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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으로 미래성장 기틀 마련"

익산시 이한수 시장은 4일 익산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전종수 부시장 및 국·소 단장 읍·면·동 직원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경인년 시무식을 갖고 금년도 청사진을 제시했다.시청 간부들과 함께 팔봉·여산 군경묘지에 들러 순국선열 참배를 한 후 이날 행사에 나선 이 시장은 "올해의 시정 목표를 '시민이 먼저입니다'라고 정한 만큼 시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경청하는 시정 운영을 통해 시민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는 시정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이어 이 시장은 올해에는 녹색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미래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고 대기업·우량기업 유치, 전통시장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경제 안정화를 비롯해 KTX 익산역 역세권 개발 및 광역교통망 연계사업 추진, 녹지·수변 공간 확충을 통한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 의지를 천명했다.또한 이 시장은 왕궁특수지역 해결을 통한 동남부 지역발전 모색, 명품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동북아 식품시장 허브 육성, 익산의 역사적 정체성 확립과 함께 글로벌화 추진, 역사·문화유적 관광자원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시민건강 복지실현 추진 등을 역설했다.아울러 이 시장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로 여성이 행복한 지역 만들기를 추진하고 여성친화형 안전도시 구축을 통한 안전한 지역 공동체 조성을 밝혔다.

  • 익산
  • 엄철호
  • 2010.01.05 23:02

"초·중·고 전체 학생들에 무료급식을"

끼니걱정에 시달리고 있는 초·중·고 학생들의 '밥숟가락'해결을 위해서는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급식 시행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4일 익산시의회 손문선 의원에 따르면 각종 후원금으로 급식비를 충당하며 끼니걱정에서 벗어나고 있는 학생이 초등학생의 경우 171명, 중학생 111명으로 상당수 학생들이 밥값 걱정에 시달리고 있어 무료급식 시행이 시급한 과제다고 밝혔다.이어 손의원은 "이런저런 이유로 무료급식 대상자에서 벗어나 자체 급식이 불가피해지면서 급식비를 연체한 학생도 지난해 8월말 초등학생이 91명과 중학생은 169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무료급식 시행의 시급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손 의원은 "초등학교 급식비 부담액 54억원과 중학교 47억원을 포함한 146억원의 기금이 익산지역 초·중·고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익산시가 지원하고 있는 교육 관련 시설에 대한 대응 투자를 단계별로 줄여 나감으로써 발생되는 예산을 급식 지원에 충당할 경우 전 학생들의 무료급식은 가능하다"고 밝혔다.익산 지역 학생들의 무료급식률과 관련, 손 의원은 "초등학생이 28%의 무료급식률을 보이고 있고 중학생은 31,6%에 그쳐 익산지역 초·중·고 학생의 30% 가량이 교육청 및 시 예산과 후원금으로 급식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손 의원은 ""경기도 성남시가 163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초등학교 3∼6학년 학생에게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비롯 과천시도 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료급식이, 진도군과 합천군은 초·중·고 전 학생에게 지원되고 있어 익산시의 무료급식 역시 현실로 다가온 현안 문제로 받아들여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익산
  • 장세용
  • 2010.01.05 23:02

올해 세계 경제 키워드 '환경·통합'

올해 세계 경제 키워드는 '환경과 통합'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코트라는 4일 '2010년 해외시장 이렇게 달라진다' 보고서에서 "2010년 세계 각국은 환경문제와 경제통합에 매달리며 한 해를 맞을 전망"이라고 분석했다.특히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까지 환경문제 대비에 나서며 환경이슈가 올해 경제의 핵심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미국의 경우 GM이 오는 11월 최초의 플러그인 전기자동차 볼트의 출시를 예고하고 있어, 기존 자동차 산업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미국은 또 오는 3월 환경청의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기준안 발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탄소배출규제에도 나설 예정이다.캘리포니아 주에서 절전형 TV규정을 오는 2011년 1월부터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절전형 LED TV시장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프랑스는 1월부터 탄소세 도입으로 가구당 74유로의 추가 세금 부담이 발생하며, 영국은 탄소배출량을 현재의 3분의1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2020년까지 전 가구에 가스 및 전기 스마트 미터 설치를 추진한다.중국은 에너지법, 순환경제법, 대기오염방지법 등 3개 환경관련법을 올해 중 공포하며, 일본도 신재생에너지법을 제정한다.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경제 통합도 활발할 전망이다.우선 중국과 아세안의 FTA가 1월 발효된다. 중국은 올해 중 대만과도 ECFA(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를 체결할 방침이다.인도 역시 EU와 FTA 체결 가능성이 높으며, 러시아와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등 독립국가연합(CIS) 3개국의 관세동맹도 적용 분야가 확대된다.보고서는 이밖에 올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벤트로 미국의 중간선거,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상하이 엑스포, 광저우 아시안 게임 등을 꼽았다.

  • 경제일반
  • 연합
  • 2010.01.05 23:02

가계대출-한은 기준 금리 차이 '최대'

작년에 가계대출 금리와 한은 기준금리간의 격차가 9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벌어졌다. 이는 기준금리가 하락하는 만큼 대출금리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또 4년만에 가계대출 금리가 중소기업 대출금리를 넘어섰다.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8년 10월 5.25%였던 기준금리는 단계적으로 떨어져 작년 1월에는 2.50%로, 2월에는 2.0%로 내려온 뒤 그대로 유지됐다.이에 따라 작년도 1∼11월 기준금리는 평균 2.05%로 전년도 4.95%보다 2.90%포인트 떨어졌다.작년도의 기준금리는 한은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낮았다.반면, 작년 1∼11월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는 평균 5.71%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7.20%보다 1.49%포인트 하락하는데 머물렀다.이에 따라 가계대출 금리와 기준금리와의 격차는 작년에 3.67% 포인트로 전년도의 2.25% 포인트보다 크게 확대됐다.이 격차는 2000년(4.89%포인트) 이후 최대다.중소기업 대출금리는 1∼11월 기준으로 작년도 7.35%에서 올해 5.63%로 1.72%포인트 하락했다.이에 따라 중소기업대출금리에서 가계대출금리를 뺀 수치는 -0.08%포인트로 1∼11월 기준으로는 2003년(-0.31%)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나타냈다.1∼11월 기준 연도별 가계-중소기업 대출금리는 △2004년 0.08% 포인트 △2005년 0.27%포인트 △2006년 0.39%포인트 △2007년 0.23%포인트 △2008년 0.15%포인트 등이었다.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은행들은 기준금리 하락 상황에서 가계대출 금리보다는 중소기업 대출금리를 내렸다"면서 "이는 은행의 수익을 가계대출 금리로 확보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0.01.05 23:02

2007∼2009년 소비자물가 변동폭 크게 확대

2007∼2009년의 소비자물가는 중기 물가안정목표제 범위에 들어갔지만, 변동성은 이전 3년간인 2004∼2006년에 비해 2배로 확대됐다.이는 원.달러 환율과 국제 원자재가격이 불안하게 움직였기 때문이다.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07∼2009년 중 중기 물가안정목표 운영평가'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평균 3.3%로 이전 3년간의 2.9%보다 올라 물가안정목표인 3.0±0.5%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그러나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표준편차는 1.21%포인트로 이전의 0.69%포인트에 비해 2배로 확대되는 등 변동성이 커졌다.한은은 물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2007년 12월∼2009년 4월중 소비자물가가 연속적으로 물가안정 목표를 장기간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한은 물가분석팀의 이재랑 차장은 "원.달러 환율이 불안하게 움직였고 국제원자재 가격도 많이 오르면서 소비자물가의 변동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또 국제유가가 급등락함에 따라 2008년 10월 이후 근원인플레이션율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현상이 지속했다. 근원인플레이션율이 1년 이상 소비자물가를 상회한 것은 2002년 이후 처음이라고 한은은 밝혔다.근원인플레이션율은 소비자물가지수에서 곡물 이외의 농산물과 석유류 등 외부 충격에 의해 일시적으로 급등락하는 품목을 제거하고 난 뒤 산출한다.분야별로는 석유류를 제외한 기타공업제품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7∼2009년에 평균 4.3%로 이전 3년간의 1.8%보다 크게 확대됐다. 곡물.축수산물은 2.7%에서 4.6%로, 전.월세는 0.6%에서 1.9%로 각각 상승했다. 개인서비스도 3.5%가 올라 이전 3년간의 3.4%보다 소폭 올라갔다.그러나 석유류는 7.8%에서 3.8%로, 공공요금은 3.1%에서 2.5%로 각각 둔화했다.

  • 경제일반
  • 연합
  • 2010.01.05 23:02

경기불황 속 서민 '복권 의존'

지난해 경기불황에도 복권 판매는 전년보다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작년 복권 판매금액이 2조4천636억원으로 전년(2조3천836억원)보다 다소 늘어났다고 4일 밝혔다.연도별 복권 판매금액은 2003년 4조2천299억원으로 정점에 도달하고서 2004년 3조4천594억원, 2005년 2조8천437억원, 2006년 2조5천940억원, 2007년 2조3천810억원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2년간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복권 종류별로 로또로 알려진 온라인 복권의 판매액은 2조3천494억원으로 전년보다 3.6% 증가했고, 인쇄.전자복권은 1천142억원으로 1.4% 감소했다.복권위 관계자는 "지난해 복권 판매가 증가한 주된 이유는 1분기 판매액이 전년동기보다 11.8% 늘어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며 "경기 불황을 맞아 행운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높아진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지난해 분기별 복권 판매금액은 1분기 6천435억원, 2분기와 3분기 각각 6천9억원, 4분기 6천185억원이다.국내총생산(GDP) 대비 복권 판매액은 0.24%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아시아의 평균인 0.5%, 0.67%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복권위는 설명했다.복권 판매금액 중 당첨금과 판매비용 등을 제외한 기금 조성액은 1조448억원으로 전년(9천772억원)보다 6.9% 증가했다. 이 중 법정배분사업 2천204억원, 공익사업7천474억원 등 9천678억원을 지출했다.판매액 대비 기금조성 비율인 기금 조성률은 42.4%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복권위 관계자는 "판매량이 증가할수록 수수료율이 하락하는 위탁수수료 방식이효과를 발휘한데다 사업운영비 절감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 경제일반
  • 연합
  • 2010.01.05 23:02

[긴급점검] 특정인에 509억…부실 키운 '퍼주기식 대출'

<< 지난 12월31일 도내 굴지의 저축은행 전일상호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됐다. 5000만원 이상을 예금한 예금주는 피해가 불가피하다. 더 큰 문제는 매년 되풀이되는 저축은행 부실 사고다. 알뜰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저축은행들의 피해도 문제다. 지역사회 불신 풍조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번 전일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를 계기로 저축은행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법을 찾아본다. >> 지난해 8월19일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알선수재, 횡령, 배임)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56) 등 4명에 대해 항소심 선고를 했다. 이날 재판부는 4명의 범죄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징역 2년 6월(1명은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등 조치를 취했다. 이들 가운데 박씨는 2000년대 들어 '제2금융권의 마당발'로 통하며 자신이 장악하거나 관계를 맺은 저축은행 돈을 떡주무르 듯 했다는 거물급 금융브로커. 실제로 2002년을 전후해 박씨는 함께 기소된 은모씨 등과 전일상호저축은행 인수를 추진했고, 전일저축은행의 불법대출에 관여한 것으로 재판에서 드러났다. 2002년 전일저축은행이 서울 동대문 쇼핑몰 굿모닝시티에 대출한도를 초과해 120억원을 대출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점 등이 인정된 것. 전일이 굿모닝시티에 대출한 돈 가운데 동일인한도초과 대출액은 무려 58억원에 달했고, 부실로 이어졌다. 이 사건에 연루됐던 전일저축은행의 김종문 씨는 2005년 9월 12대 은행장으로 취임했다. 김 행장이 취임한 후 전일저축은행의 불법대출은 계속 이어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7년 전일에 대한 감사를 벌인 후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은행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당시 수사에 착수한 전주지검은 지난 2008년 김종문 행장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005년 8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30여차례에 걸쳐 C건설 D모씨에게 206억원을 대출했고, 이에앞서 2003년부터 2005년 8월까지 303억원을 대출하는 등 20032007년 사이 전일의 부당대출금 규모는 총509억원에 달한다"며 "그러나 2005년 이전 303억원은 공소시효 3년이 지났기 때문에 206억원에 대해서만 상호저축은행법위반(동일인한도대출위반)을 적용,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상호저축은행은 동일인에게 자기자본의 20% 이상을 대출할 수 없으며, 당시 전일저축은행의 경우 동일인에게 84억 원 이상을 대출해서는 안됐지만 5년동안 무려 509억원의 대출을 했다. 지난 2008년 3월 영업정지된 부안 현대상호저축은행 사건. 전주지검 정읍지청 수사 결과, 은행장 김모씨와 직원 등 11명이 공모해 2005년 5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명의 차주'120여명 앞으로 126회 대출을 통해 538억원을 부정대출했고, 이중 388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2008년 12월 영업정지된 군산의 전북상호저축은행도 건설업자인 대주주가 은행돈을 호주머니돈처럼 쓴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사건의 공통점은 경영진이 고객돈을 제멋대로 특혜대출 등을 함으로써 은행 부실을 초래하고, 선량한 고객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는 점이다. 금융기관의 수익구조 중심에는 대출이 있다. 하지만 이들 3개 저축은행 경영진은 특정인에게 고객돈을 마구 퍼주거나, 사기 범죄를 자행했다. 저축은행 경영진의 이같은 도덕적 해이가 계속되면서 부실이 커졌고, 금융감독당국의 감독도 결국은 '부실 감독'이었다.

  • 산업·기업
  • 김재호
  • 2010.01.05 23:02

"지선 승리위해 후퇴없는 전진"

한나라당은 4일 새해 첫 최고위원회의와 시무식을 갖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후퇴없는 전진'을 강조했다.한나라당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말 예산안 및 노동관계법 처리와 관련, "기쁘다"(정몽준 대표), "잘 마무리한 한 해"(김성조 정책위의장), "홀가분한 심정"(장광근 사무총장)이라고 자축한 뒤 지방선거 승리의 각오를 다졌다.당은 이어 '6.2 지방선거'에 맞춰 △1월 시·도당 당원협의회별 교육 △2월 지방선거 공천심사위 구성 및 의원연찬회 △3월 당원단합대회 △4월 지방선거 공천확정 △4-5월 시도별 필승 결의대회 등 빡빡한 상반기 정치 일정을 제시했다.예산안을 통과시킨 여세를 몰아 국정 현안을 적극 돌파해내고 현 정부 중간평가성격을 지닌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다짐인 셈이다.정몽준 대표는 "동료끼리 서로 비방하는 집안이 잘되는 것을 봤는가"라며 '열린조직, 관용의 정신, 내부 단합'을 주문한 뒤 "4대강 사업, 세종시 등 현재 직면한 문제에 차질없이 잘 대처하면서 미래의 희망찬 비전을 제시하자"고 제안했다.정 대표는 또 '청정무애'(淸淨無碍.도덕적으로 깨끗해야 거침이 없다)를 신년 사자성어로 제시했다.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올해 당면 과제는 지방선거 승리"라고 강조했고, 장광근 사무총장은 "국민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지하는 만큼 야당이 지방선거에서 더 유리할 것이라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다른 당직자들도 "백호처럼 용감하게 지방선거에서 압승하자"(안홍준 제1사무부총장)", "바람찬 흥남부두에서 배타고 부산으로 갔던 1.4후퇴 정신으로 지방선거를 이기자"(이계진 홍보기획본부장)며 앞다퉈 지방선거 승리를 강조했다.당전략기획본부(본부장 전여옥 의원)는 지방선거의 젊은층 유권자를 겨냥, 인터넷.미디어 홍보전략을 강화하는 방안을 이달 중 마련키로 했다.하지만 이러한 지방선거 승리의 다짐과는 달리 당장 한나라당 앞에는 당장 세종시라는 숙제가 놓여 있다. 세종시 수정안을 둘러싼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간 갈등은 당내 분열을 넘어 지방선거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세종시 수정안이 상반기 정치일정의 최대 난제"라며 "이를 잘 풀어야 지방선거까지 무난하게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0.01.04 23:02

민주당 세종시 원안 고수…전면전 선언

민주당은 4일 연말 예산국회가 끝나자 마자 곧바로 세종시 문제 등을 둘러싼 전투 채비에 나섰다.세종시 원안 고수 등으로 대여 전면전을 선언, 지난해 미디어법과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의 패배를 만회하겠다는 것이다.정세균 대표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우리가 지난 10년간 집권했지만 2007년 대선에서 참패한 것은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며 결의를 다졌다.그는 이어 "민주당은 그냥 반대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금년 6월2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반사이익에 의한 승리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의힘이 가미된 승리를 만들 때 2012년 또 한번의 승리가 보장된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5일 세종시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하려던 의원총회를 폭설로 인해 8일로 연기,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또 당 '세종시 원안추진 촉구 대책위'는 오는 11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에 앞서 8일 긴급회의를 소집하며, 정 대표는 7일 신년 기자회견과 10일 계룡산 등반대회 등을 통해 세종시 수정 저지 입장을 재확인할 방침이다.민주당은 이와 함께 예산안과 노동관계법 처리 과정에서 법적 하자를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소송을 제기키로 하는 등 법적 대응도 병행키로 했다.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동력 확보 방안을 놓고 고민도 적지 않다.당내 일각에서는 4대강 예산안을 제대로 막지 못한데 대한 지도부 비판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여기에 비주류 모임인 '국민모임'이 오는 14일 '민주당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통해 당 쇄신 등을 명분으로 조기 전대론과 정동영 의원 복당론을들고 나올 태세다.더욱이 수적 열세를 절감하며 또한번 무기력증을 드러내는 등 소속 의원들의 피로감도 적지 않게 누적된 상태다. 소속 의원들이 잇따라 외국방문길에 오르는 것도 고심거리이나 세종시 수정에 극력 반대하고 있는 자유선진당 등과의 공조를 통해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0.01.04 23:02

GM대우 작년 76만5천440대 판매…39.4%↓

GM대우는 지난해 내수 11만4천846대, 수출 46만3천912대 등 총 76만5천440대를 팔아 2008년보다 39.4% 감소했다고 4일 밝혔다. 반조립 제품(CKD) 수출 95만8천33대를 포함할 경우 총 판매실적은 153만6천791대로 전년(190만4천987대) 대비 19.3% 줄었다. GM대우 관계자는 "완성차 판매실적 감소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전반적인 자동차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내수 판매에서 준중형 라세티 프리미어는 지난해 총 4만4천464대가 판매돼 전년대비 395.5% 증가하며 내수판매를 견인했다. 이는 2002년 회사 출범 이후 준중형차 연간 최대 판매실적에 해당한다. GM대우의 지난해 12월 한 달 판매실적은 내수 1만4천632대, 수출 5만1천666대등 총 6만6천298대를 기록했다. 특히 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56.5% 상승하며 2006년 12월 이후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수출도 전년 동월 대비 49.3% 증가하는 등 선전했다. 12월 내수판매에서는 슈퍼 세이프 워런티 프로그램 등 공격적인 판촉활동에 힘입어 중형차 토스카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윈스톰의 판매가 크게 증가했다. 릭 라벨 부사장은 "올해 하반기를 겨냥해 준비 중인 준대형 세단의 국내 출시로 제품 라인업을 더욱 강화하고 올해부터 가동되는 책임 지역총판제를 통해 내수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업·기업
  • 연합
  • 2010.01.04 23:02

학교 수업 '토론·탐구' 위주로 바뀐다

학교에서의 창의ㆍ인성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주입식 위주로 이뤄지던 수업을 토론, 탐구, 말하기, 글쓰기 등 위주로 전환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내용을 내신에 반영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교육정책의 추진 방향을 '창의와 배려의 조화를 통한 인재육성'으로 정하고 유치원, 초ㆍ중ㆍ고교 등 전 학년 단계에서 창의ㆍ인성교육을강화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유치원 단계에서는 교육과정을 기본과정과 종일과정으로 구분해 기본과정에서는 기초인성 확립, 체험, 놀이 중심의 프로그램을, 종일과정에서는 예체능,영어 등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초ㆍ중ㆍ고교에서는 교과목별 창의ㆍ인성 교육과정을 올해 안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국어, 수학, 사회, 예체능 등 일반 교과는 글쓰기, 토론, 실험ㆍ탐구, 스포츠 경기ㆍ공연 관람,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의 활동이 교육과정으로 구성될 수있다. 또 학교생활기록부에 이 같은 창의적 체험활동 내역이 충실히 기재될 수 있도록하고, 학교 내신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학생부에 기재된 창의적 체험활동 내역은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입학사정관 활용 자료로도 제공될 예정이다. 대학생들의 봉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공학, 의학 등 전공과 연계된 봉사 관련과목을 개설하도록 각 대학에 권유하는 한편 우수 봉사 활동자는 대학생 해외인턴지원사업 선발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밖에도 전국 16개 시도별로 1개 이상의 지역 교육청을 '창의적 체험활동 시범지역교육청'으로 지정해 창의적 체험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지역 내 정보를 담은 '창의적 체험 자원지도'를 작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창의ㆍ인성교육 확대는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교육개혁의 궁극적 목표"라며 "창의ㆍ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 등을 전개해 사회적인공감대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0.01.04 23:02

靑, 대통령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 신설

청와대는 4일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에서 올해 정부를 '일자리정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를 밝힘에 따라 '국가고용전략회의' 신설 등 후속조치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국가고용전략회의는 최근 경제회복 조짐에도 불구하고 고용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인식에 다른 것"이라면서 "올해 경제정책의 핵심은 '고용창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이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비상경제정부를 선포하면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신설, 운영한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아울러 일자리대책의 경우 그동안 기획재정부가 사실상 총괄해왔으나 다른 부처에 비해 상위 부처가 아니라서 해당 부처나 이익단체의 반발시 조정이 쉽지 않다는문제점이 지적돼 온 것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현재 이 대통령은 매주 목요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한달에 한차례 이상은 이를 국가고용전략회의로 전환, 운영한다는 방침인 것으로알려졌다. 회의에는 관련 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해 일자리 관련 재정지원제도, 서비스산업 선진화, 노동시장 구조개선, 산.학 협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모는 "오는 14일께 첫번째 회의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라면서 "교육, 노동,산업, 복지 등 광범위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10.01.04 23:02

李대통령 신년연설 준비 2개월 '심혈'

이명박 대통령의 4일 신년 국정연설은 지난 11월초부터 약 2개월간 핵심 참모들이 총동원돼 준비했을 정도로 공을 들였다는 후문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연설을 준비하면서 '국가'의 의미를 거듭 강조했으며, 이는연설문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단어가 무려 14차례나 등장하는 결과물로 나타났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약 20분 분량의 연설 준비작업에 돌입한 것은 11월초부터로, 이후 치밀한 준비작업을 거쳐 마지막 순간까지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집권 3년차 국정구상을 총괄적으로 담은 이번 연설문의 성안은 각 수석비서관실에서 기본 콘텐츠를 마련해 이를 바탕으로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이 초안을 마련하는식으로 진행됐다고 한다. 이어 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차례 토론을 비롯해 여러차례 독회와 논의 과정을 거쳤으며, 이동관 홍보수석과 박형준 정무수석, 김두우 메시지기획관 등언론인 출신의 참모들이 주도적으로 작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청와대는 일반국민을 초청해 이 대통령과의 대화 형식으로 새해 국정운영계획을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새해 업무를 시작하면서 진지한 모습으로 국정계획을 밝히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예년과 같은 연설 형식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동관 홍보수석은 "형식을 놓고 여러 논의가 있었으나 새해 첫 업무를 시작하는 때에 국정운영 방향을 국민에게 밝히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정례적으로 신년연설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문 토론 과정에서 일자리창출 등 경제문제와 함께 '더 큰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여러차례 역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한일 강제병합 100년, 6.25전쟁 60년, 4.19혁명 50주년, 5.18 민주화운동30주년, 6.15 남북 공동선언 10주년 등 역사적 기념일이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국가'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가 된다는 취지에서다. 이날 연설문에서 '경제'라는 단어가 17차례로 가장 많았고 '대한민국'이 14차례나 등장한 것도 이를 감안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일자리'가 12차례 등장해 이대통령의 새해 국정운영의 역점 분야를 짐작케 했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10.01.04 23:02

여야의원, 예산정국 이후 '해외로, 해외로

새해 예산안 처리로 8일까지 예정된 12월 임시국회 일정이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잇따라 외국행에 나선다.그러나 오랜만에 '휴식기'를 갖게 된 의원들이 의원외교 차원이긴 하지만 예산안 변칙 처리 이후 기다렸다는 듯 외국행에 나서는 게 적절한 것이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4일 국회 사무처와 각 당에 따르면 김형오 국회의장은 12∼25일 모로코, 튀니지, 그리스를 공식방문한다. 이 방문에는 한나라당 고흥길, 허원제, 이은재 의원, 민주당 김재윤, 안규백 의원 등 5명이 수행한다. 예산부수법안 처리 문제로 대치했던 법사위의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장윤석, 민주당 우윤근 의원과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지난 2일 인도로 출국했다. 이들은 10일까지 현지에 머물며 인도의 사법제도 현황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또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유선호 의원과 같은 당 박영선 의원, 한나라당 주광덕 이주영 의원도 9일부터 6박7일 일정으로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한다. 현지 법원의 항소심과 원외 재판부 운영 현황 등을 살펴보는 이번 방문은 당초 지난해 8월 예정돼있었으나 미디어법 처리에 따른 후폭풍으로 일정이 순연됐다. 교육과학기술위 여야 의원도 19∼22일 일본을 찾는다. 한나라당 권영진 박보환의원, 민주당 안민석 의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국립대 법인화 문제와 관련,일본 도쿄대와 오사카 외대 등을 둘러볼 계획이다. 지식경제위는 이달 중순께 정장선 지경위원장을 비롯, 한나라당 김기현, 민주당최철국 의원 등이 캐나다에서 열리는 한국석유공사의 유전 인수식에 참석하는 일정을 추진 중이다. 여성위도 8∼15일 호주와 뉴질랜드를 방문, 성평등 정책을 살펴볼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8∼12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10'에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농림수산식품위는 경마산업관련 해외시찰 일정을 잡기 위해 협의 중이다. 이밖에 환경노동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외국인 노동자 송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달 말께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를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 의원 친목모임 차원의 해외방문도 줄줄이 계획돼 있다.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 모임인 '함께 내일로'는 9일부터 16일까지 독일과스웨덴, 덴마크 유럽 3개국을 돌아본다. 녹색성장 사업 탐방 차원의 해외 방문으로,모임 대표인 안경률 의원과 최병국 이군현 진수희 임해규 박준선 장제원 의원 등 19명이 동행한다. 친박(친박근혜)계 모임인 '여의 포럼' 소속 의원들도 28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일본 도쿄 방문을 추진중이다. 일본 민주당 의원들과 한일 FTA(자유무역협정) 등 양국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것으로, 한일의원연맹 소속이기도 한 김태환의원과 모임 간사인 유기준 의원 등 14-16명이 함께 떠날 예정이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0.01.0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