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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에 제2의 서울 경리단길 조성 '기대감'

군산시에 철길숲을 따라 원도심과 신도심이 이어지는 특색 있는 녹지공간이 탄생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서울의 경리단길과 같은 지역 대표 관광명소로 부상하기를 내심 바라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도시숲사업의 일환으로 ‘도시바람길 숲’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도시바람길숲은 시 전역에 오는 2025년까지 200억 원을 들여 자연·역사·문화가 함께하는 군산 Wind LINE을 조성하는 것으로 산림과 도심 녹지를 잇는 사업이다. 바람길숲 중점 조성 대상지인 철길숲은 사정삼거리에서 출발해 옛 군산화물역까지 2.6㎞의 폐철도를 따라 산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을 지나 수송로·진포로·문화로·구암3.1로의 간선도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철길숲은 ‘바람타고 흐르는 군산 근대역사문화’라는 주제로 전체 4개의 테마구간을 나눠 진행되며, 세부적으로는 △진입부 역동적 공간 만들기 ‘활력林’ △힐링 및 감성 공간 만들기 ‘여유林’ △철길의 추억 및 흔적 만들기 ‘추억林’ △군산시 화합의 장 만들기 ‘어울林’구간 등이다. 앞서 시는 폐철도 구간에 바람길숲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에 공모 및 선정됐고, 내달 중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지역본부와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철길숲이 조성되면 산책로·숲·휴게시설 등 지역주민 여가생활 공간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근 상권의 활성화로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시는 구간별 특색 있는 관목과 초화류 등을 식재해 철길숲을 찾는 이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도시바람길숲은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자연을 느끼고, 다양한 삶의 질을 높이는 휴식처가 될 것”이라며 "지역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도심 내 장기미집행 근린공원인 수송동 새들공원에 국비 29억 원 등을 투입해 생활 속 자연을 느끼고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새들허브숲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새들허브숲 사업은 어린이들이 미세먼지 걱정없이 뛰어놀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 숲 놀이터 조성을 비롯한 가족단위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잔디마당, 우수를 활용한 수경공간, 억새원 등 다양한 테마를 가지고 있으며 올해 안에 준공된다.

  • 군산
  • 이환규
  • 2023.05.18 14:33

농촌 인력난 해소, ‘근본 대책’ 서둘러야

본격적인 영농기를 맞아 농촌에서 다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인구절벽 시대, 농촌에서 일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된 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제는 정말 한계에 달했다. 그나마 부족한 일손을 채워주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도 쉽게 고용할 수 없게 됐다. 코로나19 이후 천정부지로 오른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서다. 실제 올 상반기 정부가 전북지역 농가에 배정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660명에 달하지만 현재까지 농가의 신청에 의해 배치된 외국인 근로자는 그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일손이 필요한데도 오를대로 오른 인건비 부담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마저 고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인건비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주는 농가를 찾아다니고, 인력사무소도 수요에 비해 가용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갈수록 인건비를 높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제 농촌에 젊은 사람이 없고, 고령층도 더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온전히 외국인 노동자에게 의존해야 하는 형편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갑이고, 이들을 고용해야 하는 농민이 을이 돼버렸다. 쌀값폭락과 기후변화로 가뜩이나 고심이 많은 농촌사회에 한숨이 더 깊어졌다. 인건비 부담 등으로 제때 인력을 투입하지 못하게 된 농민들은 농사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아예 농사를 포기해야 할 판이다. 인구위기에 따른 불가피한 농촌문제로 치부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농촌 인력난에 따른 농산물 생산량 감소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경제에 큰 부담이다. 또 노임 상승은 농업 채산성을 더욱 악화시켜 영농 포기와 탈농촌을 부추기고, 이는 농촌소멸, 지방소멸을 앞당기게 된다. 정부가 농촌 인력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국내 단기 근로자를 농업 분야로 유인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우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농촌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동시에 국가 차원의 농촌 인건비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당장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현행 5개월에서 최장 10개월로 연장해 달라는 현장의 다급한 목소리부터 들어줘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5.18 11:43

새만금잼버리,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새만금 세계잼버리가 두달 여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전북 새만금 간척지 일대에서 열리는 새만금 세계잼버리는 153개국 4만3천여명의 청소년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 행사다. 코로나19 이후 한국에서 개최되는 첫 대규모 국제행사라는 의미도 있다. 불모지나 다름없는 새만금의 지명도를 전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세계스카우트연맹과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주최하고 세계잼버리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이 행사에는 총 1,082억원(국비 282, 지방비 398, 자체수입 353, 옥외 광고수입 49)이 들어간다. 아시안게임이나 서울올림픽, 한일월드컵 성공 개최의 경험에서 터득했듯 대한민국의 저력과 위상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상대적으로 위축된 전북의 위상을 반석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호기다. 하지만 많은 우려가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잼버리공원 시설물이나 현장 상황을 살펴보면 이는 단순한 기우가 아니다. 장마가 이어지거나 폭염속에서 진행될 숙영지가 큰 문제다. 사소한 것 같아도 텐트, 화장실, 샤워장 등의 편의시설이 폭염․침수 상황속에서 어떻게 가동될지가 관건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한다. 작아 보여도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을 놓치고 갔을때 모든 불만이 생기는게 대형 행사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지난 17일 현장을 찾은 한덕수 총리가 “최악의 조건을 가정해 배수시설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도 필요한 핵심 포인트다. 개․폐영식 및 케이팝(K-POP) 콘서트 등 많은 청소년이 한꺼번에 몰리는 행사인 만큼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수십번 복기하면서 철저한 인파관리대책을 세워야 한다. 한여름에 치러지는 행사인 만큼 식중독이나 교통 안전 대책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부안군에 인접한 새만금 잼버리부지는 약 267만평에 달한다. 거의 여의도 면적의 3배에 달하는 광활한 면적이다. 꼭 한가지 첨언할게 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만큼 마사토나 순환골재를 활용해서 침수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전세계적으로 큰 행사장에는 순환골재를 사용하는게 일반화돼 있다. 당장 순환골재 활용을 통한 침수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5.18 10:52

[이상청의 경매 포인트] 원화심마을 인근 완주군 소양면 화심리 밭

완주군 소양면 화심리(전)- 본 건은 원화심마을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마을주변 농경지대다. 소형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간선도로와의 연계성 및 버스승강장과의 접근성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여건은 무난한 편이다. 서측 하향 완경사지를 평탄하게 조성한 상태의 사다리형 토지이며,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소하천구역이다. 김제시 백구면 영상리(임야)- 본 건은 전북농업마이스터대학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및 농경지, 태양광단지, 묘지 등이 혼재하는 농경지대다.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이다. 남측으로 하향 완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이며,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다. 전주시 덕진구 성덕동(공장)- 본 건은 대흥마을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경지 및 공장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인 편이다.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이다. 일반철골구조 및 경량철골구조 난연판넬지붕 2층건 등으로 내화판넬 잇기 등으로서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방설비, 온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돼 있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3.05.17 22:33

윤대통령, 트뤼도 총리와 정상회담 "캐나다와 향후 60년 더 강력한 파트너십…협력 새 장"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캐나다와 앞으로 더 평화롭고, 더 민주적이며, 더 정의롭고 번영하는 세계를 위해 향후 60년간 함께 더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아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한중인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회담에서의 5대 핵심 분야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첫 번째 성과로 "우리 두 정상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나가기로 했다"며 "지난해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기반으로 역내 자유 평화 번영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그 위협을 강력히 규탄했다"며 "북한 인권 실상을 널리 알리고,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양국 정부와 민간 차원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캐나다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 추진을 환영하고, 캐나다가 이른 시일 안에 IPEF에 참여할 수 있도록 회원국과 논의해서 적극 지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두 번째 성과로 "양국 국방과 안보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작년 12월 양국 방산 군수 협력 양해각서가 개정되고, 올해 4월 양국 간 비밀정보 공유의 범위를 방산 분야까지 확대하는 비밀정보보호 협정에 관한 협상이 개시된 것을 환영한다"며 양국 간 방산 협력 확대를 위한 지원을 계속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 번째로 지난해 9월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전날 양국 외교·산업장관이 참여하는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를 출범시켰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공급망 안정, 청정에너지 협력을 포함한 핵심 경제안보 이슈를 정기적으로 협의해나갈 것"이라며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양국 광물 자원과 에너지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네 번째로는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AI)과 같은 미래 산업과 소형모듈 원전, 천연가스, 수소 등을 포함한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큰 분야를 식별하고 이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양국은 미래세대의 교류도 획기적으로 늘려가기로 했다"며 "워킹홀리데이 쿼터를 기존 4천 명에서 1만2천 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대상 연령과 근로 시간 제한에 관한 조건도 완화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캐나다 교류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양국이 함께 더 강하게(stronger together) 나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트뤼도 총리와 긴밀히 소통하고 공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3.05.17 19:04

신임 대검 반부패부장에 완주 출신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대검찰청이 금융·증권범죄 등에 대한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자 현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하고 반부패부장에 완주 출신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사법연수원 29기)을 유임했다. 17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 및 검사 인사안을 발표했다. 먼저 이번 조직개편으로 현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된다.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18년 합쳐졌었다. 신봉수 검사장이 이끄는 반부패부 산하에는 반부패기획관, 반부패 1과(공직비리), 반부패 2과(금융·증권) 반부패 3과(공정거래·조세)가 신설된다. 신 검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이던 시절 각각 특수1부장과 서울중앙지검 2차장 역임하는 등 ‘특수통’ 검사로 불린다. 그가 맡았던 주요 사건으로는 지난 2018년 다스(DAS)를 둘러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 및 뇌물혐의 수사가 꼽힌다. 또 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도 다뤘다. 전주 영생고와 건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2000년 서울지검 북부지청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한 신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특수1부장, 2차장 검사, 수원지검 평택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05.17 19:00

5·18 마지막 항쟁자 윤석루 전주시 서울사무소장

5·18 민주화 운동이 43주기를 맞으면서 그 중심에 서 있던 윤석루 전주시 서울사무소장(68)이 재조명되고 있다. 윤 소장은 5·18 민주화 운동사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인물로 최후의 항쟁자로도 불린다. 그의 삶은 1980년 5·18부터 신군부의 무자비한 폭력 아래 헝클어졌다. 윤 소장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기동타격대장’을 맡았다. 그의 나이 겨우 만25세였다. 1980년 5월 26일 당시 20대 청년이었던 윤 소장을 비롯한 광주항쟁지도부는 옛 전남도청 2층에서 기동타격대를 조직했다. 계엄군의 진압 작전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준군사조직’을 만든 것이다. 1980년 5월 27일. 윤 소장은 그날 오전 1시 반경 대대적인 ‘폭도 소탕 및 광주 수복 작전’에 나선 계엄군과 싸웠다. 그는 마지막 도청에 남은 200여 명 가운데 시민군들에게 실탄을 지급하고 발포 명령을 내린 당사자였다. 윤 소장은 당시 전남도청 본관 앞에 세워져 있던 버스 밑에서 총을 들고 저항하다 체포됐다. 5월 27일 계엄군 진압작전 때 붙잡혀 구속된 그는 상무대 영창에서 가혹행위와 고문을 받았고, 505보안대 지하실과 헌병대를 거쳐 합동수사단에서 3개월간 조사 끝에 내란중요임무종사죄로 기소됐다. 군법회의와 대법원을 거쳐 이듬해 3월 무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윤 소장의 명예가 회복된 것은 2012년 재심부터였다. 광주지법 재판부는 “신군부의 잘못된 정권찬탈에 대해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정당방위를 한 것”이라며 “전두환(전 대통령)등이 군사반란 이후 행한 일련의 행위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로서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라 할 수 있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2019년 다시 열린 재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기 까지 40년의 세월이 걸렸다. 한편 1982년 크리스마스 특사로 2년 7개월 만에 풀려난 그는 2년 넘게 고문 후유증으로 고생하다 1987년 광주에서 활동하던 홍남순 변호사의 추천으로 당시 김대중 평화민주당 총재 수행비서로 발탁돼 활동했다. 이후 권노갑 의원 등 동교동계의 보좌진으로서 국회와 민주당계 정당에서 정무 경험을 쌓았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는 윤장현 광주시장의 대외협력보좌관과 이용섭 광주시장의 대외협력특보를 내리 지냈다. 우범기 전주시장과의 인연도 이때 시작됐다. 당시 광주시 경제부시장이었던 우 시장은 대외협력 책임자인 윤 소장과 합이 잘 맞았다고 한다. 2022년 12월 우 시장은 중앙과의 가교역할을 할 인사가 절실했던 상황이었고, 윤 소장에게 함께할 것을 제안했다. 윤 소장은 전주시 서울사무소장으로서 국회를 중심으로 전주시에 필요한 정보와 정치적 현황을 점검하는 것을 넘어 필요 시에는 직접 나서는 추진력으로 우 시장의 신임이 두텁다. 화통한 성격에 타인의 말을 경청하는 합리적인 성향으로 평가받는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3.05.17 18:33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에 파격 보여라

전북도가 사활을 걸고 있는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전국 5개 지자체가 뛰어든 가운데 17∼18일 서울스퀘어에서 발표심사를 갖고 다음 달에 후보지 공식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은 오늘(18일) 발표하게 된다. 후발주자인 전북은 당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막판 전력질주한 결과 희망의 빛이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북도는 물론 대학과 기업, 정치권 등이 모두 협력해 전북이 마지막에 웃을 수 있었으면 한다. 이차전지 산업은 ‘제2의 반도체’, ‘향후 50년 먹거리’ 등으로 불리는 미래 핵심기술 중 하나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산단 입지 및 인프라 구축, 투자 인센티브, 연구개발(R&D) 예산 우선 반영, 예타 특례 제공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이번에 전북이 이를 유치하면 낙후된 산업 생태계를 바꿔놓고 전북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모처럼 새만금단지에 일고 있는 이차전지 기업들의 투자 열기를 지속시켜 새만금의 활성화도 꾀할 수 있다. 하지만 경북 상주를 제외하고 울산과 충북 오창, 경북 포항 등의 공세가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다. 산업도시 울산은 전국 1위 리튬 이차전지 밸류체인을 갖추고 있고 충북은 이차전지 생산액 전국 1위다. 포항 역시 완결적 생산 밸류체인을 형성하고 있다. 반면 전북은 새만금이라는 부지가 지닌 확장성과 국내 유일의 RE100 실현 최적지라는 강점을 가진다. 또 내년 초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법에 폐배터리 순환체계 구축과 기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특례 규정을 둘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전북은 이러한 강점을 토대로 지난 3일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전문가 26명으로 이차전지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전방위적인 협력체제를 강구했다. 특화단지 평가지표는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45점)를 비롯해 첨단전략산업 및 지역산업 동반성장 가능성(30점), 인프라·인력 등 첨단전략산업 성장 기반 확보 가능성(25점) 등이다. 전북도는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과 함께 김관영 지사가 직접 PT에 참여하는 등 파격적인 성의를 보여줬으면 한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전북의 산업지도를 바꿔놓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았으면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5.17 18:30

"다시 살아 하늘 보고 싶다" 5.18 최초 희생자 이세종 열사 추모식 거행

올해 43주년을 맞은 이세종 열사 추모식이 17일 전북대학교에서 거행됐다. 이날 오후 5시 전북대학교 민주광장에서 ‘오월의 정신을, 오늘의 정의로’라는 주제로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과 이 열사 추모식이 열렸다. 기념식에는 김종훈 전라북도 경제부지사와 서거석 전라북도 교육감, 이원택∙양경숙 국회의원, 양오봉 전북대 총장, 시민단체 관계자, 전북대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문화공연을 관람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을 진행하며 그날의 의미와 역사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5∙18민주화운동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며 이 땅의 자유와 정의, 민주주의를 위한 선열들의 희생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희생한 오월의 정신을 이어받아 정의롭고 공정한 오늘을 만드는데 전라북도가 늘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장에서 만난 대학생들은 이 열사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헌신과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정동현 전북대 총학생회장은 “이 선배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가고자 하는 한 명의 후배로서 그 날을 기억하기 위해 이 자리를 찾았다”며 “불의에 저항하고자 목숨까지 바쳤던 선배의 정신을 항상 되새기며 살아가겠다”고 전했다. 43년 전 1980년 5월 17일 밤 전북대학교 제1학생회관에서는 농학과 2학년 이 열사를 비롯해 30여 명의 학생이 비상계엄 철폐와 전두환 퇴진을 요구하며 농성 중이었다. 같은 시각 전두환과 노태우를 비롯한 신군부는 정권을 완벽하게 장악하기 위해 18일을 기점으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신군부는 비상계엄 확대 직전인 17일 밤부터 학생·재야인사·정치인 등을 잡아들이기 시작했다. 7공수부대원들이 학생회관에 투입됐고 군홧발 소리와 도망치는 학생들의 비명소리가 학생회관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끔찍했던 밤이 끝나고 18일 새벽 6시. 이 열사는 학생회관 옆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세종 열사의 사인을 ‘단순 추락사’로 발표했고, 검찰의 부검 확인서에는 부검했음을 확인했다는 내용만 적혀있을 뿐 사인조차 적혀 있지 않았다. 하지만 전북대병원의 사망진단서에는 ‘두개골 골절 및 간장파열로 인한 사망'으로 기재됐고, 당시 주검을 검안했던 이동근 전북대병원 교수는 “두개골 골절과 간장 파열은 추락이라는 한 가지 원인에 의해 동시에 발생할 수 없다”며 계엄군에 의한 집단폭행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후 이 열사는 1998년 5.18 민주화 운동 최초 사망자로 인정받았다. 한편 17∼27일 각 행사장에서는 ‘5.18 전북사진전’을 통해 신군부 세력에 맞섰던 전북지역 민주화운동과 이세종 열사의 유품, 당시 신문 보도 등이 사진으로 제작 전시된다. 이어 25일 전북대국제컨벤션센터에서는 전북지역 민주화운동 관련 학술제가 열린다.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3.05.17 18:24

공간정보 분야 국제표준화기구 총회 전주서 열려

전세계 공간정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표준화기구 총회가 전주에서 열리고 있다. 특히 전주는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시가 함께 '디지털트윈 전주'를 3년간 구축 했다. 디지털 트윈은 실제 동일한 3차원 디지털 세계를 만들고 현실 세계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결하는 사업인데, 시는 공간정보를 디지털화 한 시범지역이기도 하다. 시는 ‘제56차 공간정보 분야 국제표준화기구 총회’가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전주 왕의지밀 컨벤션센터에서 70개 국가 공간정보 분야 전문가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국제표준화기구(ISO/TC211)는 공간정보 분야의 국제표준화 기술위원회로, 공간정보 수집과 처리, 분석 및 서비스 등에 대한 기술공유와 기술에 대한 국제표준을 결정하는 기구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에 이 기구에 가입해 국제표준화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총회는 국토교통부가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토교통 분야 표준 개발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국제회의이며, 디지털트윈 국토 시범사업도시인 전주에서 열리게 됐다. 70개 회원국의 공간정보 분야 전문가와 학술인 등 300여 명이 참여하는 이번 총회에서는 5일간 △공간정보 표준화 기술 회의 △표준화 사례 발표 세미나 △표준 전략 자문 및 의장단 회의 등이 진행된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17일 총회 주요일정으로 마련된 ‘공간정보 표준 발전포럼’에 참석해 ‘ISO/TC211 총회’를 위해 전주를 찾은 각국 대표단을 환영하며, 성공적인 총회 지원에 힘쓸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시는 이번 총회의 전주 개최를 있게 한 주최기관인 LX에 MICE 개최 인센티브를 지원했으며, 전주를 찾은 해외 초청인사들에게는 전주한옥마을과 경기전, 전주부성 옛길, 남부시장·청년몰, 동문예술거리, 자만벽화마을 등을 관광해설사와 함께 즐기는 해설투어를 지원할 예정이다. 최락기 시 기획조정국장은 “이번 ‘ISO/TC211 총회’를 통해 한국이 공간정보 국제표준 분야에서 더 나은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응원한다”면서 “전통의 맛과 멋이 어우러진 전주에서 각국 대표단들이 다채로운 경험을 통해 다시 방문하고 싶은 전주로 인식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는 총회를 주관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지난 2019년부터 3여 년에 걸쳐 전주시 전역을 가상 공간으로 옮겨 각종 공간정보를 융복합하는 ‘디지털트윈 전주’ 구축을 완료했다.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통해 건축 인허가와 도로점용 허가 등 디지털트윈 기반 행정 서비스 모델을 개발, 전국으로 확산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 IT·과학
  • 백세종
  • 2023.05.17 18:13

수소버스 1대에 1억1000만원 투입 ‘과도한 비용 지원’

정부와 전북도가 수소버스 도입에 과도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소버스 1대 당 지원하는 연료전지시스템 보증기간 연장 지원 비용이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1억1000만원으로 대기업 자동차회사에 대한 과도한 지원이라는 것이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17일 전북도 미래산업국에 대한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했다. 전북도는 산업부의 ‘수소연료전지 구매 지원 시범 사업’ 선정에 따라 수소버스 연료전지시스템 보증기간 연장 지원을 위해 82억5000만원의 추경 예산을 세웠다. 82억5000만원 가운데 국비는 52억5000만원, 도비 15억 원, 시군비 15억 원 등이다. 사업 대상은 수소버스 75대이며, 수소버스 1대당 1억1000만원(국비 7000만원, 지방비 4000만원)을 지원한다. 문제는 수소버스 연료전지시스템 보증기간이 과도하게 설정됐다는 것이다. 김대중(익산1) 도의원에 따르면 중국 수소버스의 경우 연료전지시스템 보증기간은 9년에 90만㎞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5년 50만㎞로 설정됐는데 이제와서 이를 9년 90만㎞로 연장하기 위해 수소버스 1대 당 1억1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김대중 도의원은 “중국은 9년에 90만㎞를 보증하는데 한국은 정작 5년 50만㎞로 설정했다가 다시 이를 연장하기 위해 과도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정책 접근이 잘못됐다”며 “보증기간 연장 지원 비용을 수소버스 제작사에 지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소버스 도입과 확대는 전면적으로 찬성하지만 이런 방식의 정책적 접근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이렇게 수소버스를 지원하려면 시민이 타는 수소자동차도 지원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5.17 17:59

우범기 전주시장, 민주당 당직정지 3개월 결론 의미는?

더불어민주당이 ‘폭언 논란’으로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우범기 전주시장에 대해 3개월의 ‘당직 자격정지’로 결론을 내리면서 그의 마지막 정치적 족쇄가 풀렸다. 민주당은 17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난 16일 윤리심판원의 우 시장에 대한 징계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우범기 시장은 당연직으로 맡았던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직을 3개월간 내려놓고, 조만간 다시 당직을 회복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당규를 통해 징계처분을 가장 높은 단계인 '제명', 당원으로서의 권리가 모두 정지되는 '당원 자격정지', 당원 권리행사를 제외한 모든 당직이 정지되는 '당직 자격정지', 서면으로 주의를 촉구하는 '경고'로 분류하고 있다. 중징계는 2년 이상의 당원 자격정지나 제명 처분으로 다음 선거에 공천은 커녕 민주당 간판을 달고 활동할 수도 없다. 2022년 6월부터 거의 1년 동안 이 문제를 다뤘던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우 시장이 깊이 반성하고, 당사자들에게 거듭 사과 한데다 전주시정을 이끄는 과정에서 윤리적인 문제를 크게 일으키지 않은 점을 고려해 ‘당직 정지 3개월’이라는 경징계를 결정했다. 우 시장에 대한 당의 결정이 서면 경고에 이어 가장 낮은 경징계로 확정되면서 그의 정치·행정적 행보에 발목을 잡았던 혹을 비로소 떼어내게 됐다는 평가다. 민주당 당적을 보유한 현역 전주시장으로서 다음 지선에 나올 수 있게 되면서 그의 시정 행보와 조직장악력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특히 지선을 3년 앞두고 그를 괴롭혀온 논란들이 1년 안에 해소되면서 ‘강한경제 전주’를 표방한 정책 기조와 골든타임이 임박한 국가예산 확보작업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이번 민주당의 경징계로 다소 위축됐던 전주시의 분위기도 소신껏 일할 수 있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정치적 부담 요소를 극복한 우 시장의 가장 큰 고민은 이제 ‘전주경제’로 압축됐다. 지난해 7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우 시장은 전주에 500억 이상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을 찾았으나 전무한 데 크게 실망하고 대규모 프로젝트 발굴에 고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예산 폭탄'을 강조해온 우 시장은 올해 초 이례적으로 기재부 2차관과 예산실장 등 국가 예산의 ‘황금라인’이 전주시를 찾게 만들면서 내년도 대형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 민주당 지도부에 소속된 한 국회의원은 “당직 정지 3개월은 경징계로 다음 선거 준비에 무리는 없는 처분”이라면서 “이번 결정으로 사실상 우 시장의 정치적 아킬레스건이 크게 완화된 것이라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전북정치권 관계자도 “당이 1년간 지켜보고 당직 정지 3개월을 내린 것은 우 시장에게 기회를 준 것”이라면서 “당자사로선 전주시정 외에 주변에 있던 악재들이 거의 해소된 느낌일 것”이라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3.05.17 17:58

잼버리 현장점검 나선 한덕수 국무총리 “최악 조건 가정해 준비 만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새만금 세계잼버리가 열릴 부안군 새만금 잼버리 현장을 방문해 잼버리대회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다. 그동안 한 총리는 세계잼버리 정부지원위원회를 주재하며 안전대책, 교통대책, 참가자 확대, 문화∙관광프로그램 등 분야별 진행상황과 정부 지원방안을 꼼꼼히 챙겨 왔다. 이번 방문은 두달 여 앞으로 다가온 잼버리의 현장 준비상황을 직접 확인하고자 찾은 것이다. 이날 점검에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과 김관영 도지사, 권익현 부안군수,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잼버리 조직위 최창행 사무총장 등 관계자가 함께했다. 오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새만금 일대에서 열리는 새만금 세계잼버리는 153개국 4만3000여 명의 청소년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 행사다. 코로나19 이후 국내에서 개최되는 최초의 대규모 국제행사로 주목받고 있다. 한 총리는 조직위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여가부장관으로부터 잼버리대회의 준비상황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이번 대회는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정상화로 가는 상징적인 행사이며, 대한민국의 저력과 위상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하며 “전세계 청소년이 한국을 최대한 알고 느끼며,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한 총리는 잼버리공원에서 시설물 종합현황을 보고받은 뒤 시범분단을 방문해 숙영지, 텐트, 화장실, 샤워장 등을 살펴보고 폭염 및 침수 등 안전대책에 대해 보고받았다. 한 총리는 “최악의 조건을 가정해 배수시설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고 “개·폐영식 및 K팝 콘서트 등 많은 청소년이 한꺼번에 몰리는 행사에 대비한 철저한 인파관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잼버리 병원 등으로 활용 예정인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 건립 현장을 방문해 잼버리대회시 필요한 의료대책에 대해 보고받고, 의료인력‧장비가 차질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조직위와 관계부처에 남은 기간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부탁하며, 철저한 안전 대책을 거듭 당부했다. 정부는 남은 기간 관계기관 TF 등을 통해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총력 지원할 예정이다.

  • 정치일반
  • 천경석외(1)
  • 2023.05.17 17:43

반환점 돈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 어디까지 왔나… 주민 체감도 과제

민선 8기 들어 추진한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이 반환점을 돌았다. 대부분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본래 취지를 더욱 높이기 위한 주민 체감도 제고가 과제로 떠올랐다. 상생협력사업은 전주시와 완주군 두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익 증진을 통한 동반성장으로 지역발전을 꾀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주와 완주뿐 아니라 전북 전체의 발전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은 오는 연말까지 주민 생활 편익이 높은 사업 위주로 상생협력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협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목표는 10차 협약, 20여 개 사업이다. 이를 위해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의 자치행정부서 국장을 필두로 한 실무협의기구가 구성돼 매월 정기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11월 14일 열린 1차 협약부터, 2차 협약(22. 12. 30.), 3차 협약(2023. 1. 16.), 4차 협약(2. 27.), 5차 협약(4. 4.), 지난 16일 6차 협약까지 진행됐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15개 세부 사업들이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들도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3차 협약에 포함됐던 전주·완주 도서관 통합회원제 운영의 경우 정비가 완료돼 완주와 전주의 공공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을 전주시민과 완주군민 모두 회원 가입해 이용이 가능해졌다. 서울 종로구 소재 전주풍남학사 입사생 조건도 완주군민 자녀까지 확대되면서, 내년부터는 완주군 지역인재도 입사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전북도와 두 지자체가 함께 발굴한 협력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이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주동물원 등 지자체 소관 시설의 입장료 할인 혜택 확대나 지역사랑상품권 공동 사용 등도 추가 사업으로 제시됐다. 특히, 과소과밀학급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관련이 높은 교육청까지 상생협력 사업에 포함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경제, 교통, 문화, 복지 등 주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 사업들을 지속 발굴하고 있다. 특히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도 있지만, 예산이 들지 않는 사업이지만 주민 편익을 높이는 사업 중심으로 발굴을 지속할 예정이다"며 "사업마다 쟁점은 있지만 당초 예정했던 협약까지는 막힘없이 가려고 한다. 실제 도움이 되는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3.05.17 17:41

김관영 도지사 선봉…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사활’

전북도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발표심사가 18일 진행된다. 전북도는 김관영 도지사가 직접 발표에까지 나서며 총력을 다한다. 이날 오전 11시10분께 서울스퀘어 회의실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발표심사가 진행된다. 발표 시간과 질문 시간을 합쳐 30분. 후발주자로 특화단지 유치 총력 대응에 나섰던 전북도에는 마지막 역전의 기회다. 전북도는 김관영 도지사가 직접 발표에 나선다. 전북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이라면 작은 공모 사업에서부터 직접 발표를 자청했던 김 지사가 전북도의 향후 50년 먹거리 사업으로 평가받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발표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평가다. 그동안 전북도는 이차전지 산업 여건 및 육성 전략,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핵심으로 설득 논리 개발에 집중해 왔다. 발표에는 선양국 한양대학교 교수 등 이차전지 R&D 및 인력양성 전문가, 선도기업인 LG화학, 새만금개발청 등도 함께 한다. LG화학까지 나서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북 유치에 힘을 보태겠다는 것으로, 그만큼 유치를 위한 진정성과 이차전지산업 육성의 확고한 의지를 보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근에는 전북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 등과 함께 TF팀을 꾸리고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발표 마지막 준비에 모든 역량을 쏟아냈다. 이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김관영 도지사 역시 지난 주말까지 반납하며 직접 발표 준비를 챙겼다. 이번주 들어서는 김 지사가 직접 매일 관련 부서와 3시간 가량의 예행 연습도 진행했다.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세심한 부분까지 거듭 점검했다는 평가다. 후발주자로 뛰어든 전북이지만 유치 가능성은 충분하다. 전 세계 이차전지 시장이 확장하는 상황에, 전북 새만금이라는 부지가 지닌 '확장성'이 강점으로 꼽힌다. 실제로 이차전지 시장 규모는 2030년까지 5배, 장기적으로 볼 때는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 이차전지 관련 사업을 추진해 온 타 지자체들만으로는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도 크다. 정부가 이차전지 사업에 대한 향후 확장성과 발전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면 전북, 그리고 새만금이 최적지로 평가받기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전북을 빼놓을 수 없다는 것에도 힘이 실린다. 최종 결과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위원회에서 결정되며, 다음달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3.05.17 17:40

국회 정개특위,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대표성 강화 공론화 실종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에 착수한 가운데 인구소멸 위기 지역의 민의를 대변해 줄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 강화를 위한 대책은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전북과 같은 인구 감소 지역들은 총선이 치러지는 매 4년마다 국회의원 의석수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는 현행 헌법 체계와 선거법의 한계점으로 꼽히는 ‘인구 대표성’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각 정당의 이익을 대변할 비례대표 확대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북 등 인구가 감소하는 비수도권 지역의 소멸 시기를 늦추기 위해서는 지역 현안을 중앙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지역구 의원이 꼭 필요하다. 지금의 전북 10석도 국회 상임위 전부를 커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북 의석이 한 자릿수로 줄면 전북 소외현상은 더욱 가속화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회 정개특위가 ‘인구 대표성’을 대체할 ‘지역 대표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 17일 국회 정개특위는 534명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 조사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조사의 방향성 자체가 비례대표 확대에 방점이 찍혔다. 반면 지역구 문제에 대해선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고, 지역 대표성 확보의 대안으로는 권역별 비례대표가 그 자리를 채웠다.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비율에 대해서는 숙의 전에는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는 것이 좋다’는 의견(46%)이 높았으나 숙의 과정을 거친 후에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70%나 됐다. 반면 지역구 의원을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의견은 10%에 불과했다. 비례대표 투표단위의 경우 숙의 전에는 권역을 기준으로 하자는 의견(45%)이 전국을 기준으로 하자는 의견(38%)보다 높았으나 숙의 후에는 전국단위 비례대표에 대한 선호(58%)가 권역 단위 비례대표제에 대한 선호(40%)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마디로 숙의 과정에서 지역 대표성보다 중앙 대표성, 정당 대표성에 대한 정보에 참석자들이 더욱 노출됐다는 의미다. 호남이나 영남 등 특정 지역의 일당독주 현상에 대해서는 완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권역을 기준으로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것을 가정하는 경우 17개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나누는 방식(19%)보다는 6개 권역으로 나누거나(32%), 영남과 호남을 섞는 등 지역색을 약화시키는 방식(42%)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특히 본인이 거주하는 광역단위에서 한 정당의 국회의원만 선출되는 것(19%)보다는 여러 정당에서 국회의원이 선출되는 것(79%)을 바란다는 답이 높게 나타나면서 일당 독주의 폐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회 정개특위가 선거제 개편을 위한 시민 공론화 작업까지 마치면서 앞으로는 선거제 개혁의 핵심인 ‘인구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 확대’ 논의를 함께 다룰 기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남임순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은 “숙의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정치개혁의 방향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면서 “공론화 결과가 법안심사 과정에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일반 유권자들의 선택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5.17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