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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저하','교사부담'…자유학기제에 현장 '불안'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교육부가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2016년 전면 도입하기 위한 시범운영계획을 28일 발표하자 교사학부모학생들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자칫 '실험용'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고입대입 전형은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중간기말고사를 보지 않는 자유학기제만 도입되면 불안해진 학부모와 학생들이 자칫 사교육으로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자유학기제가 기존의 진로교육이나 수행평가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이모(39)씨는 "결국 대학에 들어가려면 국어, 영어,수학이 중요한데 이런 공부를 등한시하게 되는 것 아니냐"며 "입시와 연계되지 못한자유학기제가 얼마나 효용성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자녀가 중학교 1학년에 다니는 학부모 김모(42)는 "지금 진로체험이나 직장 현장학습도 견학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안다"며 "자유학기제를 위한 인프라가 얼마나 만들어져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교사들도 불안과 우려를 나타냈다.진보성향 교원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하병수 대변인은 "자유학기제는 경쟁적 진학시스템을 손보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어 알맹이 없이 변죽만 울릴 공산이 크다"며 "특목고, 자사고 등 고교 다양화체제와 비평준화체제 등 고교서열체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학력저하 논쟁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또 "지역자원과 연계를 담당할 인력에 대한 계획이 없어 교사들이 정상적으로교육활동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역자원과 연계하고, 집행하고, 활동전반을 기록관리하는데 있어서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아울러 "교육부가 연구학교를 선정하려고 4번의 공모와 재공모, 추가공모 공문을 보냈는데 공모 신청을 위한 협의기간이 12일 밖에 되지 않았다"며 "자유학기제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도 부재했고, 단위학교 교사들의 의지를 모으지 못한 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정책이 만들어졌다"고 꼬집었다.보수성향의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기대와 우려가 섞인 반응을 내놓았다.김무성 교총 대변인은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학력저하인프라 미비 등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교육부가 외국 례로 제시한 아일랜드의 경우 제도가 정착하는 데40년이 걸렸다"며 "우리나라도 불과 4년 뒤가 아니라 수십 년 뒤를 내다보는 중장기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3.05.28 23:02

'일베 리포트' 등장…게시물 내용 분석 사이트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의 게시물을 분석한 사이트가 등장했다.프로그램 개발자 이준행(27)씨는 28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rainygirl_)에 "극우커뮤니티 '일베'의 일베 코너 게시물 전체 데이터에 대하여 형태소 분석, 게시자순위 집계 및 연관 단어 분석 자료를 공개한다"고 밝혔다.이씨가 공개한 사이트 '일베 리포트(http://ilbe.coroke.net)'에는 2011년 7월19일부터 2013년 5월24일까지 사이트 내 추천수가 높은 게시물만 따로 모아놓은 '일간베스트'의 게시물 4만6천174개를 분석한 결과가 올라와 있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일베에는 '씨X, 존X' 등 욕설이 주요 주제어인 게시물이 5천417개로 가장 많았다.또 여자(4천321개), 노무현(2천339개), 종북(1천633개), 광주 (1천622개), 盧(1천564개), 오유(1천247개), 민주화(1천204개), 섹스(616개) 등이 뒤를 이었다.가장 비중있게 사용된 단어로는 '선동' '해체' '가정' '비판' '조직' 등 이다.여기에는 검색 엔진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정보 엔트로피' 분석 기법이 사용됐다.작성자별로 보면 닉네임 '코렁탕을먹어보자'를 사용하는 회원이 일베 등록 게시물 22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닉네임 Origin이 159건, 닉네임 NH농협 158건, 닉네임 열혈강호 157건 등의 순이다.이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베 사이트가 궁금해서 일간베스트 코너의 게시물을 글을 싹 모아 분석했다"며 "똥인줄 알았는데 역시 그냥 똥이었다"고 말했다.이어 "'주변에서 신상털리면 어떡하냐'고 걱정을 하기도 하는데 그걸 왜 두려워해야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일베를 두려워하는 사회라니 기가 찬다"고 전했다.이씨는 지난 1월 '충격' '경악' 등 낚시성 온라인 기사 제목을 집계해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사이트 '충격 고로케(hot.coroke.net)'를 만들어 소개했다.누리꾼들은 SNS에서 일베 리포트 주소를 공유하며 호응을 보이고 있다.트위터 아이디 'RealKar****'를 사용하는 한 누리꾼은 "일베 리포트에서 나온단어 순위라는데(일베 회원들의) 애증이 느껴진다"는 글을 남겼다.아이디 'dis****'의 누리꾼도 트위터에 "일베가 적나라하게 느껴진다"고 썼다.지난 27일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도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사회악이 된 '일베', 그들은 누구인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표 전 교수는 일베를 "스스로를 드러내지 못하는 비겁자"라며 "대부분 남성으로여성에 대한 열등감과 다가서지 못하는 무력감을 여성비하와 공격으로 대체한다"고분석했다.그는 "'증상'에 대한 대응책은 정보통신윤리위 활동 강화, 엄정한 법집행이겠지만 '원인'에 대한 처방은 보다 심층적이어야"한다고 설명했다.

  • IT·과학
  • 연합
  • 2013.05.28 23:02

권익위, 비리 군인·경찰 처벌강화 권고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각종 비리를 저지른 군인이나 군무원, 경찰을일반 공무원과 똑같은 수준으로 징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비위 군인군무원경찰에 대한 처벌규정정비방안'을 마련해 국방부, 방위사업청, 경찰청에 전달하고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28일 밝혔다.권익위에 따르면 군인과 군무원은 비리 관련 징계시효가 2년으로 일반 공무원(3년)보다 1년 짧은데다 금품수수나 공금횡령 사건 적발 시 해당 액수의 5배 범위에서부과되는 징계부가금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또 뇌물죄나 횡령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면 당연히 퇴직해야 하지만 군인이나 군무원, 경찰은 예외로 취급되고 있다.이 때문에 권익위 조사결과 금품이나 향응 수수로 적발된 국방부 소속 군인은 2009년 44명, 2010년 52명, 2011년 52명, 2012년 68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이에 권익위는 군인과 군무원의 징계시효를 3년으로 연장하고, 이들에게도 징계부가금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또 뇌물죄와 횡령죄의 선고유예를 받은 군인, 군무원, 경찰에 대해서는 제적하거나 강제 퇴직시키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권익위 관계자는 "개선안이 시행되면 징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방산군납경찰 분야의 뇌물수수 등 금품비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연합
  • 2013.05.28 23:02

지하수 20.6%서 우라늄·라돈 검출치, 美기준 초과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전국의 음용 지하수 5곳 가운데 1곳꼴로 미국의먹는 물 기준치를 넘는 우라늄이나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28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92개 지방자치단체의 마을 상수도와 개인 음용 지하수 563개 지점에서 자연 방사성 물질 함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4.3%인 24곳에서 미국의 먹는 물 기준치를 넘는 우라늄이 검출됐다.또 전체의 16.3%인 92곳에서 미국 기준 이상의 라돈이 나왔다.이로 볼 때 우라늄이나 라돈 가운데 한 가지라도 기준치를 초과한 지점은 전체의 20.6%인 116곳으로 집계됐다.마을상수도에서 검출된 우라늄 최고 수치는 436.3㎍/ℓ로 미국 먹는 물 수질기준의 14.5배, 라돈 최고 수치는 3만2천924pCi/ℓ로 미국 먹는물 제한수치 대비 8배가량 높았다.미국은 먹는물의 우라늄 농도가 30㎍/ℓ, 라돈은 4천pCi/ℓ를 넘지 않도록 기준치를 정해놓고 있다.우리나라는 미국의 우라늄라돈 수질기준치 및 제안치를 준용하고 있다.자연계에 존재하는 방사성 물질은 인공 방사성 물질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몸에들어오면 여러 피해를 유발한다.우라늄은 신장에 독성을 미치고 라돈은 폐암이나위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우라늄은 지하수 원수에서 가정집 수도꼭지에 이르기까지 농도가 거의 일정해자연저감이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우라늄은 자연 방사성물질의 독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화학적 독성을 근거로세계보건기구(WHO)나 미국과 같은 권고치를 제시해 관리하고 있다고 환경부가 설명했다.다만, 휘발성이 강한 라돈은 원수 대비 꼭지 수에서는 약 40% 이상 저감율을 보여 지하수를 상온에서 반감기 3.8일 이상의 일정기간을 둔 뒤 마시면 노출 영향을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는 라돈의 음용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공기를 주입하는 폭기시설을 설치하거나 마을상수도 음용 시 조치 요령에 대한 홍보 책자 등을 발간할 계획이다.또 라돈과 우라늄이 상대적으로 높게 검출된 지역 중 희망가구를 대상으로 자연방사성물질 저감처리 정수기 보급 사업을 추진 중이다.환경부 관계자는 "우라늄과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지하수에 대해서는될 수 있는 대로 먹는 물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하면 정수 처리해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연합
  • 2013.05.28 23:02

'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간통혐의 시인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사회 유력인사 성접대 의혹의 장본인으로, 여성사업가 A(52)씨와 간통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윤모(52)씨가 28일 법정에 출석해간통 혐의를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강현구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윤씨는 "그런 일이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가족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에대해 모두 인정했다.그는 A씨 측 변호인이 주장하는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 "이미 형사적으로 입증할자료를 냈고 서초경찰서에서도 이미 검찰로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인했다.윤씨는 지난 2일 열린 첫 공판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가 오늘법정에 변호인 없이 홀로 나왔다.A씨는 윤씨와 달리 간통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A씨 측 변호인은 "2011년 10월에는 윤씨와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며 "그해 12월 윤씨와 처음 만났고 이후 윤씨가 피로회복제라며 준 약을 받아먹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윤씨는 A씨와 2011년 10월2012년 9월까지 모두 70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혐의(간통)로 불구속 기소됐다.윤씨는 자신의 별장에서 유력인사에게 성접대를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보관했다는 주장이 알려지면서 큰 파문을 일으킨 장본인이다.이런 내용은 A씨가 윤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고 A씨는윤씨로부터 동영상 존재에 관해 들었다고 말한 바 있다.윤씨가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았고 공소장을 송달받은 이후 법률전문가와 상의한적도 없다고 진술함에 따라 강 판사는 윤씨에게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고 내달 13일오전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윤씨는 재판이 끝나고 나서 성 접대를 받은 인물로 거론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동영상에 등장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라는 손짓을 하며 "그만하자"고 말문을 닫았고 이어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우산으로 얼굴을 가린채 법원을 서둘러빠져나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05.28 23:02

원자로 부품 시험성적, 합격·실패 결과까지 위조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원자로 6기의 가동 중단연기점검을 불러 온부품 조작 사건은 제어케이블의 시험성적서가 위조됐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이 중 4기에 공급된 제어케이블의 시험성적서는 시험그래프와 합격불합격 결과 양쪽 모두가 위조된 사실이 확인됐고, 나머지 2기에 공급된 것은 시험그래프 위조까지만 확인된 상태다.28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제어케이블은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자로의 냉각, 원자로 건물의 압력 저감, 내외부 방사선 격리 등을 담당하는 안전설비에동작 신호를 전달하는 부품이다.이 제어케이블은 원자로냉각재계통, 안전주입계통, 정지냉각계통,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 1차기기 냉각수계통, 격납건물계통 등에 설치된다.만약 이 부품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핵연료 냉각과 외부로의 방사성물질 차단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수 없다.국내 시험기관이 제어케이블 시험의 일부인 '냉각재 상실사고'(Loss of CoolantAccident) 시험을 해외 시험기관에 의뢰했는데, 이 해외 시험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받은 국내 시험기관의 담당 직원이 그 결과를 위조했다는 것이 원안위의 조사 결과다.냉각재 상실사고 시험은 원자로 냉각재가 상실되는 고온고압의 환경에서 기기의 동작을 검증하는 것이다.그런데 시험에 필요한 압력 조건이 요구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자 국내 시험기관의 직원이 시험 그래프를 변조했다는 것이다.이는 신고리 1234호기와 신월성 12호기 등 문제가 된 원전에 들어간 제어케이블 모두에 해당한다.게다가 이 중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 등 4기에 공급된 제어케이블의시험성적서는 시험의 합격불합격 결과마저 위조된 것이어서 더욱 심각하다.원본 시험성적서에 따르면 1차에서 열화(aged) 3개 시편 중 1개만 합격하고 2개가 실패했으며, 비열화(unaged) 3개 시편이 모두 실패했고, 2차에서는 비열화 시편6개 중 2개만 합격하고 4개가 불합격했다.그러나 위조본은 합격한 2개 시편과 실패한 1개 시편의 결과만 포함하고 있다.즉 실제로는 12개 중 3개가 합격하고 9개가 실패했으나, 그 결과를 변조해 마치3개 중 2개가 합격하고 1개만 실패했고 그 실패도 시험 과정상의 문제에 따른 것처럼 얼버무렸다는 것이다.기준을 만족하려면 모든 시편이 성능시험에 합격해야 한다.지금까지 조사에서는 건설 중인 신고리 34호기의 시험성적표에서 합격실패결과가 조작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시험그래프 조작까지만 확인됐다.그러나 원안위는 부품 자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신고리 34호기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성 평가도 실시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 경제일반
  • 연합
  • 2013.05.28 23:02

민주, 6·15 공동행사 불허 비판…"통큰 대화해야"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민주당은 28일 북한이 제의한 615 공동행사의민간인 참여를 정부가 사실상 허락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며 개성공단 정상화 등 남북관계 신뢰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이 당국 간 대화는 거부한 채 북한이 민간단체만 상대한다는 이유로 민간인 참여를 허락하지 않은정부의 태도를 두고 "길이 험하면 돌아갈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장 의장은 "우리는 적십자 활동으로 민간 교류의 물꼬를 트고 금강산 관광개성공단으로 남북관계가 성숙해진 역사를 갖고 있다"며 "남북이 경쟁 관계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형님이 감싸 안는 것과 같은 통 큰 자세로 대화에 임해달라"고 말했다.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615 공동선언 기념행사를 개성에서 열자고 북한이 제안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 "개성에서 행사가 열리도록 박근혜 대통령이 큰 결단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 전 원내대표는 전날 박 대통령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독일의 대북정책과같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서독이 동독에 많은 경제지원을 한 사례에서 배워야한다"고 밝혔다.원내부대표인 부좌현 의원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야 할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부 의원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 탓에 입주기업들도 피해를 보지만 이들에게 자재를 공급하는 5천800여개 중소기업의 피해도 크다"며 "정부만 믿고 개성공단과 입주기업에 투자한 이들의 어려움을 국회가 앞장서서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3.05.28 23:02

손학규 "민주당 도외시한 연대는 안돼"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은 최근 독자세력화를모색하고 있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자신의 연대설이 거론되고 있는 데 대해 "민주당을 도외시한 연대가 아니고,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연대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것으로 28일 알려졌다.현재 독일에 머물고 있는 손 고문은 한국에 있는 몇몇 측근들과의 전화통화에서이 같은 견해를 밝히고 이를 위해서 "민주당 현 지도부가 '얼치기 개혁'이 아닌 본질적인 개혁과 쇄신을 위해 잘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손 고문의 싱크탱크인 '동아시아미래재단'의 김영철 대표가 전했다.그러면서 손 고문은 "나중에 야권 대통합 차원에서 혁신된 민주당과 안철수 진영 간에 창조적 역할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창조적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는 후문이다.손 고문의 비서실장을 지낸 김영철 대표는 "손 고문은 민주당 대표를 두 번이나지낸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서 당의 혁신이 우선이라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덧붙였다.한편, 민주당에서 손학규계로 분류되는 양승조 최고위원은 YTN라디오 '전원책의출발 새 아침'과 가진 전화인터뷰에서 "민주당을 도외시하고 야권을 분열시키는 측면에서의 손 고문과 안 의원 간 연대설은 소설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는 "손 고문은 (민주당과) 한국노총, 시민단체의 통합을 이뤄낸 통합의 상징적인 인물"이라며 "손 고문은 민주당을 튼튼하게 해서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 가는길에 누구보다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망했다.한편, 손 고문은 오는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독일 뮌헨에서 에버트재단이 주최하는 포럼에 패널로 참석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해 강연한다.손 고문은 오는8월 초 귀국할 예정이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3.05.28 23:02

전북 글로벌 탄소산업 메카 도약 '청신호'

(전주=연합뉴스) 임청 기자 = 3천억원에 달하는 '초고강도 복합재 기술개발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돼 최종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전북도는 이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최종 선정되면 복합재를 기반으로 하는 항공ㆍ우주ㆍ탄소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한다.28일 전북도에 따르면 초고강도 복합재 개발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에서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인정받아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이는 20142018년 3천억원을 들여 항공ㆍ우주용 초고강도 복합재를 개발하는사업이다.이 사업은 연구ㆍ개발(R&D) 사업으로 산업부에서 11개 사업 중에서 8번째 순위로 기재부에 신청돼 어려움이 컸지만, 지역 정치권 등의 노력 끝에 예타 대상에 최종 포함됐다.이 사업은 69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 국가사업으로 추진될지가 최종 결정된다.도는 이 사업이 '항공산업 핵심부품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을 통한 신산업 창출'을 부르짖는 새 정부의 목표와도 맞아 최종 통과를 자신하고 있다.특히 전북도가 2011년부터 야심차게 추진 중인 '탄소밸리 구축사업'과도 연계되기 때문에 전북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탄소중심지로 육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전북도 김상호 소재산업담당은 "이 사업이 정상대로 추진되면 민간 및 군용 항공기와 나로호 등 항공 우주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항공기의 연료절감과 이산화탄소(CO2) 배출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우주산업용 복합재 국산화로인한 수입대체 효과 및 수출 효과도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 산업·기업
  • 연합
  • 2013.05.28 23:02

"신고리2·신월성1호기 가동 중단"<원자력안전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에 시험성적표가 위조된 불량 부품이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 중 가동중인신고리 2호기와 신월성 1호기 원자로를 정지토록 했다.또 지난달 8일부터 계획예방정비중이던 신고리 1호기는 정비기간을 연장해 불량부품을 교체토록 했고, 현재 운영허가 심사단계인 신월성 2호기는 운영허가 전까지제어케이블을 교체토록 했다.이에 따라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여름철을 앞두고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리게됐다.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대언론 브리핑을 열어 이렇게 밝혔다.이 위원장에 따르면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제어케이블이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에 설치된 사실이 확인됐다.제어케이블은 원전 사고 발생시 원자로의냉각 등 안전계통에 동작 신호를 보내는 안전 설비다.원안위는 문제가 된 제어케이블의 원본 시험성적서를 분석한 결과, 문제의 부품이 시험에 실패했는데도 검사를 담당한 업체의 직원이 이를 위조했음을 밝혀냈다고말했다.이와 관련된 제보는 원자력 산업계의 비리 제보를 위해 원안위가 운영하는 '원자력안전신문고'에 4월 말 접수됐으며, 제보 내용은 신고리 34호기의 서류가 위조됐다는 것이었다.원안위는 신고리 34호기에 사용된 부품의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어 조사 범위를 확대해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에도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부품이 사용됐음을 규명했다.

  • 경제일반
  • 연합
  • 2013.05.28 23:02

安측, 대선 결선투표제 주장…'野단일화' 대안되나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독자세력화에 본격 나선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이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서 향후 정치권의 논의 및 실현여부가 주목된다.결선투표제는 대통령 선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 후보를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해 최종 당선자를 가리는 선거제도를 말한다.이 제도가도입되면 야권의 공식처럼 돼왔던 후보단일화의 대안으로 자리잡게 될 전망된다.안 의원의 싱크탱크격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이하 내일)'의 최장집 이사장은 지난 25일 민주당 손학규 의원측이 설립한 '동아시아미래아카데미' 강연에서 다당제의필요성을 주장하고 이를 위한 방안으로 대통령 선거에서의 결선투표제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최 이사장은 강연에서 "양당제는 시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부정적인 정당체제, 담합구조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다"며 "이상적인 건 정당이 4~5개가돼서 경쟁적 체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통령제 하에서 다당제가 유지되려면 결선투표제가 필요하다"면서 "첫번째 투표에서는 마음대로 투표하고 두번째 투표에서는 전략적으로 투표하면 되니작은 정당이 없어지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내일' 소장인 장하성 고려대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과거대선에서 3자 대결이 여러 번 있었는데 결국은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한 대통령, 반쪽짜리 대통령이 된 경우가 많았다"며 "결선투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장 교수는 "현재 두개의 당으로 양분돼 있어 강요된 선택에 의한 사표가 많다"며 "여당이 강한 영남 지역, 야당이 강한 호남 지역 모두 선택의 여지가 안 주어지고 있다"며 적극 공감을 나타냈다.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한 안 의원의 의중은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고 있다.하지만 안 의원이 작년 대선 후보 단일화 협상 때 단일화 방식 등을 놓고 논란을 벌인 끝에 '아름답지 못한 단일화'로 끝났고 후보직에서 사퇴했다는 점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안 의원으로선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 차기 대선에서 제3당의 후보가 되더라도후보단일화 협상을 거치지 않고 대선 출마는 물론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안 의원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우리나라 정치제도가 양당제를 공고히 하는 쪽으로 짜맞춰 져 있다"며 "선거제도에 대한 문제점이나 바람직한 방향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결선투표제는 매번 논란이 돼온 인위적 후보단일화의 폐해를 없애고 '제도적 단일화의 길'을 열어줄 수 있고, 대통령 당선자가 유권자 과반의 지지를 받게 됨으로써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인 반면에 1차 투표시 후보 난립 및 2번의 투표에 따른 비용발생 등의 문제가 뒤따를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민주당은 작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공약으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한바 있고, 대선 패배 후 지난 3월에 당 정치혁신위원회도 이 제도 도입을 공식 채택한 바 있으며 일부 의원들은 이미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새누리당은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당론으로 정한 바 없지만 일각에선 과도한 선거비용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3.05.28 23:02

'전주 폐기물 폭발' 원인…로켓추진체 포장재

(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지난달 24일 10명의 사상자를 낸 '전주 폐기물처리 업체 폭발' 사고의 원인이 군부대 로켓 추진체의 화약물질을 싼 포장재로 최종확인됐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2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분석 결과 폭발의 원인이 군부대미사용품을 재활용하는 경남 함안의 B 업체에서 배출한 폐기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 업체가 전주 A 폐기물처리 업체에 위탁한 폐기물은 로켓 추진체를 감싸는 포장재로 안쪽에 화약성분(과염소산암모늄)을 고체화한 물질이 묻어 있다. 이 폐기물에 묻어 있는 고체화된 물질은 건조 상태에서 마찰과 충격, 불꽃, 직접 점화 등 다양한 원인으로 점화 가능하다. 폐기물을 위탁한 B 업체는 인근 군부대에서 사용되지 않은 로켓 추진체 포장재를 받아서 재처리한 뒤 과염소산암모늄을 추출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업체다. B 업체는 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이 포장재를 경남 함안에 있는 지정폐기물업체를 통해서 처리해왔다. 조사 결과 B 업체는 이 폐기물을 일반 폐기물로 처리하려고 성분분석표까지 바꿔치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업체는 A업체에서 이 폐기물을 처리하려고 폭발의 원인이 된 폐기물의 성분분석표가 아닌 일반 폐기물로 처리가 가능한 폐기물의 성분분석표로 바꿔 보낸 것으로알려졌다. 국과수의 감식 결과 이 폐기물에는 과염소산암모늄 상당량이 추출되지 않은 채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폐기물 일부를 떼어내 시험을 해본 결과 성냥에 불이 붙듯이 타올랐다"면서 "국과수의 의견도 '물기가 있을 때는 연소할 가능성이 없지만 건조한 상태에서 많은 양이 있으면 급격한 연소 현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국과수의 감식 결과에도 B 업체는 여전히 폭발 원인이 폐기물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B 업체의 관계자는 경찰에서 "이 일을 오랫동안 해온 경험상 인화성 물질이 모두 추출됐기 때문에 폐기물이 폭발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서 폭발 가능성을 부인했다. 경찰은 B 업체 대표 김모(42)씨를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위험 폐기물 처리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채모(44)씨 등 A업체 관계자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폭발의 원인인 폐기물 19t은 지난달 12일 처음 A 업체에 도착했고 이를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작은 폭발이 일어나 반환 처리될 예정이었다. A 업체는 지난달 24일 폐기물을 돌려보내려 수거 작업을 벌였고 이날 오후 2시20분께 폐기물 더미에서 폭발이 일어나 직원 송모(38)씨 등 3명이 숨지고 7명이 화상을 입었다.

  • 사회일반
  • 연합
  • 2013.05.28 23:02

잇단 위조부품…원전 신뢰성 흔들리나

(서울=연합뉴스) 옥철 기자 = 신고리 원전 1 2호기에 검증서가 위조된 일부부품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원전의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한국수력원자력은 신고리 12호기의 밸브 개폐를 제어하는 케이블 일부 제품에검증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신고리 12호기의 안전성 조사 진행상황을 곧발표할 예정이다.원전의 위조 부품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지난해에도 영광(한빛) 원전 56호기에서 품질 검증서가 위조된 부품이 공급된사실이 드러나 한동안 가동이 중단된 적이 있다.당시 원안위 조사 결과 원전에 납품된 부품 가운데 12개 품목 총 694개 부품의시험성적서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또 고리 2호기와 영광 1~4호기에 납품된 180개 품목 1천555개 부품의 시험성적서도 위조된 것으로 추가 확인되기도 했다.최근 10년간 위조된 품질검증서나 시험성적서를 이용해 한수원에 납품된 원전부품은 561개 품목, 1만3천794개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이렇듯 위조 부품 사용이 만연하면서 한수원 직원이 납품업체로부터 수백만~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사실도 드러나 최근 몇몇 직원에게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다.원자력 전문가들은 먼저 납품된 부분이 몰래 빠져나갔다가 그대로 재납품되기도하는 등 원전 부품 관리에 '총체적 부실' 양상이 있다고 지적한다.업자와 공모한 내부 직원이 수리 또는 성능검사를 핑계로 부품을 몰래 반출해도제대로 확인하는 시스템이 없었다.한수원은 최근 입고되는 모든 부품에 무선인식전자태크(RFID)를 부착, 부품을추적하는 시스템을 뒤늦게 마련했다.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서균렬 교수는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영광 원전에만 부품문제가 있었겠느냐"며 "그때도 지적했지만 미리미리 전수조사를 해서 심각성을 인지했다면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서 교수는 "원전 납품 비리가 암처럼 온몸에 퍼져갈 것이라고 지적한 적도 있다"며 "운영자의 과신이나 자만을 걷어내야 한다.모든 원전을 샅샅이 다 뒤지지는 못해도 최소한 표본조사라도 해서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경제일반
  • 연합
  • 2013.05.28 23:02

"인터넷 익스플로러 팝업창 피싱 주의하세요"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최근 인터넷 실행 시 금융이용자를 피싱사이트로 유도하기 위해 팝업창을 계속 띄우는 사례가 발생해 28일 감독 당국이 주의보를발령했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A씨는 인터넷을 사용하려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실행하자 '금감원 보안관련 인증절차 진행'을 사칭한 팝업창이 나타난 후 사라지지 않자 금감원에 신고했다.보안업체를 통해 확인해보니 해당 팝업창 클릭 시 피싱사이트로 유도돼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를 빼내가는 수법으로 확인됐다.이와 관련한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금감원은 검찰이나 금감원, 은행, 카드사를 사칭해 보안 인증강화 절차 등을빙자한 특정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면 모두 피싱사이트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라고권고했다.자신의 컴퓨터가 악성코드에 감염됐거나 의심되는 증상 발견 시 즉시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해 악성코드를 탐지 및 제거하고, 피해 발생 시 경찰청 또는 금융사에즉시 지급 정지 요청을 하도록 요청했다.양현근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장은 "인터넷 실행과 동시에 피싱사이트 유도용팝업창을 게시한 신종 수법"이라면서 "금감원과 금감원장 명의까지 도용해 향후 피해가 예상되므로 금융소비자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IT·과학
  • 연합
  • 2013.05.28 23:02

'남원지청 도주' 제보 잇따라…"성과 없어"

(남원=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전주지검 남원지청에서 도주한 이대우(46)의 행적이 여전히 오리무중이지만 신고 포상금이 걸리자 시민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대우의 신고 포상금으로 1천만원이 내걸린 27일 하루 동안 9건의 신고가 들어오는 등 시민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지금까지 이대우에 관한 제보는 모두 31건으로 사건이 발생한 전북 10건과 나머지 지역이 21건이다.제보된 지역은 전북 정읍과 광주, 충북 제천, 당진, 경기 성남, 경남 등 다양하다.그러나 31건의 제보 대부분이 오인 신고인 것으로 드러났다.그나마 유력한 제보는 전날 광주지방경찰청에 접수된 제보전화로 "광주대학교인근 야산에서 이대우와 닮은 사람을 봤다"는 내용이다.목격자는 26일 오전 11시 30분께 등산 중 이대우와 비슷한 인상착의를 가진 사람을 봤다고 신고했다.이대우는 당시 검은색 옷차림에 얇은 무테안경을 썼으며 "길을 잃어버린 것 같다"며 다소 수상한 언행을 보였다고 목격자는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광주지방경찰청은 전날부터 제보 전화를 근거로 광주 남구 노대동 광주대학교인근 야산에 경찰 100여명을 동원해 수색하고 있다.경찰은 또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이대우의 공범인 김모(46)씨를 면담하는 등 범행 패턴을 분석해 추가 범행 예상지를 추려내고 있다.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대우가 아직 지인과 친인척 등에 연락하지 않고 있지만,도주에 한계 시점이 오고 있다"면서 "제보 전화와 여러 수사 기법 등을 토대로 이대우를 검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대우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나 신고하는 사람에게1천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관련 신고는 전북 남원경찰서(☎063-630-0366)나 가까운 경찰서, 검찰청에 하면된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3.05.28 23:02

"모유 수유, 고혈압 예방에도 도움"

(서울=연합뉴스) 한성간 기자 = 모유 수유가 나중 고혈압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호주 웨스턴 시드니 대학 의과대학의 조앤 린드 박사는 모유 수유를 많이 한 여성일수록 나중 중년이 되었을 때 고혈압 위험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미국의 과학뉴스 포털 피조그 닷컴(Physorg.com)이 27일 보도했다.45세 이상 여성 7만4천785명을 대상으로 과거의 모유수유와 고혈압 유병률을 비교분석한 결과 평생 모유수유 시간 총계가 많을수록 그리고 출산한 아기 1인당 모유수유 기간이 길수록 나중 고혈압이 발생할 위험이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린드 박사는 밝혔다.평생 모유 수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아기를 출산했을 때마다 3개월 이상모유를 수유한 45~64세 여성은 고혈압 유병률이 낮았다.모유 수유 기간이 길수록고혈압 위험은 더욱 더 낮았다.전체적으로 모유 수유 경험이 있는 여성은 아기를 낳았어도 모유를 먹이지 않은여성에 비해 고혈압 유병률이 낮았다.고혈압 가족력과 운동, 체중, 흡연, 음주 등 생활습관을 고려했지만 이 결과에는 변함이 없었다.모유 수유가 고혈압 위험을 낮추어 주는 이러한 효과는 64세 이후에는 점차 소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모유 수유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모체의 심혈관계에 장기적인 도움을 주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린드 박사는 설명했다.이 연구결과는 미국산부인과학 저널(American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최신호에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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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5.2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