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금강산 초강수'..남북갈등 고조

북한이 23일 금강산의 정부 및 관광공사 소유부동산을 몰수하고 민간 부동산을 동결키로 함에 따라 남북관계는 깊은 수렁 속으로빠져들고 있다. 지난해 8월 북한의 유화조치 이후 한때 조성됐던 관계개선 조짐도 이제는 기대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은 이날 "더 무서운 차후조치"를 예고한 만큼 개성공단 통행차단 등 강경조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도 북한의 일방적 조치에 단호한 대응을 예고한 바 있어 천안함 국면과 맞물려 남북의 치열한 기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北조치 의미와 파장 = 북한은 이날 대남 담화를 통해 우리 정부 자산으로 600억원 가까운 세금이 투입된 이산가족면회소를 비롯해 소방서, 한국관광공사 소유의문화회관.온천장.면세점 등을 몰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지난 달 4일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담화를 통해 '특단의 조치'로예시한 부동산 동결과 계약 파기의 범위를 넘어서는 초강경 조치다. 전문가들은 이를 작년 8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초청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서거때 특사조의 사절단을 파견한 것을 계기로 한동안 견지한 대남 유화 기조를 접겠다는 선언으로 보고 있다. 2008년 육로통행 제한, 개성관광 중단, 남북경협협의사무소 폐쇄, 개성공단 체류인원 축소 등을 담은 '12.1조치'를 발표했던 2008년 11월의 상황으로 돌아가려는행보라는 해석이다. 북한으로선 지난해 8월 이후 남북정상회담을 타진하면서 대남 관계 개선을 모색했지만 "더이상 기대할 게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천안함 사고 이후 조성된 남한의 대북 강경 기류, 태양절(4월15일.김일성전 주석 생일) 축포야회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정신차리라'고 일갈한 것이 북한의 강경조치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8월 이후 한동안 중단했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실명 비난을 최근 본격재개한 데서 보듯 현 상황에서 당분간 남북정상회담도 어렵다고 보고 있는 듯 하다. 결국 북한은 우리 정부가 대북 기조를 바꿀 때까지 다시 한동안 강경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일단 지난 10일 개성공단 통행에 대한 군사적 보장 철회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개성공단 통행을 차단하는 등의 개성공단 관련 압박을 다음 수순으로 삼을 가능성이높아 보인다. ◇정부 대응은 = 6월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부가 천안함 침몰의 원인규명이 끝나기 전에 남북 대화를 제의하는 등 유화적인 대응으로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미 현인택 통일장관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북한이 부당한 조치들을 확대 실시해 나갈 경우 남북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보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우선 정부는 법적인 대응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남북간 합의의 규제를 피해갈 나름의 논리를 준비해 놓고 이번조치를 취했기에 정부가 일방적인 행태를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2003년 8월 발효된 남북 투자보장 합의서는 원칙적으로 남측 투자자의 자산 수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국내(북한) 투자자나 다른 외국 투자자와 차별하지 않는 조건'에서 보상을 전제로 합법적 절차에 따라 수용할 수 있도록 한 '예외조항'을 두고있다. 북한이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법적 절차"를 거론한 것도 이런 것을 염두에 둔발언으로 읽힌다. 특히 담화에서 몰수의 명분으로 "장기간의 관광중단으로 우리 측이 입은 피해에대한 보상"을 거론한 대목은 관광 중단으로 놓친 기대 수익을 몰수에 대한 '보상'과상계하려는 논리로 풀이된다. 당국간 합의인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에 따르면 분쟁 해결은 당사자간 협의를 통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추진할길이 있다. 그러나 현재 '천안함 정국'에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화를 추진할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또 협의를 통해 해결이 안되면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서 다루게 돼 있지만 상사중재위는 아직 설치되지 않은 상태다. 국제적인 경로를 통한 해결 방안도 마땅치 않기는 마찬가지다. 북한을 합의 위반 및 계약 파기로 걸어 국제 중재 기구로 끌고 가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지만 북한이 '국제중재에 대한 뉴욕협약' 미가입국이기 때문에 국제 중재에 따른 강제 조치가 북한에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결국 정부는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일방적인 행태를 규탄하는 여론을 형성하는한편 남북관계에서 북한에 불이익을 주는 대응 조치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정부가 상응조치 차원에서 몰수 또는 동결할 남한 내 북한 자산도 거의 없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북한에 현찰이 제공되는 남북 교역과 민간단체의 대북 물자 제공에제약을 가하고, 북한 상선의 제주해협 통과를 불허하는 등의 경제적 대응 조치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북한
연합
2010.04.23 23:02

정씨 음독자살 기도..생명 지장없는듯

20여년간 검사들을 접대했다고 폭로한건설업자 정모(52)씨가 23일 오후 음독자살을 기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있다. 그러나 한때 의식을 잃은 듯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이날 오후 2시50분께 검찰의 구속집행정지 처분 취소 신청에 대한 법원심문을 앞두고 부산지법 앞 법무법인 '부산'의 회의실에서 수면제로 추정되는 흰색알약을 다량 복용했다. 지인, 취재진 등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있던 정씨는 "구속돼도 진실을 밝히겠다. 접대한 검사 10여명을 추가로 밝히겠다. 이대로 구속되면 아무것도 못할지도 모른다"며 심란해하다가 "가족과 통화하고 싶다"며 주위 사람들을 물린 후 약을 먹었다. 한 때 의식을 잃은 듯했지만 정씨는 인근 대동병원으로 옮겨져 위세척을 받고 30분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병원 관계자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5가지 약을 다량 복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정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됐다가 같은 해 9월 관절수술 등을 이유로 다음달 16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다. 검찰은 정씨가 구속 집행정지 처분 조건인 주거지 제한 등을 위반했다며 구속정지집행 취소 신청을 했고, 이날 오후 3시 법원 심문이 예정돼 있었다. 법원은 예정된 심문을 오후 4시로 연기했으며, 심문 참석이 어려우면 당사자 불출석 상황에서 변호인을 통해 심문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일반
연합
2010.04.23 23:02

北 "금강산지구 5개 동결자산 몰수"

금강산 관광사업을 총괄하는 북한 내각 산하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이하 '명승지지도국')이 앞서 동결했던 금강산지구 내 이산가족면회소 등 5개 남측 부동산을 몰수하고, 나머지 부동산은 동결한다고 밝힌 것으로조선중앙통신이 23일 전했다. 이 통신에 따르면 명승지지도국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미 동결된 남조선 당국 자산인 금강산면회소와 소방대, 한국관광공사 소유인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등 5개 대상을 전부 몰수한다"면서 "이는 장기간 관광중단으로 우리 측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고 말했다. 대변인 담화는 또 "몰수된 부동산들은 법적 절차에 따라 공화국이 소유하거나새 사업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담화는 이어 "금강산 관광지구에 있는 나머지 남측 부동산을 모두 동결하고 그관리인원들을 추방한다"면서 "남조선 인민들의 금강산 관광길이 영영 끊기게 된 것은 참으로 비극이고 수치"라고 주장했다. 금강산지구 안에 있는 현대아산 등 민간 소유의 부동산까지 모두 동결됨으로써,1998년 11월 시작된 금강산 관광사업이 12년만에 '사실상 종료'되게 됐다.

북한
연합
2010.04.23 23:02

함수 인양후 절단면 맞춰가며 원인규명

천안함 함수 인양준비 작업이 23일 완료된데 이어 24일 오전에는 물 밖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 침몰원인 규명작업이 속도를낼 전망이다. 군과 민간인양팀은 이날 오전 8시40분부터 함수를 물 위로 끌어올리면서 바로세우는 작업을 시작, 2시간 만인 10시35분께 함수를 바로 세우는 데 성공했다. 군과 민간인양팀은 대형 크레인과 연결되어 함수를 떠받친 체인 4가닥의 안전도를 검사하고 절단부분에서 부유물 유실 방지를 위한 그물망을 설치한 뒤 본격적인인양작업은 내일 오전에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함수를 물 위로 끌어올려 바지선에 탑재되어 평택으로 옮기면 침몰원인 규명 작업이 탄력을 받게 된다. 민.군 합동조사단은 바지선에 탑재된 함수 절단면을 육안으로 관측하고 평택으로 이동하면 3D 입체영상을 촬영, 침몰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함수 절단면 부근에파공이 있는지, 절단면의 상태가 함미 절단면과 유사한지 등을 육안 검사한다는 것이다. 함수 인양작업을 위해 잠수한 해난구조대(SSU)와 민간인양팀 잠수요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함수 절단면도 함미와 같이 너덜너덜하게 파손됐다고 한다. 절단면 안쪽의 흐트러진 전선이나 호스 피복상태도 양호한 상태로 식별되고 있어 어뢰 등이선체를 직접 타격했을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다. 합조단 과학수사팀은 3D 카메라로 함수 절단면을 촬영해 이미 촬영을 마친 함미절단면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맞춰보며 어떤 무기에 의해 폭발이 있었는지를 규명하게 된다. 사고 당시 해상의 바람과 파고, 수심 등 기상조건을 대입해 어뢰와 기뢰 등의수중 무기별로 폭발력을 시뮬레이션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무기별로 폭발 시뮬레이션을 해서 함미와 함수 절단면이 조합된 입체영상과 같은 모양이 나오는 것을 추려낸다는 것이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외부폭발을 일으킨 무기 종류를 규명해 내더라도 금속파편 등 물증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드러난 것이 없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함미 절단면에서도 화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규명작업이 진척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일반
연합
2010.04.23 23:02

전북 고창에 대규모 자연장지 조성

전북도는 매장 위주의 장묘문화를 자연장으로개선하고자 대규모 자연장지를 고창군에 조성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국도와 지방도 등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조성된 집단분묘가 자연경관뿐 아니라 지역 이미지까지 해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산과 저수지로 둘러싸인 고창군 신림면에 7천여 기를 수용하는 친환경 대규모 자연장지를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만들기로 했다. 이 자연장지는 고창군 신림면 일대 2만8천㎡에 7천여 기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15억여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장지는 이용자가 성향에 따라 자유롭게 장사할 수 있도록 수목형과 잔디형, 정원형 등으로 조성되며 녹지공간에는 나무와 추모광장, 추모단, 생태정원이 들어선다.또 2차로의 진입도로(540ｍ)가 개설되고 성묘 등을 위해 대형 주차장도 마련된다. 도 관계자는 "전북지역의 화장(火葬)이 꾸준히 증가해 장사 형태가 매장위주에서 점차 벗어나는 만큼 자연장지를 조성해 화장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라며 "일선 시군과 함께 기존 공동묘지나 시.군유지에 공설자연장지를 조성해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장묘문화개선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창
연합
2010.04.23 23:02

이한수 시장 "ESCO사업 개입 안했다"

이한수 익산시장은 감사원이 22일 ESCO(절전형보안등 교체) 사업과 관련해 자신에 대한 조사 내용을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통보한 것과 관련해 "감사원에서 나의 혐의내용을 제기하지 못했고, 따라서 고발 대신검찰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한 것"이라며 일부 언론의 사건 개입보도를 일축했다. 이 시장은 23일 "내가 만약 이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가 됐다면 지금이라도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하고 민주당 익산시장 후보직에서도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자신이 전기공사 업자 선정 시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감사원의 전날 발표 자료에 대해 "그것은 보도자료 작성과장에서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감사원이 그러한 정황에 대해 수사를 했고 결국 혐의내용이 없어 수사를 의뢰하지 않고 수사참고 자료로 검찰에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지난 19일 감사원에 찾아가 나와 관련한 모든 의혹에 대해 명쾌하게 해명을 했다"면서 "결과적으로 7시간 가량 진행된 조사에서 혐의내용에 대해 확실하게답변을 해 모든 의혹이 해소됐다"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번 사건으로 인한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선거를 불과 1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뤄지는 정치적, 법률적인 상황이 저에겐 너무 가혹하다"면서 "지금까지는 혐의 내용이 없는 만큼, 있는 그대로를 시민이 인식할 수 있도록언론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해주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치일반
연합
2010.04.23 23:02

부안 새만금교차로-묵정 삼거리 차량 전면통제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부안 격포에서 하서면을 잇는 국도 30호선 확장공사와 관련해 변산면 대항리 새만금교차로에서묵정 교차로까지 0.7㎞ 구간을 27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차량통행을 전면 통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기간 차량은 변산면 대항리 새만금교차로에서 새만금공사용 도로를 거쳐 묵정 삼거리로 우회해야 한다. 익산국토관리청은 이 기간 2007년 개통한 '하서-부안 간 4차선 도로'에 '격포-하서 간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공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격포~하서 도로 확장공사'가 완공되면 부안 격포, 변산에서 부안읍내와 김제시 방면으로 왕래하는 차량의 교통난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안
연합
2010.04.23 23:02

새만금방조제 전면개통..교통대란 우려

세계 최장인 새만금방조제(33㎞)의 전면개통이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군산과 부안 등 새만금 일대 도로에서 교통난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27일부터 새만금방조제의 차량 통행이 허용되면 전국 각지에서 많은 차량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교통대란'이 우려된다. 23일 군산시에 따르면 새만금방조제 개통 수일을 앞둔 요즘 방조제 초입의 비응항(50만1천여㎡)과 군장산단 등지에는 역사적인 현장을 미리 둘러보려는 관광객이부쩍 늘었다. 특히 50-60여개의 횟집이 밀집된 비응항에는 평소보다 2-3배 늘어난 차량으로주말에는 정체현상도 빚어질 정도다. 문제는 새만금 방조제의 차량 통행이 허용되는 27일 이후로, 전국 각지의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 방조제 일대는 물론 군산시 진입도로도 큰 혼잡을 빚을 것으로예상된다. 시는 방조제가 개통되면 평일에는 5천-6천여대, 주말에는 1만-1만5천여대가 부안 또는 군산쪽 입구를 통해 새만금방조제로 진입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군산시는 지난해부터 교통대책을 서두르고 있지만 모든 주차장 시설과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은 올해 말께나 돼야 정비가 끝날 것으로 보여 당분간의 혼잡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비응항은 교통시스템이 어느 정도 구축됐으나 방조제 입구 주위에주차장이 크게 부족한 것이 문제"라면서 "차량들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면 현재 매립 중인 방조제(4공구) 안쪽에 대규모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시행청인 농어촌공사와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연합
2010.04.23 23:02

전주지검, 수뢰혐의 육군 준장 등 기소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신환)는 23일 육군본부가 시행한 사업과 관련해 브로커에게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예비역 육군 준장 정모(54)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정씨 등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및 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브로커 이모(49)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씨에게 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 육군본부 소속예비역 소령 A(45)씨를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달아난 전 군무원 B(49.여)씨를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육군본부에 근무할 당시인 2005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이씨로부터 '특정업체가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7차례에 걸쳐 2천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이씨는 수주 업체인 K사로부터 1억6천500여 만원의 로비 자금을 받아 정씨 등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총 사업비 18억원 규모의 육군본부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의수주 과정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로비가 있었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 1월부터 군검찰과 공조 수사를 벌여왔다. 군검찰도 이씨에게 돈을 받은 현역 대령과 군무원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4.23 23:02

박기준 지검장 "진실은 진상규명위에서.."

건설업자로부터 향응ㆍ접대를 받은 의혹을 받고있는 박기준 부산지검장은 '책임'을 언급하면서도 정확한 내용은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밝혀질 것이란 입장을 보였다. 박 검사장은 23일 '사직의 변'이라는 짤막한 글을 언론에 배포하고 사의 표명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번 일과 관련해 모든 책임을 제가 떠안고 사직한다"면서 "진실은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검사장은 사태가 불거지고 나서 사의 표명 여부를 놓고 며칠 동안 고민하다검찰 조직에 더이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는 '사퇴의 변'에서 진상규명위에서 진실을 밝혀 달라고 말해 폭로자인 정씨의 주장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매도되는 데 대한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기도했다. 박 검사장은 이날 오전 일부 지검 간부와 회의를 하고 이 같은 결정 내용을 알렸으며, 낮 12시 부장급 이상 간부를 불러 사의 표명을 공식화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안의 진위나 잘못을 떠나 책임을 지려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면서 "사표가 수리될 때까지는 업무를 계속 볼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0.04.23 23:02

반쪽 법사위..민주 '검사스폰서' 의혹 공세

국회 법제사법위 민주당 의원들은 23일 이틀째'검사 스폰서' 의혹에 공세를 펴며 검찰 개혁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회의도 전날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했으며 한나라당 의원들은전원 불참했다. 박지원 의원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 '줬다는 사람을 못믿느냐'고 했던 검찰이 이번 사건에서는 '줬다는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 편리한 검찰이 지구상에 어디 있느냐"고 몰아붙였다. 박 의원은 이번 사건을 폭로한 건설업자 정모씨에 대해서도 "부산지검은 폭로직후인 20일 신병치료 목적 외의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취소해 달라고 했고, 정씨의 집 주변에 경찰관 2명이 감시하고 있다"며 "이는 정씨의 입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대검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에 위촉된 성낙인 서울대 교수에 대해서도 "온정주의적 발언으로 자격을 상실하고 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박영선 의원은 "대검의 감찰부장, 법무부 감찰관은 외부 인사로 채워지는게 원칙인데 MB 정부에 들어와서 역시 검사로 임명했고, 이번에 문제가 된 분 중의 한 분도 대검 감찰부장이라는 것은 주목할 점"이라며 "즉시 외부인사로 교체할 것을 건의해달라"고 가세했다. 이어 "PD수첩에 방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술 문화에 대한선정적 증언들이 나와 방영을 안한게 아니라 못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국회·정당
연합
2010.04.23 23:02

'김연아 주식회사' 설립 임박..운명의 일주일

'피겨퀸' 김연아(19.고려대)와 매니지먼트사인IB스포츠의 계약기간이 오는 30일 종료됨에 따라 김연아의 최종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그동안 김연아를 관리해왔던 IB스포츠의 핵심 임원이 최근 사표를 제출해매니지먼트 회사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김연아 주식회사'의 설립이 유력한 상황이다. 김연아는 지난 2007년 4월 신생 매니지먼트사인 IB스포츠와 광고, 협찬, 라이센싱, 방송출연, 출판, 영화, 인터넷 콘텐츠 등 모든 사업 영역에 걸쳐 독점적인 에이전트가 된다는 내용으로 계약했다. 이후 김연아는 국제무대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면서 몸값이 상승했고, 엄청난인기를 앞세워 광고계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등장했다. 2007년 20억원의 광고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김연아는 2008년 두 배 가까운 성장을 보였고,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기간에 미국 경제 주간지 포브스는 김연아의 2009년 수입이 90억원 선이라고 추정했다. 계약 기간 종료가 다가오면서 IB스포츠는 재계약 협상을 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결과물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연아를 담당해온 IB스포츠의 임원이 사표를 내고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김연아 주식회사 설립이 가시화되는 분위기이다. 김연아의 자체 매니지먼트 회사 설립 가능성은 오래전부터 예상됐다. 축구스타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2006년 기존 매니지먼트사와 계약을 끝내고 자체 회사인 JS리미티드를 설립하면서 에이전트 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높이는 효과를 얻었다. 현재 김연아는 IB스포츠와 75대25의 비율로 수익을 분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7년 계약을 맺을 당시에는 합리적인 수익 배분으로 인정됐지만 김연아의 광고 매출이 치솟으면서 IB스포츠의 몫이 너무 크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IB스포츠도재계약 협상에서 비율을 낮추겠다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와중에 계약 초기부터 김연아를 맡아온 IB스포츠 임원이 사표를 내면서 김연아 측과 회사 설립을 준비하고, 최근에는 사무실 마련과 직원 모집에 나섰다는 소문이 겹치면서 '김연아 주식회사' 설립은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양상이다. 이에 대해 IB스포츠 측은 한편으로 당혹스럽고 한편으로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게다가 김연아와 IB스포츠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18개월 동안 IB스포츠에서 일했던 직원들은 김연아와 계약이 끝난 이후에 김연아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어 최근 사표를 낸 임원의 행보도 법적인문제가 있다는 게 IB스포츠의 해석이다. 이에 대해 IB스포츠의 한 관계자는 "김연아의 어머니가 선수를 관리해왔고 IB스포츠는 김연아가 더 좋은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는 환경과 수입을 늘려주는 역할이었다. 그런 가운데 신뢰가 유지돼 왔다"며 "새 회사가 설립되면 소송도 생각해볼 수있지만 서로 명예를 훼손하는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스포츠일반
연합
2010.04.23 23:02

여야, 4대강 일자리효과.재정부담 공방

여야는 23일 선관위 산하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주최한 지방선거 정책토론회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와 재정 부담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등 야당은 4대강 사업 완료시점까지 22조원 규모의 재원이 투입되나 일자리 창출 효과는 미약하다며 4대강 사업의 중단을 요구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이 이제 시작된 만큼 고용 효과가 없다고 비판해선안된다며 보 건설, 생태복원 사업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4대강 사업은 여러 문제가 제기된 만큼 일부에서만 시범 사업을 해보고, 그 결과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지를 합리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정책위의장은 "국가가 빚더미인데 4대강에 돈을 퍼붓는 것은말이 안된다"며 "귀중한 혈세를 강물에 쏟아붓기보다 교육, 과학기술에 투자해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정책위의장은 "4대강 사업에 22조원을 투자해도 고용효과는9천여명에 불과해 오히려 4대강 사업으로 일자리가 줄고 있다"며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면 일자리를 두 번 창출하고도 남는다"고 밝혔다. 이에 한나라당 김광림 제3정조위원장은 "4대강 사업은 이제 막 시작단계이라서일자리 창출효과가 드러나지 않는 것일 뿐"이라며 "보 건설, 설계 및 장비정비 분야의 고용효과를 봐야 하고, 생태복원 등 마지막 단계에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야당은 또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공세를펼쳤고, 한나라당은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하되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변 부의장은 "정부가 4대강 사업비 8조원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기는 대신이자 비용을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한다"며 "공기업 부채를 포함할 경우 정부 부채가700조원인데 부채를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정책위의장은 "22조원이 들어가는 4대강 사업 중단을 시작으로 재정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나라당 김 위원장은 "한나라당도 국가부채 문제를 걱정하고 있으며 곳간을 튼튼히 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며 "다만 4대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를되돌리기보다 차분히 지켜보고 평가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연합
2010.04.23 23:02

박기준 지검장, 조사 벽두 사의표명 왜?

검사들의 향응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박기준 부산지검장이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23일 전격 사의를 표명,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산지검 주변에서는 박 지검장이 조기 사의를 표명한 것은 검찰 조직에 부담을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그것보다는 PD수첩에서 방송을 탄 막말과생생한 녹취록이 큰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방송에서 그는 사실여부를 묻는 PD를 향해 막말과 함께 민.형사상으로 조치하겠다며 협박에 가까운 폭언을 했다. 이 장면을 본 시청자들은 박 지검장이 취재기자를 향해 막말하고 협박한 게 아니라 국민을 향해 막말하고 협박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검찰을 질타하는 여론이 비등했다. 또 건설업자 정모(52)씨와 박 지검장간의 전화통화 녹취록이 생생하게 방영되면서 박 지검장은 자신의 문제로 검찰의 치부가 드러난 점에 대해 견딜 수 없는 심적부담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박 지검장은 통화가 조작됐다고 변명했지만, 지난해 6월과 10월 정씨와의 두 차례 통화에서 천성관씨의 검찰총장 내정소식에 자신의 향후 인사거취에 대해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는가 하면 정씨를 향해 "김용철처럼 매장된다"며 협박에 가까운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번 파문의 진원지인 부산지검 홈페이지는 21일에는 아예 접속 폭주로 다운 됐고 22일에 500여건 이상의 비난글이 올라 검찰을 질타했다. 특히 PD에게 막말을 한 부분에 대해 비난글로 채워져 있었는데 검찰 안팎에서는박 지검장이 좀더 의연하게 대처했다면 이처럼 국민적인 분노를 사지는 않았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부산 법조계 한 관계자는 "박 지검장이 겉으로는 이번 사태를 신속히 마무리 짓고 검찰 조직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조기 사의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면으로는자신의 잘못된 처신과 대처로 검찰 전체가 공분의 대상이 된 점에 큰 부담을 느꼈기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4.23 23:02

전북 농산물 저온저장고 100개 설치

전북도가 홍수 출하를 방지하고 신선한 농작물을 공급하도록 3년간 저온저장고 100개를 짓는다. 도는 채소와 과일 등 도내 특산물의 출하 시기를 조절해 수익성을 높이고 유통과정에서 품질 저하를 막고자 올해부터 3년간 매년 120억원씩을 들여 저장 창고 100개를 건립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총 사업비 360억원은 국비와 지방비 70%, 자부담 30%이며 산지유통전문조직이나영농조합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건립할 계획이다. 도는 우선 올해 국내 생산량의 80% 가량을 차지하는 복분자를 비롯해 오디, 사과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저장창고 30개를 짓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농산물을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저장창고가 마련되면 홍수 출하를 막고 출하 조절이 가능해 농가 수익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일반
연합
2010.04.23 23:02

"일제교사 반대 교사 파면 무효…징계사유는 충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최승욱 부장판사)는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반대했다 파면된 서울 세화여중 김영승 교사가 재단을 상대로 낸 파면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학교에서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전단지를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등김교사와 유사한 행위를 한 다른 교사가 감봉 1월의 결정을 받는 등 유사 사안과 비교할 때 파면은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이고 비례원칙ㆍ평등원칙도 위반했다"며 파면은 무효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학업성취도 평가 자체가 교육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며 "교사 개인의 교육적 소신과 맞지 않는다 해도 시험의 원만한 시행을 방해하고 학교장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 등은 징계사유로 삼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김 교사는 2008년 학성성취도 평가에 반대하는 전단지를 교사들에게 배부하고학생들에게 '시험을 보고 안보고의 선택은 학생에게 있다'는 등 평가에 부정적 발언을 해 일부 학생들이 백지답안을 냈다는 등의 사유로 파면되자 소송을 냈다. 앞서 법원은 일제고사 당일 학생들의 야외체험학습을 허락하는 등의 사유로 해임된 전교조 소속 공립학교 교사 7명이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도 "해임은 위법하다"며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4.23 23:02

희생장병 시신 입관 및 화장절차 시작

'천안함 전사자가족협의회'(천전협)는 평택 2함대에 임시 안치돼 있는 희생 장병 시신의 입관 및 화장 절차를 원하는 가족들에 한해 23일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분향소 설치와 관련해 서울시가 서울광장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며, 군 측에서는 서울 국립현충원과 해군부대가 위치한 전국 10개 도시 지자체와 설치 협의를진행 중이라고 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0.04.23 23:02

민주, '스폰서 검사' 맹공..검찰개혁 고삐

민주당은 23일 '검사 스폰서 의혹'을 놓고 검찰을 향한 총공세에 나섰다. 당 사법제도개선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개혁을 위한 4대 실천방향과 22개 세부과제를 발표했다. 특위는 ▲검찰의 독자적, 합리적 활동 보장 ▲인권침해.자백 위주의 수사행태개선 ▲공판 중심주의 및 적법절차 실질화 ▲검찰권력의 합리적 분산.견제를 4대 검찰개혁 방안으로 정했다. 구체적 세부과제로는 대검 중수부 폐지와 수사권.기소권을 갖는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의무화, 법무부와 검찰의 겸임 금지, 인사위원회 및 감찰위 강화 등을 꼽았다. 이외에 구속피고인의 소환조사 억제, 피의사실 공표 제한, 압수수색 요건 강화,인신구속 남용 방지 등 검찰의 중립성 보장과 검찰 권한 견제를 위한 내용들도 세부과제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현실화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국회내 특위 활동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위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검찰 향응 파문으로 '스폰서 검찰'의실체가 백일하게 드러난 만큼 검찰개혁을 미룰 수 없다"며 "산 권력에는 봐주기, 죽은 권력에는 옥죄기로 일관해온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견제하고 정치적 중립성이보장된 국민의 검찰로 환골탈태하도록 검찰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파문의 진상규명과 비리검사 처벌 등을 내세워 특검 카드도 꺼내들었다. 다른 야당과의 공조를 통해 내주중 국회에 특검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와 관련해 22∼23일 법사위를 잇따라 소집, 검찰을 향해 연일 맹공을 가했다. 민주당의 이러한 전방위 공세에는 이번 파문을 계기로 검찰에 '부패한 정치검찰'이라는 이미지를 덧씌움으로써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인 한명숙 전 총리의 도덕성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미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정당
연합
2010.04.23 23:02

함수 비교적 '멀쩡'..마스트는 사라져

천안함이 침몰한 지 28일만에 처음으로모습을 드러낸 함수는 비교적 온전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 물론 선체가 우측으로 90도 기운 상태에서 좌현만 보이는 제한적인 상황이었지만 선체 측면은 흠집이 거의 없을 정도로 멀쩡했고, 핵심 지휘부가 있는 함교 역시유리창이 깨지지 않을 정도로 원래 모습 그대로였다. 물 위로 약간 떠오른 함수 좌측 앞부분에는 천안함의 고유번호인 '772'가 명확하게 찍혀 있었고, 함교 바로 앞의 40㎜ 부포와 그 앞의 72㎜ 주포도 온전했다. 함교 상부의 전자광학 추적장치(EOTS)도 그대로 있었다. 하지만 함교 바로 뒷부분에 우뚝 서 있어야 할 '마스트'는 유실된 듯 보이지 않았다. 마스트에는 항해등과 사격통제레이더 등이 달려 있다. 천안함이 침몰할 당시 해경이 촬영했던 화면에는 마스트가 있었다는 점에서 함수가 침몰하거나 조류에 떠내려가는 과정에서 유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체인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마스트가 떨어져 나갔을 가능성도 있다. 군 관계자는 23일 "마스트 부분은 비교적 약하기 때문에 함수가 물에 가라앉아떠내려가거나 체인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파손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함교 바로 아래에는 전투상황실과 기관조종실, 장교침실 등이 있으며 그 아래에는 연료탱크가 자리 잡고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별 손상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이날 공개되지 않은 함수의 우현은 체인 연결작업과 물 위로 끌어올리는과정에서 상당 부분 파손이 됐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함수가 우측으로90도 누워 있어 체인을 연결하면 약한 부위인 갑판 등에 체인이 닿기 때문이다. 특히 연료탱크 부근에 체인이 연결되어 있어 인양작업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날 물 위로 잠시 나왔던 함수는 바로 세우기 작업과 절단면에 대한 그물 씌우기 작업이 끝난 뒤 다시 해저로 안착되고 나서 체인 고정작업 등을 거쳐 24일 오전본격적인 인양작업을 펼치게 된다. 함수 선체 무게는 594t이며, 갑판 아랫부분에는 모두 1천384t의 해수가 유입돼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군과 인양업체는 유입된 해수 중 504t은 자연 배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나머지 880t의 물은 펌프 등을 통해 최대한 빼낼 계획이다. 기름탱크에는 50t가량의 유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함수 무게와 물 무게 등을 합해 1천t 이하로 줄여야 안전하게 인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연합
2010.04.23 23:02

김호수 부안군수 "재선 출마합니다"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김호수(67) 전북부안군수가 23일 6.2지방선거 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군수는 이날 오전 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에 군수 예비후보 등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선거에서 당선 후) 지난 2년4개월간 군정을 안정적으로 이끌게 도와준 군민에게 감사한다"며 최근 민주당 경선에서 후보로 낙점돼 군수 선거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2007년 대선과 함께 치러진 재선거에서 최규환 전 군수와 후보 단일화하면서 이른바 '방폐장유치 반대연대'를 구축해 민선 3기 당시 방폐장 유치에 앞장섰던 무소속 김종규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으며, 지난 11일 60.94%의 지지율로 민주당 부안군수 후보로 선출됐다. 김 군수는 "2년여 간 지역 화합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저 개인을 버려 군정을잘 이끌 수 있었다"면서 "군수에 당선되면 그간의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안정에서 희망으로 가는 부안의 기틀'을 잡겠다"고 밝혔다. 부안군수 선거에는 김호수 후보, 한나라당 장학웅(62) 후보, 무소속 김종규(58)후보 등 3명이 출사표를 던졌으며, 특히 2007년 재선거에 이어 방폐장 유치에 앞장섰던 김종규 후보와 유치 반대 입장이었던 김호수 후보간 재대결로 관심을 모은다.

정치일반
연합
2010.04.2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