기계 업종이 수요부진으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올해 매출전망에 대해서는 전년과 비슷할 것이다는 기업이 31.1%로 가장 많았고, 약간 줄거나 많이 줄 것이라는 응답이 39.6%, 약간 늘거나 크게 늘 것이라는 기업이 29.3%를 차지했다.제조업체들이 겪고 있는 경영애로 요인으로는 임금원자재가 등 원가상승이 33.1%로 가장 높았고 수요감소 20.9%, 자금조달 20.3%, 신규 수익원 미확보 14.9% 순으로 나타났다.상반기 대비 하반기 경기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기업의 77.4%가 비슷하거나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나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23.6%에 불과했다.하반기 대외 불안요인으로는 유가원자재가 불안이 32.4%로 가장 높았고 세계 금융시장 불안 24.8%, 선진국 경제부진 15.2%, 신흥국 경제둔화 14.3%, 환율하락 13.3% 등으로 조사됐다.한편 올해 투자를 늘리겠다는 기업는 20.0%로 나타났지만 투자를 줄이겠다는 기업도 19.0%를 차지했다.

  • 경제일반
  • 이강모
  • 2015.05.15 23:02

공정위, 부탄가스값 담합 6개 제조사에 과징금

5년에 걸쳐 가격을 담합한 휴대용 부탄가스 제조판매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공정위는 국내 휴대용 부탄가스 시장에서 가격을 담합한 (주)태양, 세안산업(주), (주)맥선, (주)닥터하우스, 오제이씨(주), (주)화산 6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8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시장 점유율이 미미하고, 가격인상 합의를 일부 실행하지 않은 화산을 제외한 5개 법인과 법인의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휴대용 부탄가스 시장에서 100%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 6개 업체는 2007년 12월부터 5년 동안 9차례에 걸쳐 원자재 가격 변동 시기에 맞춰 출고 가격의 인상인하 폭을 합의했다.업체들은 원자재가격이 인상될 때에는 인상분을 출고 가격에 대부분 반영하기로 하는 반면, 인하될 때에는 인하분의 일부만 반영한 것으로 조사됐다.실제 업체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시기인 2007년 12월, 2008년 3월, 2008년 6월, 2008년 10월, 2009년 9월, 2010년 2월, 2011년 1월에 40원~90원씩 출고 가격을 인상했으며, 원자재 가격 인하시기인 2009년 1월, 2009년 4월에는 20원~70원씩 출고 가격을 인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생활에 밀접한 품목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강정원
  • 2015.05.15 23:02

지성주택건설, 내장산실버아파트 분양

(유)지성주택건설이 여가와 운동, 오락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내장산실버아파트를 분양 중이어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내장산 인근 정읍시 금붕동 906-8번지에 위치한 내장산실버아파트는 지상 7층 규모로 52.8169㎡형(구 15평형) 21세대와 72.1675㎡형(구 21평형) 49세대, 94.6438㎡형(구 28평형) 49세대, 134.2022㎡형(구 40평형) 28세대 등 총 147세대를 분양한다.내장산실버아파트는 전 세대가 남향이며 냉난방에어컨과 전기쿡탑, 붙박이장이 설치돼 있다.특히 전국 최초로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우수사례를 수상한 지열냉난방시스템을 적용해 관리비를 절감했고 정읍시 노인종합복지타운 내 위치해 의료, 복지, 운동시설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특히 6월말까지 분양받는 세대에 대해서는 분양가도 특별할인해준다.또한 전국에서 손꼽히는 수려한 주변 경관이 자랑이어서 쾌적하고 여유로운 여가생활을 즐기기에 적격이다.분양가는 ㎡당 420만원 수준으로 각 유형별로는 52.8169㎡형의 경우 6710만원, 72.1675㎡형은 9160만원, 94.6438㎡형은 1억20020만원이며 가장 큰 유형인 134.2022㎡형은 1억70050만원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063-534-6591, 063-232-3811~2로 하면 된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5.05.15 23:02

전북농협,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지원

지난 2007년부터 9년 연속 이어지고 있는 전북농협(본부장 박태석)의 농촌지역 외국인 이주여성 모국방문 지원행사가 14일 오후 지역본부 상생관에서 다문화 가정 13가정 51명을 초청한 가운데 열렸다.박태석 본부장은 이날 경제적 어려움으로 오랜 기간 동안 친정을 방문하지 못하고 있는 도내 농촌지역 다문화 가정들에게 항공권과 체재비를 전달했다.시부모님을 모시고 농협에서 제공한 점심을 함께 나눈 다문화 여성들은 한복 입는 법과 한국의 전통예절 등을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올해 모국방문 대상자 가운데는 장수에 사는 살레로사알씨(50필리핀)가 특히 주목받았다. 세 자녀와 시어머니, 어린 조카까지 돌보며 사느라 한국에 시집온 지 17년 동안 친정인 필리핀에 단 한 번 밖에 다녀오지 못한 살레로사알씨는 이번에 농협의 도움으로 온 가족이 함께 친정을 방문하게 돼 모두의 축하를 받았다. 친정 나들이에 나서는 다문화 여성들은 중국 4가정, 필리핀 2가정, 베트남 4가정, 태국 2가정, 캄보디아 1가정 등이다.박태석 본부장은 농업인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농촌의 현실에서 다문화 여성들이 농촌사회를 유지하는 소중한 인적자원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농협은 다문화 가정이 농촌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강인석
  • 2015.05.15 23:02

김제시 지방보조금 지원 까다로워진다

김제시가 앞으로 민간단체 등에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을 좀 더 합리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시에 따르면 지방재정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올해부터 지방보조금으로 민간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할 경우 개별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사업비는 2016년부터 개별 조례에 직접적인 지원 근거가 있어야 한다.또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편성 규모 및 보조사업의 계속 지원 여부 등을 결정 하게 된다.김제시는 이와 관련, 지난 13일 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관내 110개 민간보조단체 및 법인대표, 보조금 실무 담당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및 운영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이에 따라 향후 지방보조금 지원과 관련,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기능이 대폭 까다로워 질 것으로 전망 돼 기존에 지원 받던 일부 사회단체들의 탈락이 예상된다.관계자는 예산편성 및 지원 대상, 심의위원회 구성, 보조사업자 선정과 교부 기준, 이력관리, 정산 등 지방보조금 집행절차와 요령이 강화 돼 지방보조금 관리 및 운영에 일대 변혁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면서 보다 많은 단체에 보조금 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조금은 결국 시민의 소중한 혈세이니 만큼 정부시책에 맞춰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고 합리적인 보조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김제
  • 최대우
  • 2015.05.15 23:02

군산항, 토사 매몰 대안 찾는다

근본적인 유지준설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군산항의 중장기 단계별 발전계획을 세우기 위한 군산항 유지준설정비계획 수립용역이 추진된다.군산 해수청은 하구항의 특성상 항만운영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토사매몰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강구, 항만발전을 도모코자 이달 중 5억원을 들여 이 용역을 추진키로 했다.해수청은 이 용역을 통해 군산항의 매몰원인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매몰저감을 위한 최적방안을 검토키로 했다.또한 연도별 유지준설 및 투기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투기장의 조성계획 및 준설토의 활용방안을 적극 마련하기로 했다.특히 지금까지 발주된 수리현상조사용역과 관련된 설계용역 등의 재분석을 통해 매몰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매몰을 저감할 수 있는 최적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해수청은 오는 2018년 군장항 항로준설 2단계사업의 완료 이후 유지준설및 투기계획을 다시 수립함으로써 오는 2030년까지 군산항의 발전계획을 세워 나갈 방침이다.용역의 과업대상지역은 군산항 및 장항항 해역 일원 및 주변 해역이며 과업수행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60일이다.이번 용역은 그동안 임시방편의 땜질식 준설방식에서 벗어나 군산항의 근본적인 준설 방안을 강구코자 하는 개항 이후 첫번째 시도로서 주목을 끌고 있다.한편 군산항은 지난 1985년이후 30년동안 항내에 1억5000만㎥의 토사가 매몰, 계획수심확보의 발목을 잡음으로써 부두건설투자의 효율성은 물론 항만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등 군산항 발전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 군산
  • 안봉호
  • 2015.05.15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