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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민단체와 손잡고 4대 사회악 근절

학교·가정·성폭력·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 경찰과 시민사회단체가 손을 맞잡았다.전북경찰청(청장 홍익태)은 17일 여성긴급전화 1336 등 전북지역 46개 시민사회와 협력단체로 구성된 '지역사회 통합지원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4대악 근절을 위해 경찰과 시민사회가 지원단을 꾸린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통합지원단은 전북경찰이 지난해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217개 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성, 실질적인 상담과 선도·법률·의료지원 등을 이끌어내고 학교폭력 발생 감소 등의 효과를 본 것에서 착안했다.또 최근 전북경찰이 실시한 시민여론조사에서 도민 72% 이상이 범죄예방 환경개선과 지역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응답한 데 따른 것이다.지역사회 통합지원단은 앞으로 예방분과 활동분과, 지원분과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안정과 상담, 의료·법률지원은 물론 4대 사회악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감시활동을 전개한다.전북경찰 관계자는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 뿐 아니라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면서 "통합지원단을 잘 운영해 4대 사회악으로부터 안전한 전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람들
  • 박영민
  • 2013.04.18 23:02

미성년자 단독으로 임금청구 소송할 수 있나

18세의 미성년자로 야간고등학교에 다니며 낮에는 상시(常時) 근로자 수 10인인 봉제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3개월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소액심판청구를 하려고 한다.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임금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지?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송능력이 필요하다. 소송능력이란 당사자가 스스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고, 또 상대방이나 법원의 소송행위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인데, 이 소송능력은 민법상의 행위능력의 범위와 일치하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51조). 따라서 미성년자는 행위무능력자로서 소송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법적 분쟁이라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55조 본문).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68조는 근로자가 미성년자라도 자기의 노동의 대가인 임금은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의 취지는 미성년자라도 근로자로서 사용자에 대해 일한 대가를 구하는 것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미성년자 노동의 착취를 막는데 있다. 이 규정이 임금을 지급 받는 것에 대해 적용됨에는 이론이 없는데,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한 소송을 독자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능력, 즉 소송능력까지도 인정하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55조는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판례도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의 청구는 근로기준법 제54조(현행 근로기준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고 했다(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다3149 판결). 따라서 미성년자도 임금청구사건에서는 소송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귀하는 단독으로 귀하의 사용자에게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하겠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만이 적용되는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미성년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 별표1에 의해 같은 법 제68조가 적용돼 독자적으로 자기가 일한 데에 대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문의 국번없이 132

  • 오피니언
  • 기고
  • 2013.04.18 23:02

친정이 잘 살아야

햇살이 참 좋고, 스치는 바람에도 봄 냄새가 느껴지는 지난달 재경 전북도민회 여성위원회 위원 40여명은 우리들의 고향 전북을 방문했다. 두근거림이 있고 아름답고 벅찬 고향 방문 길이었다. 고향집에 가면 그리운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자매가 살고 있기 때문이다. 연휴가 아닌 평일이라 더 여유롭고 멋진 여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다. 도청에 도착하니 '하나 되어 전북을 바꿉시다'라는 슬로건이 한 눈에 들어 왔다. '전라북도를 바꾸겠다.' '가난한 집 가장이 된 심정으로 전북경제를 살리겠다.' '전라북도를 가난에서 구할 수만 있다면 도둑질 빼고는 다 하겠다.'고 공언한 지사는 우리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발전하는 전북의 모습을 홍보영상물을 통해 감명 깊게 보았다. 일자리를 원하는 도민들의 열망, 민생경제를 살려내라는 염원, 새만금 조기개발에 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가장이 된 심정으로 앞장서서 일하는 지사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전북 도민의 한사람으로 그동안 고향을 위해 친정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여성위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전북 경제를 살리는 일에 도움이 되도록 고향 특산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고 귀농·귀촌을 홍보해 인구를 모으는데 노력하겠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뜻을 함께 했다.가장 한국적인 글로벌 명문으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전북대학교도 방문했다. 총장은 전북대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는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있으며 학생 교육 역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를 지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우수한 연구 성과로 지역과 국가의 이름을 빛내고 한국을 대표하는 명문대학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을 영상물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오늘의 전북대가 반드시 '세계 100대 대학'으로 비상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세계적 대학으로 웅비하는 모습을 보고 출향도민 한사람으로서 자랑스럽고 뿌듯했다.미소가 아름다운 전주시장과 붉은 장미송이로 우리들을 친절하게 맞이해 준 완산구청장의 안내를 받으며 완산구청 상황실에서 전주시 홍보영상물을 봤다. 21세기 지식경제시대에 부합하는 창의정신과 시대감각으로 신 성장 동력을 발굴·육성하고 있으며, 고품격 도시개발 전략으로 지역발전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는 전주시의 '불위호성(弗爲胡成-행동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의 진념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100만 대도시를 향해 새롭게 웅비하는 전주가 되길 기대한다. 또한 여성위원들은 경제 살리기 도민회 직원들의 안내로 완주군 로컬 푸드 직매장을 방문해 지역 농·특산품을 한 아름씩 구입, 지역 경제도 살리고 고향 사랑을 실천하기도 했다. 우리들의 친정이 잘 살 수 있도록 열정과 사랑을 다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여러 도민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300만 재경 전북인 모두가 하나 돼 고향발전에 힘을 실어준다면 어떠한 일이든 모두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 전북이 잘 살아야 한다. 친정이 잘 살아야 한다. 친정이 잘 살아야 어디를 가든지 기를 펴고 살 수 있을 것이다.

  • 오피니언
  • 기고
  • 2013.04.18 23:02

진주의료원, 폐쇄만이 정답일까

요즘 북핵이다, 개성공단 철수다 해 온통 북한문제로 정신없는 와중이지만 홍준표 경남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쇄 방침에 의료계뿐만 아니라 정·관계가 떠들썩하다. 민간 의료시설이 계속 증가되고 있어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데다 강성노조까지 복잡하게 하니, 누구라도 더 이상 붙들고 싶은 마음이 있겠는가? 그러나 의료계와 노동계의 반발 역시 만만치 않아,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의료 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보건복지부 앞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가고 새누리당사 앞 규탄집회를 통해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다. 사태가 확산되자 청와대 및 보건복지부에서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반대하고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홍준표 경남지사는 "도에서 정상화 방안을 많이 검토했으나 강성노조로 인해 어렵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지방의료원 문제는 비단 경상남도의 일만은 아니다. 전북의 경우도 남원의료원은 지난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경영적자 352억원과 부채 247억원, 체불임금 11억원으로 나타났고 노조의 파업과 사측의 단체협약 해지 통보 등으로 갈등이 계속돼 최악의 경우 폐업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에 쌓여 있다. 전북도의회에서도 현장을 방문해 남원의료원 노사갈등 사태에 대해 중재에 나서며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아직 적절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지방의료원 형편이 마찬가지로 어려운데 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적자에서 벗어나 공공의료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은 정작 없을까?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의료수익으로 흑자를 내고 있는 김천의료원과 경영혁신에 성공한 마산의료원의 사례에서 우리는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다. 김천의료원은 원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원장실에 야전침대를 두고 병원에서 살다시피하며 전직원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병원을 살릴 방안을 찾은 결과 토요일 무급 근무, 긴축 재정, 과잉진료 금지, 투명 경영으로 공공병원 중 유일하게 흑자경영을 이루어냈다. 마산의료원은 노인성 질환인 무릎관절 수술과 재활치료, 신장투석실 등 지역특화·기능 중심으로 전환해 경쟁력 강화에 나서 회생에 성공했다. 어찌 그것뿐이겠는가? 서울의료원은 보호자 없는 병상을 운영하면서 간호·간병서비스를 24시간 무상 제공하고 있으며 인천의료원은 간호사 가정 파견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공의료원 경영혁신 사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지방의료원의 기능·인력과 조직·업무 추진체계 등에 종합적인 진단과 처방을 통하여 미시적 수익성 위주의 관점을 벗어나 공공병원의 특성을 반영하되 효율성을 중시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것이다.낌새가 이상한지 정치적인 감각이 남달리 뛰어나다는 같은 당 소속의 김문수 경기도 지사마저 나서서 "나는 도민의 1%라도 도립병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이면 병원을 없애지 않겠다"고 경남도를 강하게 비판했고,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은 노조의 천국, 노조의 놀이터였다. 경기도 살림살이나 잘하라"고 맞받아쳐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있다.오래 전에 공자는 예기(禮記)를 통해 자고로 글 쓰는 이는 '온유돈후'(溫柔敦厚 : 시를 쓸 때는 기묘한 기술보다 부드럽고 온화한 성품과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취를 가져야 한다)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시를 쓸 때를 정치할 때로 바꾸어 본다면 아마도 이 문제의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 오피니언
  • 기고
  • 2013.04.18 23:02

지방의원 집행부 위원회 참여 자제하라

지방의회의 제일 기능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 역할이다. 견제 감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적당히 긴장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초록은 동색'이란 말처럼 집행부와 지방의회가 매사를 같은 입장에서 바라보거나,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서로 이익을 추구한다면 주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의회가 존재할 이유도 없다. 지금 지방의회가 이런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부정적 시각이 많다. 의원들이 자신에 대해 엄격하지 않고 법과 규정을 지키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가 그제 발표한 자치단체의 위원회 운영실태는 지방의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법규 준수의식이 얼마나 허술한 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해 소속 상임위와 직접 관련된 사안이나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있었다. 전국적으로 이런 비율이 93.1%에 달했다. 전북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전북도의 95개 위원회 중 50개 위원회에 도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더구나 도의원 38명(교육의원 제외) 중 36명이 자신의 소속 상임위 관련 위원회에 몸담고 있다. 전주시 역시 105개 상임위 중 65개 위원회에 시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대부분 자신들의 상임위 소관 위원회다. 의원 한명이 2∼3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현상은 집행부와 의회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집행부는 예산과 사무감사, 운영의 효율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의원들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등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지방의원이 제대로 일을 하려면 업무 관련 위원회 참여를 회피해야 옳다. 의원 스스로 집행부의 '유혹'을 떨쳐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의원이 기능 수행에 한계가 따르고 나아가 부패나 비리로 흐를 우려도 있다.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 관련 위원회에 참여할 경우 심의·의결권을 행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사까지 관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또 지방의원 행동강령에도 위배된다. 2011년 2월 3일 시행된 대통령령은 지방의원이 집행기관의 위원회에 참여해 해당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의 지적도 있는 만큼 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이 기회에 스스로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준수하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3.04.18 23:02

중인리 모악산 주변에 원룸 허가해선 안돼

건축물은 한번 잘못 들어서면 바로 잡을 수 없어 허가 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전주시의 사례만 놓고 봐도 잘못 들어선 건축물이 수두룩하다. 도시계획은 균형개발과 난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적 안목에서 세우는 것이다. 하지만 서부신시가지는 대형건축물만 속속 들어설 뿐 주차장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신시가지 개념을 잃어 버렸다. 불과 몇년도 내다 보지 못한 행정을 시가 한 셈이다.노태우 정권 때 주택 200만 가구 정책에 힘입어 전주시에도 우후죽순격으로 아파트가 난립해 건립됐다. 화산공원에 롯데아파트가 들어선 것을 비롯 다가공원 한일장신대 부지에 신일아파트가 들어서는 우를 범했다. 여기에다 진북동 삼양모방 자리에 우성아파트와 태평동 연초제조창 부지에 SK뷰 아파트가 들어섰다. 시가 장기적 안목은 없고 모두가 사업자 쪽에서 건축허가를 내줘 교통난은 물론 주변경관을 망가 뜨렸다.중인리 모악산 자락에 대규모 실버아파트를 건립토록 한 전주시 행정은 행정이 아니다. 돈만 벌면 그만이다는 업자의 속임수에 시가 놀아났다. 그곳은 아파트가 들어설 자리가 아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모악산 경관보호를 위해 시가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어야 옳았다. 시가 첫 단추를 잘못 꿴 탓으로 모악산 주변에 너나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원룸을 짓겠다고 아우성들이다. 지난 2011년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자연녹지에도 원룸을 지을 수는 있다.중인리 모악산 주변은 자연녹지다. 업체에서 적법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시도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간 한 두차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개발행위를 유보시켰다. 그러나 업체에서 보완사항을 충족시켜 재심의를 요청해오면 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불허처분할 이유가 없어 시는 꼼짝없이 건축허가를 내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여론 때문에 업체로 하여금 행정소송을 하도록 유도할 것이다.문제는 전주시가 이미 모악산 자락에 아파트를 짓도록 한 행위가 잘못이라는 것. 사례를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와서 무슨 근거로 규제할 수 있겠는가. 분명 모악산은 전주시민의 허파기능을 담당할 정도로 보존가치가 높은 공원이다. 실버아파트를 허가 내준 담당공무원을 문책하고 당시 도시계획위원회서 어떤 편법을 썼는지 낱낱히 밝혀내야 한다. 전주시 의회는 이 부분을 주목해서 파헤쳐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3.04.18 23:02

화가 박남재

상(賞)은 누군가가 큰일을 이뤘을 때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다. 수많은 상 가운데 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권위 있는 상은 노벨상이다. 노벨이 사망한 후 5년째인 1901년 12월10일부터 수여되고 있는 노벨상이 가장 큰 상으로 널리 인정되는 것은 걸린 상금이 크다는 점도 작용한다. 금메달, 상장과 함께 수여되는 상금이 한화 약10억원 정도다. 노벨상의 가치는 이처럼 큰 상금을 넘어선다. 가장 높은 지적 성과 등을 거둔 인물에게 수여되기 때문에 아무나 넘볼 수 없다. 한국의 노벨상 수상자는 김대중 전 대통령(평화상)이 유일하다. 하지만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학상, 의학상, 문학상, 경제학상 등은 수상자가 전무하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현주소다.노벨문학상 부문에서 군산 출신의 고은 시인이 두 번 정도 거론된 적이 있다. 모두가 큰 기대를 모았지만 안타깝게도 수상자 명단에 나오지 않고 있다. 유명한 문인이자 지성으로 통하는 고 시인이지만 아직 노벨상 인연은 엇갈린다.사실 상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욕심이라는 단어에 부정적 뉘앙스가 있지만, 욕심은 인간의 내면에 움추린 지적 갈망을 더욱 격렬하게 하고, 결국 용출시킨다. 상은 개인의 영광에 그치지 않는다. 수상자가 속해 있는 가족과 가문, 조직과 나라의 가치와 명예를 드높인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말없이 자기 분야에서 정진을 거듭하며 꿈꾼다. 전북에 화가 박남재가 있다. 85세인 그는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자신의 집 2층 화실에서 붓을 놀리며 논다. 대개 화가의 작업실이 그렇듯 박 화백의 화실도 어수선하다. 전시회를 몇 번 다녀온 듯한 대형 작품들이 벽에 기대어 있고, 화백은 세수하는 것도 잊고 그림을 그린다. 팔순의 나이지만 청바지를 입고, 가끔씩 야외에 스케치 나갔다가 맛집을 찾는 것도 즐긴다. 화가로서 높은 수준에 올라 있지만 그는 지금도 "고흐, 이중섭의 그림, 그런 그림을 그릴 겁니다. 그러면 열심히 해야지 별 도리 있습니까"라며 캔버스 앞에서 앉는다. 박남재 화백이 최근 대한민국예술원상 수상 후보로 선정됐다는 소식이다. 박 화백의 열정을 이제 알아주는 모양이다. 그의 수상은 전북 출신 예술인 가운데 서정주(시, 1967년), 고은(시, 2008년), 노경식(희곡, 2012년)에 이어 네번째다. 전북지역에서 활동한 예술인으로서는 처음이다. 김재호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재호
  • 2013.04.18 23:02

북핵과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최근 북한의 도발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한반도 긴장관계가 어느 때보다 심각해지고 있다. 한반도의 정세 불안은 자본시장에도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 지난달 6일 북한이 정전협정을 백지화한 후부터 약35일 동안 유가증권시장에서 증발한 시가총액이 무려 56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특히 개성공단 잠정폐쇄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증권시장에서의 시가총액 56조원 그 몇 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이처럼 남북 관계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작금의 사태를 바라보는 국내외 정치권의 시각은 군사적 전면 대결을 감수해야 한다는 세력과 평화를 추구하는 세력으로 나누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문제의 근원은 북한의 핵이다. 북핵은 군사 대결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또한 우리만 평화를 추구한다고 전쟁 위협이 단번에 사라지지는 않는다. 결국은 정치와 외교를 통해 풀어나가야 할 문제다. 북한에게 있어 핵이란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안보, 경제, 에너지, 권력유지 등 정권유지를 도모할 수 있는 다목적 카드다. 그동안 북한의 핵보유 문제와 일련의 도발 행위에 있어 합의점을 찾은 적이 2차례 있었다. 1차 북핵위기를 해결한 94년 북미간 제네바합의와 2차 북핵위기의 합의점을 찾은 2005년 제 4차 6자회담에서 합의된 9.19 선언이 바로 그것이다. 지금의 사태는 이른바 제 3차 북핵위기다. 이번 상황은 1, 2차 때와 달리 핵과 미사일은 물론 재래식 무기까지 총동원되었다는 점에서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위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정치와 외교가 절실하며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체제 수립을 포괄하는 담대한 구상이 필요하다.그런데 이명박 정권이 '선 핵폐기'를 주장하면서, 북핵폐기와 이에 따른 화해협력 프로그램들을 동시행동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 나갈 것을 천명한 9.19 공동선언이 사실상 백지화되었고, 이후 우리 정부는 북핵 문제에서 협상 레버리지를 상실한 채 미국과 중국만을 바라보는 신세가 되었다. 그러는 동안 북핵은 한미 양국의 안보를 정치에 이용하려는 안보 장사꾼과 돈벌이에 혈안이 된 무기 매매업자에 의해 이용당해왔고, 북측은 젊은 지도자의 권력기반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정치와 외교는 없고 결국은 군사적 대결만 남아있는 지금의 일촉즉발의 위기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다. 미국의 대통령 케네디는 '우리는 두려워서 타협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타협하기를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한바 있다.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적극적으로 대화채널을 복원해야 한다. 먼저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나서야 한다. 북한붕괴론에 근거한 봉쇄정책이나 방치전략이 아니라 적극적인 개입 정책으로 선회해야한다. 6자회담 또는 북미간 직접대화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핵폐기 프로세스를 복원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또한 당사자인 남북간의 대화가 절실하다. 통미봉남(通美封南)으로 흘러가서는 안된다. 여야간의 당리당략을 뛰어넘어 범민족적 차원에서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특사 파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화채널을 복원해야 한다. 올해 초 청와대에서는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가 10년 동안 햇볕정책, 포용정책에 쓴 대북지원 금액이 약8조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10년 동안 8조 지원, 35일 동안 56조 가치 증발. 보이지 않는 평화의 가치가 다시한번 소중하게 느껴지는 때이다. 북한과의 긴장이 고조될수록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남과북만이 당하게 된다. 이제 대화가 더욱 절실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접근이 필요한 때이다. 새정부는 보수와 진보의 프레임에 갖혀 지난 5년의 실패를 번복해서는 안될 것이다. 박대통령의 공약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도 '그랜드 바겐'처럼 공염불로 끝나서는 안된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정착을 위해 담대한 자세로 나아갈 것을 기대한다.

  • 오피니언
  • 기고
  • 2013.04.18 23:02

朴대통령 '윤진숙 임명'…초대 내각 구성 완료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박성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자질 시비 논란 등에 휩싸여 왔던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했다.이로써 경제난과 북한의 미사일발사 도발 위협이 고조되는 와중에도 미뤄져 왔던 새 정부의 내각은 출범 52일만에 `지각 구성'됐다.박 대통령은 또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게도 임명장을 수여했다.이들 4명은 모두 장관급으로 채 총장을 제외한 3명은 모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됨에 따라 그간 임명 절차가 지연돼 왔다.박 대통령은 최 장관에게 "소프트웨어 분야에 훌륭한 인재가 몰리게 해야 한다. 그러려면 인재에 대해 투자를 해야 하고 불공정한 규제가 없어져야 한다"며 "(부족한) 대우 때문에 인재가 몰리지 않는데 제도를 바꾸고 (벤처)생태계와 인프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또 "미래부도 교육부와 협조해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이 되고, 입시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적 인간을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자질 시비에 시달려온 윤 장관에게 "자원 전쟁의 시대가 왔으니 그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해달라. 여성으로서 그 분야에 몇 십년 동안 연구를 해오셨으니 잘 해달라"고 당부했다.이에 윤 장관은 "연구활동 기간 차별이 없었고, 잘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도와줬다"며 "우뚝 설 수 있는 해수부를 만들겠다.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염려끼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박 대통령은 이 위원장에게는 "영화 아바타를 보면 스토리와 ICT가 융합해 세계적 작품이 만들어졌고 대박을 터트렸다. 스마트 시대에 맞게 방통위를 잘 이끌어달라"고 주문했고, 이 위원장은 "기술, 영상, 문화가 결합하는 생태계를 만들고 새로운 산업이 성장할 수 있게 과감히 발목을 잡지 않겠다"고 밝혔다.이어 채 총장에게는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으셨다.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검찰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이런 가운데 민주통합당은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윤진숙 장관을 임명한 데 대해 "인사참사의 화룡점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당분간 정국 경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들은 박 대통령의 윤 후보자 등에 대한 임명은 새 정부 출범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창조경제'의 가동이 시급하고 북한의 도발 위협이 가중되는 안보위기의 상황에서 새 정부 구성이 더 이상 늦어질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선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특히 박 대통령이 최근 야당 지도부와 소통을 해왔고 윤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성을 발탁해 키우려는 생각이었고, 해당 분야에 일가견이 있는 드문 여성 인재여서 발탁했다"며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밟는 등 청와대 입장에서는 할 만큼은 했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는 내각 구성 완료를 계기로 새 정부의 4대 국정기조인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 한반도 평화와 통일기반 구축 등의 정책화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13.04.17 23:02

85㎡ 또는 6억이하 양도세 면제는 '기존주택만'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여야정의 합의로 취득세와 양도세 면세혜택 수혜층이 한층 늘어나 주택 매수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나 41 부동산 종합대책 기준을 놓고 헷갈려하는 건설사와 수요자들이 적지 않다.이번 합의로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의 '기존 주택', 9억원 이하의 미분양신규분양 주택을 매입할 때 적용된다.17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날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이 합의한 면적(85㎡)과 집값(6억원) 중에서 어느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주택 구입 후 5년 동안 양도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기준은 '기존 주택'에만 적용된다.당초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85㎡ 이하이면서 9억원 이하' 기존 주택을 매입한 사람에 대해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주기로 했으나 전날 여야정은 이 기준을 '면적 85㎡ 이하 또는 가격 6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완화했다.그러나 이 기준은 미분양 주택과 올해 신규 분양 주택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미분양과 신규 분양 아파트 등 주택들의 양도세 면제 기준은 당초 정부안인 '9억원 이하'로, 가격 제한만 있고 면적 기준은 없다.전날 여야정이 합의한 생애 최초 구입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세 완화 기준은 6억원 이하의 '모든 주택'에 적용된다.이번 합의로 생애 최초 구입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부부합산소득 연 6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1천만원 높아졌고 면세 대상 주택 기준도 정부 방안인 '85㎡6억원 이하'에서, 면적 기준을 뺀 '6억원 이하'로 완화했다.그러나 은행에서 생애 최초주택자금 대출을 받을 때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은 부부합산소득 '연 6천만원 이하'만 해당된다. 당초 정부는 부부합산소득 6천만원 이하 서민이 생애 최초주택자금 대출을 받을 때 DTI는 적용하지 않고 LTV는 60%에서 70%로 높여줘 더 많은 자금을 빌릴 수 있게 했다.따라서 연 부부합산소득이 6천만원을 넘지만 7천만원 미만인 사람은 올해 말까지 처음으로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은행 대출을 받을 때 기존 DTI와 LTV(60%) 적용을 받아야 한다.국토부는 또 양도세와 취득세 면제 혜택은 올해 말까지만 받을 수 있지만 시행 시작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올해 말까지 주택 매입 계약을 체결(계약금 납부)하면 된다. 다만 생애 최초 구입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내지 않으려면 연말까지 잔금납부나 등기를 마쳐야 한다.여야정은 부동산대책의 발표일인 4월 1일부터 소급적용 문제는 원내대표 간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으며 이견이 큰 '분양가상한제' 또는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 DTILTV 완화 여부 등 문제에 대해선 추후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다.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소급적용 문제는 대책 발표일로 할지, 상임위 통과일로 할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만큼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건설·부동산
  • 연합
  • 2013.04.17 23:02

北공기부양정·전차 격파용 아파치헬기 36대 도입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북한군 특수부대 수송용 공기부양정과 전차를 격파하는 대형 공격헬기 기종으로 미국의 'AH-64E'(아파치 가디언)가 최종 선정됐다.방위사업청은 17일 오후 김관진 국방장관 주재로 제66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육군이 운용하는 대형 공격헬기로 미국 보잉사의 AH-64E를 선정했다.이에 따라 1조8천억원의 예산을 투입, 대형 공격헬기 36대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가 도입하게 됐다. AH-64E는 미국과 대만,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한국이 구매한다.대형 공격헬기는 북한군 기갑 전력과 공기부양정 등을 무력화시키는 항공기로 2008년 합동참모회의에서 소요가 결정됐다.보잉사의 아파치와 미국 벨사의 바이퍼(AH-1Z), 터키우주항공사의 T-129 등 3개 기종이 지난 5월 제안서를 제출하며 이번 사업의 수주 작업을 벌여왔다.지난해 하반기 시험평과 결과 3개 기종이 모두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음에 따라 방사청 협상팀은 올해 3월까지 후보 업체와 기술, 절충교역, 계약조건, 가격 등 4개 분야에서 협상을 진행했다.아파치는 비용과 절충교역에서 경쟁기종에 비해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성능과 운용적합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낙점을 받았다.미측이 아파치 헬기 1개 대대(24대)를 주한미군에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도 상호운용성 측면에서 기종 선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미측은 절충교역 협상에서 저소음 로터 설계 기술 등 기술이전 25건과 국내 부품제작 6건, 군수지원 6건 등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백윤형 방사청 대변인은 "대형 공격헬기가 전력화하면 현재 육군이 운용하는 공격헬기의 노후화에 따른 전력 공백을 보강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북한군 기갑 전력의 수도권 위협에 대비하고 국지도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탱크 킬러'로 불리는 아파치는 8㎞ 거리에서 적의 전차나 벙커를 격파할 수 있는 헬파이어 미사일 16발을 장착할 수 있고 두꺼운 장갑을 뚫을 수 있는 30㎜ 기관총도 갖추고 있다.대전차 미사일 대신에 70㎜ 히드라 로켓포나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할 수도 있다.특히 아파치 중 최신형인 AH-64E는 탐지거리 8㎞ 롱보우 사격통제레이더를 탑재하고 있다. 이 레이더는 256개 표적을 동시에 탐지할 수 있다.길이 17.73m, 높이 3.87m, 로터직경 14.63m, 최대이륙중량은 10.4t이다. 최대속도는 293㎞, 최대항속거리는 483㎞다.아파치는 애초 가격이 비싸 구매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가격협상 결과 36대 구매 가격이 사업비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군 관계자는 "아파치는 정부간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이 적용됐으나 협상과정에서 가격이 낮아져 사업비 범위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그는 "최신형 AH-64E는 주한미군에서 운용 중인 AH-64D 헬기와 비교하면 엔진동력전달 계통의 성능이 개량됐고 최신 기술의 임무 장비를 탑재했다"면서 "항법 장비와 표적 획득 및 조사 장비가 크게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연합
  • 2013.04.17 23:02

대한민국예술원상 후보 박남재 화백

전북화단을 넘어 한국화단의 주목을 받아온 서양화가 박남재 화백(84)이 대한민국 예술원상 수상자 후보에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 예술원(원장 김정옥)이 수여하는 예술원상은 예술분야 국내 가장 권위있는 상으로, 문학, 미술, 음악, 연극영화무용 등 4개 부문에 걸쳐 1955년부터 매년 시상해오고 있다.수상자 선정은 국내 문화예술계 인사중 우수한 연구, 작품제작 혹은 현저한 공로가 있는 인사에 대해 예술원 회원(87명) 혹은 예술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총장 등의 추천과 부문별 심사위원회에서 수상자를 선정한다.박 화백은 16일 미술분야 심사위원회에서 수상 후보자로 선정됐으며, 향후 종합심사위원회의 자격심사와 예술원 총회의 과반수 찬성을 통해 최종 수상자로 선정된다.박 화백이 최종 수상자로 선정되면 전북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중 첫 예술원상 수상자의 영예를 안게 된다. 전북 출신으로는 서정주(1967년)고은 시인(2008년)이 문학 분야에서, 희곡작가 노경식씨(2012년)가 예술원상을 받았다. 전국적으로 지금까지 총 196명의 예술원 수상자가 배출됐으며, 역대 미술 분야 수상자는 김기창천경자김흥수 화백 등 55명이다.순창 출신의 박 화백은 전주여고 교사를 거쳐 원광대 미술대 교수와 학장을 지냈으며, 지난 2011년 서울예술의전당에서 그의 60년 화업을 조명하는 초대전을 갖기도 했다. 1970년대부터'설경''雲''내장산 秘景''지리산 하경' '제주 비자림'파도'등으로 이어지는 강렬한 색감의 대작들을 통해 '자연으로 승화된 자아'를 보여주었다는 평을 받는다. 박 화백은 8순이 넘는 나이에도 '눈만 뜨면 붓을 든다'고 할 정도로 지금도 젊은이 못지않은 작업에 대한 열정을 과시하고 있다. 예술원측은 오는 7월 4일 각 부문별 최종 수상자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문화일반
  • 김원용
  • 2013.04.17 23:02

새정부, 동서통합사업 전북외면

전북이 박근혜 정부가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동서화합지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미래 지역발전 구도에서 뒤처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해나갈 핵심 지역발전정책인 '동서통합지대 프로젝트' 대상지에 여수순천광양구례고흥 등 전남 5개 시군과 하동진주남해사천 등 경남 4개 시군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진 도내 섬진강 인근 지역들은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향후 지역발전에 상당한 차질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도내 남원시와 임실군, 순창군 등은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영호남 지역들과 마주하고 있어 정부의 이번 동서통합지대 사업 후보지로 유력하게 거론돼 왔다.하지만 전남과 경남지역만 포함됨으로써 향후 전북이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소외돼 지역낙후를 부추기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게 관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전남과 경남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동서통합지대 프로젝트는 대통합을 내세운 새 정부가 국가적 과제인 영호남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특히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산어촌을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추진되는 지역발전정책 중에서도 핵심으로 손꼽힌다. 이는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과정에서 낙후된 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공약 1순위로 제시한 데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140개 국정과제에 포함해 놓았다.동서통합지대 프로젝트 세부사업으로는 당장 여수남해 간 한려대교 건설과 남해안 선벨트, 목포부산 철도고속화 사업 등 굵직굵직한 대형사업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남해안 관광벨트사업과 남해안 철도고속화사업 등 SOC사업과 항공산단 및 우주랜드 조성 등 항공우주산업, 문화예술지대 조성 등의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 관계자는 "경남과 전남지역이 이번 프로젝트를 준비해왔기 때문에 이 같이 결정했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며 "전북이 미래 지역발전 구도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구대식
  • 2013.04.17 23:02

지방의원 행정委 부적절 참여 많다

도내 상당수 지방의원들이 자치단체 소속 각종 위원회에 참여해 소속 상임위원회와 직접 관련된 사항,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지방의원들이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집행기관 위원회에 참여해 단순히 조언하는 수준을 넘어 심의의결권까지 행사함으로서 부패나 비리의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집행부로서는 지방의원들을 산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 적당히 입막음을 하는 효과가 있고, 위원으로 참여한 지방의원은 직간접적으로 이해 관계가 있는 사안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집행부와 지방의회간에 일종의 '담합'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이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지난 3월 한달 동안 전국 244개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점검, 16일 발표한 결과에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집행기관 산하 위원회에 참여중인 상임위원회 소속 지방의원의 93.1%가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의 심의의결에 참여하고 있다.전북도의회나 도내 14개 시군 의회는 훨씬 심각하다.전북도의 경우 9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중 절반이 넘는 50개 위원회에 지방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조사결과, 전북도의원 38명(교육의원 제외) 중 무려 36명이 자신의 소속 상임위와 관련된 위원회에 몸담고 있다.물론, 일부 의원들이 3~4개 상임위 관련 위원회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대다수 의원들이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수 의원들이 업무관련 위원회를 회피하기는 커녕,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게 국민권익위의 분석 결과다.전주시의회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전주시는 총 105개의 상임위를 운영 중인데 이중 65개 위원회에 지방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34명의 전주시의원 중 무려 80명이 상임위 소관 위원회에 몸담고 있다. 일부의원은 자신의 업무과 관련된 위원회 한곳에만 참여하는 것으로도 부족해 2개, 3개 위원회에 몸담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이처럼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지방의원이 집행기관의 위원회에 참여해 해당 상임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지난 2011년 2월 3일 시행된 대통령령 제22471호'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정면 위배된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지방의원의 이권 개입 사례나 부당한 각종 청탁 의혹을 방지하고,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정착을 위해 상임위 소관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경우 일정한 제한이 꼭 필요한 만큼,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이번 조사결과를 통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준수토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위병기
  • 2013.04.17 23:02

도내 말산업 육성 '뒷걸음'

전북도가 도내 말산업 육성을 위해 국비 지원 사업에 응모했지만 대부분 탈락했다. 도는 기준이 불리하게 작용한 만큼 말 산업의 고른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정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다.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가 공모한 말산업 육성 지원 사업에 도내에서 15건이 응모했지만 5건에 지원이 확정됐다. 농식품부 사업에는 8건이 응모해 정읍의 민간형 승마시설 1개소(사업비 3억9000만 원), (승용)말구입 1농가(사업비 1억 원), 부안의 (승용)말구입 1농가(사업비 6250만 원)가 선정됐다.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사업에는 다음달 3일 열리는 새만금 승마대회(사업비 3억 원)와 국내산 조사료 개발(사업비 3억 원) 사업이 반영됐다. 당초 전북도가 지난해 말 응모한 사업 규모는 농식품부 사업이 48억1560만 원, 마사회 사업이 17억2960만 원이었다. 사업 선정 결과 각각 5억5250만 원, 6억 원 규모로 53억9270만 원의 사업이 축소된 셈이다.이는 도가 지난 2월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해 발표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당시 도는 '신레저사업 육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농촌 신소득 창출'을 목표로 올부터 오는 2020년까지 28개 사업에 5518억 원을 투자한다는 장밋빛 계획을 내놓았다.도는 공모사업에서 도내 지역이 접근성과 소비시장을 근거로 수익성 창출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배제됐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전국 자치단체간 말산업 지원을 두고 경쟁이 심화돼 도내 말산업 육성이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공모 경쟁률은 3~4 대 1로 높았으며, 매년 실시하는 사업은 내년도에 다시 응모하겠다"면서"현재는 기반시설이 갖춰진 지역에 예산이 몰리는 만큼 정부는 말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 단위 평가를 거친 지역에 대해서는 일정 기준의 충족 여부를 따져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이세명
  • 2013.04.17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