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2-01 15:23 (일)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전체기사

"ABC협회 즉각 감사 수용하라" 한국신문협 27개사 성명

한국신문협회 소속 27개 지방회원사는 신문 판매 부수를 총괄하는 한국ABC협회의 집행부에 즉각 감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지방회원사들은 2일 발표한 성명에서 ABC협회가 정관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감사의 감사권을 끝내 부정한다면 김영일 회장 등 집행부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고 경고했다.지방회원사들은 성명서에서 ABC협회의 집행부가 감사를 피감기관으로, 집행부 스스로를 감사기관으로 뒤집어 부르는 작금의 행태는 관련 법령과 협회 정관, 나아가 ABC체제 전체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개탄했다. 이어 현 집행부는 업계 현실을 도외시한 채 지난 5년간 부수공사 대상 선정 시 지국 수를 불공평하게 정하고, 지역지에 대해서는 전국지 12.2%보다 월등 높은 54.3%의 과도한 회비 인상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지방신문의 반발을 사왔다고 비판했다.이들은 이같은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ABC협회가 회원의 요청을 받아 정확하고 투명한 부수공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서비스기관으로서 본분을 잊고 오랜 기간 감독 관청인 양 군림한 관성 때문이다고 꼬집었다.신문협회는 ABC협회 집행부가 최근 임의로 회비 인상이 가능하도록 공사회비라는 용어를 공사비로 변경하는 회비체계 개편을 이사회나 총회의 심의 절차 없이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회비 인상안도 신문협회 소속 회원사의 경우 최대 157% 인상에서 최저 16.3% 인하로 편차가 커 비판을 받았다고 전했다.지방회원사들은 ABC제도와 연동된 정부광고 제도는 지방언론을 활성화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발전을 촉진하며, 나아가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ABC제도의 정상화, 선진화는 꼭 필요한 선결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감사가 ABC협회의 비정상적 운영행태를 바로잡고 조직과 시스템 전반을 일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 신문협회 산하 판매협의회는 이사회에서 회원사 자매지의 ABC협회 회비 납부를 거부키로 의결했다.

  • 방송·연예
  • 이세명
  • 2014.10.03 23:02

"노사 대표 정책 참여 권한·책임 공유를" 대통령직속 노사정위원회 전북지역 대토론회

지역 노사민정협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모든 주요 노사 대표들이 참여해 이들에게 정책 참여 권한을 주고 운영에 대한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이 같은 주장은 2일 폴리텍대학 전주 신기술연수센터에서 대통령 직속기관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대환) 주최로 열린 전북지역 노사민정 대토론회에서 제기됐다.이날 발제를 맡은 최창곤 전북대 교수는 지역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방분권화에 따라 중앙 정부의 고용, 노동, 복지, 산업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출범했다면서 지역에서 업무 조정 문제 외에 진정한 사회적 파트너십 구축 노력이 지역협의체 성공의 핵심이다고 밝혔다.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참여 주체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책임까지 지게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최 교수는 또 지속적인 대화와 현장 참여 등의 중요성도 역설했다.그는 노사민정 협력사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 간의 사회적 대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면서 노동시장과 경제에는 끊임없이 충돌이 발생하는데 어떤 충돌이 발생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 기구를 새로 구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대화 창구가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상호 신뢰가 구축된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노사간의 임금협상이나 단체교섭에서의 갈등이 존재하게 되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협상과정 현장에 이들을 참여시키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특히 갈등이 지속돼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경우 그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 두형진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 의장, 김동창 전북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및 박명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시민석 광주고용노동청장, 전주시 조봉업 부시장, 군산시 이성수 부시장 등이 참여했다.이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노사민정의 의견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전북노사민정협의회는 이번 공동선언문을 바탕으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방안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 자치·의회
  • 김정엽
  • 2014.10.03 23:02

만평 - 2014년 10월 03일

만평

  • 만평
  • 권휘원
  • 2014.10.03 23:02

전북 14개 기관 7일부터 국정감사

국회 파행으로 미뤄졌던 올 국정감사가 오는 7일부터 20일 동안 진행되는 가운데 국정감사 대상기관이 확정됐다.전북에서는 모두 14개 기관이 감사를 받는다.국회는 2일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어 2014년 국정감사 계획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올해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모두 672곳으로 지난해(630곳) 보다 42곳이 늘었으며 제헌 국회 이래 최다 규모다.이 기간 전북지역에서는 전북도교육청과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농촌진흥청, 대한지적공사 등 14개 기관이 국정감사를 받는다. 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익산 국가산업단지와 삼기일반산업단지 등에 대한 현장시찰이 8일 진행된다.일정별로 보면 전북지역 기관 중 가장 먼저 감사를 받는 곳은 농촌진흥청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8일 전북혁신도시 내 농촌진흥청 회의실에서 감사를 진행한다.이와 함께 국립무형유산원(10일)과 한국전기안전공사(14일), 태권도진흥원(14일), 부안에 있는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16일), 전북대학교전북대학교병원(23일)이 각각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받는다.14일에는 경기도 하남에 있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새만금지방환경청이 국정감사를 받는다. 20일에는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전북도교육청이, 전주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은 광주고등법원과 광주고등검찰청에서, 21일에는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대전충남본부에서 열린다. 24일로 예정된 대한지적공사 국정감사는 대구에 있는 한국감정원에서 진행된다.아울러 새만금개발청은 13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에서 현장 감사를 받는데 이어 27일 국회에서 확인감사를 받는다.이번 국감에서는 새만금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의 SOC 예산이 지역 간 균등하게 배분되고 있는지 여부 등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과 관련한 전북지역 의원들의 송곳 질의가 쏟아질 전망이다.한편 올해 국감은 오랜 국회 공전 사태 속에 두 차례나 시기가 연기되면서 의원들이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한데다 기관 숫자는 더 늘어나 수박 겉핥기라는 비판을 들었던 지난해 국감보다도 부실하게 진행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4.10.03 23:02

이상직 의원, 미주지역 이민 2~3세 청년 대상 강연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국회의원(전주 완산을)은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미국 워성턴주 시애틀에서 열린 2014년 세계 한인지도자 컨퍼런스에서 미주지역 이민 2~3세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꿈과 도전(Have a dream)을 주제로 강연을 가졌다고 2일 밝혔다.이번 강연은 세계 한인지도자 컨퍼런스를 주최한 한미정치교육장학재단과 한미문화협회 초청으로 이뤄졌다. 컨퍼런스에는 이 의원과 신호범 전 워싱턴주 상원부의장, 연아 마틴 캐나다 상원 원내부대표, 김의원 전 총신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전라북도와 자매결연 관계인 미국 시애틀은 워싱턴주 최대 도시로 보잉사와 스타벅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대표기업들의 본사가 위치한 곳으로 한인교포 14만 명이 살고 있다. 특히 한인 2~3세들을 중심으로 한글과 태권도 등 미국 내에 한류를 알리는 선봉이 되는 곳이다.이 의원은 강연회에서 성김 주한 미국대사처럼 백악관에 진출하는 한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꿈을 갖고 도전하면 머지않아 한인 출신 미국 대통령도 나올 수 있다며 미국의 200년 역사에서 첫 흑인대통령 오바마가 탄생한 것을 보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전북과 워싱턴주는 자매결연을 한 특별한 인연이 있다. 두 지역은 무역경제교육 등 교류할 분야도 많은데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4.10.03 23:02

썰렁한 의정포럼, 연구 의지도 썰렁?

2일 오후 2시 전주시의회 의원들의 연구모임인 의정포럼 함께 배움의 발대식이 열린 시의회 5층 회의실.함께 배움은 이날 발대식에 이어 전문가 초청 강연회를 개최할 계획이었다.그러나 발대식 행사가 열린 회의실은 썰렁했다.애초 함께 배움 회원(12명)과 여타 시의원, 관련 사무국 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행사에 참석한 의원은 단 7명에 불과했다.참석 예상인원을 고려해 회의실 내에 길다랗게 설치된 테이블은 절반도 채우지 못해 행사장은 텅텅 비었다. 이날 초청된 강사는 7명의 의원과 사무국 직원 등 단 10여명만을 대상으로 강연했다.한 참석자는 행사일정은 사전 충분히 고지됐다. 더구나 오늘은 발대식인데, 의원들이 너무 참석하지 않았다. 초청 강사에게 미안할 정도라며 안타까워 했다.주최 측은 이날은 시의회 제313회 정례회가 열리는 날로, 대부분이 의회에 나오기 때문에 행사 참석자도 많은 것으로 기대했다.그에 맞춰 첫 강연 주제도 전국적인 문제인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준비와 과제라는 다소 묵직한 현안을 선정했다.그러나 주최측의 예상과 달리 의원들은 정례회가 끝나자 마자 이날 오후 6시에 열리는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으로 떠났다. 결국 남아있는 몇몇 의원들로만 행사를 치를 수 밖에 없었던 것.연구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겠다며 의욕적으로 꾸린 의정포럼의 취지를 찾아보기는 힘들었다.전문가를 초빙, 학술강연과 토론을 통해 의원들의 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함양하겠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작된 의정포럼이 이처럼 출발부터 삐걱거리면서 누구를 위한 의정포럼인가라는 지적마저 제기됐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전주에도 국제영화제가 있는 만큼 부산국제영화제를 벤치마킹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고 예정된 자체 주요행사를 불참하고 달려가야 할 정도인지는 모르겠다라면서 정작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 전주
  • 김준호
  • 2014.10.03 23:02

비리공무원 구제율 너무 높다

안전행정부가 각종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들을 구제해주는 경우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다.소청심사 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비리 공무원 구제율은 40%대를 유지하고 있어, 공직사회 전반에 부정부패에 대한 온정주의적 풍토가 관행화 된 것 아닌가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특히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최일선에서 엄격히 수사해야 할 경찰 공무원에 대한 징계감면이 관행처럼 유지되고 있어 공직기강 확립에 저해요인이 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최근 5년간 부패 행위 및 각종 비위로 징계나 인사상 불리한 처분을 받은 비리 공무원 10명 중 4명은 구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안전행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징계가 억울하다며 감면을 요구한 소청심사 접수 건수는 모두 3644건으로 이중 1511건, 41.4%가 징계 감면 조치를 받았다.소청심사 접수건수는 2010년 879건, 2011년 827건, 2012년 826건, 2013년 785건, 2014년 6월말 327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다.하지만, 소청심사위원회가 정상참작 등으로 무효, 감경 등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를 감경한 인용률은 2010년 352건(40%), 2011년 327건(39.5%), 2012년 364건(44%), 2013년 337건(43%), 2014년 6월말 현재 131건(40%)으로 평균 40%대 이상을 유지했다.결국, 비위를 저질러 놓고 징계가 무거우니 봐달라고 요청한 공무원 10명 중 4명은 안행부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를 낮춰준 셈이다.특히 공정한 수사를 위해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받는 대표적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의 경우, 최근 5년간 평균 징계 감면율에서 각각 45.9%와 18.8%로 큰 차이를 보였다.

  • 정부·청와대
  • 위병기
  • 2014.10.03 23:02

전북교육청, 수능 40일 전략 "영역별 마무리 학습 중요"

수능을 40일 앞둔 수험생들은 새로운 것보다는 지난 모의평가 문제를 점검하고 EBS 연계 교재 제시 자료를 파악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마무리 학습 전략이 제시됐다. 전북교육청은 2일, 수시 원서접수를 마친 수험생들이 학업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는 시기라며새로운 문제풀이보다는 6월과 9월에 치러진 모의평가를 참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모의평가에서 틀린 문제와 보충이 필요한 단원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오답노트를 활용해야 좋다는 설명이다.변별력 있는 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전망되는 국어는 독해력이 매우 중요하므로 EBS 연계 교재의 지문을 빠르게 파악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게 전북도 교육청의 분석이다. 또 수학은 6월과 9월 모의평가에 출제됐던 신유형 문제에 대한 분석과 고난도 문제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다. 도교육청은 "영어 영역은 쉽게 출제한다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변별력 있는 문제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문과 문제의 의도를 파악해 실수를 줄이고 약점분야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듣기평가의 경우도 EBS 교재와 연계되어 출제되기 때문에 반복적 연습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탐구(사회, 과학) 영역은 EBS 연계교재의 내용이나 자료, 도표, 그림의 변형된 문제가 다수 출제되므로 제시된 자료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송영주 전북교육청 장학사는 영역별 마무리와 함께 차분하고 안정적인 생활습관과 학습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초중등
  • 윤나네
  • 2014.10.03 23:02

전주나노기술집적센터, 창조경제 역할 톡톡

국내 유일의 인쇄전자 연구 거점기관인 전주나노기술집적센터(이하 센터)가 지역 창조경제 핵심 동력으로 급부상 하고 있다.지난 2009년 개소한 센터는 유연인쇄전자, 차세대 디스플레이, 나노패터닝을 특화해 기업 공정서비스와 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센터의 주요 기능은 팹서비스, R&D와 네트워크, 인력양성, 창업보육 등이다.팹서비스는 기구축한 연구시설 및 장비를 활용하여 부품업체 공정장비의 성능 평가와 장비개발 업체의 평가지원 및 장비인증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205개 기관에 매년 1700여건의 공정서비스를 제공했다.또 신기술 개발을 위해 △나노융합상용화 플랫폼 촉진 및 활용사업 △인쇄전자 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터치 융·복합 클러스터 육성사업 등 R&D과제를 수행하고 있다.인력양성 분야에서는 특성화 고교생 교육, 이공계 미취업자 교육, 유연인쇄전자 전문대학원을 운영해 매년 270여명을 발굴 육성하고 있으며, 현재 23개 기업을 유치해 기술 및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센터의 지원을 받은 L사는 창업한 지 4년만에 연매출 90억원을 달성하고, 최근에 전주도시첨단산업단지 내에 생산공장을 지어 확장 이전했다. 또 O사는 센터의 클린룸 시설과 장비를 활용해 연 2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센터 관계자는 “나노융합기술은 제조 산업의 기반기술로서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및 신시장 개척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된다”면서 “전주시와 협력해 중소기업 기술이전 및 산업화 촉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전주
  • 강정원
  • 2014.10.03 23:02

[전주시의회 5분 발언] "시 분구 추진…공론화 필요"

전주시의회는 2일 제313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남관우 의원(진북, 금암12동)= 최근 혁신동 신설 및 효자4동 분동 등의 전주시 행정구역 조정 작업이 추진됐다. 하지만 행정구역 조정 자체는 향후 일정부분 지역적 논란이 예상된다.행정구역 조정 자체가 주민의 의견 수렴 및 공감의 범시민적 합의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전주시 역시 적정한 근거를 바탕으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구역 조정 추진과 함께 전주시 분구(구 신설) 논의도 지역 차원에서, 그리고 행정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검토 돼야 한다.△이미숙 의원(효자34동)=최근 혁신도시 아파트 고분양가 논란 이후 전주 만성지구 또한 아파트 고분양가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전북개발공사는 지난 7월말 만성지구의 공동주택용지를 최고가 입찰방식으로 매각해 택지비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만성지구의 신규아파트 고가 분양가를 그 누가 봐도 예측 할 수 있다.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고분양가로 인해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이 아득해져 가는 현실이 안타깝다. 만성지구에 남은 공동주택용지는 시행자가 자체 사업으로 직접 수행해 국민주택 취지에 맞게 무주택 시민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 시켜줘야 한다.전북개발공사와 LH공사는 만성지구 공동주택용지를 민간건설사에 매각 하지 말고 직접 시행해야 한다.

  • 전주
  • 강정원
  • 2014.10.03 23:02

한·베트남 정상회담…FTA 연내 타결 재확인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베트남 권력서열 1위인 응웬 푸 쫑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타결 의지를 재확인했다.두 정상은 이날 청와대에서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잇따라 하고, 양국 협력방안과 한반도 정세를 논의한 뒤 한반도 비핵화 등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베트남의 대규모 교통전력 인프라 건설사업에 우리 기업의 진출 우선권을 사실상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공동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한국기업의 대형 인프라 사업 참여가 양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며 베트남이 추진하는 대규모 인프라 건설사업에 우리나라가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고, 앞으로 우리 기업이 베트남의 인프라 건설사업에 더욱 활발하게 참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120억 불 규모의 금융협력 MOU 체결을 통해서 앞으로 베트남의 호치민-낫짱 간 고속철도 건설과 하노이-호치민시 지하철 건설 수주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밤콩 교량 접속도로 건설 사업 차관계약서 체결을 통해 베트남 남부 메콩델타 지역의 성장 기반 구축에 기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체결된 MOU는 베트남의 고속철, 메트로 건설, 에너지 등 인프라 사업에 수출입은행이 주선해 120억달러 규모의 금융지원을 하는 것이다.120억달러 가운데 100억달러는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대출로서 우리 기업이 수주하지 못할 경우 제공되지 않는 수출금융으로, 나머지 20억 달러는 우리 기업에만 차관으로 제공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으로 지원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금융지원 대상 사업은 총사업비 호찌민-나짱 준고속철 사업(총사업비 71억달러), 하노이시 메트로 38호선(총사업비 12억달러), 호찌민시 메트로 5호선 2구간(총사업비 18억달러), 석탄화력발전설비 건설사업(총사업비 19억달러) 등이다.청와대 측은 경협 심화의 배경에 대해 베트남이 위치한 인도차이나 반도는 잠재적으로 30억 인구의 거대시장으로 베트남은 그 전략적 요충지이자 관문이라며 중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주요 투자국들이 베트남에 원자재와 부품을 들여와 완제품을 생산,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선진국으로 수출하는 생산기지로 활용하는 등 베트남이 포스트 차이나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 정부·청와대
  • 위병기
  • 2014.10.03 23:02

생산현장 확인 않고 '탁상 구매'

제품을 직접 생산한다는 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생산여부 검증 의무 미이행 등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위반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중소기업이 직접 생산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현장 실사에 나서거나, 중소기업중앙회 측에 확인서 발급 여부를 점검해야 하지만 정확한 확인 작업을 하지 않은 것이다. 한마디로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전북지방중소기업청은 전주시익산시김제시완주군부안군과 전북대학교병원 등 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와 합동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이행 실태 조사를 벌였다.그 결과 김제시와 완주군 각각 3건을 비롯해 익산시 2건, 나머지 공공기관 각각 1건 등 위반 건수는 모두 11건으로 기관당 평균 1.8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3개 공공기관 25건(평균 8.3건), 2011년 6개 공공기관 14건(평균 2.3건)에 비해 줄어든 수준이지만 지난해 10개 공공기관 9건(평균 0.9건)보다는 다소 증가한 것이다.적발된 위반 건수 11건 가운데는 올해 조사 범위에 추가된 중소기업간 경쟁 제품 수의계약 시 직접 생산 확인 제도 미이행이 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올해 전체 위반 건수를 살펴보면 직접 생산 확인 제도를 포함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도 미이행 10건, 중소기업 우선조달제도 미이행 1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미이행 건은 없었다.전북중기청은 또 중소기업제품 구매 목표 비율을 검토한 결과 도내 6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은 우수했으나 기술개발과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제품 등의 구매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북대학교병원은 기술개발과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 비율이 각각 0.0%, 1.7%, 0.0%로 공공기관의 의무 우선 구매 비율에 모두 미달했다.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의 경우 익산시(96.3%)와 완주군(94.2%), 김제시(92.1%) 등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높은 구매 비율을 기록했다. 기술개발제품은 전주시(10.2%), 여성기업제품은 전주시(9.7%), 장애인기업제품은 김제시(3.2%)가 가장 높은 구매 비율을 보였다.전북중기청 측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가 본격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 공공구매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적발 사항에 대한 시정 권고 조치를 하고, 조치 결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에 보고하거나 기관 합동 평가 시 감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제일반
  • 문민주
  • 2014.10.0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