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파동..국회 상임위 파행

민주당이 21일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KBS 수신료 인상안이 처리된 데 반발, 국회 상임위 활동을 전면 거부하고 나서 종반을 맞은 6월 국회가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한나라당의KBS 수신료 인상안 처리를 비난하고 문방위 소회의실을 점거하는 한편 상임위 활동거부에 들어갔다. 의총에서 손학규 대표는 "국회가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운영될 수 있도록 소위에서 통과된 것은 원천무효화하고 새롭게 대화를 시작하자"고 말했고, 김진표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한나라당의 '날치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등을 요구했다. 두 당은 전날 원내대표 회동에 이어 이날 오전 원내수석부대표 접촉을 통해 사태 해결을 모색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무, 외통, 행안, 운영 등 모든 상임위와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인사청문특위는 민주당이 불참한 채 '반쪽'으로 진행됐다. 국회 파행의 빌미가 된 KBS 수신료 인상안 기습처리 논란과 관련해 한나라당은전재희 문방위원장을 통해 여야 조정을 시도하기로 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국회는 민생국회로 국민이 바라는수준의 일하는 국회로 좋은 결실을 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얽힌 문제를 충실하고 적법한 의사절차를 거쳐 논의를 마쳐달라"고 말했다. 그는 "방송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국민적 경제성이 잘 조화되는 좋은 법을논의하고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여야가 다시 머리를 맞대고 국정을 논의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이 없는 상태에서 표결한 것은 아니었다"면서 "아직 상임위 전체회의가 남아있는 만큼 야당은 6월 국회를 보이콧한다는 말을 하지말고 성실하게 임해 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각각 문방위와 국토위에 계류돼 있는 미디어렙과 인천공항 민영화 법안의 법안소위 통과를 저지키로 했다. 민주당의 상임위 보이콧이 장기화할 경우 저축은행 사태 국정조사와 등록금 대책 법안 등 각종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반값등록금 등 민생 현안 해결의 시급성에 여야가 공감하고 있는데다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대표의 영수회담이 27일 열리기로 합의된 만큼 파행 국면이오래갈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다.

국회·정당
연합
2011.06.21 23:02

檢 저축銀 특혜인출 예금 85억 환수

저축은행 특혜인출 의혹을 수사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고액 예금자에게 영업정지 사실을 미리 알려줘 예금을 빼내게 한 부산·대전저축은행 임원 3명을 추가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특히 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계열은행에서 영업정지 직전 특혜인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예금 85억2천만원을 전액 환수키로 했다. 검찰은 다수 예금주들이 예금자 보호 한도인 5천만원 이하로 계좌를 분산해 예치하고 저축은행이 이를 조장한 실태를 파악, 이른바 '쪼개기 예금자'의 보험금 지급을 제한할 것을 금융당국에 제안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김양(59.구속기소)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 안아순(59.구속기소)부산저축은행 전무이사, 김태오(61.구속기소) 대전저축은행장을 업무방해·업무상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들 3명은 7조원대 금융비리를 공모한 혐의로 지난달 2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회장은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전날인 지난 2월16일 오후 5시께 안 전무에게 영업정지 예정 사실을 알려 고액 예치자들이 예금을 인출할 수 있게 지시했고, 안 전무 등은 특정고객 7명에게 연락해 28억8천만원을 빼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안 전무의 연락으로 특정고객의 예금 인출이 시작되자 이에 동요한 부산저축은행 직원들이 본인과 지인 명의 예금 28억6천만원(312건)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전저축은행에서도 영업정지 직전 김 은행장이 주요 고객 33명에게 예금인출을 권유하도록 지시해 29명이 22억2천만원을 인출했고 직원들도 5억5천만원(71건)을 빼갔다. 검찰 수사결과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내부 방침이 정해진 지난 1월25일 이후부터실제 영업정지 결정이 내려진 2월17일 이전까지 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계열은행에서예금을 인출한 사람은 총 4만5천947명이고 인출액은 1조1천410억원에 달한 것으로밝혀졌다. 검찰은 특혜인출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난 4월 말부터 두 달 동안 예금 인출자978명과 부산저축은행그룹 임직원 133명을 조사했다. 이들이 빼간 특혜인출 의심 예금은 896억원에 달했다. 우병우 대검 수사기획관은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 금융위로부터 영업정지 신청을 권유받는 과정에서 방침을 알게 된 뒤 일부 고액 예금자에게 예금을 인출하도록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금융당국자들의 영업정지 방침 누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6.21 23:02

與잠룡들, 당권후보 중 누굴 지지할까

한나라당 7ㆍ4 전당대회에서 여권 잠룡들의 선택이 주목된다. 이번에 선출되는 당 대표가 내년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19대 총선을 이끌게 되기 때문이다. 내년 대선후보 경선 레이스에 앞서 '공정한 경선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차기당 대표의 몫이다. 따라서 향후 대권행보에 속도를 높일 여권 잠룡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러닝메이트'인 새 당 대표와의 호흡ㆍ교감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전략적 선택'도 불가피하다. 현재 각 대권주자들이 내세운 차기 당 대표의 기준은 제각각이고 전당대회 분위기가 고조되는 시점에 이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 후보를 지지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다만 대선주자들의 지지가 조기 대권경쟁을 불러오고, 계파간 갈등ㆍ대결 양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잠룡들의 '침묵 모드'가 이어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박근혜 전 대표의 1표는 우선 친박(친박근혜)계 단일주자인 유승민 후보에게 향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1표의 경우 현재 친박내 일치된 의견이 없다는 점에서 '비밀투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박 전 대표가 최근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민생과 통합'을 화두로내세웠다는 점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후보에게 나머지 1표를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오 특임장관은 이번 전대에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다. 국정운영의 안정성과당의 개혁을 제대로 이끌 당 대표가 탄생했으면 한다는 바람만 측근들에게 밝힌 상황이다. 한 측근 의원은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장관은 '알아서 결정하라'는말 외에 전대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현역 의원으로서 지지후보를 정할 수 있겠지만 조직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선언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정몽준 전 대표도 말을 아끼고 있다. 내년 총선에 도움이 되는 후보, 당의 변화ㆍ개혁을 이끌 후보 2명에게 투표할것이라는 관측만 있을 뿐이다. 이와 함께 '대의원'으로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지사도 한 표를 행사할지 관심을 모은다.

국회·정당
연합
2011.06.21 23:02

한나라, 대학등록금 대책 '진통'

한나라당의 대학등록금 대책 발표가 당정 간의견해차로 잇따라 연기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당은 14일 당정협의를 열고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각계의견을 더 들어봐야 한다는 이유로 연기했고, 21일로 예정됐던 당정협의도 당의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이번 주 후반으로 미뤘다. 당 등록금 부담완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임해규 의원은 21일 국회 본청에서열린 원내대책회의 직전 기자들을 만나 "오늘 당정회의를 하려고 했는데 할 수 없게됐다"며 "언론에 공개하는 당정회의가 되려면 등록금 방안이 나와야 하는데 잘 안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정부와 조율하고 있는데 재정투입 부분에서 얘기가 잘 안 되고 있다"면서 "영수회담이 오는 27일에 있는데 그전에 발표하는 것이 좋은지 모르겠다"고도했다. 그는 이날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도 "큰 틀에서 정책방안은 마련됐지만 실무적인 준비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면서 "당에서 가진 생각이 정부 생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재정계획이 가장 큰 의제"라며 "당의 목표는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투자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국내총생산(GDP)의 1%로 늘리는 것으로 지금은 약 0.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당에선 당장 내년부터 고등교육 재정투자를 대폭 늘려 달라고 요구하는 반면 정부에선 중기재정계획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나라당은 대학등록금을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는 반대하나 올해 2학기부터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은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 의원은 "차상위계층에 대해 장학금을 주는 방안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연합
2011.06.21 23:02

'목잘린 한국여성' 항소촉구 서한 팩스 1장뿐

한국인 여성이 일본에서 목 잘린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과 관련, 한국 정부가 일본 검찰에 항소를 촉구하면서 보낸 외교 서한이 달랑 팩스 1장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통상부는 과잉대응하면 사법권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고 팩스도 공문이기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태도이지만 자국민 피살 사건에 무성의하게 대응했다는 비판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외교통상부와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한국인 강모(여ㆍ사망 당시 32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 이누마 세이이치(61) 피고인에게 지난달 27일 일본 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관절이 꺾이고 목이 잘린 채 발견됐고 이누마 피고인은 살인 및 시체손상ㆍ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는데 '목이 졸려 질식사한 것인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가 인정됐다. 일본 법원은 '차에서 발견된 강씨의 소변 자국이 질식사의 증거'라는 검찰의 의견 대신 '강씨의 입을 막으려다 우연히 목의 신경을 눌러 심장이 멈췄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수용했다. 이 사건은 한국의 국민참여재판과 유사한 재판원 재판으로 진행됐는데 유족은이누마 피고인의 왼손이 우연히 목에 닿은 탓에 강씨가 숨졌다는 주장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유족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일본 검찰에 항소를 요구했지만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항소가 의미 없다'는 취지의 포기 결정이 돌아왔다.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한국 정부는 지난 10일 주 니가타 총영사관을통해 일본 검찰에 항소 포기를 재고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런데 연합뉴스의 취재결과 정부가 보냈다는 공문은 팩스 1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영사관은 시간에 쫓겨 팩스로 서면을 보냈고 이어 우편으로 정식 공문을 발송했지만, 이 사건의 항소기간은 10일까지였고 우편 공문은 11일에야 도달했다. 대한변협 진상조사위원장인 양정숙 변호사는 "검사장 결제까지 난 항소 포기 결정에 팩스 한 장으로 대응한 것은 사후약방문식이고 면피용으로까지 생각된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외교 문서를 팩스로 보내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가 아니며 법원이나 검찰에 보내는 서류는 우편송달하는 게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항소하라는 요청은 외국의 사법권에 대한 침해로 여겨질 수있어 조심스러웠던 것도 사실"이라며 "시간이 촉박할 때는 공문을 팩스로 보내기도하고 도착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팩스 내용을 공개해달라는 요청에는 "총영사관이 일본에 정부 입장을전달한 공문이므로 내용 전체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변협은 정부가 이 사건에 미리 관심을 두고 신경을 썼더라면 다른 결론이 날 수도 있었다고 보고 조만간 인권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 방지를촉구하는 공문을 해당 영사관에 보낼 예정이다. 논란이 커지자 외교부는 일본 정부에 판결 및 검찰의 항소포기 결정에 납득하지못하는 유족의 입장을 전달하겠다며 뒤늦은 대응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누마 피고인이 버린 강씨의 두개골 부분이발견되지 않는 한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사회일반
연합
2011.06.21 23:02

행선지 표지판 없는 전주 시내버스에 과징금

전북 전주시는 민주노총 조합원이 항의 표시로행선지 표지판을 붙이지 않거나 임의 결행한 시내버스 97대를 적발해 과징금 1천94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민노총은 회사 측이 지난 파업 과정에서 합의했던 '노조 인정' 부분을 제대로지키지 않고 있다며 지난 10일부터 버스에 행선지 표지판을 부착하는 일을 거부하고있다. 노조는 표지판을 붙이는 업무는 통상적으로 버스 기사가 해왔으나 공식적으로는회사의 책임인 만큼 앞으로 이를 직접 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전주시는 설명했다. 전주시는 또 이런 분쟁 과정에서 가스 충전 등을 하겠다면서 거짓 신고한 채 운행을 하지 않은 버스 15대를 적발해 1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필수 교통과장은 "노사 분규로 버스 요금통을 설치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버스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치·의회
연합
2011.06.21 23:02

전북 해수욕장 7월1일부터 순차적 개장

전북 서해안 일대의 해수욕장이 작년보다 일 주일가량 늦은 7월1일부터 차례로 문을 연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9개 해수욕장 가운데 부안 상록해수욕장이 가장 이른 다음 달 1일(잠정) 모래사장을 개방한다. 이는 지난해 상록해수욕장이 6월25일 개장한 것에 비해 일 주일가량 늦은 것이다. 이어 7월 4일에는 군산 선유도, 6일에는 고창 구시포, 7일에는 고창 동호 해수욕장이 각각 개장하며 9-11일에는 부안 위도와 격포, 고사포, 모항, 변산 해수욕장이 일제히 문을 열고 피서객을 맞는다. 폐장은 8월15-21일이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이에 따라 해수욕장 주변의 해수를 채수해 부유물질과 암모니아 질소, 총인, 대장균 수 등을 조사해 개장 전에 발표키로 했다. 개장이 임박함에 따라 각 시ㆍ군과 상인회 등은 해수욕장 진입로와 백사장을 정비하고 샤워장, 화장실, 취사장 등 주요 시설물을 보수하는 등 손님맞이 준비에 나섰다. 도 관계자는 "피서객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정비하고 바가지요금 등에 대한 지도ㆍ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제일반
연합
2011.06.21 23:02

군산 백토고개 지하차도 다음달 착공

군산 백토고개의 교통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한지하차도 공사가 다음달 시작된다. 군산시는 갈수록 교통량이 증가하는 공단대로 백토고개의 지하차도 공사를 다음달 시작해 2013년 2월에 마무리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최근까지 공사 입찰 등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지하차도는 길이 460m, 폭 25~35m로 건설되며 사업비 198억원이 투입된다. 백토고개는 군산 시내의 대표적인 고갯길로, 교통량이 많을 뿐 아니라 겨울철이면 노면이 얼어 차량 접촉사고가 빈번했었다. 시 관계자는 "백토고개 인근에 군산 예술의전당이 건립되고 있는 만큼 전당 건립 이전에 공사를 끝낼 수 있도록 서두르겠다"면서 "공사 과정에서 발파 등으로 말미암아 도로를 차단할 수가 있어 시민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군산
연합
2011.06.21 23:02

군산공항 7월1-5일 운항 중단

한국공항공사 전북지사는 군산공항의 활주로 보수공사로 7월1일부터 닷새간 항공기 운항을 전면 중단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매일 군산에서 제주를 1회씩 왕복하는 대한항공과 이스타항공은 7월1-5일 항공기 운항을 하지 않는다. 한국공항공사는 사전에 운항 일정표를 확인해 여행 계획을 세워 달라고 고객들에게 당부했다.

경제일반
연합
2011.06.21 23:02

"만병통치약"…노인 쌈짓돈 노려 35억 챙겨

노인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팔아 35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21일 노인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혐의(상습사기 등)로 이모(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모집책 박모(50)씨 등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 충남 금산군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장을 차려놓고 노인들을 유인한 뒤 "당뇨와 고혈압 치료에 좋고 허리를 다친 사람은 뼈를 붙게한다"며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개당 29만8천원에 판매해 노인 1만2천명으로부터 35억7천여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개당 1만3만원대의 제품이 과학적으로 검증을 받은 것처럼꾸민 홍보 책자를 돌리고, 경로당과 부녀회 등을 방문해 공짜 식사를 제공하고 무료관광을 시켜 준다고 속여 노인들을 판매장으로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판매자와 관광 가이드,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수익금을 배분하는등 기업형 사기행각을 벌여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들과 비슷한 수법으로 노인을 속여온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박사를 사칭한 직원이 흰 가운을 입고 만병통치약이라고 말해노인들이 감쪽같이 속았다"며 "피해자 대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인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경찰
연합
2011.06.21 23:02

李대통령-손학규 27일 청와대서 회담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손학규대표의 회담이 27일 열린다. 이 대통령과 손 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조찬을 겸한 회담을 열어 대학등록금 문제를 비롯한 주요 민생 현안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 등을 논의한다. 회담 의제는 ▲대학등록금 인하 방안 ▲저축은행 비리 사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일자리 창출 대책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 ▲가계부채해결 방안 등 6가지이다.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동철 민주당 대표비서실장은 21일 각각 브리핑을통해 이 대통령과 손 대표간 회담 개최 일자와 회담 의제에 대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 2008년 9월 이 대통령과 정세균 당시 민주당 대표의 만남 이후 거의 3년 만에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간 양자 회담이 열리게 돼 경색됐던 여야 관계에훈풍이 불지 주목된다. 특히 이번 회담을 통해 대학등록금 문제와 한미 FTA 비준 문제 등의 대승적 해법이 도출될 경우 이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 국정 장악력을 회복하고 손 대표도 차기대선 주자로서 입지를 넓힐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로는 세번째 야당 대표와의 회담이다. 첫 회담은 손 대표 시절인 지난 2008년 5월 열렸다. 회담은 배석자를 대동한 조찬 회동 형식으로 진행되며, 이 대통령과 손 대표가단독 회담을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배석자는 청와대에서 김효재 정무수석과 김두우 홍보수석, 민주당에선 김동철대표비서실장과 이용섭 대변인으로 결정됐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6대 의제'가 정해진 만큼 앞으로 실무 접촉을 통해 세부 의제와 논의 방향을 세밀하게 조율해 성공적인 회담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의제 조율을 위한 실무 협의에는 청와대에서 백용호 정책실장, 장다사로 기획관리실장이, 민주당에선 박영선 정책위의장과 박선숙 전략홍보본부장, 이용섭 대변인이 참여한다. 김효재 수석은 "(야당 대표와) 오랜만에 만나는 것인 만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결실이 있는 만남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 "(회담 결과는) 발표 형식이될 수도 있고 합의문 형식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동철 실장은 브리핑에서 "청와대 측이 한ㆍ미 FTA 비준안 처리문제를 강력히요청해서 우리가 요청한 민생 관련 5가지 의제에다 FTA까지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손 대표와의 회담 확정을 계기로 국회 국방위원(22일) 및 외교통상통일위원(23일)과의 오찬에 당초 부정적이었던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해달라고 정중히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영수회담은 지난 13일 손 대표가 등록금 문제 등 민생경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을 제의한 지 일주일 만에 성사됐다.

정치일반
연합
2011.06.21 23:02

김진표 "날치기 사과해야 전 상임위 정상가동"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법안심사소위의 전날 KBS 수신료 인상안 처리와 관련, "한나라당이날치기 처리임을 시인하고 사과하든가 재발방지에 대해 확실한 보장을 해줘야만 오늘부터 국회 전 상임위가 정상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래야만 저축은행 국정조사, 등록금, 일자리, 추경 문제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날치기는 원천무효로, KBS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법 개정이 선결돼야 한다"며 "국민이 민생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국회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왜 엉뚱하게 국민 부담을 급격히 올리는 KBS 수신료 인상안을 날치기했는지 그 의도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와 관련, "1954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지만 '모든 수사'라는 표현으로검찰의 우월적 지위를 더욱 보장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시작된 것인만큼 검찰 목소리를 더 반영해 검경간 새로운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를 만드는 일을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경은 더이상 집단행동이나 밥그릇싸움을 해선 안된다"며 "'모든'이라는 표현의 삭제와 내사종결권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바꾸는 부분 등을 보완해 법사위 법안심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정당
연합
2011.06.21 23:02

정운찬 "大-中企 이익 공유뿐 아니라 손실도 분담"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21일 대기업과 중소협력기업 사이에 이익을 공유하는 것 외에 손실을 분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선국가전략포럼 초청강연 원고를 통해"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약(계약)을 통해 위험분담률을 미리 정해두고 대기업의 손실액(또는 이익감소액)이 발생하면 협력사도 그 손실을 분담하는 '위험분담금 사후정산제도'를 검토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대기업과 협력사 간 이익-위험공유 협약을 통해 협력사가 대기업의 위험을 분담하고 협력사의 기여분도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협력사업이 성공한 경우 협력사에 지급되는 성공보수 중 일부를 '이익공유적립금'으로 예치해두고 유사시에 인출하도록 해 협력사의 위험관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도 검토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 방안은 적립금이 충분히 예치되면 적립금의 일부를 2차 이하 협력사의기술개발과 인력개발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면서 "물론 이 모든 방안은대기업과 협력사의 합의로 시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그리고 구체적 실행방안을 강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유도, 권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판매수익공유제, 순이익공유제, 목표초과이익공유제 등을 열거한뒤 "한국은 동반성장 문화 형성 초기 단계인 만큼 제조업, 건설업의 경우 가장 낮은단계인 목표초과이익공유제에서 시작해 문화를 정착시킨 후 점차 높은 단계의 이익공유제 모델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미국에선 부자들의 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국에선 중산층이 민란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면서 "미국인들은 자본주의의 문제와 위기를 내부적인 혁신과 자기헌신으로 극복하려 노력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 대기업들은 아직도 외부적인압력으로 대하고 있고 파워엘리트들은 기존의 타성에 젖어있다"며 대기업 총수의 인식전환과 정부·여당의 동반성장 의지 제고를 촉구했다.

경제일반
연합
2011.06.21 23:02

전북 현대, K리그 홈경기 분석

전북 현대 모터스 축구단(단장 이철근)이 K리그 최초로 경기 분석팀을 꾸린다.현재 정규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전북은 20일 전주대 체육학부(축구 전공) 비디오 분석팀(임재훈·윤현필·장성길·진재인·심영성)과 손잡고 K리그 홈 경기를 분석한다고 밝혔다.전주대 비디오 분석팀은 이미 지난 18일 3-2로 역전승을 거둔 제주와의 14라운드 홈 경기부터 가동됐으며, 전북의 △지역별 점유율 △전·후반 시간대별 점유율(10분 단위 점검) △전체 패스 횟수 및 성공률 △특정 선수들의 패스 유형 △패스 성공률 등을 분석했다고 구단 측은 설명했다.이철근 단장은 "비디오 분석을 통해 팀의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며 "K리그 최초로 시도하는 만큼 구단과 팬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기 분석팀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축구
김준희
2011.06.21 23:02

[포토뉴스] 분명 길인데…

20일 전주시 효자동 서부신시가지 다세대주택 공사 현장. 건축 자재들이 도로중앙선 가까이까지 적재돼 있어 지나는 차량이 곡예운전을 하고 있다.

포토
추성수
2011.06.21 23:02

[포토뉴스] 얼음 덩어리 만지니 시원해요

도내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20일 전주 경기전으로 전통문화체험을 나온 외국인들과 시민들이 얼음 덩어리를 만지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전주시는 더위가 계속되자 경기전 및 풍패지관 등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얼음 덩어리를 설치했다.

포토
추성수
2011.06.21 23:02

[알림] 알려드립니다-2011년 6월 21일

◆이종호(전북중앙신문 사회경제부장)양호(국토해양부 사무관)씨 부친(이경영씨) 고희연 = 24일 오후 6시, 리베라호텔 백제홀. 연락처 010-9477-2767.◆김제종정초등학교 23회(회장 유대희) 동창회 2분기 정기모임=25일 오후7시 익산시 어양동 백제가든. 831-3002.◆최재혁 군(LG전자연구소 근무, 전 농업기술원장 최영근하상희씨 장남) 한윤희 양(익산백제고등학교 교사, 한상현최숙현씨 차녀)=25일 오후 1시 아름다운 컨벤션웨딩.011-673-1811.◆김제 청하초등학교 총동창회 정기총회 및 체육대회=25일 오전 10시 모교 교정, 011-9640-1807.◆재전 칠보면 향우회(회장 송윤섭)하계야유회=25일 오전 11시 30분 완주 소양면 대흥이 까치산장. 244-7384, 011-296-8303.◆임실문학 3435호 출판기념푀, 제15회 임실문학상 시상식=24일 오후 4시 전주 호남성(전주시청 민원실옆)

사람들
전북일보
2011.06.21 23:02

[결혼] 우리 결혼해요-2011년 6월 21일

◆서보훈군(A-옥션, 솔화랑 대표 서정만씨 차남)김가람양(김석범씨 차녀)=25일 낮 12시 전주 코아 리베라호텔, 011-654-0567.◆이광철군(이인근씨 장남)최선영양(롯데칠성음료 정읍지점 차량과장 최경철씨 장녀)=25일 오후 1시 전주 웨딩의 전당.◆신현석군(백은명씨 차남)허영은양(육일공사 대표 허용욱씨 차녀)=25일 오후 2시 전주 웨딩캐슬.◆소승호군(소재열씨 막내)손상미양(송완수씨 장녀)=25일 오전 11시 30분 전주 워싱턴웨딩타운.◆김영남군(김만수씨 장녀)임재경양(임산호씨 장녀)=25일 오후 1시 전주 워싱턴웨딩타운.◆문성일군(문영호씨 장남)강연정양(강용길씨 차녀)=25일 오후 1시 전주 워싱턴웨딩타운.◆최영균군(최증수씨 삼남)박슬기양(박동래씨 차녀)=25일 오후 2시 전주 워싱턴웨딩타운.

사람들
전북일보
2011.06.21 23:02

한전 남원지점, 보훈가족 방문 봉사활동

한전 남원지점(지점장 문용두) 사회봉사단은 20일'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관내 보훈가족을 찾아 봉사활동을 실시했다이날 직원들은 보훈가족 10세대를 방문하여 쌀과 상품권을 전달하고, 집안청소, 전기설비 점검 및 수리활동 등으로 구슬땀을 흘렸다.봉사단 관계자는"앞으로 어려운 이웃에 대해 일회성 봉사가 아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사랑과 예향의 도시 남원에서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는 한전이 되도록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신기철
2011.06.21 23:02

전주시 완산구청 사망자 상속재산 안내문 발송 호응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한준수)는 20일 사망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기한을 미리 알려주는 행정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지방세법 7조 7항에는 재산을 상속받은 자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등기여부와는 관계없이 취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일부 납세자들의 경우 상속 내용을 몰랐거나 가족간 재산분쟁 또는 상속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20%가 넘는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완산구는 매월 1회 상속재산이 있는 사망자 명단을 파악해 상속자들에게 신고기한을 알려주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5월말 현재 232명의 상속인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 191명(1억300만원)이 자진신고를 마쳐 불이익을 예방하는데 큰 성과를 거뒀다.

사회일반
이강모
2011.06.2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