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청 공무원들, 겨울헌옷 모아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나눠줬다

진안군청 공무원들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위해 겨울헌옷 무료 나눔 행사를 가져 근로현장을 훈훈하게 하고 있다. 이번 나눔 행사는 대부분 따뜻한 나라 출신인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내 서둘러 추진했다. 군은 지난 11일 군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40명가량을 대상으로 겨울옷 나눔의 장을 마련했다. 이들에게 나눠준 겨울옷은 모두 군청 직원들과 진안군농민회원들을 대상으로 수집한 것들이다. 군에 따르면 현재 진안지역에 체류 중인 외국인계절근로자는 74명으로 이들은 베트남, 필리핀 등 따뜻한 나라 출신이 대부분이다. 진안지역 겨울을 혹독하다고 느끼지만 한국 물가가 자국에 비해 현격히 높은 데다 한시적으로 체류해야 하는 사정이 있어 선뜻 겨울옷 사기가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이번 행사는 추위 속에서 덜덜 떠는 '헌옷 수거함 옆 외국인근로자들'의 모습을 본 군청 인력지원팀 소속 고영미 주무관과 이호율 팀장이 아이디어를 내 추진됐다. 군에 따르면 인력지원팀 소속 공무원들은 군청 모든 공무원에게 메일을 보내 헌옷 기부를 요청하는 것은 물론 농민회에까지 협조를 요청했다. 그 결과, 장롱 속에 쌓아 두기만 하던 겨울옷 총 130여벌을 기증받았다. 이 옷들은 지난 11일 군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열린 나눔행사에서 기부 받을 의사가 있는 40명가량의 외국인계절근로자들에게 무료로 전달됐다. 40명가량은 통역을 통해 감사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에 따르면 현재 진안지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시설채소 농가, 절임배추 농가,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이호율 인력지원팀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없다면 농촌인력부족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친밀한 분위기를 조성해 외국인들의 작업장 이탈 방지와 현지적응을 지원겠다”고 말했다. 진안군농민회 장동현 사무국장은 “옷을 기증받은 외국인들은 진안지역을 다시 오고 싶은 지역으로 기억할 것”이라며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행사를 행정과 협력해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안
국승호
2022.12.12 22:15

민선2기 정읍시체육회장 선거 4명 후보 등록 마쳐

오는 22일 실시되는 민선2기 정읍시체육회장 선거에 4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11일∼12일 선관위에 등록 후보자는 강광(87) 정읍시체육회장, 김현영(57) 전 정읍시킥복싱협회장, 이경기(56) 전 정읍시체육협의회 사무국장, 최규철(58) 전라북도체육회생활체육위원이다. 강광 후보는 체육회 예산 증액과 체육시설 현대화를 내세우며 단체장과 중앙부처 인맥을 강조하고 있다. 또 "나이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지금도 생활체육을 직접 뛰고 있으며 생활체육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강조한다. 김현영 후보는 "시민 체육복지 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체육인들의 화합의 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골프연합회, 핸드볼연합회 창당시점에 전무이사로 체육행정도 잘알고 있다며 전국대회 유치와 체육회 직원 근무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경기 후보는 "침체된 체육회를 역동적으로 바꾸고 정읍시 예산의 0.2% 수준의 체육 예산을 0.5% 이상으로 정하는 정읍시조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각종 체육시설 확충과 공모사업을 통한 전국대회 유치, 정읍시추진하는 미디어센터에 스포츠게임 접목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규철 후보는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키고 우수선수를 배출, 전입하여 정읍을 스포츠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또, "정읍시가 추진중인 스포츠 종합타운 설립을 그동안 쌓아온 체육관련 인적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앞당기고 정읍시를 전지훈련과 종목별 대규모 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정읍
임장훈
2022.12.12 20:46

정읍시 2023년도 예산 1조 1193억원 확정

정읍시의회(의장 고경윤)는 12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예산 1조1193억5536만3000원을 의결했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만재)에 따르면 일반회계 총1조409억4970만4000원 중 세출부분 66개 항목 58억8525만1000원을 삭감하여 유보금에 58억8525만1000원을 반영하고 15건의 예산과목과 4건의 부기명을 변경하고 특별회계 및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시의회는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관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은 2379억 876만원,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1조3056억5503만4000원,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2197억9750 6000원을 승인했다. 앞서 안건 심의에서는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으로 황혜숙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쌀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한편 정읍시의회 2023년도 첫 회기는 1월 11일에 제280회 임시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정읍
임장훈
2022.12.12 20:45

'제12회 정읍시 공동체 어울림한마당' 행사 열려

정읍시가 주최하고 정읍시공동체협회가 주관한 ‘제12회 정읍시 공동체 어울림한마당’ 행사가 지난 10일 내장상동 공감플러스센터에서 열렸다. 시 공동체과에 따르면 지역공동체가 다양한 분야에서 맺은 성과를 공유하고, 공동체와 지역주민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공동체들의 활동 촉진과 경쟁력 강화로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육성하고 공동체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복안이다. 행사장에서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20여개 공동체가 참여해 상품 전시와 활동사진 전시를 통해 그간의 활동 과정과 사례를 함께 나누고, 그 성과와 가치를 공유했다. 또 베이킹 체험과 꾸러미 제작 체험, 드론 축구, 먹거리 부스등이 운영됐다. 아울러 공동체 초청공연과 다양한 장르의 문화공연이 펼쳐져 행사장을 찾은 주민들의 흥을 돋웠다. 이학수 시장은 “지역공동체와 주민들이 어우러져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
임장훈
2022.12.12 20:45

정읍시내 뜨개 옷 입혀진 조경수, 따뜻한 연말 분위기 조성

겨울 추위가 본격화된 가운데 정읍시내 조경수 71본에 뜨개옷이 입혀져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정읍시 시민정원사들은 지난 10일 겨울 앙상한 나무에 직접 뜨개질한 옷을 입히는 ‘나무 옷 입히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한 나무 옷 입히기 봉사활동은 시민정원사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색을 입은 겨울정원"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회원들은 연지아트홀과 정읍사공원, 수성교차로 교통섬 소나무 등 지역 내 조경수 71본에 직접 디자인해 만든 뜨개옷을 입혔다. 특히, 뜨개옷은 봉사자들이 디자인부터 제작까지 직접 참여해 만들었으며, 다양한 무늬와 색깔로 완성된 뜨개옷은 겨울철 한파 속에서 도시 미관을 살리고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연출한다. 시민정원사 회원들은 “나무 옷 입히기를 통해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읍
임장훈
2022.12.12 20:45

제15회 동초제판소리 보존회 기획공연 판 성료

(사)동초제판소리보존회(이사장 이일주)가 주최하고 동초제판소리보존회 정읍지부(지부장 손경호)가 주관한 '제15호 동초제판소리 기획공연 판'이 지난9일 정읍연지아트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공연은 판소리 "수궁가"를 주제로 김찬미 명창과 송은주, 김현미를 비롯한 제자들, 고수 박천음, 대금 이진용, 아쟁 서정호, 피아노 서준웅이 협연하며 다양한 무대를 연출했다. 판소리 합창(수궁가 중 고고천변)를 시작으로 신민요(신 뱃노래), 로운무용단(버꾸춤), 국악가요(난감하네)에 이어 창극(수궁가 중 범 내려온다 대목)을 초중학생 소리꾼들이 선보여 박수갈채를 받았다. 또 국악기 연주와 함께 재해석한 "판소리(수궁가 중 좌우나졸)"와 '유랑'의 경기도당굿 장단과 앉은반 사물놀이 가락으로 구성된 "도당놀이"는 관객들의 호평속에 흥겨움을 선사했다.

정읍
임장훈
2022.12.12 20:43

주홍빛 자태 뽐내는 완주곶감

임금님 진상품이었던 완주 곶감이 주홍빛 자태를 폼내고 있다. 12일 완주군 동상면의 한 곶감 덕장에서 건조 중인 곶감의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완주군은 오는 16일부터 운주면생활체육공원에서 '제8회 완주곶감축제'를 개최한다.

포토
오세림
2022.12.12 19:31

전북판 여야협치 꼬인 실타래

순조로운 행보를 이어가던 '전북판 여야협치'가 힘을 발휘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전북은 정치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여당과 소통할 창구가 마땅치 않았지만 김관영 전북지사 취임 이후 협치 시스템이 본격 가동됐다. 특히 정운천(비례·전북도당위원장),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 2명이 활동하고 있어, 여당 차원의 유기적인 협조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문제는 성과 창출이 기대만큼 도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여야가 민생을 뒤로한 채 정쟁에만 몰입하면서 지역 정치권의 협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양당의 갈등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는 결국 예산, 입법정국에서 양당의 숨통이 트일 가능성이 적어졌음을 의미한다. 국민의힘은 호남동행의원이 있어 과거보다는 전북 현안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가장 중요한 순간인 상임위에선 자기 지역구를 챙기기도 바쁘기 때문에 한계가 명확하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국민의힘 소속 A의원은 "연말이 되면 법안 심사나 예산 논의에서 자기 지역구 현안 해결도 바쁜 게 국회의원들의 현실"이라면서 "여기에 전북에서 보수 인사나 국민의힘 관련 인사의 출마가 어렵다는 점도 우리 당이 전북에 무관심한 대표적 원인이다"고 설명했다. 전북도가 협치의 상징으로 내세운 박성태 정책협력관의 활동의 실체가 모호한데다, 성과가 보이지 않는 점도 김관영 지사와 정운천 위원장의 노력을 무색하게 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전북에서 의석수를 빼앗길 우려가 적기 때문에 전북의 현안해결은 립서비스에 그치고 있다.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전북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해 주지 않고 있는 실정인 셈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지역정치권의 협치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당 지도부 차원의 지원사격이 필수조건인데, 지금 상황은 전북의 외로운 외침으로 끝날 공산이 높다"며 "일방적 선거 구도의 한계점이다"고 분석했다. 국회의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전북은 전북 연고의원에 거는 기대도 유독 다른지역보다 많다. 그러나 이들의 협조를 구하는 작업 역시 녹록지 않다는 평가다. 전북정치권 관계자 B씨는 "실제 30여명에 달하는 전북연고 의원은 대부분 자신의 상임위에서 고향의 현안은 제대로 거론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중진의원 출신 전북정치권 인사는 "청소년기는 물론 청년 시절 전북에서 지낸 연고 의원들조차 지역 현안을 대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전북동행의원의 적극적 역할을 바라는 것은 지나친 기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서울을 지역구로 하는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C씨는 "다행히(?) 전북은 자타공인 전국 최고 낙후지역인 만큼 배려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면서 "전북정치권과 전북도 관계자들 역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 부분을 집중공략해 여야협치의 꼬인 실타래를 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2.12.12 19:20

한빛 4호기의 불안한 재가동…안전대책 있나

전남 영광에 있는 한빛원전 4호기가 11일 재가동됐다. 이번 재가동은 원자로 격납건물 결함으로 가동을 멈춘 지 5년 7개월 만의 일이다. 이와 관련해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과 전북도의회, 고창·부안군의회, 정읍시의회 등은 영광 한빛원전 앞에서 재가동 중단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원전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한빛4호기는 1996년 1월 상업운전을 개시한 지 26년이 지난 1000MW급 원자로다. 2017년 5월부터 실시한 격납건물 정기검사 도중 콘크리트 공극이 157cm짜리를 포함해 140곳, 외벽 철근 노출 23곳 등이 발견돼 안전확인을 위해 가동이 멈췄었다. 당시 엄청난 공극으로 '벌집 원전'이라는 부끄러운 이름으로 불리웠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일 발견됐던 공극과 외벽 철근 노출의 보수가 완료됐고 또 격납건물 종합누설률 시험 결과 모두 만족함에 따라 재가동 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원전의 재가동 여부는 정권의 향배에 따라 출렁거리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에 중점을 둬 탈원전 정책을 표방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원전을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중추로 삼고 있다. 원전에 대한 세계적 추세도 아전인수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정권의 원전을 보는 시각이 무엇이든 원전의 안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전 재가동 승인 이후 정지 현황’에 따르면 지난 1984년 이후 원전 재가동 승인 뒤 3개월 내 발생한 정지 사고가 국내 원전 21기에서 150건에 이르고 있다. 한빛원전 1~6호기 중 1·2호기에서만 30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또 재가동 후 정지하는 기간도 짧아지고 있다. 한빛 4호기의 경우 2002∼2008년 사이에 5번의 사고가 발생했다. 원자로가 세 차례 정지되었고 비상디젤발전기 가동, 배수관 붕산석출사고 등이 이어졌다. 원전은 생산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으나 안전성은 담보하기가 어렵다. 또한 사용후 처리비용도 만만치 않다. 특히 원전은 단 한번의 사고만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한다. 지역주민이 불안해하면 그것부터 해소하는 게 먼저다. 정부는 주민들이 떼를 쓴다고 생각하지 말고 원전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겸허히 경청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2.12 18:38

민주당 전주을 무공천 확정, 선거 변수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5일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지는 전주을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이 전통적인 텃밭인 전주을 공천을 포기한 배경에는 의원직이 박탈된 이상직 전 의원의 지역구인 점이 크게 작용했다. 대외적 명분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천을 강행할 경우 예상되는 후폭풍도 무공천을 결단하게 된 이유로 꼽힌다. 12일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년 4월에 있을 전주을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민주당의 후보 공천은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어 “(무공천과 관련한)당헌·당규 적용 여부와 관련해 여러 의견이 있었다”면서 “당은 당헌에 명시된 규정과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내년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공천을 하지 않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당헌 96조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전 의원의 경우 의원직이 박탈된 사유가 부정부패가 아닌 공직선거법 위반이어서 해당 규정을 적용해 무공천을 해야 하는지 당내 의견이 엇갈렸다. 당 지도부는 최근 지역 민심과 동향을 반영해 규정을 포괄적으로 적용하기로 정리했다. 민주당은 해당 규정에 대한 개정을 예고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해당 규정은 포괄적 과잉 규정으로, 현실 책임정치에 부합하지 않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지도부 내에서)공감이 있었다"며 "앞으로 개정과 관련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민주당 공천을 위한 경선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벌써부터 시선은 본선으로 향하고 있다. 선거구도 역시 변수가 많아졌다. 지역 정가는 물론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누가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후보로 나설지 주목하고 있다. 이번에 탈당하는 인물은 당선이 되더라도 원칙상 복당은 어렵다. 민주당 소속 주자 대부분 불출마를 선언하기로 가닥을 잡은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전주을 국회의원 경선 후보였던 이덕춘 변호사는 13일 전북도의회에서 불출마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이밖에 다른 후보군도 차기 총선을 기약하며 백의종군할 분위기다.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 등 국민의힘 출마예상자들의 선전 여부도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다. 현재까지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김경민 전 국민의힘 전주시장 후보와 진보당 강성희 전북도당 민생특위 위원장 등 2명이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2.12.12 18:26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양수인가 철회.. 수사의뢰 등 '후속 조치'

새만금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더지오디의 양수인가 철회가 결정되면서 후속 행정 조치가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다만 이러한 행정 조치를 앞두고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 자체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행정당국의 조치가 요구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는 지난 9일 회의를 개최하고 더지오디의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양수인가 철회(안)을 심의·의결, 12일부로 사업에 대한 양수인가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산업부는 이와 같은 행정 조치 외에도 관련 업체들이 허위서류 제출로 전기위원회 심의를 부당하게 방해해 발전사업 인허가를 취득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 수사 의뢰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의 양수인가 철회 결정에 따라 더지오디에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를 내준 새만금개발청 역시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016년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해상풍력(주)에 새만금 일대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를 내줬다. 이후 2021년 더지오디가 새만금해상풍력(주)으로부터 새만금 풍력 발전사업권을 양수인가 받았고 이 과정에서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역시 이전 신고됐다. 그러나 더지오디에 대한 양수인가가 철회되면서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에 대한 취소 처분 역시 병행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하지만 문제는 더지오디에 대한 행정조치가 단순 해당 업체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생태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먼저 새만금해상풍력(주)으로 부터 더지오디 주식을 양도받은 비그림파워(외국계)는 새만금 해상풍력사업에 180억 원, 육상태양광 3구역에 390억 원 등 국내 재생에너지사업에 총 1500억 원 상당을 투자했다. 이들은 전기위원회 결과에 따라 육상태양광 3구역에 투자한 전환사채 및 대여금 회수에 들어갈 예정으로 전해졌다. 그렇게 되면 EPC 공동수급사로 참여한 지역 건설업체들에 대한 대금 지급(약 600억 원) 역시 차질이 불가피하다. 또한 양수인가 철회로 발전사업권이 새만금해상풍력(주)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지만 이 업체 역시 향후 경찰 수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되면 사업 계속 가능성 역시 불투명해져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대한 추진 동력을 잃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12.12 18:26

법정시한 넘긴 국가예산, 전북도 주요 현안 '막판 총력'

여야가 내년도 국가예산을 오는 15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면서 전북도가 미반영 사업 등에 대한 막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임시국회가 열린 지난 10일부터 지역 주요 현안 반영을 위한 마지막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현재 도가 중요하게 설득을 진행하고 있는 현안 사업은 15개이다.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과 국립무형유산원 어린이 무형유산전당 건립, 새만금 글로벌 푸드 허브 조성, 농축산용미생물산업 공유인프라 구축,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등이다. 또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과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 조성,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수소상용차 및 연료전지산업 고도화 위한 지역 간 기술협력 플랫폼 구축, 스마트산단 제조혁신 기반 구축,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 건설 등이 있다. 이 밖에도 비응항 어항구 확장 개발 사업과 산업용 자율주행 스케이트 플랫폼 구축,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 신설,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건립 등이 현재 정부 예산안에 과소 또는 미반영 상태다.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건립 사업의 경우 정부 공모 선정을 진행했음에도 부지 매입비와 설계용역비 17억 원이 미반영됐다.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역시 지난 10월 예비타당성 조사 심의를 통과한 뒤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위한 비용 50억 원이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 상태다. 이와 함께 여야 정쟁에 발목 잡혀 정기국회를 끝내 통과하지 못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안도 이른 시일 내 상정되야 할 과제이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의 경우 국민의힘에서 추진하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해 민주당이 제동을 걸면서 이에 대한 반발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된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법과 재난자원관리법이 교환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 전북 숙원 사업 중 하나로 수년간 발이 묶여있던 국립 공공의료대학원법 설치법 역시 지난 9일 공청회가 개최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도 나온다. 하지만 문제는 공청회에서도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이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것에 의문이 계속 제기되면서 올해 중 실질적 법안 상정은 어려울 전망이다. 당시 공청회에서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이 기존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함에도 의사단체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 오히려 현재 우리나라의 비효율적 의료 운영이 지금의 의료격차를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도는 여야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해임 건의안 단독 처리안과 예산안 증액 여부 등으로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전북 현안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미반영 또는 과소 반영된 현안에 대해서는 김관영 전북지사부터 모든 실국장들이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면서 “특별자치도법과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법안은 다음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12.12 18:25

윤 대통령 “법인세법·한전법 반드시 처리”…예산 ‘초당적 협력’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합의 처리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초당적 협력과 조속한 처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과제 및 주요 민생현안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마지막까지 여야 의원들에게 법 취지 등을 최대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법인세법과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전 개정안에 대해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유동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이 부대변인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법인세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은 “법인세율 인하는 특정 기업이 아닌 다수의 소액 주주와 근로자, 협력 업체 등 국민 대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며 “중소기업 등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면 투자·고용이 늘고 근로자 임금이 상승하고 주주배당은 확대돼 경제 전체가 선순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율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은 23.2%인데 한국은 27.5%”라며 “지금처럼 주변국과 비교해 조세 경쟁력이 떨어지면 투자 유지 경쟁력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 해임건의에 대해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서는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 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국가의 법적 책임 범위가 정해지고 이것이 명확해져야 유족에 대한 국가 배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유가족에 대한 최대의 배려이자 보호”라며 “그 어떤 것도 이보다 앞설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라는 기자 질문에 “수용이냐 불수용이냐 이런 답변보다 이 부대변인의 발언으로 대신하겠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비슷한 질문이 반복되자 “이것을 불수용이냐 수용이냐고 판단하는 것은 저희 입장을 오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유가족에 대한 진정한 배려와 보호는 명확한 진상 확인을 통해 법적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것”이라며 “그걸 위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112 신고 내용까지 소상히 밝히도록 지시했다”며 “국민과 유가족이 한 점 의혹이 없다고 느낄 수 있도록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 충분히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2.12.12 18:25

권요안 도의원, 전북권역 통합교통망 구축 촉구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요안 의원(완주 2)이 12일 전북권역 통합교통망 구축을 통한 도내 버스의 효율적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전북도의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교통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버스업계의 경영난 해소 및 안정적 운행을 위해 지원되는 버스 보조금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전북권역 통합교통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시외버스 재정지원(147억 원),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179억 원), 시내·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지원사업(200억 원)의 경우 해마다 막대한 보조금이 버스업체에 지원되고 있다"면서 "버스업계의 손실과 도민들의 불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버스 운송업체의 경영상태와 서비스 등을 평가하여 차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버스 전체노선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고속버스·시외버스·시내(농어촌) 버스 간 중복노선 조정과 적정한 운행 횟수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산되어있는 대중교통망을 전북권역 통합교통망으로 구축해야 한다"며 "분산된 대중교통망으로 인해 인근 시군으로 통학하거나 출퇴근하는 도민과 시·군간 경계 지역에서 생활하는 도민들은 대중교통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도민들의 이동경로 분석을 통한 광역버스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할 구역별로 지자체마다 각각 소관 버스업계의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액을 보조하고 있으나, 통합교통망이 구축될 경우, 시·군 경계지역 또는 오지·벽지 지역은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한 통합운행으로 비수익노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절감된 손실보전액은 그 외 버스업계의 안정적 운행에 필요한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어 보조사업의 효과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제안했다. 권 의원은 “이동수단의 발전으로 생활권역과 공동생활권역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라 대중교통 체계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지역 간 상생 발전을 위해 ‘전라북도 통합 대중교통망 구축’을 국가계획으로 반영해야 하며 이에 따른 지자체 간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12.12 18:25

전북도 9조 8618억·교육청 4조 6787억..전북도의회 예결특위, 내년도 예산심사 종료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의 2023년도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됐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형석)은 12일 도지사가 제출한 9조 8618억원 규모의 예산안과 도 교육감이 낸 4조 6787억원 규모에 대한 심사를 끝냈다고 밝혔다. 예결위 심사 결과 내년도 전북도 예산은 총 9조 8618억 원 중 '전라북도 도약기업 육성사업 23억 원 중 3억 삭감' 등 총 33건, 102억원을 삭감한 9조 8516억원 규모로 수정했다. 도 교육청 예산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총 4조 6787억 원 중 '전광판 설치'인 기관 기본운영비 1억 1000만원 삭감 등 총 48건, 150억원 삭감한 4조 6637억원으로 조정했다. 전북도 소관 주요 심사의결 내용을 보면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80억원 가운데 우선 필요한 50억원만 반영했고 나머지는 지원 조례 등의 근거를 마련한 뒤 추경에 반영키로 했다. 도의원들의 국외 여비는 1000만원이 삭감된 2억 여원으로 조정됐다. 의원당 500만원꼴로, 도의회는 내년 상임위원회별로 국외연수를 갈 계획이다. 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비 1억40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교육청 소관은 교직원 및 공무직 직원 맞춤형 복지비 예산 증액과 관련해 증액 폭이 큰 건강검진비 일부와 각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편성한 LED 전광판 설치비도 각각 삭감됐다. 하지만 당초 전북도 예산 3600억 원, 도교육청 예산 2700억 원을 문제예산으로 분류하고도 삭감률이 0.17%에 그쳤다면서, 도의회가 무분별하게 문제예산으로 분류한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진형석 위원장은 "경제·민생 제일주의를 목표로 꼼꼼히 심사했다"면서 "전북도와 교육청에 경기부양과 민생안정, 교육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전북도 및 교육청 예산안은 13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12.12 18:24

'마라톤 마니아' 염영선 도의원 "뛰면서 시대를 향한 메시지 전하고 파"

“시대를 향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마라톤에 도전했는데 건강이 허락하는 한 끝없이 달릴겁니다.” 코로나 19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국내 마라톤대회가 3년 만에 재개된 가운데 최근 풀코스(42.195㎞) 30회 완주의 기록을 세운 정치인이 있어 화제다. 주인공은 염영선 전북도의원(58·정읍 2선거구). 건강을 위해 달리기를 시작한 염 의원은 마라톤 대회가 개최되는 곳이라면 어느 지역이든 찾아가는 '마라톤 마니아'다. 학원 강사 출신으로 올해 도의회에 첫 입성한 염 의원은 1년 정도 수영을 배우면서 건강을 회복, 지난 2001년 함께 운동하는 친구의 권유로 마라톤을 시작했다. 염 의원은 마라톤 풀코스를 30여 차례 완주했고 최고 기록으로 지난 2015년 풀코스 3시간 1분 완주 기록을 갖고 있다. 지난달 서울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2 JTBC 서울마라톤'에서는 3시간 48분만에 결승선을 통과했다. 그는 자서전 '세상은 약간 미쳐야 재밌다'처럼 시대를 향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라면 미친듯이(?) 뛰었다고 한다. 염 의원은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탄핵을 막기 위해 처음으로 '국회 탄핵'이라는 메시지를 머리띠에 두르고 뛰었다"며 "당시 세상에 전하고픈 메시지가 마라톤을 통해 널리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매력을 느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3시간 이내에 들어오는 것은 아마추어 마라토너 대부분의 목표일 정도로 매우 힘든 일이다"며 "50세가 넘은 나이지만 건강이 허락하는 한 도전은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라톤은 세상과 시대를 향한 절규이자 퍼포먼스라는 신념으로 염 의원은 2004년 '국회 탄핵', 2017년 '정권 교체', 2018년 ‘종전선언’, 2019년 ‘검찰개혁’, 2022년 ‘전북특별자치도법 연내통과’ 등 시대정신과 메시지를 새긴 머리띠를 두르고 42.195㎞를 달려 주목을 받았다. 그는 "마라톤만큼 선명하게 '시대를 향한 메시지'를 표현할 수 있는 스포츠는 찾기 힘들다"며 "30km쯤 뛸때 고비가 찾아오는데 중요한 메시지를 가슴에 담고 뛰고 있다면 신념의 성취를 위해 포기하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기서(30km) 멈추면 메시지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그렇게 되면 남은 12.195km를 끝까지 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강조했다. 염 의원은 최근 전북도의회 최초 대변인에 임명되어 어느때보다 분주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동료 의원들은 제가 매일 달려 땀 냄새가 난다며 농담을 자주 던진다"며 "전북도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발로 뛰는, 소통하는 대변인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사람들
육경근
2022.12.12 18:24

강성희 진보당 예비후보, 전주을 출마 선언

강성희 진보당 예비후보(50)가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강 예비후보는 1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독재 윤석열 정권 심판과 기득권 양당정치를 종식시켜야 한다"며 "전북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되어 전주의 도약을 실현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그러면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 중소상공인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은 오히려 친재벌, 부자감세, 복지후퇴 정책을 쏟아내며 민생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 국민을 적으로 대하며 언론탄압도 불사하고 있다”면서 “70~80년대 군사독재를 방불케하는 퇴행과 역주행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약으로는 이자제한법 전면 개정, 부유세 신설, 국회의원 특권 폐지, 전주 수소차 특구도시 조성, 기후정의 전주특별시 조성 등을 제시했다. 강 후보는 진보당 전북도당 민생특위 위원장과 노동자 위원장, 전국택배노동조합 전북지부 사무국장 등을 맡고 있다. 내년 전주을 재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한 데 따라 치러진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12.12 18:14

전북도, 에너지기술평가원과 그린수소 산업생태계 조성 협약

전북도는 12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그린수소 전주기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그린수소 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포괄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그린수소 산업생태계 조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등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협약으로 국내 최고 에너지 전문 연구개발(R&D) 국책기관과 전북도가 미래 먹거리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그린수소 산업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에너지 기술혁신과 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가치 창출을 위해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하는 에너지 R&D 전문기관으로 에너지신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및 에너지 혁신벤처 성장을 촉진하는 기술사업화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협약을 계기로 현재 정부의 청정수소 생태계 확장 정책에 맞춰 전북도가 그린 수소경제 선도를 위한 산업경쟁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그린수소 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을 시작으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함께 전북도가 청정수소경제를 선도하고 그린수소 산업의 글로벌 메카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12.12 18:13

전북도, ‘내가 도지사라면’ TOP 10 우수 아이디어 선정

전북도는 12일 ‘내가 도지사라면, 하고 싶은 한가지’를 주제로 청원 대상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해 우수 아이디어 10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된 ‘내가 도지사라면’ 아이디어 공모는 직급에 상관없이 전 청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는데 의미가 깊다. 도는 지난 10월 13일부터 11월 4일까지 청원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총 206건의 아이디어를 접수해 최종 10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10개의 아이디어는 ‘가든스 바이 더 베이’처럼 빛과 음악이 있는 산림가든 조성과 3자녀 이상 등·하원 도우미 비용 전액 지원, 새만금에 세계적 건축가의 랜드마크타워 건설, 세계문화유산박람회(EXPO) 유치(호남‧영남의 정신, 문화를 한자리에),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대규모 국제이벤트 유치), 시군 근무경험 없는 도청 직원 읍면동 파견, 실패는 혁신의 어머니! ‘실패박물관’ 건립, 인사 ‘당근마켓’ (플랫폼) 구축, 전북형 융합상품 개발과 중소기업 군단 육성, 청년이 머무는 전북! workation 전북! 등이다. 이번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 10명에게는 근무평가 및 직무성과 가점이 부여되거나 2023년 국외연수 대상자로 우선 선정되는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채택된 아이디어는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소관부서에서 세부 추진방안 등을 수립하고 법령 및 제도 개선, 국가 예산 등이 필요시 국회나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이번에 도정에 접목할 우수 아이디어가 많았고, 선정된 아이디어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12.12 18:12

전북도, 농촌관광마을 중앙평가 ‘으뜸촌’ 전국 최다 선정

전북도는 12일 농식품부에서 추진한 2022년 농촌 체험휴양마을 등급평가 결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으뜸촌’ 5개소를 배출했다고 밝혔다. ‘으뜸촌’이란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숙박, 음식, 체험프로그램 3개 분야를 평가해 3개 모두 1등급인 마을에만 주어지는 명칭이다. 전국 1170개 농촌체험휴양마을 중 ‘으뜸촌’은 44개소로 까다로운 평가를 통과해야만 선정이 가능하다. 이번에 선정된 으뜸촌은 총 5개이다. 정읍시 2개 마을(꽃두레행복마을, 태산선비마을), 완주군 2개 마을(경천애인마을, 안덕마을), 무주 1개 마을(무풍승지마을)이다. 기존 익산시 산들강웅포마을, 정읍시 황토현녹두랑시루랑마을, 남원시 달오름마을까지 포함하면 전북은 모두 8개의 으뜸촌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전국 최다 으뜸촌 보유 지역이다. 전라북도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배경에는 그동안 추진됐던 전북형 농촌관광 육성정책들의 효과가 발휘됐다는 분석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농촌의 정겨움을 선사하고 농촌주민들에게는 농촌공동체 유지와 농업 외 소득을 벌어다 주는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앞으로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12.12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