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신규제도 및 시책 발표
<< 올해부터는 보다 넓은 주택으로 이주를 원하는 무주택 저소득계층에게 임대보증금이 무이자로 지원된다.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이 확대되고, 출산장려를 위해 셋째아 이상 대학생에게 학자금이 지원된다.전북도는 3일 이같은 사업을 주 내용으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7개 분야 115개의 신규 제도 및 시책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는 타지역에서 시행치 않는 전북도 자체사업인 일자리창출 및 민생안정시책 등 28건이 포함되어 있다.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북도 자체사업△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최저 주거기준에 미달,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보다 넓은 주택으로 이주하고 싶어도 임대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입주가 어려운 세대에게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최저주거 기준 미달주택 거주 무주택가구로, 올해는 200호를 대상으로 호당 2000만원이 지원된다.△기업주문식 기능인력 양성 사업구직자와 기업·훈련기관을 연계한 새로운 개념의 기업 맞춤형 기능인력 양성·공급으로, 조선산업과 자동차·기계분야에서 80명이 양성된다.△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지정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사회적기업 전문기관을 지원센터로 지정, 지원업무를 위탁·수행토록 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예정자이다.△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 확대기후온난화에 따른 집중호우, 태풍 및 폭설 등으로 경영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농가에 농작물 재해보험의 농가부담율이 현행 40%에서 25%로 하향 조정된다.△전북향토산업 마을만들기마을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14년까지 188개 마을에 475억원이 투입된다. 마을당 3억원 이내 지원된다.△안심 야간보육시설 시범육성맞벌이부부의 증가로 인한 야간보육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사업대상 30개소의 운영시간이 오전 7시30분에서 9시30분 이후까지로 연장된다.△출산장려를 위한 셋째아 이상 대학생 학자금 지원올해 도내 대학교에 입학한 자 및 도내 1년 이상 거주자 중 셋째아 이상 자녀(1989년 이후 출생자)에 대해 대학 입학 등록금(1인당 160만원 1회)이 지원된다.△도민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도민의 창의적인 의견을 도정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도민제안 공모가 기존 연 1회에서 4회로 늘어나고, 인센티브 규모도 2200만원으로 크게 증액됐다.◆ 도민생활분야△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신설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5%)가 지방세로 전환되어 도세인 지방소비세가 신설되고, 현행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통합되어 지방소득세로 전환된다.△다자녀 가구에 대한 감면규정 개선다자녀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득시 감면(50%)이 당초 주민등록법상 동일세대에 대하여만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주민등록법상 구성여부에 관계없이 가족관계 등록부상 '부모-자녀'관계가 인정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여권발급 신청시 본인확인절차 강화여권 발급 신청시 본인 확인 절차가 신분증외에 '지문 대조'로 강화되고, 신용카드로 수수료 결제가 가능하게 된다. 여권신청은 무주와 장수·임실·순창·고창에서도 가능하다.△지방세 납부확인 인터넷 발급지방세 납세자가 인터넷(WeTax,G4C)으로 지방세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각종 과세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道 복지분야△맞벌이·다자녀에 대한 맞춤형 보육지원 강화4세 이하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이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중산층까지 확대된다. 소득산정시 부부소득중 낮은 소득의 일부만을 소득인정액에 합산, 보육료 지원확대 및 둘째아 이상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이 확대된다.△장애인 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중 시설을 퇴소하여 자립생활을 통해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경우, 가구당 500만원씩의 자립정착금이 지원된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10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희망키움 통장 지원취업수급자가 있는 가구중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총 1095명에 19억27000만원이 지원된다.△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 지원(희망리본 프로젝트)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참여를 희망하여 최종 선발된 자로, 300명을 대상으로 16억2800만원이 지원된다.◆ 환경산림분야△탄소포인트제 확대 시행각 가정·상업의 수도, 전기사용량을 기준년도와 비교해 감축분을 탄소포인트로 환산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던 탄소포인트제가 종전 7개 시군에서 14개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된다. 더불어 공공기관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사업이 1일부터 시행된다.△산림 바이오순환림 조성화석연료 대체자원으로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급속한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이 민유림까지 확대된다. 총 51억원이 투입되어 1000ha가 조성된다.△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일원 21ha에 400억원을 투입, 생태·문화공원이 조성된다.△공익용 산지에서 농림어업인의 주택신축 허용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 산지에서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660㎡ 이하까지 허용된다.◆ 농림분야△특수기능성 쌀 생산·유통기능성 특수미(찰벼, 흑미, 향미,고아미 등) 재배단지 육성을 위해 특수미 생산저장ㆍ가공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가 추진된다. 2014년까지 14억원을 투입, 280ha가 조성된다.△양돈농가 써코 바이러스 예방백신 지원고질적 생산성 저하를 일으키는 돼지 써코 바이러스 피해 방지를 위해 전 양돈농가에게 예방백신이 지원된다. 자부담 40%이다.△기립불능 소 도축 금지소비자의 우려가 높은 기립불능 소에 대한 도축이 금지되고, 폐기한 소유자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된다.◆ 문화관광분야△전북 순환관광버스 운행 콘텐츠 확대전북 순환관광버스 운행이 KTX 연계 코스(당일) 및 부산출발 코스(1박2일)가 신설되는 등 콘텐츠가 확대된다.△동호인 리그 종목 다양화와 경기방식 개선1인 1종목 생활체육 참여 확대를 위해 동호인리그 참여클럽이 현재의 7종목 1224클럽에서 10종목 1500클럽으로 늘어난다.△외국인 전용 정기 관광버스 운영외국인 지방분산을 위해 서울~전북 관광지 간 매월 16회씩 운행된다.△생활체육 광장 프로그램 개소수 확대공원이나 학교운동장에서 쉽사리 생활체육을 접할 수 있는 생활체육 광장이 161개소에서 186개소로 늘어난다.◆ 건설교통소방분야△전국 어디서나 지적도 발급시·군·구에서만 제공하고 있는 지적(임야)도 발급 서비스가 읍·면·동 단위까지 확대된다.△부동산 관련 민원 1장으로 통합 발급지적도·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이 민원 서류 1장으로 모아진다.△일반국도 지자체 위임 관리국가에서 관리하던 일반국도 도내구간(1201km) 가운데 8개 노선 258.7km이 전북도에서 관리된다.△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지원소방차 미배치 지역에 전담의용소방대 3개소가 설치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