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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억 원 로또 1등 당첨 주인 찾습니다“

21억 원에 달하는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이 1년 가까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복권 수탁사업자 동행 복권은 지난 1월 15일 추첨한 로또복권 제998회차 미수령 당첨금 지급 기한이 내년 1월 16일로 만료된다고 8일 밝혔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이 가능해, 기한이 만료된 당첨금은 복권기금에 귀속된다. 앞으로 한 달여 남짓한 기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앞으로 당첨금을 찾을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미수령 1등 당첨 금액은 20억 7649만 9657원으로, 당첨 번호는 ‘13, 17, 18, 20, 42, 45’이다. 당첨 지역은 전주시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으로 알려지며 누리꾼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몰고 있다. 전주시 완산구 ‘싹쓰리 복권방’과 전주시 덕진구 ‘Letsgo복권유통’ 등 제998회에서 로또 1등 2명이 전주에서 배출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올해 첫 전북지역 로또 1등 당첨자다. 전국에서는 12개 지역에서 1등 당첨자가 나왔다. 당시 도내 한 SNS에서는 "대박 1등 2명이라니...축하드립니다.", "바로 옆동네에서 나오다니 장난 아니네요.", "간만에 전주에서 1등 2곳 나왔네요.", "전주시민이라면 경축드립니다.", "제가 산 곳인데 아직 안 맞췄습니다. 낼 봐야겠어요." 등 다양한 반응을 쏟아냈다. 동행복권 관계자는 “연말연시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로 받은 복권을 그냥 방치하는 사례가 있다”라며 “복권을 구매하면 서랍, 지갑 등 자주 확인하는 곳에 복권을 모아두고 추첨이 지난 복권은 당첨 번호를 맞춰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12.08 18:34

전북교육청, 이번엔 사립유치원 행정직원 보조금 편성 말썽

도내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학부모 지원금 형평성 논란에 이어 전북교육청이 이번에는 사립유치원 행정직원의 인건비 지원을 추진해 말썽을 빚고 있다. 8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122개원의 행정직원 1명을 지원하는 내년 예산으로 총 29억 4349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는 유치원 1곳 당 연간 2412만원을 지원하는 셈이다. 특히 사립유치원 행정직원은 ‘유아교육법’ 상 교원이 아닌데도 도교육청이 지원예산을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 지원예산’에 포함시켜 위법을 자행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승식 전북도의원은 8일 도교육청 교육국 예산심사에서 “유치원의 교원은 원장, 원감, 수석교사 및 교사를 말하고 계약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은 교원 외 직원이다”며 “현재 사립유치원의 행정직원의 경우 유치원 원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관련 사업을 구상할 당시 사립유치원 당 행정직원이 몇 명이고 이중 원장이나 설립자 등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현황에 대해 조사한 적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전북도의 경우 어린이집을 공공형으로 전환할 때 필수조건이 교직원 친인척 채용 배제”라며 “행정직원 인건비 지원의 경우 이러한 세부사항에 대한 고려 없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비 늘리기에만 급급한 주먹구구식의 예산 편성이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숙 교육국장은 “4세대 지능형 나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행정직원을 두도록 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행정직원이 교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행정직원의 경우 사립유치원장의 친·인척이 많다는 임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전북교육청은 앞서 사립유치원 원아 1명당 매달 19만1000원을 지원하기로 예산을 편성해 전북도가 어린이집 원아 1명당 매달 8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예산안과 2배 이상 차이가 나면서 '예산 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이 일자 전북도는 도내 어린이집 원아 1명당 월 지원액을 애초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2만원 증액하기로 했고 전북교육청은 유치원 원아 무상교육비 지원을 애초 19만1000원에서 13만5000원으로 감액하는 수정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논란이 일단락 됐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12.08 18:18

전북도의회 예결위 "학생들에 실질적인 혜택, 사업 발굴해야"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형석)는 8일 2023년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심사를 이어갔다. 이날 예산안 심사는 교육국과 전북교육연수원 등 13개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진행됐다. 임승식 의원(정읍1)은 도내 교직원 간 성관련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교직원의 성교육 예산 증액과 교육 횟수를 늘려야 한다"며 "이와 함께 학생들의 성인지 교육도 더욱 확대해 성인지 감수성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설 및 학교운영에 지원되는 예산 비율이 많은 반면,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해주는 예산 비율은 적다"며 "더 많은 학생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동구 의원(군산2)은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사업의 질 높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지역 특성화고 정원미달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특성화고에 입학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학생들 개개인의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과목 개편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권요안 의원(완주2)은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답사, 사제동행 국외 역사체험 등 역사 교육은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의식 조성을 위해 더 확대해야 한다"며 "유아의 경우, 사회 정서적 역량강화에 필요한 유아 놀이중심 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도내 학교의 돌봄교실 공간이 부족하다"며 "지자체의 유휴공간 활용을 위해 도 교육청에서 각 지자체와 협의 등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기 의원(부안)은 학교 돌봄교실 운영이 신청하는 학교에 대해서만 진행하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사 위주의 수요파악에서 벗어나 학원이나 지역아동센터 등 방과후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곳 위주의 현황 파악으로 실질적으로 돌봄교실이 필요한 학교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 아이들을 위해 필요한 공간 자체도 부족한 현 시점에서 학부모 놀이 나눔터가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수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유사 사업의 경우, 하나의 사업으로 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사업별 설명서 작성시 사무관리비 등 예산의 통계목 표기로 전체적인 사업 성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학교 우유급식 사업에 대한 도교육청의 소극적인 업무태도를 질타했다. 그는 "해외 역사교육 탐방은 일본 형무소 등 일제 강점기 피해 위주의 탐방보다는 헤이그 이준열사 기념관과 같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역사유적지에 대한 탐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라북도 권역별 영어 중·고등학교를 지정하여 특화하는 방안 제시, 전문가 소견을 통한 학교 내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 특성화고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도내 과학고에 대한 균형있는 예산 지원 등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도내 청소년 자살시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재 이를 예방하기 위한 학생 심리상담 지원에 대한 도교육청의 특단의 조치와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학생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학생들의 고민 해결을 위한 연구 및 사업 발굴에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12.08 18:18

항만물류서비스 군산항·새만금신항 '투포트'로 대응해야

2026년 새만금신항 개항을 앞둔 가운데 군산항은 주력산업 생태계 고도화, 새만금신항은 새만금 개발과 연계한 특성화라는 '투포트' 전략으로 항만 물류 서비스를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8일 정책브리프 '전북형 투포트 전략을 통한 항만 물류 서비스 특성화 제안'을 통해 "두 항만의 효율적인 운영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전북형 투포트 전략을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은 전북 유일의 수출입 관문인 군산항과 2026년 2선석 개항을 앞둔 새만금신항의 입지, 부두 기능 등이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연구책임을 맡은 산업경제연구부 나정호 박사는 "군산항은 전국 31개 무역항 가운데 사료·양곡, 자동차, 에너지, 목재 산업에서 경쟁력을 인정받는다. 전후방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지속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신항은 비수도권 해상특송화물, 국가식품콜드체인물류, 여객·크루즈 등 국책사업의 기회를 선점한다면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의 기능 중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항만공사가 설치되지 않아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선 "정부,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이 참여하는 '전북 항만물류정책 거버넌스' 운영으로 전문성과 지속성을 높임으로써 해결 가능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나 박사는 "전북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항만 물류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역 주력산업 생태계를 확장해야 한다"며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의 특성화·전문화가 이뤄진다면 해당 산업의 지속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고 제언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12.08 18:18

'이상민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민주 "9일 표결 처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11월 30일 박홍근 외 168인으로부터 국무위원 행안부 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에 "국무위원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제출됐다"며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은 이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 일정을 협의 바란다"고 여야 원내대표에게 요청했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해임건의안 발의 이후 처음으로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무기명 투표에 부쳐야 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태원 압사 참사'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후 이 장관의 거취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12.08 18:17

전라북도 선도기업·스타기업 최고경영자 혁신 포럼 개최

전북지역 선도기업과 스타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이 성과를 공유하고 상생 협력을 통한 지역산업 발전에 힘을 모아나가기로 했다. 전북도는 8일 (재)전북테크노파크, 캠틱종합기술원과 전주 아름다운컨벤션에서 ‘전라북도 선도기업·스타기업 CEO 혁신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라북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체계’의 중심축인 선도기업과 스타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이 참여해 정보교류, 상호학습,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2년도 지원사업 성과전시회 등을 통해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해 지역산업발전을 도모하는 행사로 상반기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전라북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체계’는 기업규모 및 성장단계에 기초한 지역과 중앙정부 기업육성사업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도모하는 전라북도 대표 중소기업 육성정책이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경제발전과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업으로 구성된 선도기업 70개사, 스타기업 68개사가 기술개발과 성장 촉진을 위한 현장애로 기술해결,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의 One-stop 기업 성장 프로그램을 지원받았다. 그 결과 2022년도 3분기 매출액 및 수출액은 전년도 동분기 대비 선도기업은 13%, 스타기업은 9.1% 증가하여 전 세계적인 경영환경의 불안정 속에서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포럼 강연자로 초청된 한국개발연구원(KDI) 조동철 원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우리 경제 전망’이라는 주제로 국제정세에 따른 공급망 붕괴 등으로 발생된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우리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갈 방향에 대한 강연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전라북도 선도기업 분석대회’에서 우승한 팜라밸(전북대 김진·김지현)이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력, 제품, 경영상태, 복리후생 등을 조사하고 분석하면서 지역의 좋은 일자리 정보제공과 취업경쟁력을 강화하자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경영환경 속에서도 기술성장을 바탕으로 한 해 동안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기업에 대한 도지사 표창과 전라북도 선도기업 대표자 협의회 활동의 노력을 인정받은 기업대표를 대상으로 공로상을 수여하는 행사도 진행됐다. 도지사 표창을 수상한 선도기업에는 디와이이노베이트㈜, ㈜케이넷, ㈜풍림파마텍이며 스타기업에는 ㈜카라, ㈜코스텍, 이원컴포텍㈜이다. 또한 해전산업㈜과 율천공업㈜ 전북테크노파크 2개사가 공로상을 받았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기업하기 가장 좋은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기존 기업들의 성공을 돕고, 우수한 기업을 지역에 유치해 성장엔진에 불을 붙여 전라북도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전북 성공 신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12.08 18:17

정부 '철강·석유화학' 화물 운송도 업무개시명령 발동

정부가 8일 파업에 나선 철강·석유화학 분야 화물 노동자들에게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9일 만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대상을 기존의 시멘트 분야 외에 철강·석유화학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가 장기화되면서 사전 출하 등 비상 대응을 통해 근근이 버텨오던 산업 현장 곳곳에서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철강재 출하량은 평시 대비 약 48%에 불과한 수준으로 대부분 육송 출하가 중단되며 1조 3000여억 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석유화학 제품도 평시 대비 20% 수준으로 출하됨에 따라 출하 차질이 약 1조 3000억 원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물류 중단에 따른 출하 차질이 계속되면서 이번 주말부터는 생산 차질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집단 운송 거부가 장기화될 경우 철강 분야는 제철소의 심장인 고로의 가동 지장까지도 우려된다. 석유화학은 공장 가동이 멈출 경우 재가동까지 최소 2주의 시간이 소요돼 막대한 생산 차질 등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을 중심으로 이날부터 현장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대상자는 철강 분야 운송자 6000여 명, 석유 화학 분야 운송자 4500여 명 등 모두 1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관련 운송사는 철강 분야 155곳, 석유화학 분야 85곳이다.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은 운송사, 화물차주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 날 자정까지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12.08 18:17

익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개선 필요”

익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조건이 현실적이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020년 7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돼 시행 중이지만, 기금의 계정 중 하나인 재정안정화 계정의 경우 적립 의무가 형식적일 뿐만 아니라 적립 조건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당초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하다는 목소리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계나 기금 상호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예수해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사용 목적이 제한된 재원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2020년 6월 개정된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해 운용토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시는 같은 해 7월 ‘익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다. 하지만 올해 말 기준 조성돼 있는 기금은 공영개발특별회계 등에서 예탁 받은 통합 계정 140억원이 전부이고, 재정안정화 계정은 조성액이 전혀 없다. 재정안정화 계정의 경우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간 평균 지방세 세입액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나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적립 의무와 관련해서도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마저 두고 있다. 현실성이 떨어지고 기금 조성의 취지에 어긋나 허울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익산참여연대는 “오산시의 경우 결산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창원시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재정안정화 계정에 일정 금액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익산시의 경우 적립 조건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적립 조건을 변경해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여러 측면에서 검토해 봤지만 실제 적립 금액이 너무 적고 현실적으로 여력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올해 말까지로 돼 있는 기금 존속기간만 2027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했다”면서 “앞으로 기금을 운용하면서 타 시군 사례 등을 비교해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상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대규모 재난·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규모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그밖에 시장이 시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 익산
  • 송승욱
  • 2022.12.08 18:17

윤 대통령, 15일 ‘국민패널 100명’ 국정과제 점검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일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100분 동안 생중계되는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한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국민의 질문에 장관이나 대통령이 바로 답변하는 형식”이라며 이같은 회의 일정을 공개했다. 회의에는 국민 패널 100명을 포함해 150여 명이 참여하며, 패널은 정책 수요자를 중심으로 각 부처 추천을 받아 선정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패널 선정 기준에 대해 “부동산 정책 관련 무주택 청년이라든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한 젊은 세대라든지 그런 정책 수요자를 부처에서 추천하면 그분들이 직접 정책 궁금증이나 문제점을 제기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회의 주제는 지방시대를 비롯한 네 가지로, 소관 부처 장관의 발표 뒤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 부대변인은 “첫째 주제는 경제와 민생 파트로, 대한민국의 현재를 진단하고 대응하는 내용이며,둘째는 미래 먹거리 분야로, 원전과 방산을 포함해 수출전략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셋째는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다루고, 마지막으로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대변인은 “외교 안보를 포함해 이번에 다루지 못하는 분야의 국정과제는 내년 상반기 중에 2차 점검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 부대변인은 “소통의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취임 첫해가 가기 전에 추진해온 정책을 종합 점검함으로써 부처 업무보고 때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고 보다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부대변인은 이날 국회가 본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규정한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한 데 대해 “만 나이 통일은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표적 공약이자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13번째 과제”라며 “내년 6월부터 모든 국민이 한두 살 줄게 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모든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면서 글로벌 기준에 맞고 불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혼선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정과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부연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12.08 18:16

“먹다 남은 약 어디에 버리나요”

유통기한이나 사용기한이 지난 폐의약품의 처리에 관한 제도가 실효성의 잃고 있다. 전주시내 폐의약품 수거함의 부재와 일부 약국에서 폐의약품 수거를 하지 않고 있어 분리배출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지난 2017년 환경부가 폐의약품을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규정해 일반적인 생활폐기물과 폐의약품을 분리해 수거·처리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을 통해 제도화했다. 폐의약품이 일반쓰레기로 매립되거나 하수구로 흘러 들어가면 토양·수질 오염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의약품 오남용 문제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폐기물 처리는 각 지자체의 고유 소관으로 폐의약품에 대한 수거 방식과 처리 절차 등에 대한 방안 마련 역시 지자체의 소관이지만 전주시에서 폐의약품을 처리하기 위해선 폐의약품을 받아주는 약국을 찾아가는 방법밖엔 없었다. 실제 전주시보건소 등에 확인해본 결과, 폐의약품 수거함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폐의약품을 버려야 하는 시민이 직접 약국에 방문해 약사에게 직접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일부 약국은 폐의약품 수거를 하지 않는 등 모든 약국에서 폐의약품 수거가 이뤄지고 있지 않았다. 전주시 다가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A씨는 “폐의약품 수거를 진행하고 있는 곳은 주로 조제가 이뤄지는 약국”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폐의약품을 받지 않는 약국이 존재해 폐의약품을 받는 약국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시민 고은비 씨(23·금암동)는 “유통기한이나 사용기한이 지난 약품을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폐의약품 수거를 하지 않는 약국이 있는 줄은 몰랐다”며 “가까운 거리에 폐의약품 수거를 하는 약국이 없다면 무분별하게 버려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 약사회는 폐의약품 수거 약국 지정 등에 강제성을 띠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폐의약품 수거를 하고 있는 약국은 아무런 보상 없이 봉사활동 개념으로 임하고 있어 강제성을 띠기 어렵다”며 “약국이 아닌 일반 시민 1명이 버리는 폐의약품 양도 적어 시민에게 폐의약품 수거용 봉투 지급도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12.08 18:02

영화 '그녀가 말했다'

2012년 미국 타임지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중 한 사람으로 선정했던 인물. <반지의 제왕> 시리즈를 비롯해 <굿 윌 헌팅> <갱스 오브 뉴욕> <시카고> <세익스피어 인 러브> 등 세계적으로 흥행에 성공한 인기 할리우드 영화들을 기획하고 제작한 인물. 수많은 오스카상과 엄청난 흥행 수입으로 30년 동안 미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최고의 영향력을 발휘하던 더 와인스타인 컴퍼니 창업자이자 공동회장 하비 와인스타인이 그다. 권력과 돈, 명성까지 거머쥔 그는 사실 할리우드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영향력을 과시해온 인물이다. 그러나 지금 그는 추악한 성범죄자가 되어 감옥에 수감 중이다. 형량도 자그마치 23년. 올해 70세가 된 그가 말년을 온전히 감옥에서 보내게 된 셈이다. 그의 성범죄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2017년이다. 뉴욕타임스는 그해 10월 5일 자 신문에 그가 30년 동안 자신의 회사 여직원과 여배우들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해온 사실을 보도했다. 탐사보도팀의 조디 캔터와 메건 투히, 이들 두 기자의 치열한 취재와 설득, 피해 여성들의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메건 투히는 그에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폭력을 폭로했었던 기자이기도 하다. 2013년부터 직장 내 여성 처우를 취재해온 캔터와 투히가 추적한 와인스타인의 성추문 보도는 미국 영화계는 물론 미국 사회를 뒤흔들었다. 애슐리 쥬드, 로즈 맥고완, 우마 서먼, 안젤리나 졸리, 기네스 팰트로 등 할리우드 여배우들과 그와 함께 일한 여직원들의 폭로가 쏟아지면서 추악한 그의 민낯이 드러나고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 등 저명인사들이 그를 규탄하고 나섰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미투운동의 본격적인(?) 시작이었다. 미투운동을 촉발한 와인스타인의 성추문이 세상에 알려지기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 여성들의 연대를 이어낸 조디 캔터와 메건 투히 기자의 취재기. 최근 개봉된 <그녀가 말했다(She said)>는 두 기자의 치열한 취재현장을 객관적으로 담아낸 영화다.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추문을 추적한 과정은 다큐로 제작되기도 했지만 기자들의 취재 과정을 온전히 담아낸 영화는 다시 새롭다. 영화는 섬세한 시각으로 여성 문제를 조명하면서도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용기를 내고 서로에게 감응하는 순간을 감동적으로 보여준다. 성폭력을 당했던 여성들이 실낱같은 희망에 기대어 증언하며 연대의 힘을 보여주는 이 영화의 중심은 저널리즘의 진정한 힘과 가치. '진실을 폭로하고 문제를 알린다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될 수 있다'고 믿는 기자 캔터와 투히가 그것을 증명해준다. 우리가 처한 환경을 돌아보니 이 영화에 쏟아지는 호평의 이유가 더 확연해진다./ 김은정 선임기자

  • 오피니언
  • 김은정
  • 2022.12.08 17:54

‘전국의 문제되는 폐기물이 왜 하필 군산에’

‘라돈침대 사태’는 지난 2018년 5월 대진침대가 판매한 매트리스에서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면서 불거졌다. 대진침대가 음이온이 나와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모나자이트’ 라는 방사성 광물을 침대 매트리스에 넣어 10여 년 동안 7만 여개를 판매해 12만여 명의 소비자가 발암물질에 노출되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정부는 방사성물질이 발견되자 전국 우체국 직원 3만명과 차량 3200대를 동원해 매트리스를 집중 수거했다. 그 동안 수거된 매트리스는 처분 방법이 법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대진침대 천안공장 등에 방치돼 있었다. 그러다 3년이 지난 올해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폐기 기준이 마련됐고, 이에 환경부 등은 라돈침대 폐기물을 가연성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로 분류해 소각 및 매립하기로 했다. 그리고 처리 장소로 군산을 지목했다. 라돈 매트리스 처리 장소가 왜 군산인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전국에 방치돼 있는 ‘라돈 침대’ 560톤(침대 11만5000개 분량)이 군산에 반입‧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시범 소각에서 환경부는 일반 지정폐기물 소각재와 비교시 방사능 농도가 미미하게 상승했으나 관련 기준치 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환경단체는 계획량의 2.5%를 소각한 결과치로는 방사능 농도를 판단하기 어려워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사회에선 라돈 침대가 천안 등 해당지역이 아닌 군산에서 처리되는 것에 강한 의구심과 함께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군산에 전국 유일 국가 소유 공공지정폐기물처리장(이하 군산폐기물처리장)이 있기 때문이다. 군산시 소룡동에 위치한 군산폐기물처리장은 총 사업비 392억 원이 투입됐으며 10만152㎡부지에 매립시설(침출수처리시설 포함)과 소각시설을 갖추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995년 2월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을 먼저 조성한 후 1998년 소각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했으며 현재 위탁 업체를 통해 운영하고 있다. 라돈 매트리스를 소각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장은 전국에 30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환경부 지정 시설은 군산이 유일하다보니 처리장소로 낙점됐다. 신영대 의원은 “민간 폐기물 기관에서 라돈 침대 처리를 원치 않고 있어 환경부가 그 대안으로 군산에 세워진 정부 소유의 공공지정폐기물처리장에서의 소각을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기피대상 폐기물들 군산으로 군산에 전국 유일 정부 소유 폐기물 처리시설이 있다 보니 전국 문제의 폐기물이 군산에 몰리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라돈침대 소각 사태를 두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기업이나 사람들은 오지 않고, 폐기물만 들어오는 것 같다며 불멘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2019년 1월 충북과 강원도 등을 떠돌던 대량의 불법 폐기물이 군산에 반입돼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어 진 적이 있다. 당시 44대의 화물트럭(25톤)에 실린 폐유 등 불법 폐기물(750톤)이 아무런 연관도 없는 군산 폐기물 공공처리장에 옮겨지면서 사태가 일파만파 커졌다. 지역사회의 강한 반대에 부딪쳐 불법폐기물이 뒤늦게 반출되긴 했지만 그 당시 불법 폐기물이 군산에 온 배경 역시, 전국 유일의 국가 지정처리장이 있었던 탓이다. 이처럼 군산시에서 방사성이나 불법 폐기물을 소각하는 선례를 남기게 되면 이후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여지가 생길 수 있다. 특히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군산시와 시민이 떠안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지원책은 전무하다. 라돈매트리스 소각, 시도 시민도 몰라 환경부는 이번 라돈 침대 소각과 관련 주민협의를 거쳤다는 입장이지만, 당사자인 군산시를 비롯해 시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결국 정부의 소통부재가 ‘라돈 공포’의 확산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가 군산폐기물처리장를 이용한데 있어 지자체에 따로 보고할 법적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범 소각에 앞서 시는 (환경부 등으로부터) 라돈 침대 시범 소각과 관련된 정보공유나 공문·내용 등 전혀 통보받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군산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시민들은 언론 뉴스나 다른 루트를 통해 관련 소식을 알게 되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졌다. 이에 국가 운영시설이라도 논란이 되는 폐기물의 경우 지역 공론화를 통해 알 권리를 보장하고 충분한 공청회 개최 등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시 말해 이런 절차가 없는 것 자체가 명백히 시민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8일 5분 발언을 통해 “(라돈 침대 소각에 대해)군산시와 시민이 전혀 알지 못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검증 과정에 대한 설명과 향후 대응책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환경부가 라돈매트리스 군산 소각을 굳이 통보하지 않았더라도 군산시나 정치권에서 관련 법 개정 및 언론 보도 등을 통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만큼 선제적인 조치는 물론 적극적인 대응이 아쉽다는 반응도 나온다.

  • 군산
  • 이환규
  • 2022.12.08 17:53

전주 도서관 여행, 새로운 관광 자원 '자리매김'

전국 유일의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인 '전주 도서관 여행'이 타지역 관광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전주를 대표하는 관광 자원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전주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은 대한민국의 기록문화를 발전시킨 한지의 고장이자, 완판본 등 출판문화도시의 뿌리를 가진 책의 도시 전주가 도서관의 공간과 정책을 알리기 위해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이다.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3회씩 총 120회에 걸쳐 운영한 전주 도서관 여행에는 1436명이 참여했으며, 매달 신청이 조기 마감되는 등 큰 인기를 얻었다. 특히 전주 도서관 여행에 참여한 타지역 여행자의 경우 지난 2월 전체 여행자의 5%에 불과했지만, 지난달에는 전체 여행자의 68%를 차지하는 등 꾸준히 증가했다. 아울러 하반기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자 주 연령층이 20~30대 여행자(56.5%)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상반기(40.5%)와 비교해 16%p 상승하면서 전주 도서관 여행이 자신만의 특별한 여행을 선호하는 MZ세대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음을 입증했다. 이외에도 △도서관 여행 코스 구성 만족도 95.5점 △도서관 여행해설사에 대한 만족도 96.5점 등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면서 여행자들에게 전주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시는 내년에는 새로운 코스를 기획하고, 전주의 도서관과 문화를 다양하게 만날 기회를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도서관 여행 방문도서관을 기존 7개소에서 올 하반기 새롭게 개관한 서학예술마을도서관, 동문헌책도서관 등을 포함한 12개소로 확대한다. 아울러 기존에 주간에만 운영해온 전주 도서관 여행을 평일 야간 시간에도 운영한다.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는 한옥마을도서관과 연화정도서관, 금암도서관 등 야경이 아름다운 도서관을 여행하고, 전주남부시장 야시장 등 전주의 특별한 문화를 함께 홍보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시는 도서관 여행의 주 연령층인 MZ세대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지역 축제와 연계한 계절 코스’ 등 SNS로 소통하는 MZ세대의 특성에 맞는 감성여행 코스를 기획하고, 독립출판박람회와 국제그림책도서관, 전주독서대전 등 ‘전주 대표 책축제와 연계한 도서관 여행’ 등 전주의 책 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다채로운 여행 코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병수 전주시 도서관본부장은 “2023년에는 인문과 관광을 연결한 전주 도서관 여행으로 전주의 도서관 문화뿐만 아니라 전주가 가진 관광자원까지 경험할 수 있는 여행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부터 운영해온 전주 도서관 여행이 오는 17일 여행을 끝으로 올 한해 예정됐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한다.

  • 전주
  • 천경석
  • 2022.12.08 17:49

조폭 간 ‘다툼'이 집단 보복 폭행으로… 조직원 8명 기소

검찰이 '군산 조직폭력배 연쇄 보복 폭력사건'에 연루된 조직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 군산지원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공동상해) 등 혐의로 A파 5명과 B파 2명을 구속기소 했다. B파 다른 조직원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상대 폭력조직원의 사업장, 주거지 등을 찾아가 야구방망이 등으로 부수고 구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낮에 공개된 장소에서 상대 조직원을 폭행하는 등 대담하게 범행한 것으로 검찰은 설명했다.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폭력조직원 등 14명을 28차례 불러 조사하고 통화 내역을 분석하는 등 수사 범위를 넓혀갔다. 조사 결과 조폭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신경전을 벌이다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파 간부급 조폭은 사건에 연루된 후배를 경찰에 자진 출석시키는 대가로 가급적 낮은 수위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경찰관에게 요구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침해하는 조직폭력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천경석
  • 2022.12.08 17:49

전주시, 한파 속 택배노동자 보호 ‘앞장’

전주시가 추위 속에서도 밤낮없이 일하는 택배 노동자들을 찾아가 안전한 겨울나기를 응원했다. 시는 8일 하나로마트 전주점 인근 쿠팡 전주1캠프(물류센터)에서 쿠팡 택배노동자를 대상으로 겨울철 안전노동을 위한 휴식의 일환으로 따뜻한 음료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한파 속 현장 노동자에게 안전한 일터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캠페인에서 시는 택배노동자에게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커피차와 함께 차 한잔의 여유를 선물했다. 또한 안전 운전 인식개선을 위해 차량부착용 스티커 배부 등 ‘찾아가는 안전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 이와 관련 시는 택배노동자 등 플랫폼노동자에게 안전한 근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서부신시가지(완산구 홍산남로 83-17)에 전용 휴식공간인 ‘전주시 플랫폼노동자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1월 문을 연 플랫폼노동자 쉼터는 겨울철 노동자들의 일터 환경 개선을 위해 쉼터 이용 시간을 매일 오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로 확대·운영하고 있다. 단, 매주 일요일 오전 3시부터 월요일 오전 11시까지는 문을 열지 않는다. 시는 또 ‘플랫폼노동자 맞춤형 상담의 날’ 운영을 통해 건강·심리 상담 등도 지원하고 있다. 심규문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겨울철 기상 조건에 취약한 플랫폼·이동노동자의 안전과 이들의 건강권 및 휴식권 보장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전주
  • 천경석
  • 2022.12.08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