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 새만금 입주계약 체결

(전주=연합뉴스) 임 청 기자 = 새만금산업단지안에 신소재 공장건립 등을 구상중인 OCI㈜가 새만금산단 1공구(57만1천352㎡ㆍ약 17만2천평) 입주계약을 체결해 사업추진이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OCI는 25일 군산의 새만금ㆍ군산경제구역청에서 1공구 입주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27일에는 농어촌공사와 용지매입계약을 한다. OCI는 새만금 산단의 첫 번째 입주기업이 될 전망이다.OCI는 1공구에 2조2천억원을 들여 카본 등 신소재 화학제품 공장을 설립할 계획으로 2천여명을 고용, 2016년부터 제품 생산에 들어간다.이 회사는 또 상반기 안으로 1조원을 들여 열병합발전소를 조성할 2공구 입주계약도 체결할 예정이어서 지역인력 고용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그러나 OCI가 이날 밝힌 투자액은 2년전 MOU(양해각서) 체결때 발표한 투자액(10조원)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해 투자규모가 크게 축소됐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경제일반
연합
2013.03.25 23:02

서승환 장관 "인위적으로 집값 띄우진 않을 것"

(세종=연합뉴스) 서미숙 강건택 기자 = "이달말이나 다음달초 발표할 이번 부동산종합대책의 최우선 과제는 주택시장의 거래 정상화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집값을 띄우는 정책은 하지 않겠다."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취임후 처음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택거래만 정상화되면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하우스푸어 등 많은 문제가 저절로 해소된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서 장관은 "현재 주택시장은 '거래절벽' 등을 논할 정도로 거래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대책도 거래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서 장관은 그러나 "정책 당국에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띄어야 한다는 건 생각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런 정책을) 할 생각이 없다"고 못박고 "집값이 더 떨어지지 않는다는 기대감만 있으면 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가계부채의 상당수가 주택담보대출로 이 문제는 금융시스템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며 "일반적으로 국내 가계부채 규모가 큰 것이 사실"이라고 답했다.이에 따라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DTI나 LTV 등 금융 규제 완화가 제외되거나 완화 폭이 시장의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향후 집값 전망에 대한 질문에는 "세계경제나 우리 주택금융 체제를 어떻게 갖고 가느냐와 연관이 있을 것"이라며 "집값이 과거처럼 폭등하긴 어려워 보이고 오히려 인구증가율 둔화나 고령화 등으로 볼 때 주택시장이 장기간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보금자리주택의 임대비율 확대와 관련해서는 "임대비율을 높일 예정이지만 이 경우 지자체 세수감소, 복지지출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고려해서 적절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현재 6개월로 끝나는 취득세 추가 완화에 대해서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1년 정도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해 취득세 연장이 부동산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했다.서 장관은 건설물류부문의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건설 하도급 문제만 해도 많은 제도개선을 추진해왔지만 제도가 있다고 해서 유효하게 작동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불합리한 관행이 뭔지 파악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택시지원법과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는 개인택시 양도양수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서 장관은 "택시의 과잉공급을 해결하지 않는 한 장기적으로 택시산업을 정상화하기 어렵다"며 "다만 개인택시업계의 반발이 큰 만큼 충격을 최소화하고 점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택시공급이 총량을 넘어선 지역에 대해서는 양도양수를 당장 제한하고 중장기적으로 양도양수 요건을 강화하면서 이후 양도 횟수 제한, 최종적으로 양도양수를 전면 금지하는 점진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KTX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철도경쟁체제에 대해서는 현재의 코레일 독점방식도, 민간에 넘기는 것도 모두 어렵다는 것에 대해 사회적 동의가 있다고 본다"며 "경쟁체제 도입을 철도산업발전이라는 방향성에 맞춰 제3의 대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서 장관은 "제 3의 대안은 제2 철도공사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해외사례 등도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연합
2013.03.25 23:02

국민연금 수령액 4월부터 2.2% 인상…물가상승 반영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 수령액이 다음달부터 2.2% 오른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작년의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맞춰 조정한 것이다.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받는 월 기본연금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적게는 1천원, 많게는 3만5천원 인상된다.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받는 '부양가족 연금액'은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23만6천360원에서 24만1천550원으로, 자녀부모는 15만7천540원에서 16만1천원으로 각각 인상된다.복지부는 또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을 24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한액을 389만원에서 398만원으로 각각 높이기로 했다.이에 따라 국민연금 월 보험료의 최저액은 현행 2만1천600원에서 2만2천500원으로, 최고액은 35만100원에서 35만8천200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국민연금은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소득 상승을 반영해 급여액과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한다.또 다음달부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들의 월 수령액도 9만4천600원에서 9만6천800원으로 2천200원 인상된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상승을 반영한 것이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로 정해져 있다.

경제일반
연합
2013.03.25 23:02

'성접대 의혹' 연루설 고위 공직자 첫 소환조사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김수진 기자 = 사회지도층 성 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정부 국장급 고위공무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름이 거론된 고위층 인사가 경찰에 소환된 것은 처음이다.일반직 고위공무원인 C씨는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22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C씨는 건설업자 윤모(52)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 초대돼 성 접대 등 향응을 받고 윤씨로부터 성 접대 동영상을 미끼로 협박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경찰 조사에서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고 전했다.C씨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확보해 분석 중인 성 접대 동영상도 봤다고 밝혔다.그는 "화질이 좋지 않아 화면만 봐서는 윤씨의 별장인지 모르겠더라"며 "남성의 얼굴도 잘 몰라서 분간이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경찰은 C씨가 별장에 초대받았을 당시 마약투약 여부를 가리려 체모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조사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C씨는 "경찰이 '마약을 했느냐'고 묻기에 '그런 것은 모른다'고 답했다"며 "소변검사는 음성반응이 나왔고 머리카락은 국과수에 보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그는 건설사업 이권과 관련해 자신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며 경찰에 윤씨와의 대질신문을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다.앞서 윤씨의 별장 모임에 자주 참석했다는 B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성사업가 A씨로부터 'C씨가 윤씨한테 성 접대 동영상으로 협박당해 곤란해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건·사고
연합
2013.03.25 23:02

'국민행복기금' 운영방안 확정…33만명 빚 50% 탕감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국민행복기금으로 1억원 이하의 대출을 6개월 넘게 갚지 못한 연체자 약 33만명이 빚의 절반을 탕감받는다.학자금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도 국민행복기금 지원을 받는다. 10%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사람도 6만명 추가된다.금융위원회는 25일 교육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과 함께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국민행복기금 추진방안을 발표했다.국민행복기금은 장기 연체자 채무조정과 저금리 전환 대출을 주요 사업으로 삼아 이달 말 출범한다.채무조정 대상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6개월 넘게 1억원 이하의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이다. 3천894개 금융회사와 대부업체가 채무조정 협약에 가입했다.금융위는 이들 회사에 빚을 연체한 134만명 가운데 약 21만명이 채무조정 요건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했다.희망모아 등 기존의 공적 자산관리회사가 관리하는 연체 채무자 211만명 가운데 11만4천명도 국민행복기금으로 흡수한다.미등록 대부업체나 사채를 이용한 사람, 담보대출자, 기존의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밟는 사람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채무조정 신청은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서 받는다.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이지만 채무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연체자의 채무는 나중에 일괄 매입해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 채무를 조정한다.'개별 신청' 방식에 선뜻 응하지 않거나 제도를 모르고 지나친 사람을 구제하려고 '일괄 매입' 방식을 병행하는 것이다.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나이, 연체기간, 소득 등을 따져 50%까지 채무를 탕감받고 나머지는 10년 내 분할 상환한다. 기초수급자 등은 채무 감면율이 최대 70%다.정은보 금융위 사무처장은 "기간 내 신청하는 사람(개별 매입 신청자)에게 채무 감면율을 더 높게 적용할 계획"이라며 조기 신청을 독려했다.채무조정만 받고 분할 상환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숨겨놓은 재산이 나중에 발견되면 채무조정감면 혜택이 무효가 된다.국민행복기금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중에서도 지난달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된 상각채권(손실 처리된 채권) 115억원 어치를 사들여 채무를 조정한다.일반 금융회사에서 대학생이 빌린 학자금이나 생활자금도 같은 요건에 해당하면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지원을 받는다.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감면율이 차등 적용되며,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취업 이후 채무를 상환하도록 유예해준다.국민행복기금은 연 20%를 넘는 고금리 신용대출자는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신청을 받아 4천만원 한도에서 10%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준다.전환대출을 받으려면 연소득 4천만원 이하(영세 자영업자는 4천500만원 이하)면서 지난달 말까지 6개월 이상 원리금을 성실하게 갚았어야 한다.소득이 2천600만원 이하거나 신용도 6~10등급이면서 소득 4천만원 이하여야 3천만원 한도로 받을 수 있는 캠코의 전환대출(바꿔드림론)보다 지원 요건이 완화됐다.정은보 처장은 "전환대출 대상 확대로 추가되는 6만명을 포함해 2017년까지 34만명이 고금리 부담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국민행복기금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난 1억원 초과 연체자나 6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에겐 신복위의 채무감면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해 도움을 준다.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의 지원 대상을 '최근 1년 내 연체일수 합계가 1개월 이상인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채무자'로 확대한다.국민행복기금으로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은 고용부의 취업지원 서비스와 중기청의 창업교육컨설팅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증권
연합
2013.03.25 23:02

“아이랑 같이 출근해요” 산업단지에 직장어린이집 개원

[앵커멘트]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에는맞벌이 부부가 많지만자녀를 맡길 만한 어린이집이없어서 불편이 컸습니다.그런데 최근 규정이 바뀌면서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채널에이 제휴사인 전북일보 은수정기자입니다.[리포트]의류제조업체에 다니는 이선화씨는매일 아침 세 살배기 아이와 함께 출근합니다.공장 옆에 어린이집이 생겼기 때문입니다.[이선화/산업단지 근로자]저랑 같이 출퇴근도 하고, 또 아이가 아플 때는잠깐씩 들여다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그동안 어린이집은 공장에서5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사실상 산업단지에 들어설 수 없었습니다.그러나 지난해 어린이집 설치 제한 규정에서위험물질을 취급하지 않는 공장은 제외되면서산업단지에도 직장어린이집을 세울 수 있게 됐습니다.공장 옆에 어린이집이 들어서자기업들도 여성근로자 채용이 쉬워졌다며 반깁니다.[권영웅/산업단지 입주기업 관계자]젊은 여성을 영입할 수 있어서 기능전수라든지이런 면에서 좋고, 젊은 여성들은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어린이집은 부모의 근무시간에 맞춰오전 7시30분부터밤 9시30분까지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전경아/전주산업단지 꿈나무 어린이집 원장]엄마와 먼 거리가 아니라 가까운 거리에서 보육되기 때문에아이들도 심리적으로 안정되고전주산업단지에 이어 천안 백석농공단지에도직장형 어린이집이 문을 열었고,청주 문화산단과 오창 과학산단, 서울 디지털산업단지도어린이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전북일보 은수정입니다.

JJANiTV
채널A
2013.03.25 23:02

전북출신 김관진 국방부장관 유임

새 정부 첫 조각에서 장관 한명 없었던 전북이 김관진 국방장관(사진)의 유임으로 인해 가까스로 '무장관 사태'를 벗어났다.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2일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의 사퇴에 따라 공석이 된 신임 국방장관에 김관진 현 장관을 유임시켰다. 새 정부 첫 국방장관을 맡게된 김관진 장관은 국방부 창설 이래 2대 정권에 걸쳐 처음으로 유임된 사례다.김 장관은 그동안 청와대로부터 장관직 유임 제의를 여러차례 받았으나 고사해오다 비상상황을 맞아 수락했으며, 국회 인사청문회법상 별도의 인사청문회는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국가안보가 위기인 상황에서 최근 사이버테러까지 있었다"며 "가중되는 국가안보위기에서 박 대통령은 또다시 정치적 논쟁과 청문회로 시간을 지체하기에는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위급한 상황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유임 배경을 전했다.도민들은 전북 출신 장관 탄생에 커다란 관심을 보이면서, 현역 시절 35사단장을 지냈던 그의 경력에 비추어 볼때 현재 진행중인 35사단 이전사업 등이 차질없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삼수회 회장도 맡고 있는 김관진 장관은 고향인 전북에 남다른 애정을 보여왔다. 김 장관은 남원에서 태어난뒤 전주에서 초중학교를 마치고 곧바로 상경 서울고와 육군사관학교(28기)를 졸업했다.김 장관은 합동참모본부 군사전략과장, 대통령비서실 국방담당관, 육군본부 전략기획처장, 제35사단장(소장),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제2군단장(중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제3야전군사령관(대장), 합참의장을 지냈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3.03.25 23:02

김병종미술관 남원에 짓는다

속보=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김병종 서울대 교수(60동양화)가 자신의 회화 및 판화 700여점과 미술관련 희귀 자료 300여점 등 총 1000여점을 고향인 남원시에 기증하겠다는 뜻을 밝혀 미술관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남원시가 기증 작품들을 전시할 수 있는 '김병종 생명미술관'을 건립하기로 했다.(본보 3월 19일자 1면 보도)남원시는 "김병종 교수의 작품과 자료가 남원시에 기증될 경우, 예향 남원의 위상이 크게 높아지고 지역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이 향상되고 유명 예술인을 활용한 관광상품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에따라 남원시는 김병종 생명미술관을 건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미술관이 건립될 경우 지역 문화예술인의 창작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남원시가 추진하는 생명미술관은 어현동 함파우유원지 내 2500㎡ 부지에 들어선다. 지하 1층 및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질 미술관은 전시실, 기획전시실, 수장고, 세미나실 등을 갖추게 된다. 여기에는 김병종 교수의 작품과 유명화가들의 작품이 동시에 전시될 예정이다. 미술관 건립에는 국비와 지방비 등 총 35억원이 투입된다.시는 이달중에 실시설계용역을 의뢰한 뒤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내년에 착공한 뒤 2015년말까지 미술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2016년 초에는 미술관이 개관돼 작품들이 전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병종 교수는 남원초등학교와 용성중학교를 거쳐 서울대 미대를 나왔다. 자연과 생명을 노래하는 화가로 잘 알려진 그는 그동안 파리와 도쿄, 시카고, 베를린 등 국내외에서 20여 차례의 개인전을 열고, 한국현대미술 일본중국 순회전 등 여러 기획전에 참여하며 역량을 보여준 한국화단의 대표적 인물이다. 그의 작품은 영국 대영박물관과 캐나다 로열 온타리오 미술관에 소장될 만큼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전시·공연
신기철
2013.03.25 23:02

봄 성큼… 전주동물원 나들이 인파

봄기운이 완연한 24일 전주동물원을 찾은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얼룩말을 구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포토
이강민
2013.03.25 23:02

"자정 지나야 퇴근…'덤터기 업무'에 초주검"

"자정 넘어 홀로 사무실에 남아 서류작업을 하다보면 자괴감과 비애감이 절로 듭니다. 간혹 민원인이 '유서에 당신 이름을 넣겠다', '퇴근할 때 가만두지 않겠다'등의 협박을 할 때면 하루종일 일이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각 읍면동의 복지직은 1명인데 사회복지서비스만 296가지입니다. 자활근로자, 장애인 도우미, 보육비교육비 접수에 방역, 환경, 주민자치, 보훈업무 등도 감당해야 합니다. 민원인을 상대하는 동안 공문은 수십장씩 쌓이고 시청에서는 공문을 재촉해서 몇 시에 집에 갈지 모릅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유산도 됐지만 근무여건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인력 충원과 배치, 타부처 업무의 이관 금지, 수당 개선과 승진 확대, 복잡한 복지 전산(행복e음) 급여지급 체계 개선 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22일 도청 중회실에서 도내 14개 시군 사회복지직 공무원 29명을 초청해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복지서비스는 늘었지만 이를 수행해야 하는 사회복지직의 인력 부족으로 업무가 폭증하면서 질 낮은 복지가 제공될 수밖에 없다"며 업무처우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김제시 관계자는 "타 부서 소관의 업무도 대상자가 기초수급자면 다 복지직이 맡는다"며 "일반행정은 효율효과를 따지지만 복지는 각기 사례가 다르고 대상자와 관계부터 맺어야 하는데 사업 자체도 방대해 안내 책자를 볼 시간도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보건복지부 산하에 복지청을 만들고 읍면동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에게 타 부처 업무를 제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임실군 관계자도 "추가된 인력은 상급 기관에 배치하거나 행정직 직원이 빠져 근무 인원은 그대로다. 실질적인 충원이 돼야한다"고 거들었다.하지만 전북도가 일선 시군과 읍면동의 업무분장 문제를 쟁점으로 삼으면서 참석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전주시 관계자는 "업무분장 문제는 본질을 왜곡한다"며 "조직 내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이해배려하는 한편 일회성 간담회에 그치지 않고 실제 우리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산시 관계자도 "신규자 23명 가운데 실제 사회복지업무 배치는 15명에 그쳤다"며 "도는 시군구가 법대로 사회복지직을 배치하는지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전북도 관계자는 "간담회를 통해 수집한 의견 가운데 당장 개선할 수 있는 과제는 추경에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법지침 개정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로드맵을 작성해 추진겠다"고 밝혔다.사회복지공무원은 지난 1991년 읍면동에 본격적으로 배치됐으며, 도내에는 지난달 현재 866명이 근무하고 있다. 2006년 대비 2010년 복지 대상자수는 157.6% 증가한 반면 복지담당 공무원은 21.3% 느는데 그쳤다.

보건·의료
이세명
2013.03.25 23:02

전북 정책, 새 정부서 '벤치마킹'

박근혜 정부 들어 '전북발 정책'들이 전국 정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U턴기업 유치에 이어 로컬푸드, 작은영화관까지 전북도와 해당 시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사업들이 전국 자치단체들의 성공모델로 각광받고 있다. 전북정책이 국가 정책으로 확산되는 셈이다.문화체육관광부는 내달 3일 성남미디어센터에서 전국 자치단체 문화정책 관계자들을 상대로 장수군에서 시작된 작은영화관 건립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설명회를 갖는다. 이날 장수군의 작은영화관 운영사례는 농촌지역 복지와 관련된 성공모델로 소개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여인홍 농식품부 제1차관은 지난 20일 완주 로컬푸드 직매장을 방문, 완주군의 로컬푸드 사례를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임을 표명했다. 또 지난 8일 청와대 문재도 산업통상자원 비서관 등이 U턴 주얼리 업체들이 들어서는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를 방문했다.도내 일부 시군에서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돼온 이들 정책들은 올해부터 도내 전역으로 확대된다. 작은영화관의 경우 도는 장수군 하누리시네마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68억원을 들여 도내 8개 시군에 8개소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어 작은 도서관 15개소, 작은목욕탕 24개소, 작은 미술박물관 12개소, 동네 체육시설 52개소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로컬푸드도 마찬가지다. 도는 농민들의 판로 확보와 사회복지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읍면동 중심의 '로컬푸드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거점별로 로컬푸드 전문생산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도는 또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는 U턴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공동R＆D센터를 구축하고, 전용산업단지을 조성할 계획이다.도 관계자는 "이들 정책들은 도와 해당 시군들이 일자리 창출과 삶의질 향상을 위해 추진해왔다"며 "향후 국가적인 일자리와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국가 대표 사업으로 발돋움해 국가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치일반
구대식
2013.03.25 23:02

시·도교육감, 학교폭력 예방 위해 교원 증원요구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선 교사 중심의 생활지도가 강화돼야 한다며 정부에 교원 증원을 요구했다.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1~22일 광주에서 총회를 열고, 학교폭력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 끝에 교사 증원을 통한 학생 생활지도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협의회는 정부에 교원 정원을 증원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또 518 민주화 운동을 교육적으로 조명하는 데 노력하고, 공무원 수당 규정의 개정에 대비해 교원 연구 수당을 확보하기로 했다.

교육일반
최명국
2013.03.25 23:02

만평 - 2013년 03월 25일

만평

만평
권휘원
2013.03.25 23:02

道 갈등조정 역할 이번엔 잘 해낼까

전북도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조정한다는 취지로 지난 2008년부터 운영해 온 갈등조정협의회를 폐지하고, 대신 실무자 중심의 '갈등조정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함에 따라 이번엔 제 역할을 해낼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전북도는 "갈등조정협의회가 다양한 유형의 갈등 사안을 효율적으로 풀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새로운 조례에 따라 이달 안에 갈등조정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이에앞서 전북도는 지난 2008년 4월 전국 최초로 지역 종교계와 언론계시민단체 대표 등 15명이 참여하는 '전북도 갈등조정협의회'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전북도는 지난해 5월 임기 2년의 제3기 위원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4년만에 협의회 폐지해산 수순을 밟았다. 각 단체의 대표로 구성된 갈등조정협의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돼 예산지원에도 불구,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쏟아진 까닭이다. 이어 지난 1월4일 '전라북도 갈등 조정과 해결에 관한 조례'가 제정공포되면서 기존 '전라북도 갈등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됐다. 새 조례는 도지사가 갈등조정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안별로 도 및 시군 공무원과 이해관계인 등이 참여하는 갈등조정 실무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전북도 관계자는 "자문위원회는 예전 갈등조정협의회와 달리 학계와 법조계시민단체 등에서 실무 전문가 위주로 구성할 것"이라며 "갈등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회의를 소집, 실질적인 조언을 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새롭게 구성되는 갈등조정 자문위원회는 새만금 가력선착장 도선운항 문제를 비롯, 서남권 광역화장시설 건립35사단 항공대 이전 등 지역 갈등 사안을 놓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자치·의회
김종표
2013.03.25 23:02

전주영화제 자원봉사자 교육

23일 전주시청 강당에서 열린 제14회 전주국제영화제 자원봉사자 전체교육에서 자원봉사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관련기사 14면)

포토
이강민
2013.03.25 23:02

완주 와일드 푸드 축제 예산집행·계약 부적정

완주 와일드푸드축제가 부적정한 예산 집행과 부당한 수의계약 등 내용면에서 부실하게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전북도는 지난해 완주군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완주 와일드푸드축제의 부적정한 예산집행을 적발해 행정적 조치(시정요구)와 신분상 조치(징계요구)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감사결과에 따르면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편성된 2011년도 완주 와일드축제예산 5억7800만원은 보조사업자인 완주 와일드푸드축제추진위원회에서 집행해야 한다. 그러나 완주군 해당 과에서 직접 원인행위와 집행을 했고, 실과사업소와 읍면에 9360만원을 집행토록 하는 등 예산을 부적정하게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해당 과에서 보조금 정산서류를 작성한 뒤, 같은 날 해당 과장이 보조금 정산검사를 실시함으로써, 한 부서에서 집행에서 정산까지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이어 일반입찰에 부쳐야 할 시설물 설치용역 계약을 수의계약하면서 견적 가격보다 높게 계약했고,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야하는 수의계약을 1인 견적만으로 진행했다.한편 도는 완주군에 대한 종합감사와 관련해 경징계 6명, 훈계 58명 등 총 64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추징 1억300만원, 회수 3900만원, 감액 31억2400만원 등 32억6600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취했다.

자치·의회
구대식
2013.03.25 23:02

전북도, 시·군 비리 '맹물 감사' 석연찮다

감사원 감사에서 도내 자치단체 비리사건이 연이어 터지는 반면, 전북도 감사에서는 아예 적발되지 못하면서 도의 허술한 감사시스템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감사원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취약분야 업무처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완주군과 순창군, 고창군, 진안군, 군산시, 임실군 등 도내 8개 시군에서 인사와 인허가, 계약 등과 관련된 10여건의 부당사례를 적발해 신분상, 재정상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최근 밝혔다.대표적으로 감사원은 완주군 공무원 2명이 복합행정타운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과정에서 신청서를 허위 기재한 업체를 묵인해준 것을 적발, 징계를 요청했다.그러나 전북도가 24일 발표한 완주군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에는 이번 비리사건이 제외돼 도가 '봐주는 것인지' 아니면 '잡지 못하는 것인지' 논란이 일고 있다. 도의 완주군에 대한 감사시기(지난해 9월10일9월19일)와 감사원의 완주군 등 전국 48개 시군의 감사시기(지난해 9월10일10월12일까지)가 비슷하기 때문이다.뿐만 아니다. 감사원은 순창군 한 공무원이 법인카드로 휘트니스클럽 입욕권을 구입하는 등 20092010년 185회에 걸쳐 100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쓴 것을 적발했다.또 고창군은 부설용 쇄석구입비(1억5550만원)를 업체가 납품도 하기 전에 미리 줬고, 진안군은 한방로하스밸리를 조성하면서 사업지구 밖 토지(3352㎡)를 사들였다가 들통이 났다.여기에 군산시도 지난 2009년 도시계획시설 밖 사유지(305㎡)를 위법하게 매입한 것이 적발됐지만, 도의 감사에서는 이 같은 문제점이 거의 지적되지 않고 있다.도는 지난해 순창군(8월27일9월5일)과 고창군(10월29일11월2일), 진안군(7월16일7월20일), 군산시(3월19일3월30일) 등에 대한 종합감사와 특정감사를 벌였다.전북도의 감사는 또, 도 현안사업이나 대규모사업 등 각종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들은 외면함으로써 일선 시군으로부터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전북혁신도시조성사업은 감사원 감사결과, 정주여건 조정이 미온적이고, 조성원가를 수백억원 부풀린 게 적발됐으나, 도는 최근 5년여간 전혀 감사하지 않았다.도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의 경우 특정사안에 대해 오랫동안 진행되는 반면, 도 감사의 경우 8일에 걸쳐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자치·의회
구대식
2013.03.25 23:02

이상직 의원 '주민 눈높이 의정보고' 관심

민주통합당 이상직 국회의원(전주 완산을)이 지역구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의정보고 활동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아침 출근길에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전주시 효자3동 및 4동 주민센터, 효자동 지역내 경로당·상가 등 시민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 의정보고회를 열었다.이 의원은 특히 당직자와 도의원·시의원들을 동행시키는 보여주기식 의정보고회에서 탈피해 수행비서만 함께한 채 지역구 관내 곳곳을 직접 찾아다니는 의정보고회로 눈길을 끌었다.다음달 3일까지 찾아가는 의정보고회를 계속할 예정인 이 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해 서신동과 삼천동·효자동에 관련된 사업에만 730억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했다"며 "전주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3인방이 찰떡 공조로 올해도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의회
강인석
2013.03.25 23:02

민주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시행세칙 확정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2일 열린 회의에서 5·4 전당대회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시행세칙을 확정했다.전국대의원 투표소 투표는 5월4일 정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실시하고 재외국민대의원 이메일 투표는 4월30일부터 5월2일까지 3일간 실시된다. 또 권리당원 ARS(자동응답시스템) 투표는 5월1~2일 이틀간 실시하고 권리당원 우편투표는 4월23일부터 5월2일까지 10일간 실시된다.여론조사는 국민여론조사와 당원여론조사, 선거인단여론조사 등 세가지 형태로 진행되며 5월1~2일 이틀간 실시된다. 여론조사는 당 대표 후보자 1명과 최고위원 후보자 2명을 모두 선택한 경우에만 유효 투표로 인정된다.예비경선(컷오프)은 당 대표의 경우 후보자 4명 이상인 경우 3명으로 압축하고 선거인단 1인당 1표로 투표한다. 최고위원은 후보자 8명 이상인 경우 7명으로 압축하고 선거인단 1인당 3인 연기명으로 투표가 실시된다. 다만 당 대표 후보자 1명과 최고위원 후보자 3명을 모두 선택한 경우에만 유효 투표로 인정된다.동수 득표수가 나올 경우 여성, 연장자 순으로 당선인이 결정되며 후보자의 순위와 득표수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정당
강인석
2013.03.25 23:02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식 발효

'17부 3처 17청'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지난 23일부터 공식 발효됐다.국회는 지난 22일 본회의를 열어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신설해 정부 부처를 기존 15부 2처 18청에서 17부 3처 17청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한 법률안 40개를 일괄 처리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12명 가운데 찬성 188명, 반대 11명, 기권 13명으로 가결됐다.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1월30일 국회에 제출된 이후 52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고, 박근혜 정부도 출범 26일 만에 정상 가동하게 됐다.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경제부총리와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신설 등이 핵심 내용이다. 지식경제부는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을 넘겨받으며 산업통상자원부로 확대됐고, 외교통상부는 외교부로 축소됐다.행정안전부는 안전행정부,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부로 각각 명칭이 변경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처(處)로 승격됐으며 특임장관실은 폐지됐다.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이후 정부는 정홍원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등 41개 개정법률 공포안, 48개 부처직제, 30개 관련 법률 시행령 등 모두 119개 법령을 심의·의결했고 이들 법령을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23일 0시 관보에 게재해 공식 발효됐다.

정치일반
강인석
2013.03.25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