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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소란 오물투기…기초질서 위반 급증

지난 7월 중순께 전주시내 A병원 응급실에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술에 취한 채 응급실을 찾아온 오모씨(60)가 채혈을 해주지 않는다며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운 것. 오씨의 이 같은 소란은 병원 측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고서야 일단락 됐다. 경찰에 의해 귀가 조치된 오씨는 음주소란 행위로 범칙금 5만원을 부과 받았다.같은 달 익산시내 B아파트에서는 40대 남성이 아파트 계단에서 노상방뇨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초저녁이었음에도 거나하게 취한 이 남성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오히려 큰소리를 쳤다. 이 남성은 노상방뇨 행위로 5만원의 범칙금을 냈다.이처럼 술을 마신 뒤 소란을 피위 주위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음주소란과 금연 장소에서의 흡연, 오물투기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도민의 성숙된 시민의식이 아쉬운 상황이다.1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 말까지 음주소란, 금연장소 흡연, 오물투기 등 기초질서를 위반해 경찰에 적발된 건수는 모두 140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1년 한 해 동안의 적발건수(1044건) 보다 356건이나 많은 것이다.주요 위반내용은 광고물 무단 부착이 360건으로 가장 많고, 음주소란 152건, 오물투기 17건, 금연 장소 내 흡연 7건 등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기초질서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할 기본 중에 기본"이라며 "이처럼 사소한 기본조차 지키지 않게 되면 사회기반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 도민들이 기초질서를 지키는 일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전북경찰은 기초질서를 지키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그동안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기초질서 준수의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사회일반
  • 박영민
  • 2012.12.14 23:02

노숙인 실태 점검 (하) 근본대책 없나 - "근로 의식 고취, 홀로서기 도와야"

요양시설이나 노숙인보호시설 등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이 '시설 입소와 퇴소'를 반복하는 '회전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자활 및 자립을 위한 맞춤형서비스가 무엇보다 필요하다.IMF 이후 노숙인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우리사회 곳곳에는 노숙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설치됐다. 요양시설이나 노숙인보호시설 등이 그 것으로, 이 곳에서는 노숙인에게 쉼터와 숙식 등이 제공됐다. 그러나 노숙인을 위한 사회 안전장치는 거기까지였다. 노숙인들의 자활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은 개발되지 않았다. 노숙인 자활의 첫 번째 조건이 노동 가치를 일깨워 근로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프로그램과 체계적인 계획이 찾아보기기 힘들다.이런 가운데 올해 서울시가 실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노숙인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은 많은 관심을 모았다.서울시는 올 4월부터 '서울영농학교'를 열고, 노숙인시설과 쪽방촌, 거리 등에서 생활하던 30~60대 노숙인 40명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농사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서울시의 영농학교는 노숙인들에게 농사를 가르쳐 귀농이나 농장취업 등 이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것을 기본 목표로 삼고 있다.프로그램 참여자들은 7개월 동안 합숙하며 채소, 버섯, 과수, 화훼, 축산, 특용작물 등의 분야에 대해 이론과 실습교육을 받았다. 서울시는 이들에게 훈련수당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수확한 농산물은 직거래 장터에서 판매하고 수익금은 이들의 귀농 자금으로 지급한다.이밖에도 각종 운전면허, 도배, 시설설비, 컴퓨터 등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강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숙인들을 직업전문학교 교육과정에서 우선 선발해 훈련비와 생계보조비, 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등 이들의 자립을 돕고 있다.이는 노숙인 자활을 위한 변변한 프로그램이 없는 전북지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전북대 사회복지학과 윤명숙 교수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알코올 중독 등 지병이 있거나 신용불량자, 범죄경력자, 낮은 학벌 등으로 정상적인 취업이 힘들다"면서 "이들의 자활을 위해 자치단체 등과의 맞춤형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들의 근로의식 고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내년부터 전주시에서도 노숙인들의 자활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다.전주시에 따르면 자동차나 오토바이 운전, 택배, 도배, 청소, 미용, 미장, 설비기술, 컴퓨터 활용능력 등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전주시 관계자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각종 자격취득을 희망할 경우 보조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면서 "이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취업의 길이 넓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끝

  • 사회일반
  • 강정원
  • 2012.12.14 23:02

"北도 쏘는데 우린…"

△고물 훔친 60대, 40년 만에 감격적인 가족 상봉= 전주에서 고물을 수집하며 근근이 생활하던 60대 노인이 실수로 고물을 훔치면서 40여년 만에 가족과 극적으로 상봉했다. 지난 달 25일 오전 6시께 경원동의 한 공터에 쌓여있던 패널을 고물인 줄 알고 가지고 간 이모씨(60)는 절도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뒤에야 자신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씨는 10대 중후반 무렵 가출했으며, 이씨를 찾지 못한 가족들은 26년 전 이씨를 실종사망 신고한 것. 이씨의 형과 여동생 등 4남매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이씨의 생존 소식을 전했고, 이씨는 형제들과 상봉했다. 누리꾼들은 "늦게라도 만나게 돼서 다행이다", "가족들과 행복한 여생 보내시길" 등 기뻐했다.△北, 장거리로켓 기습 발사= 북한이 지난 12일 국제사회 경고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로켓 발사를 기습적으로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1단 추진체가 부안군 위도 서쪽 해상 130㎞ 지점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면서 부안지역 주민들이 당혹스러워하기도 했다.누리꾼들은 "북한은 저런 거 만들어서 쏴대는데 우리는 나로호 쏴보지도 못하고 몇 번째 실패", "우리나라 위성 발사 관계자들 다 사퇴시켜라" 등 남북관계 영향 보다 로켓발사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 사회일반
  • 강정원
  • 2012.12.14 23:02

학교 비정규직 오늘 2차파업

속보= 도내 학교 비정규직들이 14일 하루 2차 경고 파업을 진행한다.(본보 11월 12일자 6면 보도)민주노총 공공운수 전북 학교비정규직노조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도교육청이 단체교섭을 벌이고 있지만, 도교육청이 노조 요구안에 대해 실질적인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전국여성노조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와 함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를 구성하고 있는 민노총 공공운수 노조에는 도내에만 900여명의 노조원들이 가입돼 있다.민노총 공공운수 노조는 △정년 공무원과 동일 적용(만 60세 보장) △임금인상 △상시업무 고용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공영옥 공공운수노조 조직국장은 "지난 8월부터 진행 중인 단체교섭이 도교육청의 불성실한 태도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도교육청은 노조의 처우개선안에 대해 성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번 파업에 참여하는 노조원 중 절반 이상이 학교급식 종사원이다.하지만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2개 노조가 이번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만큼 급식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업무 가능한 급식종사원이 있는 학교는 가급적 식단을 조절해 급식을 하고, 급식이 어려운 학교는 형편에 따라 빵 등 대체식을 지급하도록 안내했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2.12.14 23:02

'65세 이상만 돼요…' 한옥마을에 고령자친화기업 둥지

전북지역에 살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질 좋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주식회사가 문을 열었다.(주)천년누리는 13일 전주시 교동 한옥마을에 있는 '천년누리 한옥체험장'에서 오픈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천년누리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고령자친화기업. 복지부에서 1억 6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전주시와 '(사)나누는 사람들'이 1억 7000만원을 대응 투자해 설립됐다. 도내에서 고령자친화기업이 문을 연 것은 완주 '새참수레'(음식점)에 이번이 두 번째다.천년누리는 앞으로 한옥마을 내 한옥체험장(객실 3개)에서의 숙박업과 전통주 제조판매, 전주를 대표하는 '전주빵'을 만들어 판매할 예정이다. 또 이렇게 만들어진 전주빵을 예식장에서 제공되는 선물용으로 납품해 외연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천년누리는 이를 위해 65세 이상 노인 17명을 채용했다. 이들 노인들은 숙박업과 빵 만들기, 전통주 제조과정에 1일 5시간씩, 일주일에 5일을 근무하고 6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게 된다.천년누리 대표를 맡은 서양열씨는 "올해 전북지역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인구의 17.0%로 10년 전보다 4.9%p 늘었다"며 "이처럼 노령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만 노인들을 위한 질 좋은 일자리는 많이 부족하다. 천년누리가 노인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천년누리가 번창할수록 더 많은 노인들이 질 좋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갖게 될 것"이라며 "경주빵을 능가하는 전주빵을 만들어, 전주에 오면 꼭 먹어야 할 대표브랜드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고령자친화기업은 주식회사 등 상법상 회사를 설립, 노인들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 주자는 취지로 보건복지부가 지난해부터 지정하고 있다.

  • 경제일반
  • 박영민
  • 2012.12.14 23:02

군산농민농산 '미니고구마' 기내식 후보

군산 나포면 예비사회적 기업 '농민농산(대표 이흥수)'이 생산하는 '미니고구마'가 최근 대한항공 기내식 후보로 선정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13일 군산시에 따르면 '미니고구마'가 이달 대한항공 기내식 후보로 선정돼 현재 심사 중에 있으며, 내년 1월중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미니고구마'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변비와 다이어트 효과로 여성들에게도 인기를 끌며 지난 11월부터 미국, 영국, 캐나다 등지로 수출되기 시작했다.'농민농산'은 지난 3월 전북도로부터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돼 군산지역에서 생산되는 고구마, 콩, 쌀 등을 이용한 가공식품을 개발해 왔다.현재 미니고구마, 골드바, 웰빙 떡볶이, 감자 핫바 등을 생산해 전국 100여개소의 고속도로 휴게소에 납품하면서 연매출 30~40억원 정도가 예상되는 등 급성장하고 있다.농민농산 이흥수 대표는 "가공식품의 미래는 밝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며 "자체 농작물 재배면적도 올해 9900㎡에서 내년에는 33만㎡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항공 기내식으로 선정되면 세계 곳곳으로 수출길이 열려 세계인이 좋아하는 가공식품으로 자리를 굳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을 계속 개발해 농민 소득증대는 물론, 귀농 귀촌자에게 희망을 주는 고부가가치 사업을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군산
  • 이일권
  • 2012.12.14 23:02

"작지만 이웃들에게 보탬됐으면"

익산의 한 시골마을 이장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8년여동안 고이 간직해 온 돼지저금통을 선뜻 내놓아 잔잔한 감동을 전해주고 있다.익산시 함라면 입남마을 이장 임삼순 할머니(71)는 13일 함라면사무를 찾았다.그의 양 손에는 큼지막한 돼지저금통 한개가 들려 있었다.연말연시를 맞는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그가 건넨 돼지저금통에는 동전 23만7,100원이 들어 있었다.임 할머니가 용돈을 아껴가면서 지난 8년 동안 모아온 동전이다.임 할머니는 "비록 적은 돈이지만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그의 선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지난달 열린 함라면 부녀회 이웃돕기 바자회에서도 제일 먼저 모금함에 20만원을 쾌척해 주위에 모범을 보였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 할머니는 관내 저소득층 연탄배달과 김장김치 담그기 등 나눔을 몸소 실천하며 이웃사랑에 늘상 앞장서오고 있다. 이날 뜻밖의 천사 방문에 깊은 고마움을 드러낸 윤석원 함라면장은 "임 이장의 따스한 마음과 함께 전달한 성금을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홀몸어르신들에게 잘 전달하겠다"면서 "작지만 큰사랑 실천이 우리 사회의 나눔운동으로 확산되었면 좋겠다"고 재차 감사함을 전했다.

  • 익산
  • 엄철호
  • 2012.12.14 23:02

익산시 닮고 싶은 공무원 롤 모델 선정

익산시 공무원들이 존경하고 닮고 싶은 선배 공무원 롤 모델로 이산재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과 김주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오명섭 경로장애인과장 등이 뽑혔다. 베스트 부서장으로는 안효천 건설과장, 최삼배 함열출장소장, 손병익 망성면장, 박윤선 중앙동장, 오명섭 경로장애인과장 등이 선발됐다.오 과장은 닮고 싶은 공무원에 이어 베스트 부서장에도 이름을 올려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익산시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상수)은 13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한 베스트 & 워스트부서장 선발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투표는 평소 존경하며 닮고 싶은 선배 공무원과 공정성·청렴성, 업무능력, 민주성, 개혁성, 리더십 등 5개 항목에 대한 베스트 부서장 선발을 위한 설문 조사로 실시됐다.아울러 노동조합은 수명의 워스트 부서장도 별도로 선발하였으나 개인 명예를 고려해 이번에 공개하지 않았다.하지만 1년간 개선 여지가 없을 경우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익산시장에게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익공노 김상수 위원장은 "이번 설문 조사에서 조직발전을 위해 고쳐야할 부서장의 행태로는 인격적 모독과 일방적 지시 및 지나친 통제, 생각보다 말이 앞서는 행태, 부하직원에게는 독선적이며 상급자에게는 아부하는 비굴한 행동 등이 주를 이뤄 눈길을 끌었다"면서 "부서장들이 소속 부서원들에게 좀 더 인격적으로 대하고, 소통과 화합에 노력한다면 업무 능률도 더욱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 익산
  • 엄철호
  • 2012.12.14 23:02

원광대병원 호남권 최고 의료기관 평가

원광대병원이 호남권 최고의 의료기관 평가를 받았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 고관절치환술,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췌장암 수술 등 진료분야에 대해 연간 일정 건수 이상의 수술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했다.이 발표에서 원광대병원은 2011년 고관절치환술,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조혈모세포 이식술 등의 진료 분야에 대해서 1등급 평가를 받았다. 엉덩이 관절 일부를 인공관절로 대체하는 '고관절부분치환술'과 응급수술이 필요한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등에 대한 평가에서 원광대병원은 기준 진료량을 충족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진료량 평가는 해당 진료의 수술 건수와 사망률, 합병증과 같은 진료결과를 나타내는 지표로 간접적인 의료서비스 평가 기준이 된다. 이에 앞서 원광대병원은 급성심근경색과 급성기뇌졸증 등에 대한 최근의 평가에서도 1등급을 받은데 이어 정신의료기관 치료환경과 의료 서비스 평가에서 1등급을 받는 등 각종 진료평가에서 우수한 성적과 평가를 잇달아 거두고 있다.원광대병원 정은택 병원장은 "열악한 지역 의료환경에서도 묵묵히 자리 매김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성과다"며 "이에 만족하지 않고 최고를 향해 앞으로 더욱 분발하겠다"고 말했다.

  • 익산
  • 엄철호
  • 2012.12.14 23:02

익산시 다문화 사랑축제 개최

익산시가 주최하고 익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채옥희)가 주관한 제7회 다문화사랑축제가 13일 원광대 60주년 기념관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결혼생활을 꿈꾸며 한국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이 한 해 동안 익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갈고 닦은 한국어 실력을 마음껏 뽐내며 어울리며 함께 화합의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시상식에 이어 한국어교육을 받은 결혼이주여성들의 학예발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서투른 발음이지만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한국어 지도 교사와 함께 춤과 공연 등 다채롭고 화려한 무대를 선보였다.아울러 행복한 푸드산업 이정섭 대표는 이날 김 20박스을 그리고 다문화가족인 황규복씨는 쌀 300kg을 기부해 훈훈함을 더했다. 채옥희 센터장은 인사말에서 "다문화사랑축제를 통해 일 년 동안 열심히 갈고 닦은 한국어 실력을 가족들과 친구들 맘껏 선보이는 등 앞으로도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올 한해 한국어교육 15개반을 운영하고 10월까지 총 8,000여명(연인원)에게 한국어교육을 진행했다.

  • 익산
  • 엄철호
  • 2012.12.14 23:02

군산경찰 2012년 지역경찰 평가 도내 1위

군산경찰서(서장 하태춘)가 경찰청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실시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2012년 지역경찰성과평가'에서 도내 1위를 차지하며 주민만족을 통한 공감받는 치안행정을 전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13일 군산경찰에 따르면 군산경찰은 지난 6월 화물연대파업 당시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사업주와 화물연대 간 대화 주선으로 파업 이틀만에 사태를 종결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했다.또한 8월 폭우 시 신속한 예방활동과 구조활동으로 시간당 300mm의 집중폭우에도 단 1명의 인명피해가 없도록 대처했다.이와 함께 주민안전 치안을 위해 자치단체와 협력해 CCTV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공·폐가 안전진단 정례화, 안전한 둘레길 운영을 위한 정례순찰 , 마을별 담당경찰관 지정 치안활동 등을 전개해 24시간 주민안전시스템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올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연인원 2만7359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등 현재까지 지난해 대비 교통사망사고를 25.6%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군산경찰은 올해 이같은 국민중심 치안활동 전개로 서해지구대 고민석 경위는 경감으로, 군산경찰서 생활안전과 이성규 경장은 경사로 특진하고, 경비교통과 정형순 경사는 교통조사 성과평가 유공으로 경위로 특진하는등 총 3명이 특진의 영예를 안았다.하태춘 서장은 "2012년을 교통안전도시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주민안전 치안환경과 교통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다"며 "앞으로도 주민만족치안, 공감받는 경찰행정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본과 원칙을 묵묵히 실천해 가겠다"고 말했다.

  • 군산
  • 이일권
  • 2012.12.14 23:02

"힘내라 친구야! 빨리 완쾌하길"

"힘내라 친구야! 빨리 완쾌됐으면…."남원 용성초등학교(교장 한숙경)가 백혈병으로 투병중인 학생(6학년)을 돕기위해 똘똘 뭉쳤다. 용성초등 어린이회장단(회장 오수환·6학년)은 지난 6∼7일 전교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모금활동을 전개했다. 어린이회장단은 백혈병 학생의 같은 반 친구들이 제출한 건의사항을 안건으로 채택한 후 회의를 통해 모금활동 방법과 일정을 결정했다. 모금함에는 쾌유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한 롤링페이퍼 및 편지와 함께 학생들의 소중한 정성이 담겼다. 이 광경을 지켜본 교직원들의 동참이 이어졌다. 그렇게 마련한 금액은 총 85만원.이 성금은 서울에서 치료를 받느라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이 학생이 남원을 잠시 방문한 지난 10일에 전달됐다.어린이회를 담당하는 우혜림 교사는 "용성초등학교는 매주 금요일 점심시간에 전교어린이회를 개최해 주요 안건 및 건의사항을 스스로 토의해 결정하고 있다"면서 "비록 큰 액수는 아니지만, 학생과 교직원의 정성이 아이에게 힘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한숙경 교장도 스스로 결정을 통해 따뜻한 마음을 전한 모금활동에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그는 "전교어린이회의에서 옆에 있는 친구를 돕겠다는 결정이 내려졌을 때, 혹시 해당 부모와 아이가 상처를 입지 않을까 걱정했었다"면서 "하지만 아이들이 슬기롭게 활동을 전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단한 의미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나도) 모금함에 정성을 보탰다"고 말했다.

  • 남원
  • 홍성오
  • 2012.12.14 23:02

폐기물 처리업 허가 제한 논란

익산시가 폐기물처리업체들이 우후죽순 들어서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 강화된 허가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나 적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13일 익산시는 폐기물처리업 허가기준을 강화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익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규칙에는 폐기물처리업을 신규로 신청할 경우 6m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하고, 500m이내의 주민동의 3분의2 이상, 100m이내 거주 주민 100% 동의를 얻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또한 세차시설과 소음방지시설 의무화와 폐기물 보관시설 확보, 시설과 장비의 주차장까지 확보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시행규칙에는 폐기물 처리업체들 중 전체처리 허가용량 중 30% 이상 사업변경을 할 경우 신규허가와 동일한 조건을 갖추도록 했다.시 관계자는 "교통여건 등 입지여건이 좋아서 지속적으로 폐기물 업체들의 신규 허가신청이 접수되고 있어 주민들과 잦은 마찰을 빚고 있다"며 "지역 외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규칙을 강화했다"고 말했다.하지만 지금껏 폐기물 업체들과 허가를 두고 잦은 소송을 겪으며 수차례 패소했던 익산시가 최근 이런 시행규칙 강화를 입법예고하면서 폐기물 업체들이 반발하는 등 상위법 위반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올해 정부합동감사에서 경기도 지역의 한 자치단체에서 폐기물처리업 500m 허가제한이 과도한 상위법 위반이라는 경고를 받았다"며 "과도한 허가제한은 업체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공무원들의 회피수단으로 결국 소송남발로 이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이처럼 '과도한 제한이냐, 자치단체장의 재량권 확보냐'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익산시는 14일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시행여부를 최종 결정짓기로 했다.

  • 익산
  • 김진만
  • 2012.12.1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