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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농수산식품 수출 지난해보다 30% 늘어

상반기 도내 농수산식품 수출이 일본 내 수요 회복 등으로 지난해보다 약 30% 늘었다.30일 전북도는 올 1~6월까지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모두 9146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9.8%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국 수출액은 34억8409만3000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6.9% 늘었다. 도내 수출 증가율은 전국의 4배를 웃돌며, 6개월 연속 전국 9개 도단위 지역 중 수출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종류별로는 김조개류 등 수산물이 2407만9000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4.8% 증가한 것을 비롯해 장미파프리카배 등 신선농산물이 1745만4000달러로 39.6%, 닭고기 등 축산물이 1236만3000달러로 49.9%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고른 증가세를 보였다.수산물은 도내 수출 품목 1위를 기록한 원초김(1570만 달러)과 조미김(690만 달러)이 주요 품목으로, 원초김은 45%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전국 수출물량의 35%를 차지했다. 신선농산물은 지난해 일본 대지진으로 부진을 겪은 장미(980만 달러)와 파프리카(480만 달러)가 수요 회복에 힘입어 상승세를 견인했으며, 인삼류도 270만 달러 어치를 수출했다.주요 수출 국가는 지난해 대지진 피해로 3% 증가에 머문 일본이 50.1%의 증가율로 전체 수출국 가운데 1위(3417만8000달러)를 차지했다. 태국(917만4000달러3위), 베트남(600만7000달러6위)의 수출 증가율도 각각 52.6%, 53.7%를 기록해 주요 수출국으로 떠올랐다.

  • 경제일반
  • 이세명
  • 2012.07.31 23:02

"자치단체 계약심사제, 예산절감에만 초점"

정부의 예산 10%절감 정책 일환으로 자치단체에서 2008년부터 공사, 용역 등 분야별로 시행중인 계약(원가)심사가 예산절감에만 초점이 맞춰져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관련, 건설협회 전북도회 등 전북도내 6개 지역건설단체들은 26일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원가심사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일선 시군에 전달했다.건설단체들은 건의서에서 '원가심사를 예산절감이라는 목표를 위한 기계적인 심사보다 공사품질이나 현장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며 '나아가 건설산업이 지역내 사회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며 원가심사제도를 개선운영해 줄 것을 연명건의했다.건설업계는 또 '현재 지역건설업계는 계속된 경기침체와 SOC사업의 대형화로 인해 물량확보 기회가 축소돼 일감부족으로 대부분 일손을 놓고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자치단체는 원가심사 운영을 시설물의 목적성질규모 및 공사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무엇보다도 정부 표준품셈과 시장단가를 적극 고려해 시설물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예산절감과 부실공사 방지를 균형있게 맞춰 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다'고 주장했다. 건설업계는 국내외 경제악화 속에 지역 건설산업의 물량난 타개가 녹록지 않은 실정에서 지역 건설산업의 주요 수주기반인 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 심사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지역건설업계는 일감부족과 함께 채산성 악화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심사제도의 원가삭감 비율이 최근 3년간 평균 8%(2009년 8.6%, 2010년 8.2%, 2011년 8.1%)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예산절감 실적만을 의식한 획일적 삭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경제일반
  • 정대섭
  • 2012.07.31 23:02

10원짜리 동전 두 잎

우리 전북에서 처음으로 아너 소사이어티회원이 탄생되었다는 보도다. 농업인으로서 처음이고 우리나라에서는 139번째 회원이 되었다고 한다.아너 소사이어티는 사랑의 열매에 1억원 이상 기부한 고액 기부자 클럽이다.무덥고 가문 여름철에 단비 같은 소식이다.도내에서도 해마다 년말이면 얼굴없는 천사가 나타나 큰 돈을 희사하는가 하면 이름을 밝히지 않는 독지가들이 많은 기금을 공공기관에 기탁하는 등 우리 사회를 살맛나는 세상으로 만들고 있다.아너 소사이어티. 아름다운 사람들이다.그러가 하면 얼마전에 아쉽고 안타까운 신문 보도가 있었다. 그것은 적십자 회비가 반년이 지나도록 목표액 모금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다.적십자사는 이땅에서 백년이 넘도록 모든 재난, 화재 수해 등이 날 때면 맨 먼저 현장에 뛰어들어 많은 인명을 구조하고 재산을 보호하며 어렵고 그늘진 이웃을 위해 일해왔다. 전북의 경우도 4천명에 이르는 봉사원과 8천명에 이르는 RCY 청년회원들이 지금도 봉사활동에 땀을 흘리고 있다.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못지 않게 도네이션 문화(기부문화)가 발전해서 종교단체 각종사회단체. NGO 와 TV 등 언론매체도 자선과 나눔행사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며 가난과 질병으로 고생하는 나라들을 돕기위하여 모금운동에 나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이런 모든 활동의 중심에서 적십자는 일해왔는데 언제부터인가 뒷전으로 밀려드는 느낌이다.구미 선진국에서는 적십자 회비가 사회적인 책임이 되고 있다.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적십자 회비가 일년에 세대당 칠천원. 그나마 회비를 내는 세대가 50% 선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외면하는 세대가 많아서 안타까운 일이다.더구나 가난한 동네보다 부잣동네가 더 인색하고 시골보다 도시 사람들이 더 외면한다는 것이다.하루에 10원짜리 동전 두잎. 한달이면 600원. 일년이면 7200원이다. 곰탕이나 설렁탕 한그릇 값이다. 하루 10원짜리 동전 두잎이면 적십자 사랑나눔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몇 십년 전만 해도 헐벗고 가난하던 우리나라였다. 그러나 지금은 10대 경제대국이 되었고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의 대열에 서있다.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는 어려운 세대가 많고, 새터민, 조손가정, 결식 아동 등 돌봐야 될 이웃이 많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십자가 나서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이다.분명한 것은 돈을 많이 내는 것만이 명예로운 사회인인가? 적게내는 것은 아닌가?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 또 부자가 되어 부자로 죽는 것을 불명예라고 한다.아너 소사이어티 클럽의 멤버가 될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그러나 자기 분수를 지키는 아너 시티즌(명예로운 시민)이 되는 것도 축복받을 일이다.

  • 오피니언
  • 기고
  • 2012.07.31 23:02

'준하다' 보다 '따르다'가 좋아요

△ 따르다'따르다'는 '준하다'라는 한자어를 우리말로 다듬은 순화어이다. '준(準)하다'는 '본받다', '모범으로 삼다', '바르다', '고르게 하다', '동등하다', '같다'의 뜻을 가진 한자어 '준(準)'에 우리말의 '하다'가 붙어 만들어진 말이다. 이때 '~하다'는 '사람이나 동물이 어떤 일을 행위로 실현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한자어 '준(準)'은 우리말에서 보통 '~에 준(準)하다'라고 쓰이고 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이것을 '~의 예에 따르다'로 다듬어 순화한 용어를 쓰도록 권장하고 있다.△ 비길 만하다'~에 준(準)하다'는 자격이나 정도를 나타내는 일부 명사 앞에 붙어 '그에 비길 만한'의 뜻을 더하는 말이다. 예컨대 우리 사회에서는 현재, '모든 일의 처리는 전례에 준한다.'라거나 '한국은행의 임원과 직원은 국가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다.' 또는 '비록 강사라고 할지라도 그 대우는 교원에 준하여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이러한 한자어를 가능한 우리말로 순화하기를 바라면서 '~에 준(準)하다'를 '~에 비추어 그대로 따르다'는 의미를 살려 '~의 예에 따르다'로 순화시킨 것이다.△ 같다우리말에서 '준(準)하다'와 같은 한자어는 주로 법률이나 공문 또는 공문서, 보도자료, 보고서, 논문 등의 글에 많이 사용된다. 한자는 예전에 특권 계층이었던 양반들의 전용어였다. 이러한 역사가 있기에 우리 사회에서 한자어는 오늘날까지도 권위를 느끼게 하는 단어로 인식되고 있다.국립국어원은 어렵고 상투적인 한자를 피하여 가능한 우리말에 뿌리를 두고 있는 어휘들을 찾아내어 쉬우면서도 정체성이 있는 말을 되살리려 애쓰고 있다. '언어는 자유의 마지막 보루다.'라고 주장했던 독일의 소설가 하인리히 뵐(Heinrich Boll)의 말처럼 언어는 사람의 뇌리를 깊숙이 파고들어 그 사람의 영혼과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 이렇게 쓰세요 청소년들은 범죄의 예에 따르는 일들을 조심해야 한다. 기업 개혁은 제2의 창립에 따르는 의미를 가진다.3년차 이상 전공의는 전문의에 예에 따라 처우한다. /전주대 교수

  • 오피니언
  • 기고
  • 2012.07.31 23:02

다문화 인력을 활용하자

'아들딸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기르자' 초중등시절 길거리 어디서나 필자가 흔히 볼 수 있는 구호였다. 당시는 국가적으로 식량은 부족하고, 625동란 이후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정부에서 적극적인 산아제한 정책을 펼치던 시기였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 우리나라는 1983년 이후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가임여성 1인당 출산율이 1.3명 이하이면 저출산 국가에 속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2001년부터 저출산 국가에 진입하였다. 또한, 통계청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이 현재 11.8%에서 2060년에 40.1%로 늘어난다고 한다.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될 경우 생산가능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어짐에 따라 젊은층의 부담은 커지고 경제성장은 하락하여, 말 그대로 '인구 재앙'을 야기시킬지도 모른다.전북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전북의 출생아수는 2010년 16,000명으로 1970년대 초반과 비교해 35.4%가 감소한 반면, 노령인구 비율은 우리나라 전체 비율을 상회하는 15% 이상을 차지해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지정하고, 범 국가적인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5)을 수립하는 등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미래 인구부족 대응에 힘쓰고 있다. 이 기본계획에는 임신출산 지원뿐만 아니라, '일-가정 균형 일상화', '결혼-출산양육 부담 경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원정책을 담고 있다.하지만, 아쉬운 점은 저출산 고령화 대응 정책의 기조가 출산율 증대에만 있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당장 2018년부터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시점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인 노동공급의 축소와 경제 저성장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부족하다.단기적으로 다문화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다. 2011년 6월 행정안전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다문화 가족은 전국적으로 127만명이라고 한다. 이는 전국민 인구 대비 2.5%이며 2010년 114만명보다 11% 증가하였다. 다문화 가족의 출신 국별로는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국적 비율이 가장 높고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시아 비중이 다음이며 남부아시아와 일본 순이다.전라북도에도 도민 대비 2.5%인 3만2천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2010년 대비 28% 증가한 수치다. 외국인 배우자는 혼인귀화 2천여명 포함 8천여명으로 추산된다.전북지역이 여타 지역에 비해 다문화 가족의 비율이 높다는 점에 착안, 전라북도와 무역협회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문화 가족을 활용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해오고 있다. 동 사업은 해외이주여성을 무역전문가의 멘토링지도와 무역실무교육을 통해 무역전문인력으로 양성한 뒤 모국의 바이어를 찾아 도내 수출업체와 연계시켜주는 사업이다. 다문화요원의 활발한 마케팅 지원에 힘입어, 올해 진안 소재 기업이 농식품관련 일본 시장 개척에 성공하였고, 전주 소재의 한 식품기업도 러시아 바이어를 발굴, 수출 계약까지 성사되었다다문화 가족을 무역전문인력으로 육성하여 미래 노동인력 창출과 수출 기업의 무역 인력 채용난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또한 다문화 가족에게는 단순 현지어 강사 위주의 취업에서 무역 전문 인력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한국과 다문화 모국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경제적인 면 뿐 아니라 외교적인 강화에도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오피니언
  • 기고
  • 2012.07.31 23:02

대학기숙사 설립 쉬워진다

정부가 등록금과 함께 대학생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학교 기숙사 신증설에 대한 예산 지원을 늘리고 건축 규제도 완화키로 했다.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생의 주거비 절감을 위해 대학 기숙사 건립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각종 건축 규제도 풀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교과부는 우선 하반기에 4개 사립대(경희대단국대세종대대구한의대)에 연리 2%의 저리로 753억원을 융자해 기숙사 6개동(3083명 수용)을 짓도록 지원했다.또 17개 국립대가 추진 중인 3063억원(9260명 수용) 규모의 BTL(민자유치사업) 기숙사 건립 계획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후속 절차 진행을 지원키로 했다.내년부터 매년 2000억원(1000명 수용) 규모로 대학 기숙사 건립시 저리 융자해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융자에는 사학진흥기금(연리 4.5%)과 국민주택기금(연리 2%)을 활용한다.뿐만 아니다. 교과부는 기숙사 건립의 최대 장애물인 건축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아울러 기숙사 부설주차장 건립조건 완화폐지, 생태계 훼손 방지를 위한 `비오톱'(도심 내 생물서식 공간) 규제 완화 등도 서울시와 국토부에 추가로 요청했다.교과부는 "하반기에 내년도 기숙사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라며 "대학생 주거비 절감과 대학의 투자를 통한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교육일반
  • 구대식
  • 2012.07.31 23:02

저소득층 자녀 '교복비 지원' 해법 필요

도내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교복구입비 지원이 선거법에 걸쳐 무산됐지만 , 타 시도들은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하고 있어 조속한 보완책이 요구된다.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해 온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 지난 2월 전북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제114조)를 위반한'기부행위'에 해당된다며 금지할 것을 요구, 중단했다.도는 이와 함께 도교육청이 지난해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복구입비 지원 근거를 마련, 자칫 중복투자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사업 중단을 결정했다.도 관계자는 "도교육청에 교복비 지원 근거가 마련된 상태에서 도가 나서 중복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원을 중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른 자치단체들은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지원 근거를 마련,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면서 도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실제 경기도 성남시와 안성시, 고양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 저소득층 자녀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조례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자녀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1인당 교복구입비로 10~30만원까지 지원토록 명시돼 있다. 특히 울산동구청과 울산시교육청은 별개로 조례를 만들어 해당 지역 저소득층 학생들을 지원해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문태성 평화주민사랑방 대표는 "당초 전북도는 동복구입비(1인당 20만원)를, 도교육청은 하복구입비(1인당 10만원)를 지원하기로 해 중복 지원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북도가 의지만 있다면 조례 제정을 통해 도교육청과 협의해 비용이 많이 드는 동복에 한해서라도 지원이 가능하다"라며 "조례 제정이 힘들다면 올해 집행하지 못한 지원금을 도교육청에서 쓸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2.07.31 23:02

"로컬푸드 애매합니다~" 道, 업무담당係 소속局 오락가락

지역에서 생산한 먹을거리를 지역민이 소비하는 로컬푸드(local food) 업무가 전북도청에서 조직을 넘나들며 오락가락하고 있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월 신설한 '로컬푸드계(係)'의 소속을 농수산국에서 다시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로컬푸드 업무는 지난해 말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주요 축으로 선정돼 농수산국 내 신설이 논의됐으나, 올 2월 문화체육관광국내에 신설된'삶의 질 정책과'의 주요 업무로 지정되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속이 됐다. 이후 전북도는 로컬푸드 태스크포스팀(task forceteam특별팀)을 구성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던 과정에서 올 6월에 로컬푸드 업무를 농수산국으로 이관했다. 로컬푸드는 영세한 농민의 삶의 질을 올리는 목적에서 추진됐지만 친환경농업을 지향하는 만큼 농산물의 생산, 유통 부문을 관리하는 농수산국이 적절하다는 의견이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농수산국에서는 1시군 1마케팅조직을 키우는 규모화 정책과 소농 위주의 로컬푸드 정책을 같은 과에서 추진하게 됐다.이런 가운데 최근 김완주 지사는 로컬푸드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정책인 만큼 '삶의 질 정책과'로 이관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의 주문으로 업무를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로컬푸드 업무는 다시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이관될 상황에 놓이게 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로운 업무가 생기면 방향과 주안점에 따라 업무조정을 하지만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잦은 업무조정은 판단 착오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로컬푸드는 업무를 나누기가 애매해 관련 부서도 고민하고 있다"면서 "연말 도의회 승인을 얻어 '로컬푸드계'를 다시 '삶의 질 정책과'로 옮길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 자치·의회
  • 이세명
  • 2012.07.31 23:02

전정희의원 "전력부하 관리비용 소비자에 전가하는 꼴"

한전이 산업체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도 지속적으로 전력부하관리사업(절전 등 전력수요감축)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력위기에 대비해 당연히 절전에 동참해야할 공공기관에게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한전은 전력부하관리사업을 7~8월에 시행하는 '지정기간'과 전력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필요시 시행하는 '주간예고' 방식으로 기업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력수요감축을 실시하고 있다.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정희 의원(익산을민주통합당사진)은 30일 열린 지식경제위원회 한국전력공사 업무보고에서 "전력위기에 대비해 자율절전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게 국민이 (전기요금에 포함해) 낸 전력기반산업기금으로 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한전은 전력부하관리 비용으로 2010년 481억원, 2011년 761억원을 지출했는데, 이 가운데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이 수요관리 대가로 받은 지원금이 총 60억원에 달한다.한전은 2012년에는 주간예고 부하관리 비용으로 약 2200억원을 지출할 예정인데 여기에도 공공기관 지원금이 상당액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게 전 의원의 주장이다.전 의원은 "엄밀히 말하면 전력수요관리 비용은 한전을 비롯한 발전사가 부담해야 할 몫인데, 지난 10년간 정부 주도로 수요관리사업이 진행되면서 전력기반산업기금(준조세)에서 수요관리 비용을 부담해왔다"며 "이는 전력부하관리에 따르는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잘못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미국의 경우 긴급 수요관리를 실시하면서 그 대가로 다양한 요금제 메뉴에 따라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방식을 쓰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수요관리 비용을 요금할인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치일반
  • 강인석
  • 2012.07.31 23:02

스마트폰 사용자 55.4%, 모바일 구직활동

스마트폰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취업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취업활동을 하는 구직자들도 크게 늘었다. 자사에서 스마트폰 사용자 354명을 대상으로 현재 자신의 스마트폰에 취업과 관련된 앱이 다운로드 되어 있는지 물은 결과, 무려 68.9%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평균 3개 정도의 앱이 깔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취업관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은 결과 절반이 넘는 55.4%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57.3%로 남성(53.4%)에 비해 다소 많았으며, 연령대별로는 △20대가 57.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30대 55.3% △40대 이상 48.4%순이었다. 특히, 이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하고 있는 취업활동으로는(*복수응답) 기업 채용정보 검색이 응답률 77.6% △스마트폰을 통해 입사지원을 한다는 응답자도 37.8%로 10명 중 4명 정도는 스마트폰을 통해 바로 입사지원 활동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아르바이트 정보 검색(37.2%)이 비교적 많았으며, 이 외에 △취업상식이나 면접요령 등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팁 활용 30.6%, △연봉검색 및 자신의 연봉계산 24.5% △입사지원 할 기업 정보 확인 18.9% 순이었다. (주)잡코리아 본부장

  • 경제
  • 기고
  • 2012.07.31 23:02

국토부 "현장 여건 따라 적정 공사비 산정"

국토해양부는 8월 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표준품셈을 개정해 발표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개정에는 지난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에서 의결한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을 반영했다. 먼저, 소규모공사에 품셈을 적용할 때, 현장의 작업여건 등에 맞게 보정해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하루 한 시간만 작업을 하는 경우라도 하루치 기계임대료를 지불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한시간에 해당하는 비용만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여건에 따라 하루치 기계임대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장여건에 따른 품셈의 할증기준을 보다 명확히 제시했다. 현행 품셈에서는 할증기준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발주기관에서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해당 발주기관과 시공사간의 다툼이 있어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에서는 할증기준을 품셈의 본표에서 함께 기술하므로써, 이와 같은 분쟁은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발주기관이 부당하게 공사비를 삭감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는 일부 발주기관에서 표준품셈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공사비를 삭감해, 공사비가 턱없이 모자란 경우가 있다는 업계의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이외에도 이번 품셈개정에는 해상작업시 재료의 할증, 궤도공사 일부항목 등을 포함 총 74개 항목이 정비됐다.

  • 경제일반
  • 정대섭
  • 2012.07.3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