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6% 기초생활 향상 위해 세금 더 내겠다"
우리나라 국민의 상당수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최저생계비가 지금보다 20만 원 정도 많은 169만 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기초생활보장급여 인상을 위해 부담할 용의가 있는 세금 추가액은 연간 3만 7천 원에 불과했다.삼성경제연구소는 전국 1천 가구를 대상으로 전화인터뷰한 결과를 분석한 '가계 복지욕구 및 우선순위 조사' 보고서를 7일 발표했다.보고서로는 최저생계비가 '현 수준(149만5천550원)보다 높아야 한다'는 응답이 56,2%로 '현 수준이 적당하다'(34%),' 현재보다 낮아야 한다'(9.8%)는 답변을 압도했다.4인 가구 적정 최저 생계비를 놓고는 34%가 현 수준을 꼽았다. 그러나 25%와 20.8%는 각각 161만~175만 원, 176만~200만 원을 희망했다. 평균치는 169만 원이다.국민생활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 분야는 일상 생활비(44.8%), 의료비(27.6%), 주거비(14.3%), 교육비(13.3%) 순으로 나타났다.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일상 생활비 중 지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주부 식비(72.7%)와 전기연료수도비(19.6%)가 대부분이다.그러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상향 조정하려고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라는 답변은 56.2%, '없다'는 43.8%로 큰 차이가 없었다.'있다'는 답변에서 평균 추가 지급가능액은 연간 3만 7천 원에 그쳤다.'정부가 복지예산을 단기간에 확대하기 어렵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45.2%가 '정부예산 배분의 조정'을 선택했다. 민간 기부(31.7%), 지역공동체 자조활동 활성화(12.8%) 방안을 택한 답변도 적지 않았다.일생에 거쳐 경험하게 될 교육, 실업, 은퇴 등을 중심으로 조사한 '생애주기별 안정' 분야에는 응답자의 38%가 '일자리 지원'을 정부가 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지원정책으로 거론했다.교육관련 복지정책에서는 '대학 등록금 경감'(36.4%), 실업자 복지정책으로는 '직업훈련'(42.6%), 은퇴 후 가장 필요한 사회복지프로그램으로는 '노인 일자리 제공'(53.9%)'을 각각 선호했다.4일 가구가 주거비, 교육비, 여가 및 문화생활비 등을 포함해 인간다운 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소득은 월평균 301만 원으로 파악됐다.인간다운 생활수준 유지에 필요한 복지프로그램은 '노인돌봄서비스'(37.6%)와 '출산관련 비용 지원'(25.1%)을 선택한 답변이 가장 많았다.특정집단이 사회 주류로부터 소외되는 사회적 배제를 완화하는 정책으로는 '불안정 취업 등 근로빈곤층의 사회보장(32.6%) 지원을 최우선으로 선정해 일자리 배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