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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금고 선정 이율 현행보다 높여야

전북도 금고 선정과 관련한 현행 이율 1.87%를 재원 확보차원에서 더욱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16일 제400회 임시회 기간 전라북도 기업유치지원실, 농생명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에 대한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실시했다. 김대중 의원(익산1)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계정)의 이자 수입이 38억3000만 원으로 명시됐는데 이는 예치금에 비해 너무 적으며, 도 금고 선정 과정에서 체결하는 협약 이율 역시 1.87%로 재원 확보 차원에서 이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최형열 의원(전주5)은 “새만금산업단지 임대 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이 제한적이라 지분만큼은 가용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한계점이 있다”며 “지자체별로 산업 용지 등에 대한 경쟁을 하는 시점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동구 의원(군산2)은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는데 전주시에만 한정해 시행 주체를 선정했음을 지적하고 전통시장의 화재발생시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시 14개 시·군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추경예산은 본예산에 미처 세우지 못했으나 시급한 사안 발생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임에도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사업들을 면밀히 살펴보니 불요불급한 사업이 많다“며 ”신규 사업을 재검토해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권요안 의원(완주2)은 “일진하이솔루스의 노사 갈등 과정에서 사측의 부분 직장폐쇄가 적정한 판단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며 노사간 원활한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전북도에서도 적정한 중재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5.16 17:42

간호법 통과 주역 김성주 의원,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는 정치 코미디”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의 주역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전주병)이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일종의 정치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김 부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은 윤 대통령 자신이 대선 때 약속한 간호법에 대해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날"이라면서 “간호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더 우습다. 제정 간호법이 직역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의료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의사들 눈치 보며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간호사들을 불법 의료행위로 내몰고 간호조무사들의 차별적 처우를 방관한 정부가 바로 갈등과 혼란의 주범"이라며 "그런데 이제 국회를 통과해서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간호법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 이어 "간호법은 의료와 간호의 역할을 분명히 하자는 것으로 의료법 내에서든, 별도의 법을 통해서든 반드시 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의 협업이 필수"라며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의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특히 "거부권 행사는 갈등의 해소가 아니라 갈등의 증폭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그 피해는 결국 환자와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5.16 17:41

남원 공공의전원, 21대 국회 내 해결 ‘암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각종 보건복지 관련 현안과 얽힌 남원 국립 공공의전원 문제가 더욱 꼬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21대 국회 임기 내 국립의전원법 통과는 사실상 무산되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 이날 정부 관계자 다수와 국회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여당이 과거 대선 기간 중 통과를 약속했던 간호법을 거부한 것은 의사단체들이 반대하는 어떤 현안도 21대 국회 내에서 해결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하고 있다. 더욱이 국립 공공의전원법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대선 기간에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전북 현안이다. 설사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최종 공포까지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전주와 남원을 찾은 자리에서도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서는 공약으로 못 박은 반면 공공의전원 설립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남원·임실·순창 이용호 의원을 스카우트하며 물밑으로 국립의전원법 통과에 힘을 실어주겠다고 소통했지만,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언급한 일은 없다. 이 의원이 최근 열린 전북정치권-전북도 조찬간담회 등에서 인내심의 한계를 언급하며, 민주당 단독처리를 촉구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용호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부터 모든 인맥을 가동해 의사단체 등을 설득해 왔다. 국민의힘에 입당한 후에는 보건복지위 여당 의원들을 공략했다. 그러나 여러 이해관계가 대립하면서 국립 공공의전원법 통과를 위한 행동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정치권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이들 단체와 국민의힘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개별적으로는 이 의원에게 “남원 국립 공공의전원 설립 취지와 이 의원의 입장에 공감한다”면서도 정작 법안 통과에 힘을 쓰려고 하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걸림돌로 작용했다. 국립 공공의전원법이 간호법과 의대정원 확대 법안보다 우선 순위가 밀리는 것도 향후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간호법과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국립 공공의전원법의 우선 순위에 놓고 있으며, 남원 국립 공공의전원 설립에 적극 나섰던 보건복지부는 정권이 바뀌자 손바닥을 완전히 뒤집은 상황이다. 대통령이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것은 곧 21대 국회와 윤석열 정부 임기 내 국립 공공의전원법 통과와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이 불가능해졌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남원 국립 공공의전원법이 전혀 관계 없는 다른 지역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와 현안이 묶여 있는 것도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다. 남원 국립의전원은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즉각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안 대표발의자인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국립 의전원 설립과 무관한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 여당에서도 이제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그는 특히 “의협 측과 대화해보면 의협은 받을 건 받고 줄건 안준다는 마인드다. 특정 단체가 국회의 입법권을 제한하는 것을 언제까지 지켜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3.05.16 17:40

전북도 관광숙박시설 개선지원 4년간 중단 왜?

전북도의 관광숙박시설 개선지원 사업이 4년간 중단됐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병도)는 16일 제400회 임시회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병도 위원장(전주1)은 숙박시설 개선지원 사업에 대해 4년동안 숙박시설 개선지원 사업이 중단됐던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광숙박시설 전환사업과 숙박시설 개선사업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해 사업을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문승우 의원(군산4)은 군산새만금 국제 철인3종경기 대회 지원사업이 공모에서 미 선정된 이유를 물으며, 앞으로는 전라북도가 차별화된 방향과 전략을 가지고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김정기 의원(부안)은 사립 작은도서관 독서환경 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해 14개 시·군 실태현황을 면밀히 조사할 것을 당부하고, 섬 관광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배 1편의 운송책을 지적하며 활성화를 위한 방안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시설개선사업의 승강기 교체 등 보수 공사에 대해 내구연한이 거의 다 된 승강기의 교체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를 물으며, 향후에는 추경 사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적했다. 윤영숙 의원(익산3)은 전북형 미식관광 활성화 사업과 관련, 미식관광 대상 선정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5.16 17:39

전주·완주 6차 상생협력 협약⋯파크골프장 공동 조성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이 상생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예비군훈련장 시설 개선사업 등을 추진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는 16일 전북도청에서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 6차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추진하기로 한 '완주·전주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완주에 파크골프장 3곳을 추가 조성하는 내용이다. 완주군은 부지 매입, 전북도·전주시·완주군은 시설 조성을 맡기로 했다. 부지 확보가 어려운 전주 대신 완주에 파크골프장을 추가 조성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파크골프장은 완주에 9곳, 전주에 2곳이 있다. 파크골프 수요에 비해 시설이 부족해, 많은 전주시민이 완주 파크골프장을 이용하고 있다. 또 매년 1만여 명의 예비군 대원이 이용하는 전주·완주 예비군훈련장의 주차장 포장, 배수로 정비 등 시설 개선사업도 공동 추진한다. 김 지사는 "지금처럼 사업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오직 주민 편익을 생각하며 사업을 추진해달라"며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이 전북 발전을 견인하는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시장은 "6차 상생협력사업에는 전주·완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민이 담겼다"며 "양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될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유 군수도 "상호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두 지역에 도움이 되는 상생협력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5.16 17:39

한국투자공사까지 눈독 들이는 부산, “전북정치권 KIC 이전 문제 매듭져야”

부산광역시와 부산정치권이 전북행이 유력한 한국투자공사(KIC)에 눈독을 들이면서 전북정치권과 전북도의 적극적 대응이 요구된다. 16일 국회와 여의도 정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부산 동래)이 주최하고 부산시와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이 주관한 ‘국가균형벌전 및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토론회’에서는 산업은행을 비롯해 예금보험공사, IBK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7개 정책 금융기관이 이전해야 부산 금융중심지가 육성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중 한국투자공사는 이미 전북 이전을 위한 물밑 협의가 활발한 기관으로 자칫 전북 금융도시 육성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우려된다. 가장 큰 문제는 부산의 바람이 단순한 희망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부산은 윤석열 정부를 맞아 물 들어온 김에 노를 힘차게 젓는 분위기로 부산정치권과 부산시는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공세에 돌입했다. 금융위원회는 물론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의 전폭적 지지에 자신감도 붙었다. 부산시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고시되자 이달부터는 한국투자공사 유치를 전격 검토하고 있다. 부산의 정책금융 기능 강화를 위해 해외에 투자하는 KIC의 부산 이전을 성사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날 금융업계에 따르면 부산시는 ‘부산금융산업 육성계획안 수립 관련 자문회의’를 열고 정책금융 중심지 기반 구축 방안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부산의 글로벌 금융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선 해외에 투자하는 KIC와 같은 기관 유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북도는 2017년부터 KIC 이전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 온 만큼 부산의 이 같은 시도에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KIC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주를 찾아 직·간접적으로 이전을 약속한 적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KIC와 2017년부터 소통하며 공사의 지방 이전과 관련한 사안들을 점검해왔다. 금융중심지 문제는 김 의원의 지역구 현안으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그의 전문성이 크게 작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KIC 전주 이전을 완성시키기 위한 결정적 힘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이제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안이 확정되기 전 KIC 이전 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투자공사의 경우 내부 임직원들까지 부산보다 전주 이전을 희망하는 상황으로 공사의 전북 이전은 예견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그런데도 부산이 한국투자공사를 콕 찝어 유치 대상기관으로 분류한 것은 도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와 전북정치권도 이러한 소식을 접하고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여의도 정가에서는 전북의 ‘지나친 신중함’이 되레 골든타임을 놓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업계 관계자 A씨는 “정부가 산업은행 이전을 고시로 확정한 것처럼 전북과 부산의 지역갈등이 촉발되기 전 KIC 전북 이전을 고시해야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금융업계 관계자 B씨는 “산은 직원들의 부산 이전에 대한 반발이 강한 것과 반대로 KIC 내부에서 전주 이전에 대한 반발은 적었다”며 “갑자기 부산이 나서는데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3.05.16 17:38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큰 힘" 전국 최초 '전주기 안전성' 확보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에 나선 전북도가 전북대학교,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테크노파크와 손잡고 전국 최초로 이차전지 생산에서 폐배터리 재활용까지 이르는 전주기 안전성 확보에 힘을 모은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전북도청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 송철규 전북대 연구부총장, 박지현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차전지 안전기술 개발·평가·인증센터를 최대 규모로 구축·운영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이차전지 안전기술 개발·평가·인증 센터 구축 운영 △이차전지 생애 전주기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 연구개발과 활용 △이차전지 벨류체인 중심의 산업육성과 전문가 양성 협력 등이다. 전북도·전북대·한국전기안전공사·전북TP는 이차전지 안전기술 개발·평가·인증 센터를 전국 최대 규모로 구축해 이차전지 제조·조립, 시스템 설계, 현장 설치, 유지 보수, 페배터리 재활용 등 전주기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이차전지 표준화, 인증 평가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이차전지 산업 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전북도는 이차전지 산업을 새로운 미래성장의 동력으로 삼고 새만금을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 이차전지 산업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으로 이차전지의 안전성을 선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져, 새만금을 이차전지 산업육성 전진기지로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이차전지 중심의 에너지 저장기술 활용에 대한 안전 핵심기술 공유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구축·운영함으로써 이차전지 전주기 안전성을 확보해 이차전지 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박지현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전북도와 전북대학교, 전북테크노파크와 함께 실효성 있는 업무협약으로 이차전지 생애 전주기 안전성 확보를 통해 이차전지 산업을 전북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고 안전한 국가 핵심소재 공급망을 유지,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는 데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도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북 유치를 위한 범도민의 역량을 총결집했다”면서 "한국전기안전공사와의 협약을 통해 이차전지 제조, 설치, 유지보수 등 전주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전북이 산업과 안전의 균형발전을 추구할 기반을 마련,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3.05.16 17:38

새만금산단 이차전지 기업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촉구

정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전이 본격화된 가운데 새만금산업단지 이차전지 기업들이 새만금을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새만금산단 이차전지 기업들은 16일 군산 베스트웨스턴호텔에서 열린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해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새만금개발청이 마련한 이날 간담회에는 LG화학·절강화유코발트, 이피캠텍, 천보비엘에스, 배터리솔루션, 성일하이텍, 동명기업, 덕산테코피아, 에스이머티리얼즈, 에코앤드림, 테이팩스, 대주전자재료,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 하이드로리튬, 어반리튬 등 새만금산단 이차전지 기업 14개사와 새만금산단 발전협의회가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문 새만금산단 발전협의회 회장(OCISE 대표)은 "새만금산단으로 이차전지 기업의 투자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차전지 산업을 위한 최고의 입지를 가진 새만금을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해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도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전북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 이차전지 기업들은 새만금 1·2공구 입주기업에 대한 RE100 지원 등을 건의했다. 또 이차전지 기업 특성상 요구되는 대용량 용수·전력의 원활한 공급을 요청하고, 동일한 원료임에도 수출국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코드번호로 원료 처리 방법을 변경해야 하는 애로 사항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용수·전력 공급과 원료 처리 방법 해결책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김 청장은 "새만금산단 입주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신설한 전담기구인 원스톱지원센터가 개소한지 한 달이 지났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해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5.16 17:36

"유학생들이 모국 언어·문화 소개".. 전북교육청'지구촌 문화교실' 운영

전북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2023년 지구촌 문화교실’을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16일 지구촌 문화 교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참여 유학생을 대상으로 사전연수를 진행했다. 이날 선정된 학교와 유학생 간 사전 면담을 통해 수업의 주제 및 내용, 운영시간, 학교별 유의 사항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지구촌 문화교실은 전북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세계 각국의 우수한 유학생들이 자국의 언어·문화 등을 소개하고 도내 초등학생들에게 다문화 이해 및 남을 배려하는 인권존중 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진행된다. 전주·군산·익산 등 3개 지역 초등학교 70교를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나눠 운영된다. 도교육청은 지난 4월 25~5월 12일까지 공모를 통해 유학생 기부자 40명을 선정했다. 유학생 기부자 1명당 학기 중 최대 4개교를 방문해 총 12주 동안 48시간의 자국 언어·문화·자연환경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임경진 도교육청 교육협력과장은 “지구촌 문화 교실은 다른 나라의 문화를 직접 해당 국가 유학생을 통해 배우게 됨으로써 이해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다문화 의식을 높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육경근 기자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3.05.16 17:31

전주대 산업공학과, 한국기계가공학회 춘계학술대회 ‘혁신상’ 수상

전주대학교 산업공학과가 2023년 한국기계가공학회 춘계학술대회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부문에서 혁신상을 받았다. 수상자는 산업공학과 이충호 교수 외 3명(이종원, 이현우, 유찬희)과 정호연 교수 외 2명(하시은, 윤은지)이다. ‘RecurDyn에 의한 4-Post Road Simulator 구현’, ‘로터리 작업기 Simulink 수평 제어 응답성 시뮬레이션’, ‘모빌리티 자율주행 배달 로봇 연구’,‘이동이 용이한 접이식 휠체어 메커니즘 개발’, ‘VR 자전거 시뮬레이터’, ‘VR 사이클 시뮬레이션 스토리보드 작성 및 개발’ 등 6편의 논문이 입상했다. (사)한국기계가공학회가 주관하는 춘계학술대회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제조혁신 기술’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춘계학술대회의 일환으로 열린 캡스톤 디자인 발표는 기계설계, 열유체/유체기체 등 총 9개 주제의 문제 해결에 대해 발표하는 대회로 올해 총 50개 팀이 참가했다. 이번 연구를 지도한 정호연 교수는 “학생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물이 전국규모의 학술대회에서 혁신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좋은 성과를 이루어 나가도록 학생 지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고 말했다. 이충호 교수는 "기업과 연계된 캡스톤디자인발표는 기업의 요구에도 부합하고 변화하는 산업에도 필요한 문제해결형 인력양성에도 도움을 준다"며 "앞으로도 기업 연계 연구를 지속하고 학회 출전을 통해 지능형 기계산업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 대학
  • 육경근
  • 2023.05.16 17:29

문화재관리의 최일선, 학예인력 확충하라

전북은 역사문화 유산의 보고다. 마한과 백제·후백제를 기반으로 고구려 신라 가야의 문화를 꽃피워 어느 지역보다 유물유적이 다양하다. 이처럼 다양한 역사문화 유적은 역사 자체에 그치지 않고 각종 콘텐츠 개발과 관광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산업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귀한 자원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역사문화 자원을 보존관리하고 기획하는 전문 학예인력이 태부족이라니 걱정이다. 우선 전국적으로 보자. 지난해 10월 문화재청이 국회에 제출한 '기초지방자치단체별 문화재 업무종사 공무원 현황'에 따르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에서 문화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모두 1497명이다. 이중 학예직은 17.3%인 259명에 불과하다. 또 이들 가운데 정규 학예직은 11.6%인 174명이며 나머지는 시간제와 임기제다. 전북지역의 경우는 더 초라하다. 도내 14개 시군의 학예인력은 30명에 불과하고 이들 중 80%인 24명이 임기제다. 이들이 도내에 산재하는 국가 325건, 도 692건 등 1017건의 지정문화재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지역별로는 남원시가 129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전주시 126건인데 이들 지역은 정규직이 1명도 없다. 이들이 기존 업무와 함께 최근 주목받고 있는 전북 동부의 가야문화재, 역사문화권특별법에 들어간 마한과 후백제문화재, 그리고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등을 맡고 있다. 여기에 생활문화재, 무형문화재까지 관리 범주에 들어가 업무가 폭증하는 상황이다. 몇가지를 주문하고자 한다. 첫째, 학예인력의 확충과 처우 개선이다. 도내 학예인력은 인원도 적은데다 직급도 낮다. 해마다 관리해야 할 문화재는 늘어나는 반면 임시직으로 신분이 불안하고 처우도 형편없는데 누가 성의껏 일을 하겠는가. 둘째, 전공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 문화재 발굴과 보존관리에는 문헌사학과 고고학 등 역사전공자가 중심이 되겠지만 인류학, 민속학, 미술사, 기획전시 등 다양한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전문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역량강화 교육이다. 워크숍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길러야 한다. 문화재가 곧 지역의 경쟁력인 시대다. 전북이 비록 산업화에는 뒤졌지만 역사문화자원은 어느 곳에 못지 않아 이를 활용해야 한다. 전문인력 확보와 예산지원에 인색해선 안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5.16 17:22

블라인드 채용, 블라인드 심사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을 연구기관에 대해 우선적으로 전면 폐지하겠다.’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발언이다. 윤 대통령은 그 이유를 ‘블라인드 채용이 최근 몇 년 동안 우수 연구자 확보를 막았기 때문’이라고 전제했다. 우수연구자 확보를 블라인드 채용이 어떻게 얼마나 막았는지 궁금하지만, 아직 타당한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블라인드 채용은 지원자의 역량만을 평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전에 어떤 정보도 알 수 없으니 편견이나 특혜를 제어할 수 있고 차별에 따른 심리적 박탈감도 덜 수 있다.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은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한 것이 시작이다. 사실 공고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은 5년이 지났지만 정부 고시로 규정되어 있을 뿐 법률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국민의 평가는 어떨까. 재단법인 교육의봄이 진행한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국민 인식 설문조사'에 결과에 따르면 블라인드 채용 '찬성'이 70.9%(매우 찬성 39.5%, 찬성하는 편 31.4%)나 됐다. '반대'는 19.4%(매우 반대 8.1%, 반대하는 편 11.3%)에 그쳤다. 국민의 호응은 제도의 법제화에 대한 의견으로도 이어져 응답자의 67.6%가 법제화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대다수는 블라인드 채용에 꽤 높은 점수를 준 셈이다. 실제 그 성과를 두고 일부 논란이 있긴 하지만 블라인드 채용은 세계적인 추세다. 그만큼 실효성이 있다는 증거다. 국회에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중심이 되어 발의한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안'이 법안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여야 의원은 27명이나 되지만 윤 대통령의 전면 폐지 발언이 더해져 있는 상황이어서 이 법안의 시행과 정착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비슷한 연상에 블라인드 심사가 있다. 블라인드 심사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응모자의 개인 정보를 배제하고 심사하는 방법’이다. 블라인드 심사가 도입된 것은 꽤 오래전이다. 대학 입시, 민간기업 채용, 예술단 단원 채용 등에서 먼저 시행된 이후 다양한 분야에 안정적으로(?) 정착했다.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가 올해 전주대사습놀이에 블라인드 심사를 도입했다. 실력으로만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오랫동안 가장 권위 있는 국악 등용문으로 꼽혀왔던 전주대사습의 위상은 예전만 못하다. 돌아보면 불공정한 심사가 늘 화근이었다. 공정성을 앞세운 대회 방식 변화에 기대를 갖는 것은 그 때문이다. 블라인드 심사가 대사습의 권위를 다시 세울 수 있기를 바란다. / 김은정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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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정
  • 2023.05.16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