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 17연대 전우회 정기총회

◇17연대 전우회(회장 류응수) 정기총회=4일 오후 5시 대전계룡스파텔, 010-3672-5140

사람들
전북일보
2015.04.01 23:02

결혼 - 김대희군·이화연양

◇김대희군(김성중박효남씨 장남) 이화연양(전주KBS 기자, 이대환조정순씨 장녀)=18일 오후 1시, KBS 전주방송총국

사람들
전북일보
2015.04.01 23:02

인사 -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승진 △강원도 농업기술원장 박흥규 △경북도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경남도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경북도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 서동환 △경남도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 김동주 △기술협력국 국외농업기술과장 오경석 △국립농업과학원 생물안전성과장 조현석

사람들
전북일보
2015.04.01 23:02

제16회 전주국제영화제 상영작 발표 기자회견

제16회 전주국제영화제 상영작 발표 기자회견이 지난 31일 전주 디지털영화제작소에서 열린 가운데 김승수 조직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포토
추성수
2015.04.01 23:02

제16회 전주국제영화제 어떻게 치러지나…

제16회 전주국제영화제(이하 영화제)는 지난달 31일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에서 연 상영작 발표 기자회견에서 외연의 확장을 강조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속에서 별도의 행사 없이 관객 동원에 성공한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확장을 통한 도약을 선언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대중성을 강화하는 한편 행사장의 범위를 넓혀 변화를 꾀했다. 이날 전주시장인 김승수 영화제 조직위원장, 고석만 집행위원장, 김영진이상용장병원 프로그래머가 참석해 올 영화제에 대해 설명했다.△행사장 확대집적화 낮아 교통대책 관건다음달 30일부터 5월9일까지 열리는 영화제의 가장 큰 특징은 장소 교체다. 지난해까지는 전주 영화의 거리를 중심으로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열렸다.하지만 시설 노후화와 대규모 인원을 수용하는 공간의 부족 등의 이유로 올해는 영화의 거리, 전주종합경기장, CGV전주효자점에서 치른다. 개막식과 시상식, 야외 상영, 부대 행사 등은 종합경기장에서 진행해 시민의 접근성을 높인다. 한옥마을과 영화의 거리의 과포화로 4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야외상영장을 위해 종합경기장을 선택했다는 것.주상영관인 CGV전주효자점에서는 최신기술을 갖춘 환경에서 영화를 관람하며 게스트와의 만남도 함께한다. 영화의 거리는 일반 상영과 함께 이벤트, 전시, 공연 등이 이뤄진다. 그동안 영화인들로부터 기존 극장과 삼성문화회관의 화질음질이 열악하다는 불만을 접수한 만큼 이를 해소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복안이다.영화제 김영진 수석프로그래머는 기존 영화의 거리를 중심 축으로 했던 것을 확장해 종합경기장과 CGV전주효자점를 잇는 삼각벨트로 시민이 좀더 참여하도록 구성했다고 말했다.행사장의 교체에 따라 교통 대책이 관건으로 떠올랐다. 또한 종합경기장의 경우 상영은 저녁 시간에만 이뤄져 휴식공간과 부대 행사 등의 유인책이 요구됐다.영화제 안영수 사무처장은 경기장에 지프 라운지를 설치하고 각종 공연을 준비해 낮에도 볼거리를 만드는 한편 셔틀버스 노선을 조정하고 대중교통의 정보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실험성과 대중성의 확장올 영화제는 레바논 소년 병사를 모티브로 한 소년 파르티잔을 비롯해 모두 200편을 상영한다.주요 경쟁 부문인 국제경쟁은 전쟁을 준비하라, 포 더 플라즈마 등과 같이 묵시록적인 메시지를 담은 세기말적 현상에 대한 젊은 감독의 시선을 볼 수 있다.한국경쟁은 출품작 118편 가운데 극장 개봉 가능성과 형식적 특징을 갖춘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 소년 등의 10편을 선정했다. 상영시간이 짧아진 한국 단편경쟁은 609편 가운데 20편을 추렸다. 우리 사회의 가족, 폭력 등의 문제를 다룬 폭력의 틈, 열린 사회와 그 적들과 같은 작품이 두드러진다.대중성이 강한 프로그램인 시네마페스트는 음악을 소재로 한 영화가 눈길을 끈다. 모모이로의 여고생 합창단은 일본 걸그룹 모모이로의 멤버가 주인공인 청춘영화다. 마태 수난곡 스토리는 바흐의 교향악을 시각화했다. 미소노 유니버스, 더 라스트 해머 블로우, 패션 오브 어거스틴 등도 있다. 이 밖에도 미스테리한 스릴러와 인생의 여정을 다룬 작품 등이 선보인다.더불어 200편 가운데 27%가 여성감독의 영화로 현대사회의 문제를 여성의 목소리로 풀어낸 시도도 담았다.도전적이고 실험적인 작품을 조명하는 스페셜 포커스는 그리스 뉴웨이브 특별전과 아르헨티나 영화의 현대성을 주도한 마르틴 레트만 감독전, 중국 왕빙 감독전으로 구성했다.장병원 프로그래머는 올해 영화제 기조와 관련 주제와 형식의 확장이 전체 프로그램에 걸쳐 고루 포함됐다며 가장 대중적인 작품에서 하드코어한 영화까지 포괄해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교육 프로그램 신설올 영화제는 교육을 접목한 시네마톨로지를 신설했다. 지난해 영화와 감독의 역사에 대한 작품을 모아 상영했던 일부분을 별도로 프로그램에 넣었다. 골수 영화팬을 고려해 관람 뒤 강연도 이어진다.올해는 로버트 알트만, 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 라이너 베르너 파스빈더, 풀 샤리츠, 울리히 자이덴, 알렉산더 소쿠로프가 그 대상이다.장병원 프로그래머는 영화를 통한 교육으로 영화의 역사를 담은 작품을 통해 관객이 관련 지식을 쌓도록 했다고 말했다.더불어 야외 상영도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나왔다. 가족 단위로 관람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숀 더 쉽, 배우 헬런 헌트의 연출작 라이드 등이 상영된다.이상용 프로그래머는 대중성과 실험성을 모두 강화해 하나의 축제로 모았다며 매년 국내에서 열리는 첫 국제영화제인 만큼 영화의 최전선을 프로그램화했다고 소개했다.

영화·연극
이세명
2015.04.01 23:02

전북도, '괜찮은 일자리 1만5천500개' 만든다

전북도가 올해 경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괜찮은 일자리 1만5천500개 창출 목표를 내세워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전북도는 31일 송하진 도지사 주재로 '2015년 일자리 창출 목표와 추진계획 보고회'를 열고 상용직 위주의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도는 도정의 3대 현안인 '삼락농정'과 토탈관광, 탄소산업 등 3개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도는 우선 보람찾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찾는 농촌의 실현을 위한 '삼락농정' 관련 사업을 추진해 834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농업농촌과 생태자연전통문화를 연계한 관광분야에서 1천283개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로 했다.또 탄소산업과 자동차조선신재생에너지농기계 등 융복합 산업에서 777개의 일자리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한 창업교육 패키지 사업을 통해 345개의 일자리를 각각 창출할 계획이다.14개 시군, 새일센터, 기업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을 늘리는 방법으로 여성일자리 1천20개도 만들기로 했다.이성수 경제산업국장은 "도정의 모든 분야가 모두 일자리와 연관돼 있는 만큼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며 "도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연합
2015.03.31 23:02

전주국제영화제 "올해 공간 넓히고 상영작 늘린다"

'독립예술영화의 축제' 제16회 전주국제영화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31일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가 개막작과 '전주 프로젝트 삼인삼색' 등 상영작을 공개했다.조직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영화제는 상영관과 야외상영 등 공간을 넓히는 것은 물론 상영작도 역대 최대인 200편으로 늘렸다"며 올해 영화제의 외연 확장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올해 영화제에서는 아리엘 클레이만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개막작 '신소년 파르티잔'을 비롯해 세계 47개국 200편(장편 158편단편 20편)의 영화를 상영한다.조직위는 영화제 운영방식을 개편해 상영관 수를 대폭 늘리고 형식적 특징과 장르의 다양성, 대중성까지 아우르는 예술독립영화를 선정, 전주국제영화제의 외연을 넓혔다.이번 영화제에서 최초 개봉하는 '월드 프리미어' 작품은 45편으로 지난해보다 5편 늘었고, 아시아 지역 최초 개봉인 '아시아 프리미어' 영화 82편도 관객들을 만난다.◇ 개막작은 '소년 파르티잔' 올해 전주국제영화제의 개막작에는 호주 출신 클레이만 감독의 장편 데뷔작 '소년 파르티잔'이 선정됐다.이 영화는 세상과 단절된 채 여자와 아이들만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파시즘과 폭력, 세상의 위선 등을 폭로한다.주인공인 알렉산더라는 소년이 낯선 공동체와 부패한 바깥세상의 폭력에 맞서는 모습을 통해 영화는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낸다.올해 선댄스 영화제에서 화제를 모았던 이 작품은 스릴러 형식의 단편 영화로 주목받았던 신예 아리엘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라는 점에서 영화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상영공간상영작 확대 이번 영화제에서 주목할 점은 영화제 운영 공간과 상영작이 확대되는 것이다.조직위는 올해 영화제 운영 공간을 '영화의 거리'에서 벗어나 대폭 확대했다.조직위는 낡은 상영 시설과 협소한 공간 등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메인 상영관을 지난해 개관한 전주 효자CGV로 옮겼다.또 전주종합경기장에 야외상영장을 설치해 개막식과 시상식, 대규모 야외상영을 진행할 계획이다.대신 축제의 핵심 공간이었던 '영화의 거리'에는 기획 전시 등을 다양하게 준비해 볼거리를 늘렸다.축제기간 영화의 거리에서는 '100 필름, 100 포스터', '왕빙:관찰의 예술'의 전시가 펼쳐진다.'100 필름, 100 포스터'는 그래픽 디자이너 100명이 디자인한 상영작 100편의 포스터를 영화제에 방문한 관객들에게 선보인다.프랑스 파리에 있는 '갤러리 파리-베이징'과 힘을 합쳐 준비한 '왕빙:관찰의 예술' 전시는 중국 영화감독이자 사진작가인 왕빙의 최신 비디오, 사진 작업을 소개할예정이다.상영 공간 확대와 함께 상영작 수도 지난해보다 20편 가까이 늘었다.이번 영화제에서는 모두 200편의 영화가 상영되며, 상영횟수도 420여 회차 이상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좌석 수 역시 모두 9만석을 확보했다. 아울러 지난해 시행했던 '정시입장' 제도를 완화해 관람의 편의성도 개선했다.관객들은 영화 상영 후 최대 15분까지 추가 입장이 가능하며, 추가 입장 시간은 상영 후 5분, 15분 두 차례다.◇이름 바꾼 '삼인삼색'제작에서 배급까지 한번에 전주국제영화제 간판 프로그램인 '디지털 삼인삼색'도 올해 큰 변화를 맞았다.지난해 장편화에 성공하면서 삼인삼색 프로젝트는 '전주 프로젝트 삼인삼색'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다.'디지털'이 일반화한 현대 영화계에서 의미가 퇴색한 '디지털'을 빼고, 지역성을 강조한 '전주'가 이름 한편을 차지했다.이름이 바뀐 것과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작품에 대한 지원도 늘었다.조직위는 3편의 영화 제작비 전액을 지원하며, 제작과 배급 등 총괄적인 제작 시스템을 제공한다.올해 삼인삼색에 참여한 감독들은 지난해 전주국제영화제 국제경쟁 부문 대상작'공포의 역사'를 연출한 아르헨티나 출신 벤저민 나이스타트 감독, 예민한 감성이 돋보이는 김희정 감독, 제14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용문'으로 강한 실험성을 선보인 이현정 감독 등이다.세 감독은 각각 '엘 모비미엔토'(벤저민 나이스타트), '설행_눈길을 걷다'(김희정), '삼례'(이현정)를 선보인다.'엘 모비미엔토'는 1853년을 배경으로 지도자를 잃은 아르헨티나의 혼돈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이 혼란함 속에서 세뇨르라는 정치인은 남부사막 팜파스로 이동해 정치 공동체를 만들고, 질서와 규율로 사람들을 통제하며 서서히 공포의 독재자로 변해간다.감독은 몽환적이고 실험적인 스타일로 19세기 아르헨티나를 배경으로 독재의 기원을 탐색한다.김희정 감독의 '설행_눈길을 걷다'는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해 산속 요양원을 찾은 남자 주인공과 그곳에서 만난 수녀 마리아 사이의 감정을 시적인 화면에 담아냈다.'삼례'는 영화감독 지망생인 주인공이 시나리오 집필을 위해 전북 삼례를 찾았다가 한 소녀를 만나며 펼쳐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석만 집행위원장은 "올해 영화제는 외연의 확장과 더불어 내실도 충실하게 채워졌다"며 "독립예술 영화를 사랑하는 영화팬들이 오셔서 마음껏 영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전주국제영화제는 다음달 30일부터 5월 9일까지 전주 영화의 거리 일원에서 열린다.

영화·연극
연합
2015.03.31 23:02

전주고속버스터미널, 복합공간으로 새단장한다

전북 전주고속버스터미널이 복합문화시설을 갖춘 종합터미널로 재탄생된다.전주시는 금호터미널㈜이 신청한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신축을 위한 건축심의를 허가했다고 31일 밝혔다.이에 따라 금호터미널은 4월부터 현 터미널 건물들을 모두 철거하고 총 120억원을 들여 2016년 6월까지 지하 1층, 지하 3층 규모의 종합터미널을 지을 계획이다.1층에는 버스 이용객을 위한 전용 주차장과 대기실, 매표소, 일반 음식점 등이 들어서고 2층에는 갤러리 등 문화공간과 편의점, 소매점이 설치된다.또 3층에는 1천여㎡ 규모의 대형 서점이 들어설 예정이다.금호는 종합터미널이 완공되면 현재 연간 350만명인 이용객이 70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터미널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현 터미널에서 매표한다고 금호 측은 붙였다.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전주고속버스터미널(1만1천여㎡)은 1982년에 지어졌으며 5개 고속버스 회사가 하루 90여대, 620회를 운행하고 있다.신현택 전주시 덕진구청장은 "종합터미널이 들어서면 고속버스 이용객뿐 아니라도심 공동화가 심화하는 덕진지구에도 직간접적인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일반
연합
2015.03.31 23:02

'보호수용법' 이중처벌 논란 극복할까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보호수용법' 제정안은 잇단 성폭력 범죄 등 강력범죄로 인한 사회 불안감이 고조된데 따른 정부의 대책으로 마련된 법안이다.법무부는 지난해 9월 3일 입법예고를 하면서 "현대사회에서 성폭력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는 대형 재난사고와 더불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요인"이 라며 "대다수 국민이 보다 강력한 재범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살인 범죄를 2회 이상, 또는 성폭력 범죄를 3회 이상 저질렀거나 13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휘둘러 중상해를 입힌 경우 7년까지 보호수용할 수 있도록 한 제정안 내용도 중범죄에 대해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분석됐다.하지만 이에 대한 각계의 지적과 우려가 잇따르기도 했다.보호수용이 형기를 마친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이중처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주된 비판이었다.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안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인권위는 지난달 초 정부가 추진하는 보호수용제가 '자유 박탈적' 보호감호로, 형벌과 차이가 없고 법정 안정성과 평등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전두환 정권 초기인 1980년 도입됐다 과잉처벌 논란 등으로 2005년 국회에서 폐기 결정이 내려진 옛 보호감호제의 핵심 문제점을 그대로 갖고 있다고도 꼬집었다.이 같은 지적에 대해 법무부는 '보호수용제'의 시행 방식은 옛 보호감호제와 다르다고 반박하며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보호수용제'는 대상으로 삼는 범죄자 범위가 제한적이고, 수용자 복리에 대한 세부 고려가 있다는 점 등에서 옛 '보호감호제'와 다르다.'보호감호제'는 절도범 등 재산범까지 감호 대상으로 했다.감호된 기간에 사실상 수형자와 다르지 않은 처우를 받았다.반면, 보호수용제'의 경우 수용대상을 흉악범으로 제한하고 수용자의 신체적 자유와 복리를 보호한다고 것이 법무부 설명이다.실제 '보호수용제'는 지인 등과의 접견서신 왕래나 전화 사용을 무제한 허용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근로보상금을 지급한다.또 6개월마다 재심사를 통해 수용자의 태도 등 개선 상태를 심의하고, 우수 수용자로 판단될 경우 기간이 만료되지 않아도 '보호 해제'를 할 수 있도록 정했다.법무부 관계자는 "각계 지적을 고려해 보호 대상자들에 대한 처우와 복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정안에 포함했다"며 "법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위해 노력할것"이라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5.03.31 23:02

'채무연체' 대학생·미취업청년 원금 60%까지 감면

내달부터 금융기관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한 대학생과 2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원금의 60%까지 탕감해 주는 프로그램이 가 동된다.또 이들이 취업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받는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난다.신용회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대학생미취업 청년층 지원 프로그램'을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신복위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기조에 맞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29세 이하 미취업 청년층으로 확대했다.신복위는 특히 채무연체 기간과 채무의 성격에 따라 최대 60%까지 원금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했다.이는 기존의 최대 50% 원금 감면보다 10%포인트 늘어난 수치다.신복위는 또 졸업 후 취업 때까지 최장 2년인 대학생 대상 채무상환 유예 기간을 미취업 청년층까지 포함해 졸업 후 취업 시까지 최장 4년으로 늘리기로 했다.아울러 구직 활동 중인 대학생과 미취업 청년층에 대해서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직업훈련교육과 취업 알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한 곳 이상의 금융기관에 30일 이상 연체된 채무가 있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29세 미취업 청년은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신복위 관계자는 "이번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확대로 대학생과 미취업 청년층이 학업 기간과 구직활동 기간에 채무조정과 상환유예를 지원받아 학업에 열중할 수있고, 졸업 후에도 안정적인 구직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연합
2015.03.31 23:02

"간에 고름차는 '간농양' 증가세…당뇨·고령이 요인"

당뇨병 및 고령인구 증가와 관련성이 큰 '화농성 간농양'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동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 신현필 교수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결과, 화농성 간농양 환자가 2009년 4천844명에서 2013년 6천485명으로 4년 사이 34%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간에 고름이 차는 간농양은 세균 감염에 의한 '화농성 간농양'과 기생충(아메바)에 의한 '아메바성 간농양'으로 나뉜다.지금은 위생 상태가 좋아지면서 아메바성 농양은 거의 사라졌고,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간농양의 대부분은 화농성 간농양이 다.화농성 간농양은 다양한 연령대에서 발생하지만, 환자는 60세 전후에서 가장 많다.환자의 상당수는 당뇨병 관리를 소홀히 하고 면역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담즙이 흐르는 담도를 종양이나 담석 등이 막고 있는 경우 등이다.이런 경우 세균이 간을 이 감염될 수 있고 감염이 발생한 자리에 고름(화농성 간농양)이 생길 수 있다.신현필 교수는 "최근 화농성 간농양 환자가 증가하는 것은 당뇨병의 증가, 고령화, 담도계 질환을 포함한 악성 질환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면서 "실제로 환자의 절반 이상은 당뇨병이나 담도계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간에 고름이 찼을 때의 초기 증상은 발열과 오한, 피로 등으로 몸살과 비슷하다. 병이 진행됨에 따라 손으로 배를 눌렀을 때 통증을 느끼게 되지만 이를 환자 스스로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다.따라서 간담도 질환이나 당뇨가 있는 사람 중에 발열과 오한, 복통 등이 수일 동안 지속된다면 화농성 간농양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간농양은 혈액검사와 초음파, 컴퓨터 단층촬영(CT) 등을 통해 진단된다.이 질환은 환자의 상태와 병의 경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농양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항생제만으로 치료가 된다.하지만 질환이 진행된 경우에는 피부를 통해 튜브를 넣어 농양을 빼내면서 항생제를 함께 써야 한다.만약, 치료가 늦어지거나 늦게 발견하면 늑막에 염증이 생기거나 폐렴 등의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다.신 교수는 "화농성 간농양은 아직까지 그 감염원인이 불명확해 특별한 예방법이 없다"면서 "과거에는 사망률이 높았고,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적지 않았지만 요즘은 항생제와 피부를 통한 배액술 등의 치료법으로 좋은 치료결과를 보이는 만큼 증상이 의심되면 빨리 병원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보건·의료
연합
2015.03.31 23:02

여야, '박상옥 청문회'에 안상수·고문경관 증인 채택

국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이종걸)가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에 가담한 당시 고문경관 5명과 사건을 수사한 안상수 전 검사(현 창원시장) 등 15명의 증인참고인을 채택했다.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 특위 진행 경과를 보고하며 이 같은 합의 사항을 공개했다.야당은 박종철 열사 고문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강진규조한경반금곤황정웅이정호 당시 경관 등 5명과 안 전 검사, 정형근 전 안기부 대공수사 2단장, 박 열사의 부검을 지시하고 수사에 참여한 최환 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등 8명의 증인을 불렀다.박 열사의 형인 박종부씨, 이부영 전 의원, 부검의 황적준씨는 참고인으로 청문회장에 나선다.여당에선 김동섭 당시 서울지검 형사2부 고등감찰관을 증인으로, 참여정부 청와 대 사정비서관을 지낸 이재순 변호사와 박상옥 후보자의 동료 검사였던 민유태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불렀다.여야는 증인 협상 과정에서 별 이견 없이 양측이 요구한 명단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청문회에선 박 후보자의 대법관 후보자 자격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전해철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도 "박 후보자는 말단 검사로 사건의 은폐, 조작을 몰랐다고 하지만 4년차 검사로 사건 수사의 핵심을 담당했다"며 "소수자 보호 등의 보루 역할을 하는 대법관으론 부적절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박 후보자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하지만 관련 자료가 충실히 제출되지 않았다.자료제출이 원활히 안 되면 청문회 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없다"며 성실한 자료제출을 압박했다.

국회·정당
연합
2015.03.31 23:02

노사정 협상 오늘 시한…통상임금 등 3대현안 이견 좁혀

노동시장 구조개편방안 논의 시한인 31일 노사정이 대타협을 위한 막판 협상에 들어갔다.그러나 통상임금 입법화,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3대 현안에서는 상당 부분 이견이 좁혀졌지만 기간제 등 비정규직 관련 입법, 일반해고 요건 완화 등 쟁점을 두고 노사정간 견해차가 여전히 커 진통이 예상된다.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 특별위원회는 전날 오후 전체회의 를 열어 이날 오전 1시 15분까지 마라톤협상을 벌였지만 합의문 초안을 내놓지 못한채 회의를 끝냈다.노사정위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이날 오전 서울시내 모처에서 비공개로 8인 연석회의를 열어 논의하고 있다.오후에는 노사정 대표자 회의 등을 개최해 최종 합의를 시도할 방침이지만 정확한 시간과 장소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노사정은 대법원 판례와 기존 국회 논의를 반영해 통상임금을 법제화하는 대신 개별 사업장의 노사합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주당 52시간으로 단축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몇년에 걸쳐 단축해야 할지, 휴일 할증료 적용 범위 등을 놓고 노사간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은 직무와 숙련도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법률로 강제하지 않고 노사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또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원하청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노사정 대화에 참여중인 한 정부 관계자는 "3대 현안에 대해서는 가닥을 잡고 사회안전망 확대의 틀을 잡아놓은 상황이라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원하청 상생협력방안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은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야 하지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협상에 참여중인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동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상황인식이 잘못됐다"면서 "비정규직 확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를 위한 행정 개입 등 협상의 걸림돌이 사라지지 않는 한 합의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내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지만 한국노총 내부에서조차 합의를 우려하는 일부 목소리가 있어 막바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한국노총 금속노련, 화학노련, 고무산업노련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화학섬유연맹 등 양 노총 제조부문 노조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시장 구조개편안 강행처리 시도를 규탄했다.노사정 대화에 불참한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노사정위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조합원 1천여명이 참석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1박2일 밤샘 농성을 할 예정이다.

경제일반
연합
2015.03.31 23:02

'흉악범 최장 7년 격리' 보호수용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아동 대상 성폭력범이나 연쇄살인범, 성폭력 상습범 등 흉악범이 형기를 마치더라도 추가로 최장 7년간 사회와 격리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 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 법안은 지난해 9월 입법예고 때부터 형기 종료자에 대한 '이중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어서 향후 국회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이날 통과된 제정안은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지른 살인범이나 성폭행범 등에 대한보호수용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법안에 따르면 살인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르거나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범했을 때, 혹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휘둘러 중상해를 입혔을 때 검찰은 법원에 피고인의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법원은 해당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는 때에 한해 1년 이상 최장 7년까지 보호수용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이후 징역형 형기를 마치기 6개월 전에 실제로 보호수용이 필요한지 다시 심사해 최종 결정한다.보호수용은 구치소나 교도소 등 기존의 수형시설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이뤄진다.수용자는 횟수 제한 없이 접견이나 서신교환, 전화통화 등을 할 수 있고 전문가를 통한 심리상담을 받게 된다.사회체험학습, 사회봉사, 가족관계 회복 활동 등도 이뤄지며 필요하면 주말이나공휴일에 최대 48시간까지 연간 두 차례 휴가를 다녀올 수도 있다.최저임금 이상 월급을 받으면서 작업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보호수용된 이들은 6개월마다 심사를 받고 가출소될 수 있다.이 경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가출소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호수용위원회에 서 심사결정하게 된다.이같은 법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제기돼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제'와 대동소이하다는 지적을 제기하기도 했다.하지만 법무부는 "보호감호제와 새 보호수용제는 엄연히 다르다"며 입법예고안과 거의 같은 내용의 법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했다.이날 통과된 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뒤 의결 절차를 거친다.

국회·정당
연합
2015.03.31 23:02

새누리, 野 내부다툼하는 틈에 맞춤공약으로 차별화

새누리당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429 재보선 지역별 맞춤 공약을 내놓았다.공식 선거운동 시작까지는 보름 넘게 남았지만 일찌감치 정책 공약을 발표, 후보 난립으로 지지표 분산에 대한 우려와 내부 주도권 또는 선명성 경쟁에 정신이 팔린 야권과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포석인 셈이다.서울 관악을에선 '국민모임' 소속의 정동영, 광주 서구을에선 무소속 천정배 전의원 출마로 야권분열이 가시화돼 반사이익을 기대할만한 여건이 조성된 만큼 유권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장밀착형 정책을 띄워 표심을 파고든다는 전략도 깔렸다.새누리당은 31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김무성 대표 주재로 '새줌마, 우리 동네를 부탁해' 공약발표회를 연다.케이블 TV 예능프로그램에서 아줌마 같은 꼼꼼함으로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배우 차승원의 별명 '차줌마'를 차용했다.서울 관악을 오신환, 인천 서강화을 안상수, 광주 서을 정승, 경기 성남중원 신상진 후보 등 재보선 출마자 4명은 이날 행사에서 자신들의 지역별 대표 공약을 발표하고 김 대표로부터 빨간색 앞치마를 전달받는다.알뜰한 지역일꾼으로 분발하라는 격려의 의미라고 한다.

국회·정당
연합
2015.03.31 23:02

野, '최저임금 8천원·전세계약 연장' 공약 발표

새정치민주연합은 31일 429 재보궐선거 공약을 내놓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이날 배포된 공약집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은 '국민의 지갑을 지키겠습니다.유능한 경제정당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슬로건으로 해 ▲ 소득주도성장 ▲ 조세정의 실현 ▲ 일자리형 복지확충 등 3대 정책을 제시했다.'10대 약속'이라고 명명한 세부 공약에는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 선인 시간당 8천원으로 법제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현 2년인 전세계약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현 4.7%에서 10%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보육 대책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600개 확충하고 어린이집 CCTV 의무화를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재정투입으로 매년 10만 개의 일자리를 신규 창출하고,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율을 5% 인상해 직장인 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카드수수료 인하와 세금감면으로 자영업자를 돕겠다는 내용도 담겼다.통신교통아파트관리비 등 필수 생활비와 국민 의료비 부담의 완화, 서민중산층 자녀의 고교 학비 단계적 지원도 10대 공약에 포함됐다.이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환원해 연간 10조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세제 개혁 구상도 밝혔다.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지갑을 지키겠다는 공약을 재보선은 물론 이후에도 계속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새정치연합은 공약집에 ▲ 서민증세 ▲ 전월세 대란 ▲ 암담한 일자리 시장 ▲ 가계부채 1천90조원 ▲ 복지공약 파기 ▲ 인사 파탄 ▲ 세월호 진실규명 방해 ▲ 유신시대로의 회귀 ▲ 경제민주화 포기 ▲ 의료영리화 추진을 박근혜 정부 2년 실정 사례로 명시하며 심판론을 부각시켰다.

국회·정당
연합
2015.03.31 23:02

연금개혁 실무기구, 여야 신경전에 이틀째 발묶여

국민대타협기구에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문제를 논의해 나갈 실무기구가 활동기한 등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출범도 못한 채 이틀째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새누리당은 5월2일로 못박은 연금 개혁 시한을 고려해 실무기구의 활동 시한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시한을 정할 경우공무원단체의 반발을 불러와 판을 깰 수 있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여야는 31일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하고 실무기구 구성 및 활동시한, 일정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그러나 회동에 앞서 이날 오전 각각 열린 양당의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상대당을 향한 날선 비판만이 난무, 향후 협상의 진통을 예고했다.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솔직히 신뢰와 인내 바닥이 드러나는 상황"이라며활동 시한을 빌미로 실무기구 출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새정치연합을 쏘아붙였다.원유철 정책위의장도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를 겨냥해 "재정 절감과 함께 노후소득 보장이 충분히 유지되게 해달라는 앞뒤가 안 맞는 황당한 발언을 했다.자가당착"이라면서 "야당은 시간 끌기, 정략적 계산을 중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공무원 노조에서 대타협기구 활동을 3개월 연장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야당이 실무기구의 활동기간조차 정하지 말자는 것은 연금 개혁을 오리무중 상태에 빠뜨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새정치연합은 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을 '군사작전', '토끼몰이'에 비유하며 비판한 뒤 대타협 정신을 거듭 강조했다.다만, 5월2일로 여야 가 합의했던 공무원연금 개혁 시한은 지키겠다고 다짐했다.우윤근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태도는 무조건 기한을 정해 기한만 도래하면 처리하자는 것인데, 이는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다른 나라는 연금 개혁에 수년간 대타협을 위한 진통과 노력이 수반됐다.우리나라처럼 대통령 한 마디에 마치 군대 작전하듯 하는 건 없었다"고 맞섰다.그러면서도 "사회적 합의, 재정절감 효과, 적정 노후소득 보장, 사회적 연대 강화라는 원칙을 지키면서 가능하면 5월2일 전에 합의를 이루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며 실무기구의 활동 시한을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와 맞추는 대안을 제시했다.김성주 의원도 "새정치연합은 토끼를 잡는 사냥개가 아니다"며 새누리당이 공무원을 '토끼몰이'하듯 연금 개혁을 추진한다고 비판한 뒤 "실무기구의 시한을 정하면 공무원 단체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시한을 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정당
연합
2015.03.31 23:02

文·鄭·千의 물고 물리는 인연…최종 승자는

국민모임 소속 정동영 전 의원이 서울 관악을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광주 서을에서 무소속 출마한 천정배 전 의원과 '반(反) 새정치민주연합' 전선을 구축했다.두 사람이 명시적으로 연대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천신정'이라는 이름의 소장파로 야권을 이끌었던 두 사람이 이제 새정치연합을 협공하는 모양새가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정 전 의원은 31일 CBS라디오에 나와 천 전 의원의 국민모임 합류에 대해 "본인생각이 다른 것 같다"고 하면서도 "정치는 생물이니 선거 후 여러 대화가 가능하다.국민모임에 천 전 의원이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손을 내밀었다.특히 두 사람의 협공이 공교롭게도 참여정부 때 청와대와 내각에서 함께 일한 문재인 대표를 겨냥하고 있어, 셋의 물고 물리는 악연이 주목받고 있다.문 대표와 정 전 의원의 관계는 좋은 인연으로 시작했다.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민주당 후보 캠프에서 문 대표는 부산선대위 상임본부장으로, 정 전 의원은 국민참여운동본부장으로 활약했다.대선 전날 종로 유세에서 노 후보가 "여기 추미애와 정동영도 있다"며 정 전 의원을 차기 대권주자로 추켜세울 때 문 대표도 현장에서 이를 지켜봤다.둘의 관계가 삐걱대기 시작한 것은 2004년 총선 때였다.당시 열린우리당 의장이던 정 전 의원은 민주진영의 지평을 경상도로 확대한다는 이른바 '동진(東進)' 전략의 일환으로 당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총선 출마를 종용했으나, 문 수석은 "나는 정치인 체질이 아니다"며 일언지하에 거절했다.문 수석은 청와대를 떠나 네팔로 여행을 떠났다가 노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당하자 변호인을 거쳐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으로 복귀했다.반면 총선 직전 '노인폄하'시비로 코너에 몰린 정 전 의원은 비례대표 후보를 사퇴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2007년 열린우리당 해체 국면에서 갈등은 증폭됐다.문 대표는 2011년 펴낸 자서전 '문재인의 운명'을 통해 노 대통령 재임시 정 전 의원과의 마지막 만남이 된 청와대 회동을 회고하며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문 대표는 "열린우리당이 깨질 위기때문에 노심초사하는 대통령에게 탈당하겠다는 말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왜만나자고 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개탄했다.지난해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임시 지도부 인선은 문 대표와 정 전 의원의 결별을 초래한 계기로 작용했다.문 위원장은 계파 수장만 지도부 참여 대상이라며 정 전 의원은 비대위원회에서 배제했고, 그는 이를 당대표에 대선후보까지 지낸 자신을 당에서 몰아내려는 친노 주류의 의도라고 판단하고 끝내 탈당이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정 전 의원의 탈당 직전 문 대표가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 전 의원은 이 날 CBS라디오에서 "통화한 일이 없다"고 일축, 서운함을 드러냈다.천 전 의원과 문 대표도 인연에서 악연으로 바뀐 케이스다.2002년 대선 때 천 의원은 현역 의원 중 처음으로 노 후보를 공개 지지하면서 문 대표와 좋은 연을 맺었다.2005년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될 처지에 있던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해 천 법무장관이 불구속수사 지휘권을 발동, 김종빈 검찰총장이 사표를 던지자 당시 문 민정수석은 "사표는 매우 부적절하다"며 천 장관을 지지했다.그러나 천 전 의원이 열린우리당을 탈당하면서 사이가 멀어졌고, 새정치연합 탈당으로 둘의 관계는 마침표를 찍게 된다.야권에서는 이번 재보선이 세 사람 사이에 물고 물리는 관계를 매듭짓는 종지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선거 결과에 따라 세 사람의 정치적 운명이 갈라질 것이란얘기다.문 대표는 대선으로 가는 첫 관문인 이번 재보선을 넘기 위해선 최대 걸림돌이 된 두 사람을 넘어트려야 한다.정천 전 의원도 선거 패배가 정치생명을 끊는다는 점에서 사생결단의 태도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정당
연합
2015.03.31 23:02

강완묵 전 임실군수 '가동보 뇌물수수 혐의' 무죄

강완묵(56) 전 전북 임실군수가 31일 임실군에 서 발주한 가동보(하천 수위조절 시설) 공사를 수주하게 해주는 대가로 브로커 이모(62)에게 8천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벗었다.전주지법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이날 오전 강 전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이씨의 진술이 매번 번복되고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정치자금 사건의 특성상 돈을 준 사람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정치자금법 사건의 변호로 쓰라며 돈을 줬다'는 이씨의 진술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강 전 군수는 현직이던 2011년 2월부터 4월까지 임실지역 가동보 공사수주의 청탁 명목으로 이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모두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 전 군수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2013년 8월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3.31 23:02

"신형백신 맞은 농가 26곳서 구제역 발생"

국내에서 사용해온 기존 구제역 백신의 효과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져 '물백신' 늑장교체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도입한 신형백신을 접종한 농가에서도 구제역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은 31일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근거로 "3월 21일 기준 신형백신(O 3039백신주)을 접종한 농가 749곳 중 26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구제역이 발생한 26개 농가 중 10곳은 접종 후 2주가 지나 항체가 형성되기 충분했고, 실제 8곳은 항체(아시아1형)가 생겼는데도 구제역에 걸렸다"면 서 "신형백신 역시 효능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서상희 충남대 수의대 교수는 "국내 발생 중인 구제역과 신형백신이 잘 맞지 않거나 백신의 품질이 불량하기 때문일 것"이라 봤다.김 의원은 "해외 위탁생산 계약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국내 바이러스를 이용한 한국형 백신을 도입해야 한다"며 "또 엄격한 국가검정을 통한 품질관리로 구제역 백신의 효능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면역학적 상관성이 0.3 이상이면 효과가 충분하다고 보는데구제역 세계표준연구소 조사결과, 신형백신과 현재 유행중인 구제역의 상관성은 0.42~0.73로 나왔다"면서 "백신은 치료약이 아닌만큼 100% 방어가 되진 않으며 항체가 형성돼도 바이러스 양이 매우 많으면 걸릴 수 있다"고 답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5.03.3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