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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선거법위반 수사 마무리…104명 기소

411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11일로 만료된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는 공직선거법위반 입건자수가 약 160명에 달하는 것으로 최종확인됐다.11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제19대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156명이 입건됐고, 이중 104명이 기소(구속 8명)됐다. 이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은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비례)을 비롯해 민주통합당 김관영전정희이상직 의원 등 4명이다.하지만 진안무주장수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명노 전 후보가 박민수 국회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재정신청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선거사범 집계는 여전히 진행형이다.전국적으로는 11일 현재 총 2544명이 입건됐으며, 이 가운데 1448명이 기소됐다. 구속자는 모두 115명으로 집계됐다. 제18대 총선과 비교하면 입건 인원은 27.8% 늘었고, 구속자는 69.1%가 증가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30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한편 국회 법제사법위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주지법의 경우 올해 상반기 처리한 공직선거법위반 사범은 30명이다. 전주지법은 이 가운데 4명(13.3%)에게 집행유예를, 22명(73.3%)에게 재산형을 각각 선고했다. 징역형은 없었으며 2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검찰은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공소유지에 필요한 인원을 제외하고는 오는 12월 대선 선거사범 수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 법원·검찰
  • 정진우
  • 2012.10.12 23:02

경찰, 위조지폐 사범 검거 사실상 손놔

지난달 13일 군산시내 한 수산물종합센터에서 5만 원권 위조지폐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위조지폐는 수산물센터 직원이 전날 상인들에게 수금한 돈을 은행에 입금하던 중 발견됐다.하지만 경찰은 사건 발생 한 달이 다 돼가도록 이렇다 할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이처럼 전북 지역에서 해마다 위조지폐관련 범죄가 잇따르고 있지만 경찰의 검거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가경제의 근간을 위협할 수도 있는 중대 범죄에 경찰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11일 경찰청이 민주통합당 김민석 의원에게 제출한 '위조지폐 범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 동안 도내에서는 모두 140건의 위조지폐 관련 범죄가 발생했다.하지만 이 기간 경찰의 검거 건수는 8건으로, 전체 발생건수의 5.7%에 불과했다. 특히 16개 지방경찰청 중 유일하게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발생(45건)한 위조지폐 범죄를 단 한건도 해결하지 못했다.연도별 발생건수를 보면 2008년 15건, 2009년 4건, 2010년 26건, 2011년 51건(2건 검거), 2012년 8월말 현재 44건(6건 검거) 등이다.김민기 의원은 "화폐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화폐를 사용하는 행위는 국가의 통화주권을 흔들고 국가경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경찰은 위조지폐범죄가 민생경제에 피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검거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전북경찰 한 관계자는 "일반인은 구분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지폐가 정교하게 위조되다 보니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개월 뒤 은행에서 위조지폐로 확인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범인을 검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 경찰
  • 박영민
  • 2012.10.12 23:02

즐기면서 배우니 '문사철(인문학·역사·철학)'이 쉬워지네

체험하고 공유하고, 배우고 즐기는 시민평생학습 한마당 행사가 전주 전통문화연수원과 전주향교, 완판본문화관, 전주천변에서 펼쳐진다.올해로 7회째를 맞는 전주평생학습한마당은 12일부터 14일까지 문학과 역사·철학, 그리고 생태와 전통이 어우러진 전주만의 특성화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는 서원노인복지관과 완산청소년문화의집·공자아카데미 등 평생학습기관 및 동아리, 전주시교육지원청 등 총 95개 기관 및 단체에서 1만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프로그램은 5개 주제별로 구성됐으며, '문학'공간인 완판본문화관에서는 북아트 전시 및 목판인쇄 체험, 대청에서는 '밤샘 독서회'가 열리고, 12일 오후 2시부터는 서재복 전주대 교수의 사회로 '전주평생학습의 길을 찾다'주제로 평생학습 활성화 전략과 우수사례 발표 및 토론가 진행된다.전주향교에서 펼쳐지는'역사'코너에서는 성인문해학습자들이 추억의 교복을 입고 수업을 받는 6070 추억의 교실이 눈길을 끌고 있으며, 전주향교∼홍살문 구간에 마련된'전통문화'에서는 가족단위 시민이 참여하는 대청마루 가족 오락관과 가족을 품은 한옥이야기 등이 준비돼 있다. 또 전통문화연수원내 정읍고택에서 실시될 마루특강에서는 여행작가 유성룡씨의'여행이야기'와 드라마'해를 품을 달' 글씨를 쓴 캘리그래퍼 이상현 작가가 초빙돼 강연할 예정이다.이어 전통문화연수원에서 진행되는'사상(思想)'코너에서는 '한국의 사상과 선비, 정신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의관정제와 사상견례·향사례, 고전토크쇼 등이 펼쳐진다. 전주천에서는 사진전과 함께 보물찾기, 생태체험 등의 생태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송하진 전주시장은 "평생학습으로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풍성한 가을처럼 알차게 준비한 평생학습 한마당에 온 가족이 함께 찾아와 공유하고 체험하고 즐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김준호
  • 2012.10.12 23:02

웨딩홀 물의 빚은 노석만 의원 결국 중앙당 윤리위원회 회부

포털 사이트 주간 인기 검색어 코너를 달군 핫 클릭 뉴스는 '뻥 뚫린 軍경계 구멍에 은폐보고누락까지'가, 그리고 도내에서는 'N타워웨딩홀 준비된 불법영업?' 등이었다.△N타워웨딩홀 준비된 불법영업?가족이 관련된 전주 N타워컨벤션웨딩홀 신축 및 영업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노석만 전북도의원이 도정질의를 통해 농지전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던 것으로 드러나 우회적 압력 행사 논란이 일고 있다.노 의원이 지난 20 10년 7월 20일 열린 제272회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을 상대로 토지형질변경 문제를 집중 질의했었던 것.당시는 예식장 제2주차장 부지를 추가 매입하기 이전으로, N타워웨딩홀 측은 이후 매입한 농지를 형질변경도 하지 않은 채 주차장으로 조성했다가 고발됐다.이에 경찰은 노 의원의 임시회에서 한 발언이 예식장 건축과 관련해 규제 등 걸림돌이 될 부분에 대해 우회적으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한편 민주통합당 전북도당은 가족이 관련된 N타워웨딩홀 신축 및 영업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노 의원을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뻥 뚫린 軍경계 구멍에 은폐보고 누락까지지난 2일 강원도 고성군 22사단에서 발각된 북한군 병사는 우리 측 GO P(일반전방소초) 초소의 문을 두드린 뒤 귀순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군 경계태세의 허점과 보고체계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노출됐다. 당초 군 당국은 당시 GOP 초소 인근까지 내려온 북한군을 생활관 밖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확인하고 신병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으며, 정승조 합참의장도 지난 8일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CCTV를 통해 신병을 확보했다"고 답변한 바 있다. 또 해당 부대가 CCTV로 신병을 확보했다는 최초 보고를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알았다'라고 정정해 합참에 보고했으나 합참상황실 근무자의 오판으로 상부에 전달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누리꾼들은 "완전 당나라 군대 다 됐네", "완전 천안함 판박이네 경계실패에 허위보고" 등 군 당국을 비난했다.

  • 사회일반
  • 김준호
  • 2012.10.12 23:02

하수관거사업 민원 연내 조치

속보=군산시가 하수관거 BTL사업 적정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화조 전수조사 중간 결과를 수용하고, 제기된 모든 문제에 대해 올 연말까지 조치를 마무리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본보 10일자 10면)군산시 황호종 상하수도사업소장은 11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시민단체 등에 의해 발표된 조사결과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없지 않지만 일단 1605개를 모두 인정하겠다"며 "비록 한곳에서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잘못된 것인 만큼,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연말까지 모두 보완 등 조치를 취해 시공업체가 하자보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결과는 중간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시민단체와 시공사 측의 편차가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제기된 모든 문제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해 세부적으로 분류해 보완해 나가면 정확한 수치는 연말 최종적으로 나올 것이다"고 말했다.또한 분뇨 수거료 등 부당 비용 청구 사례 119건에 대해서도 각 호별 우편발송과 분뇨수거 업체 자료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부당징수의 경우 반환 조치토록 할 방침임을 밝혔다.지난해 6월 준공검사 필증 교부 과정에 대해서는 "최종 결과가 나오면 책임감리 업체를 대상으로 이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도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 군산
  • 이일권
  • 2012.10.12 23:02

전북 물류의 젖줄 '군산항'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하) - 근본적인 대책 강구

군산항은 적은 준설예산으로 외항선이 드나드는 항로등 시급한 해역을 우선 준설하다보니 군산항 토사매몰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어 가장 먼저 준설해야 할 내항 해역의 준설을 방치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2~3일에 한번씩 금강하구둑 배수갑문이 조작되고 있어 내항 해역에 매몰된 토사가 밀려 내려오면 외항에서 7부두사이의 해역은 아무리 준설해도 얼마되지 않아 곧바로 메워진다. 특히 항로수심이 박지 수심보다 낮아 박지준설작업을 시행해도 조만간 메워진다. 이게 군산항의 현 실상이다.국립해양조사원이 수심을 측량해 2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발행하는 해도(海圖)가 군산항에서는 별로 공신력을 갖지 못하는 이유다. 수심을 측량한 후 보통 1년 정도 소요돼 해도가 발행될 시점이면 준설한 곳이 다시 메워져 있기 때문이다. 군산지방산업단지는 물론 국가산업단지가 군산항의 준설토를 매립토로 활용해 조성됐고 새만금 산업단지도 이를 이용, 조성중이란 점을 감안할 때 준설토는 분명히 자원임에 틀림없다.국토해양부는 물론 지식경제부 및 기획재정부 등 범정부차원에서 군산항의 대대적인 준설과 함께 준설토의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매년 땜질식으로 쥐꼬리만한 예산을 들여 준설공사를 시행한다면 이는 효과없는 무의미한 행정으로 국민의 혈세인 예산의 낭비만을 부르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군산항은 부두규모에 맞지 않는 낮은 수심으로 외항선박의 대형화 추세를 따라잡지 못해 국제항으로서의 면모를 상실, 연안화물이나 취급하는 골목 항만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이같은 상황에 도래할 경우 그동안 수천억원의 혈세를 투자해 건설한 부두는 그 투자 효과를 제대로 거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군산항은 물류분야에서 다른 항만에 뒤져 전북과 군산지역의 발전이 암초에 부딪히게 된다.군산항을 이대로 방치해선 안된다. 우선 전북도및 군산시가 군산항 발전의 가장 걸림돌인 수심확보를 위해 근본적인 준설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해야 한다.이 용역을 통해 군산항만의 시설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준설구역을 설정하고 준설량을 산정하는 한편 준설토의 투기장소와 역세권개발·새만금 내부개발의 매립토등 준설토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도출해야 한다.이를 토대로 대정부 건의를 통해 근본적인 준설대책이 강구되도록 함으로써 전북의 젖줄인 군산항이 물류전쟁에서 대외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군산은 항구도시로 항만이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1/3로 중요한 만큼 군산지역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인 건의활동에 나서야 한다.〈끝〉

  • 군산
  • 안봉호
  • 2012.10.12 23:02

국내 대기업·외국업체, 익산에 '눈독'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외국인 기업과 국내 최대 그룹으로 손꼽히는 대기업이 공동 투자하는 사업이 익산에서 펼쳐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특히 이 대기업은 지금까지 전북에 투자한 경험이 없어 이번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끌게 되면 향후 추가 투자 가능성도 높아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최근 아랍에미리트의 기업과 국내 최대 그룹으로 손꼽히는 대기업 임원진이 익산일반산업단지 내의 외국인전용산업단지를 둘러보고 큰 관심을 보이고 돌아갔다.아랍에미리트 기업과 국내 대기업은 공동으로 복합소재를 개발하는 사업을 펼칠 계획으로 익산을 방문했고, 지리적 요건 등 주변 인프라에 대해 크게 만족감을 보였다.익산의 외국인부품소재전용단지는 이미 관세청으로부터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관세가 보류되는 지역이다.종합보세구역 내의 기업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품으로 제조해 수출할 경우 관세가 면제되고 국내의 다른 지역으로 반출할 경우에도 원료관세, 제품관세 중에서 선택적 적용을 받을 수 있어 관세 부담을 줄이게 된다.또한 수입물품 보관기간에 제한이 없어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장점 등으로 인해 외국인 기업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추세다.이번 익산의 외투전용산단을 찾은 아랍에미리트 기업은 그간 국내에선 선보이지 못했던 선박용파이프 등을 생산할 뛰어난 기술력을 가졌고, 국내 대기업은 이 기업과 함께 공동 투자하는 형식으로 기술력을 넘겨받기 위해 익산에 회사를 설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전북에 투자 경험이 전무한 이 대기업의 익산 외투전용산단에 대한 관심이 실제 투자로 이어질 경우 추가 투자 가능성도 높아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익산시 관계자는 "외국인 기업과 국내 대기업이 외국인전용산단에 대한 높은 관심과 만족감을 보이고 돌아갔다"며 "외국인전용산단에 대한 다양한 혜택이 이들 기업들의 구미를 당기는 것 같다"고 풀이했다.

  • 익산
  • 김진만
  • 2012.10.1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