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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첨단농업단지 조성 본격

대규모 농업회사와 농산업클러스터 등이 들어설 새만금지구 농업용지 조성 사업이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농림수산식품부는 새만금지구 농업용지(8570ha)를 7개 공구로 분할하여 개발여건이 양호한 김제시 광활면지역 5공구(1513ha) 공사를 올 상반기에 발주한다고 25일 밝혔다. 오는 2015년 완료할 계획인 농업용지 5공구에는 대규모 농업회사와 수출원예단지첨단농업시험단지농산업클러스터 등을 배치해서 첨단 수출농업단지로 육성한다는 청사진이다. 특히 대규모 농업회사법인 3곳(농산새만금팜초록마을)이 입주할 700ha는 2013년까지 기반조성 공사를 마치고 2014년부터 농업시설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새만금 방수제(총 54.2km)는 9개 공구 중 2010년 착수한 7개 공구 49.5km에 대해 올해 공정률을 34.5%까지 달성하고, 미착공 상태인 2개 공구 4.7km도 올 상반기에 공사를 발주해 2015년까지 모두 완료할 방침이다.농식품부는 새만금 농업용지 중 올해 착공하지 않는 나머지 용지(7057ha)에 대해서는 기후변화와 국내외 농업전망 및 주변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서 세부 토지이용계획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민관 공동으로 '첨단농업단지 조성을 위한 새만금 농업용지개발 자문위원회'를 설치, 각계 전문가와 정책수요자입안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올해 새만금 내부개발 예산은 방수제 공사 1950억원, 농업용지 조성 200억원 등 215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50억원 증액됐다.

  • 기획
  • 김종표
  • 2012.01.26 23:02

여행사 로비 '돈봉투도 건넸다'

속보= (유)세계화원관광 대표 유모씨(53)가 정관계 인사를 대상으로 한 로비에서 선물 말고도 현금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다.(본보 25일자 6면 보도)이에 따라 이번 경찰의 '여행사 로비' 사건 수사는 공무원 연루자 파악과 함께 정치권 인사의 뇌물수수공여 수사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전북지방경찰청은 25일 유씨가 일부 공무원 등에게 선물 이외에 현금도 전달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현금을 받은 대상자는 정치인과 일부 공무원 등 10여명으로 알려졌으며, 현금의 액수는 수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이날 유씨의 전방위 로비 사건을 뇌물사건으로 전환,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면 모두 사법처리하겠다고 수사 방침을 정했다.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 설 연휴기간 동안 도내 모 자치단체 A부군수를 포함한 공직자 6명가량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직무와 연관성을 조사했다.특히 경찰은 현재 유씨가 현금과 선물을 전달한 시점에 유씨 및 가족 등의 계좌에서 현금 뭉치가 빠져나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좌추적을 벌이고 있으며, 유씨가 금품 등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특정인과의 통화도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의 통화내역도 추적하고 있다.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16일과 20일 유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고 18일 출국금지 조치에 이어 22일 3차 압수, 25일 4차 압수를 벌여왔다.경찰은 향후 명단에 적힌 정치인과 공무원 그리고 고위 경찰 등을 소환해 유씨의 여행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청탁에 따른 대가 여부가 있었는지를 주력해 파악한다는 방침이다.실제 로비 명단에 적혀있는 정치인과 공무원 등 대상자는 400명을 웃돌고 있는 실정으로 경찰은 대가성이나 직무 연관성만 확인되면 당사자의 직위여하를 불문하고 사법처리 한다는 계획이다.특히 본보에서 거명한 일부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당시 받은 선물이나 현금이 실제 되돌려졌는지 사실 확인을 벌인다는 계획으로 총선을 앞둔 정가가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유씨의 로비 명단 이외에도 지난 2010년 지방선거 광역의원 출마를 앞두고 각계각층에 로비를 벌이기 위한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으로 수사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특히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회의원 및 총선 예비후보가 다수 끼어있는 점으로 미뤄 유씨의 로비 명단은 자칫 '판도라의 상자'로 변할 소지가 높아졌다.사건과 관련 한 관계자는 "로비 명단에서 유씨가 일부 인사에게 선물과 함께 현금을 전달한 정황이 포착됐고 유씨 또한 이 같은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며 "액수는 그리 크지는 않지만 현금 합계가 수백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경찰 관계자는 "직무와 관련되거나 영향을 주는 위치에 있는 공직자는 대가성 여부를 떠나 금품이 전달된 사실관계만 확인되면 뇌물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선물의 횟수가 잦거나 고액의 선물 및 현금을 전달받은 정치인과 공무원 등에 대해 조만간 소환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강모

  • 경찰
  • 이강모·강정원
  • 2012.01.26 23:02

전북 교사 1인당 학생 수 줄고 수업시간 늘어

도내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꾸준히 줄어드는 반면, 교사들의 주당 수업시간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 학생들의 효율적인 수업을 방해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펴낸 '2011년 교육정책 분야별 통계자료집'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내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4.9명, 중학교 15.1명, 고등학교 13. 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34번째 적은 것. 같은 기간 전국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 수는 평균 17.3명, 고등학교 학생 수는 평균 14.8명을 보였다.도내 교원 1인당 학생수는 특히, 최근 5년간 계속해서 35%까지 줄어드는 것이어서 다른 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러운 시선을 받고 있다.실제 지난 2009년에 초등학교 17.3명, 중학교 16.0명, 고등학교 13.4명을, 지난 2007년에 초등학교 19.4명, 중학교 16.2명, 고등학교 12.7명을 나타냈다.교실의 학생 밀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교사들의 교육 집중도가 높아지는 것이고, 그로 인해 학생들의 수업 능률이 향상된다는 것으로 연계된다.그러나 도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교사들의 주당 수업시간은 다른 지역 교사보다 오히려 많은 것으로 조사돼 교사1인당 학생 수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내 초등학교 교사의 주당 수업시간은 평균 25.6시간으로 전남(평균 26.0시간)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수업시간이 가장 길었다.같은 기간 전국 초등학교 교사의 주당 수업시간이 평균 24.8시간인 것을 감안, 도내 초등학교 교사들이 다른 지역보다 주당 0.8시간을 더 수업하는 것.중학교 교사는 주당 18.1시간으로 전국 평균 19.7시간보다 오히려 적었지만, 고등학교 교사의 경우 평균 17.4시간으로 전국에서 7번째로 많았다.도내 교사들이 가르치는 학생 수는 줄었지만, 수업 시간은 줄지 않으면서 많은 수업 시간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어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교사들의 주당 수업시간은 전체 교사의 주당 수업시간의 합에서 전체 교원 수를 나눠 계산됐으며, 교장과 교감 및 전문지원인력은 평가에서 제외됐다.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교사들의 수업시간이 많은 것은 정부가 교과전담교사 등 교사배정을 다른 지역보다 적게 하기 때문이다"라며 "그로 인해 교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교사들의 부담이 늘어나면서 학생들이 최적의 수업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구대식
  • 2012.01.26 23:02

"호남고속철도 운영 경쟁체제 도입을"

국토해양부의 '고속철도(KTX) 운영권 민간 개방계획'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한국철도시설공단은 25일 전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15년 개통될 호남고속철도(수서목포)는 공개경쟁 절차를 통해 민간 운영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용산발(發) 호남선 KTX와 서울발 경부선 KTX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계속 운영하고, 2015년 개통되는 수서발(發) 호남경부고속철도는 민간사업자에게 운영을 맡겨야 한다는 설명이다.철도시설공단은 이날 "독점체제로 인한 폐해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귀결된다"면서 "2015년 개통되는 수도권호남고속철도가 독점구조 개선의 마지막 기회인 만큼 민간운영자를 선정해서 상호경쟁을 통해 국민 편익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도공사의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국민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하기 위해서는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게 철도시설공단의 주장이다. 철도시설공단은 또 민간 개방에 따른 우려에 대해 "철도운영과 안전관리를 분리, 상호 견제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철도사업법상 철도운임은 상한제로 운영되므로 운영자가 임의로 과다한 운임을 설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 경제일반
  • 김종표
  • 2012.01.26 23:02

해상 풍력단지 배후물류단지 유치전 쉽지 않다

전북도가 서남해 해상풍력단지의 배후 물류단지 유치전에 뛰어든 가운데 유치가 녹록하지 않다는 관측이다. 25일 전북도는 전남도와 마찬가지로 배후물류단지 선정을 두고 사업계획 수립을 마무리하며 타당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지난해 11월 전남이 군산항과 입지여건이 비슷한 목포신항으로 대상 항만을 바꾼데다 선정 시기도 총선 이후로 미뤄져 결과를 낙관할 수 없게 됐다. 목포신항의 경우 대불산단이 위치하고 3선석 규모의 배후물류 항만이 준비된 상태로 항만시설 조성에 투입하는 비용면에서 우위를 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인근에 조선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정부의 풍력분야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지로 영광 백수읍 지역이 선정돼 오는 2014년까지 실증단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군산항은 7부두를 전용부두로 사용할 수 있고 인근에 한국서부발전 군산발전처 등 발전설비를 갖춘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산업단지까지 거리가 짧고, 해상 풍력발전단지와도 70㎞ 떨어져 목포항(90㎞)보다 가깝다.유치 성공의 관건은 지식경제부가 제시하는 조건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경부는 당초 3월 공모 예정이었는데 잠정적으로 5월로 미뤄졌다. 총선 이후인 만큼 변수가 더 늘었다"면서 "유관기관과 협력해 물밑작업을 지속하지만 정치력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배후물류단지 항만으로 선정되면 오는 2013년까지 260억 원을 투입해 전용부두크레인 시설 등을 구축한다. 부안 위도에서 전남 영광 안마도 사이의 바다 위에 조성되는 풍력단지에 쓰일 날개터빈발전기 등 각종 재를 조립수리해 바다로 운반하는 기능을 한다.

  • 경제일반
  • 이세명
  • 2012.01.26 23:02

만평 - 2012년 01월 26일

만평

  • 만평
  • 권휘원
  • 2012.01.26 23:02

민주통합 경선 모바일투표 도입되나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금권 정치와 동원 정치 등 기존의 낡은 정치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바일 투표를 적극 강조하고 나서 주목된다.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통합당의 총선 공천 과정에 모바일 투표가 도입되는 것 아니냐는 섣부른 전망이 나오고 있고, 모바일 투표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한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돈 봉투 사건을 비롯한 여러 문제에 국민이 실망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모바일 투표"라고 강조했다.이어 "모바일 투표를 도입하면 구태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꿔낼 수 있는데도 (한나라당이) 번지수가 다르게 가고 있다"며 "모바일 투표를 도입해 우리 정치를 새롭게 하자"고 한나라당에 촉구했다.한 대표가 모바일 투표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모바일 투표 도입을 공직선거법에 담자는 것으로, 당내 경선과 연관지은 것은 아니다.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 대표가 구태 정치를 척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모바일 투표를 강조하는데 대해 '혹시 총선 공천에 모바일 투표가 도입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지난 115 민주통합당 전당대회에서 승리한 한 대표가 당시 경선방식으로 도입된 모바일 투표에 큰 매력을 느껴 이를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 실제로 한 대표는 민주통합당 당 대표 경선 모바일 투표에서 30대 이하 선거인단에서 12만5181표, 40대 이상 선거인단에서 11만1972표의 압도적 득표를 올렸었다.민주통합당은 총선 공천방식으로 그동안 완전국민개방경선, 국민참여경선 등을 꼽아왔을 뿐 구체적인 경선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모바일 투표를 놓고 현역 의원과 정치 신인들 간의 힘겨루기는 물론 호남 물갈이론을 둘러싼 중진들의 반발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소문까지 떠돌고 있다.한 대표가 강조하고 있는 모바일 투표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전국적인 선거에는 도입이 가능하지만 총선 경선과 같은 지역 선거에서는 불가능하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히고 있다.휴대폰은 주민등록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개통이 가능해 휴대폰 소유자가 거주하는 지역과 주소지가 다른 경우가 적지 않고, 이는 결국 투표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것.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 휴대폰 소유자의 투표 참여시 문제점도 지적된다.여기에 모바일 투표의 경우 스마트폰 사용자는 쉽게 투표를 할 수 있지만 구형 휴대폰 사용자는 투표 과정에서의 잦은 오류로 투표를 하지 못할 수 있어 젊은층과 장년층의 표심이 균형있게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실제로 민주통합당 당 대표 경선에서는 구형 휴대폰의 인터넷 접속 장애 때문에 ARS 투표로 변경됐지만 상당수 구형 휴대폰 소유자는 투표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더욱이 전국 스마트폰 사용자의 연령 비율은 20~30대가 70%로 대부분이고 10대가 10%, 40대가 10%를 약간 상회하며, 50대 이상이 10% 미만인 것으로 알려져 총선 경선에 모바일 투표가 도입되면 젊은층과 장년층의 표심이 균형있게 반영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민주통합당 당 대표 경선에 출마했던 한 후보측 관계자는 "모바일 투표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모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문제점도 적지 않다"며 "특히 전국 단위가 아닌 지역 선거와 당내 경선 등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국회·정당
  • 김준호
  • 2012.01.26 23:02

석패율제 '적신호'…野, 부정적 기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석패율제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민주통합당 내 부정적 기류가 확산되면서 제도 도입에 빨간불이 켜졌다.'석패율제'는 지역구 선거에서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제도로,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정치개혁 과제로 추진돼 왔다.그러나 석패율제가 핵심 현안으로 부각되면서 대부분의 민주당 최고위원들이'신중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는 석패율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종전 지도부의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특히 문성근 이인영 최고위원은 석패율제 대신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는'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다만 19대 총선에서 대구 출마를 선언한 김부겸 최고위원은 "석패율제의 혜택을 받지 않겠다"면서도"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석패율제라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민주당 지도부가 일제히 석패율제에 반대하고 나선 데에는 이 제도가 지역구도 타파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직역별 대표 선출이라는 비례대표 제도 도입의 취지에 역행한다는 판단 때문이다.여기에는 부산경남(PK) 지역의 여건이 좋아지면서 4월 총선에서 PK지역에서 해볼 만하다는'자신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무엇보다 선거연대의 대상인 진보정당이 석패율제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도 큰 부담이다.통합진보당 노회찬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석패율제 도입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를 유지하기 위한 담합이다. 민주당이 석패율제를 도입한다면 야권연대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정치개혁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또 진보신당 박은지 부대변인은 "석패율제에 무조건 반대할 일은 아니다"라며'조건부 찬성'입장을 밝힌 민주당 문재인 상임고문에 대해 "오락가락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논란이 증폭되자 민주당은 26일 오전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당 정개특위 연석회의를 열어 석패율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이날 회의에서 당 지도부는'석패율제 재검토'로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국회·정당
  • 연합
  • 2012.01.26 23:02

민주통합당 총선 공천모드 전환

민주통합당이 25일 총선기획단장에 4선의 중진인 이미경 의원(62서울 은평구갑)을 임명하는 등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나섰다. 민주통합당은 이번 주중 총선기획단 구성을 마무리짓고 당 체제를 411 총선 준비 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지난 2008~2010년 정세균 민주당 대표 체제에서 사무총장을 맡았던 이 의원은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당시에는 획기적이었던 시민배심원제를 공천방식으로 도입한 주역이다. 이 의원이 총선 로드맵을 수립할 민주통합당 총선기획단장에 임명됨에 따라 411 총선에서 또다른 공천방식이 등장할 지 주목된다.민주통합당은 이날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기획단장에 이미경 의원을 선임했다. 총선기획단은 총선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하기 전까지 총선 전략을 만들고 공약 정비, 총선 이슈 발굴, 홍보전략 마련 등 전체적인 로드맵을 짜는 역할을 담당한다. 공천 일정과 공천심사의 기준을 실무 차원에서 준비하는 일도 맡는다. 총선기획단은 당의 실무자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될 전망이다.민주통합당 총선기획단장은 당초 임종석 사무총장의 겸임이 예상됐지만 민주통합당의 안착을 위해 임 총장은 당의 조직과 시스템 정비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배제됐다.신경민 대변인은 "민주통합당은 신당이나 마찬가지로 화학적 결합을 위한 당 체제 정비와 개혁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며 "사무총장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고 임무가 중차대한 관계로 일단 기획단과 분리해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일각에서 "삼화저축은행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중인 임 총장이 총선기획단장까지 맡을 경우 공천시 예비후보자들에게 도덕성 잣대를 들이댈 수 있겠느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총선기획단장 인선에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이미경 의원이 민주통합당 총선기획단장에 임명된 것은 시민사회와 정치권 전반을 두루 경험하면서 당 사무총장까지 맡아 지방선거를 치른 경력이 총선 공천 과정에서 정치력을 발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란 평가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1970년대부터 여성운동을 벌이다 1996년 15대 국회에 입성한 뒤 내리 4선에 성공한 이 의원은 1987년 여성민우회장이었던 한명숙 대표와 함께 여성단체협의회를 결성하는 등 친분이 남다르며, 2008년 7월 정당 사상 처음으로 여성 사무총장(민주당)에 올랐다.그러나 민주통합당 주변에서는 총선 공천 방식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를 놓고 계파간 갈등 뿐만 아니라 현역과 정치 신인 간의 신구 대결 양상까지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공천 작업이 그리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 국회·정당
  • 강인석
  • 2012.01.26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