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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사퇴3인방' 퇴로 고심

민주당이 천정배 최문순 장세환 의원 등 '의원직 사퇴 3인방'의 퇴로 열기에 부심하고 있다. 미디어법 처리에 반발,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의원직 사퇴서를 낸 뒤 장외에 머물고 있는 이들에게 복귀의 명분을 찾아주기 위해 수순밟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이들 3인은 지난 1일 미디어법 재논의를 요구하며 의장실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다 강제퇴거되자 국회 본회의장 앞 중앙홀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다. 7∼8일 국회 본회의 일정을 감안, 잠시 자리를 비워 줬지만 본회의가 끝나는대로 다시 중앙홀 농성을 재개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오는 15일까지 김형오 국회의장이 미디어법 재논의를 위한 가시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의장 사회권 거부 등 특단의 대응을 검토하겠다며 김 의장에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도 이들의 출구를 확보하려는 차원과 무관치 않다. 우윤근 원내 수석부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의장이 15일까지 언론악법의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모든 책무는 김 의장에게 있다"고말했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간사인 전병헌 의원도 "김 의장이 면담을 거부하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공개적으로 면담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또한 김 의장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15일 직후 "야당의 권한 침해상태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 결정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에 청구키로 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고리로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원내에서 같이 싸우자"는 명분을 내세워 사퇴 3인방을 원내로 컴백시키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의원직 사퇴 철회 및복귀 권고를 결의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이들의 공백으로 당 화력에 차질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하루빨리 들어와 힘을 보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은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전망은 불투명하다. 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투쟁의 강도를 높일 때"라고 했고,장 의원도 "가시적 성과가 있을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09.12.08 23:02

한 '예산안ㆍ노동관계법' 처리 압박

한나라당은 8일 노동관계법과 새해 예산안을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한나라당은 노동관계법에 대해 '노동현안 당사자간 합의',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는 '서민경제 살리기 필수 조건'이라는 논리를 활용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 노동태스크포스(TF)에서 노사정 3자 합의를 토대로 노동법 개정안을 성안해 오늘 중 법안을 제출할예정"이라며 "민주당은 노동현안 당사자인 노사정 3자 합의를 존중하고 수용해주길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신상진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민주노총이 빠진 노사정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민주당의 지적에 대해 "기존 입장에서 양보하는 노사단체와 충분히 협상하겠다고 했는데도 민노총은 자신의 입장에서 한 치의 양보도 없었다"라고 반박하고, "야당은정치 공세에서 벗어나 민생과 관련된 노사정 합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라고 협조를 촉구했다. 새해 예산안 심의와 관련,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현재 한국 경제상황은 화재로연기가 가득한 건물 속에서 다른 사람보다 비상구에 조금 더 가깝게 서있을 뿐이다. 확장적 경제정책의 기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해예산을 발목잡아 올 12월과 내년 초 확장적 재정정책 유지가 어려워 (경제가) 주춤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장광근 사무총장도 "아직 (한국 경제) 곳곳에 폭발성 지뢰가 묻힌 상황에서 예산을 볼모로 정략적 이해를 꾀하는 것은 비애국적 발상"이라면서 "10만명에 달하는희망근로사업, 중증장애인 연금문제, 다자녀 맞벌이 보육료 지원 문제 등 고통받는서민을 위한 예산 지출이 늦어진다면 민주당은 더는 복지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라고 '민생 카드'로 압박했다. 장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특히 4대강 사업 성공이 차기 대선에서 승패를 가를것이라는 가위눌림 때문에 민생을 외면하고 국가 위기 극복을 방관한다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는 "4대강 예산과 노동관계법 두 사안으로 여야가 극한대립을 하면 국민과 전세계에 실망과 웃음거리를 제공할 것이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을 하지도 않은 대운하로 몰아붙여 예산을 삭감하려 하지 말고, 또 민노총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정략적으로 반대해서도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09.12.08 23:02

李대통령 "北 신종플루 지원방안 모색"

이명박 대통령은 8일 "북한에 최근 신종플루가발생했다는 소식이 있는 만큼 사실관계를 확인해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인도적인 차원에서 조건없이 치료제를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면서 "북한의 여건이 좋지않아 급속하게 확산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긴급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강조했다고 박선규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내 신종플루 상황에 언급, "확산세가 수그러드는 것 같아다행이나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춰서는 안된다"면서 "현재 '심각' 단계인 전염병 위기 경고의 하향 문제를 검토하되 면밀하게 추이를 살피며 관계기관 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결정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방행정과 관련, "무기도입과 조달, 그리고 병무관련업무 등은 우리가 분단국가라는 특수성과 함께 업무의 틀이 거의 고정돼 있다는 성격 때문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다"면서 "현재의 구조에는 근원적으로 비리가 생길틈이 있다는 게 내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획기적인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 뒤 "예산을 절감하면서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본다"며 "그래야 국방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고 군의 사기도 올라갈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파견동의안'에 대해 "많은 국민이 필요 이상의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걱정하는 국민에게 파병되는 군(軍)이 전투병이 아니라 지역의 재건을 돕는 재건팀이라는 사실과 파견지역의 환경 등을 잘 설명하도록 하라"면서 "그래서 안전이나 테러에 관한 불필요한 걱정이나 오해가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지시했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09.12.08 23:02

추미애, 노동관계법도 '초강수' 둘까

한나라당이 8일 복수노조 허용 등에 관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의행보가 주목된다. 환경노동위의 심사를 앞둔 노동관계법의 운명은 상임위 운영에 막강한 권한을가진 추 위원장에 의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추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노동관계법은 민주노총, 야당 등까지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측 관계자도 "다자간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한 뒤 단일안을 만들어 법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언급은 추 위원장이 법안 상정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갖고있다는 의미로 해석돼 주목된다. 이에 따라 지난 6-7월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논란이 있을 때 추 위원장이 초강경수를 두면서 상임위가 파행을 거듭한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추 위원장은 당시 "개정안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량 양산한다"며 법안 상정을끝까지 거부했고, 한나라당은 추 위원장이 '월권'을 행사한다고 반발하면서 여야간대립이 격화됐었다. 노동관계법의 경우도 추 위원장이 다자간협의를 제안했지만 협상 주체를 대화의테이블로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 환노위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다자간협의에 대해 "양대 노총이 포함된'노사정 6자회의'가 이미 결렬됐는데 의미가 없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런 분위기를 감안하면 다자간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법안도 상정되지 않은 채현재 노동관계법이 내년 1월 그대로 시행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비정규직법과 달리 노동관계법은 이해관계가 복잡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추 위원장이 독자 행보만 하기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추 위원장이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똑같이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주겠다"며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선 노동계가 한목소리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반대했지만 이번에는 복수노조허용을 놓고 유예에 동의한 한국노총과 즉각 시행을 주장하는 민주노총이 대립하는등 '노-노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그동안 노동계 입장을 대변해온 추 위원장으로서는 곤혹스런 대목이다. 또 비정규직법 논의 때 추 위원장에 대한 여당의 비판은 물론, 민주당 지도부와여야 협상을 놓고 엇박자도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만 계속 고집하기에는 부담이크다는 지적이다.

  • 국회·정당
  • 연합
  • 2009.12.08 23:02

정기국회, 예산안 미처리속 내일 마감

18대 국회 들어 두번째로 맞는 정기국회가 9일로 대장정을 마친다. 미디어법 처리로 인한 여야간 극한대치 속에 막이 오른 정기국회는 초반부터 의사일정 문제로 공전을 거듭했고, 힘겹게 정상화된 국회는 '대형 이슈'의 험한 파고로 번번이 요동쳤다. 이번 정기국회는 미니총선이라 불린 전국 5곳의 10.28 국회의원 재보선을 기점으로 9.3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가 진행된 전반기, 새해 예산안 및 법안 심의를 위한 후반기로 나뉘었다. 특히 세종시 문제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100일간의 회기를 관통하며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다. 여기에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결정이 나오며 여야간 충돌은 격화됐다. 굵직한 정치일정 및 쟁점의 전면화는 18대 국회에 '폭력 국회'라는 오명에 이어'무위(無爲).무법(無法) 국회'라는 불명예를 안겨줬다. 국회가 8일 오전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한 법안은 100건 가량. 이날 마지막 본회의에서의 추가 처리한다 해도 계류중인 법안이 4천653건이라는 점에서 입법기관으로의서의 역할은 미미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또한 지난 2일에는 81건의 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가 예정돼 있었으나의결정족수 미달로 본회의 개의 2시간30분만에 유회되는 사태가 발생한 점은 부끄러운 18대 국회의 자화상이다. 나아가 국회는 '헌법 위반'이라는 구태에서 벗어나는 데도 실패했다. 헌법은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12월2일'을 규정하고 있지만 국회는 7년 연속 법정시한을 어겼고, 설상가상 여야간 신경전으로 이 시한을 훌쩍 넘긴 지난 7일에서야예결특위가 정상가동되기 시작했다. 18년만에 가장 늦은 예결위의 예산심사 시작이라는 기록을 세운 것으로, 그나마일부 상임위에서는 새해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도 마치지 못한 상태다. 세종시 수정과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논란이 정치쟁점화하면서 사실상 국회 기능을 마비시킨 것이다.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여권은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수정을, 야권은 원안을 고수하며 입장차를 못좁히고 있고, 4대강 사업을 놓고도 한나라당의 '성공적 추진'과민주당의 '중단 또는 예산 대폭 삭감'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로 인해 12월 임시국회의 몫으로 넘겨진 새해 예산안이 연말에나 처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동시에 여야간 반복되는 정치공세로 예산안 및 민생법안 처리는 물론 국정개혁과제로 제시됐던 개헌, 선거제 개편 문제는 한치 앞도 나아가지 못했다. 다만 행정구역 개편 문제만 소폭 진전이 있을 뿐이다. 아울러 당초 국회 폭력근절 및 선진화 등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아 국회의 '자구 노력'도 말의 성찬에 그쳤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정기국내 예산이 통과, 서민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랐으나 제대로 안돼 안타깝다"며 "야당은 정략적 발목잡기를 그만둬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우윤근 원내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현 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파헤치고대안을 제시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며 "반면 여당이 정부의 대변인 노릇을 하는 데만급급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강원택 숭실대 정외과 교수는 "이번에 국회가 한 일이 뭐가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정치 쟁점으로 정기국회가 매번 제 역할을 못하고 정치 격돌의 장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강 교수는 "예산처리의 법정시한 초과 등에 대해 국회가 비판받는 게 마땅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회에 예산안 심의의 충분한 시간을 주고 있는지, 정기국회에 너무 많은 일이 몰려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민,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09.12.08 23:02

85㎡ 이하 공동주택 이행강제금 경감

분양면적이 85㎡ 이하인 공동주택도 이행강제금이 경감되고, 건축물의 '개축'이 리모델링 범위에 포함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 의결과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도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축법 위반 등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최대 50%까지 경감되는 공동주택의 면적 기준이 '가구별 85㎡ 이하'로 조정된다. 종전에는 연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경감 대상이었지만공동주택은 전체 가구수의 총 연면적을 기준으로 삼아 가구별 면적이 85㎡ 이하여도경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 건축물 개보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해 다시 짓는'개축'도 리모델링의 범위에 포함했다. 건축심의의 효력은 2년으로 제한해 심의 결과를 통지 받고 2년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재심의를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2006년말 도입한 지능형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증제도의 근거를 건축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지능형 건축물은 건축환경 및 설비 등 주요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통합한 것으로지능형 건축물로 인정받으면 용적률, 높이 제한, 조경 등의 건축기준을 1~3% 가량완화해준다.

  • 건설·부동산
  • 연합
  • 2009.12.08 23:02

이강래 "대운하 전제 수공 예산 절대 불가"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8일 "수자원공사를통해 하려는 4대강 사업은 명백히 운하를 만들 목적으로 물그릇을 만드는 사업"이라며 "대운하를 전제로 한 수자원공사 사업은 절대 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 심의를 피하기 위해 불법으로이러한 꼼수를 부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자원공사는 사업의 60% 정도를 다시 국토관리청 지방청에서 하도록 예산세탁을 하고 있다"며 "또한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자본이 없기 때문에 채권을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채권 발행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도 밟지 않고 채권 발행 이자 보전용으로 800억원 예산을 설정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위헌과 위법, 탈법, 불법으로 일관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 당력을 집중하고 모든 야당과 외부의 시민단체, 국민적 저항을 하나로 묶어 최선을 다해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문제의 가장 직접적 책임 있는 사람은 정종환 국토부 장관으로, 명확한 해명과 예산 철회가 없다면 예산국회 과정에서 해임건의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명숙 전 총리 수사와 관련, "내년 서울시장 선거 못 나가게 족쇄를 채우는 것"이라며 "새로운 의혹을 밝히기 위해 모 실세 정치인의 비호하에 외국에 체류중인 것으로 공공연히 알려진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소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09.12.08 23:02

전북 '수출의 탑' 23개 업체 수상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수출을 통해 전북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한 23개 업체가 '수출의 탑' 상을 받았다. 한국무역협회 전북지부와 전북도는 8일 전주리베라호텔에서 제12회 전북 수출및 투자 유공의 날 행사를 열고 수출을 많이 한 업체와 기업인(14명)에 대해 시상했다. 올해 첫 수출에 나선 태양광 설비 생산업체 솔라월드코리아는 7천만 달러어치를수출해 도내에서 가장 많은 수출을 했으며 에저지엔㈜이 3천만불탑을, 아데카코리아가 2천만불탑을 각각 수상했다. 이어 ㈜클라쎄, ㈜지엠에프, ㈜신흥, ㈜에이스안전유리, 태산 ENG, ㈜제이팩 등이 500만불탑을, (유)보국철강과 ㈜엔아이비 등이 300만불탑을 쌓았다. 또 100만불탑 수상업체도 지난해 3개에서 올해 ㈜범농 등 12개로 크게 늘었다. 이처럼 수상업체가 는 것은 도내 중소기업이 신제품을 개발해 외국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중남미나 아프리카 등으로 수출선을 다변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캐스코㈜의 신현익 대표가 석탑산업훈장을, ㈜우노앤컴퍼니의 김종천사장 등 8명이 지식경제부장관 표창을, 우신산업㈜의 전흥풍 부장 등 5명이 한국무역협회장 표창을 각각 받았다. 한국무역협회 전북지부 장상규 지부장은 "어려운 수출환경 속에서도 도내 수출의 탑 수상 업체가 늘어난 것은 업체들의 외국시장 개척을 위한 눈물과 땀이 서린남다른 노력의 결과"라면서 "수출에 애로가 없도록 더 나은 서비스를 통해 업체들을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연합
  • 2009.12.08 23:02

"세제와 살균제 혼합하지 마세요"

청소나 세척을 빠르게 하기 위해 세제와 살균소독제를 혼합해서 쓰는 경우가 있다. 괜찮을까.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세제와 염소계 살균소독제를 혼합하면 살균소독제의 효과가 떨어지므로 먼저 세척한 후 소독해야 한다. 이는 세제와 염소계 살균소독제를 섞으면 세제가 살균.소독작용을 방해하거나서로 화학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드물게 염소계 소독제는 다른 성분과 만나면 염소 가스를 발생시키기도 해 살균소독제는 정해진 방법대로 물로 희석해 사용하는 것 외에 기타 약품과 섞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또 칼이나 도마, 식기에 묻은 기름때를 깨끗이 세척한 후 살균소독제에 담가야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다. 이와 함께 가정이나 급식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염소계(차아염소산나트륨) 살균소독제로 소독할 때에는 적정한 농도로 희석된 살균소독제 용액에 5분 이상 담가야 기대한 소독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한편 식약청이 지난 7∼9월 전국 227개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기구 등 살균소독제의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80% 가량이 살균소독제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희석 농도와 소독방법이 잘못된 급식업체도 일부 발견됐다. 식약청은 조리기구 등을 소독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포스터로 제작해 시도 교육청과 소비자단체 및 한국급식협회 등 관련 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포스터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경제일반
  • 연합
  • 2009.12.08 23:02

정부, 아프간 350명 이내 파병

정부는 8일 아프가니스탄에 350명 이내의 국군을 파병하되 최초 파병기간을 내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는 내용의 아프간 파병동의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개최해 이런 내용의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동의안'을 의결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정부는 이번 주에 국군 파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에서 동의안이 처리되면 내년 초에 지방재건팀(PRT) 주둔지 공사를 개시해 내년 7월부터 임무를 시작할 계획이다. 민간인 100여명과 경찰 40여명으로 구성된 PRT와 국군부대는 치안상태가 비교적안정적인 아프간 파르완주에 주둔하게 된다. 아프간에 파병되는 국군부대는 대령을 단장으로 지휘부와 본부, 경호.경비대,항공지원대, 작전지원대, 대사관 경비반(해병) 등으로 편성되며 부대 지휘권은 우리합참의장이 행사한다. 국군부대는 PRT 주둔지를 경계하고 PRT 요원의 외부활동을 호송.경계하는 한편주둔지와 임무지역 일대에서 PRT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정찰활동을 펼치는 것이 주요 임무이다. 최초 파견 기간은 내년 7월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이며 병력은 6개월 주기로 현지에서 임무를 교대한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PRT의 임무 특성상 2~3년이 지나야 성과가 달성되므로 PRT에 대한 안정적.지속적 경계지원을 위해 2~3년 단위가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프간 탈레반이 한국의 1년 단위 파병 입장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초 파병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국방부는 강조했다. 실제로탈레반은 독일의 파병 연장을 전후로 직간접적인 테러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대원은 PRT 인원 보호를 위해 영외 이동시 장갑차량과 기관총이 탑재된 UH-60(블랙호크) 헬기를 이용하고 방탄조끼와 조준경이 부착된 개인화기, 야간 투시경으로무장할 계획이다. 호송팀에는 국산 K-11 차기복합소총 2정씩이 지급되는 데 이 소총은 발사된 탄환이 적진 상공에서 폭발해 살상력을 극대화해 도심작전에 유리하다. 주둔지에는 적대세력의 로켓과 박격포 공격에 대비해 콘크리트로 주요 건물을건축하고 모래방벽인 '헤스코'가 설치된다. 적대세력의 침입을 저지하기 위해 2중 울타리를 설치하고 열상감시장비(TOD)와소형 무인정찰기(UAV), 군견, 폭발물 탐지기 등을 확보키로 했다. 81mm 박격포와 K-6 기관총도 배치된다. UH-60 헬기 4대에는 RPG-7(휴대용 로켓)과 스팅어미사일 등의 회피 장비와 미사일 접근 경고장비, GPS(인공위성항법장비)를 비롯해 바닥에 총탄를 막기 위한 방탄키트가 설치된다. 헬기는 미군기지인 바그람기지에 배치되며 악천후 또는 위험 상황때는 비행을 통제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우리 군의 임무는 PRT를 보호하는 것이며 PRT 임무는 2012년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혀 2012년 이후에도 주둔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국방부는 "미국은 병력 증파를 통해 아프간 안정화를 조기에 달성하고 대테러전을 수행하는 전투부대부터 단계적으로 철수할 계획"이라며 "2011년 7월부터 대테러전을 수행하는 전투부대를 소규모로 점진적으로 철수하더라도 철수 완료에는 2~4년이 소요되며 PRT 임무는 그 이후까지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우리 PRT는 국제안보지원군(ISAF) 예하 동부사령부의 통제하에 임무를 수행하게된다. PRT는 아프간 파르완주 정부의 행정력 강화와 보건.의료, 농업.농촌개발, 교육.직업훈련, 경찰훈련 등을 맡게 된다. PRT가 활동하는 파르완주는 미 공군 바그람기지가 있어 치안 상황은 비교적 안정적이고 유사시 미군의 신속 지원이 가능하지만 최근 로켓과 박격포, 급조폭발물(IED) 공격, 습격 등이 간헐적으로 발생해 충분한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국방부는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연합
  • 2009.12.08 23:02

정세균 "4대강 일방통행 놔둘수 없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8일 "4대강과 부자감세로줄어든 민생예산, 이런 일방통행을 그대로 놔둘 수 없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로 방송된 정당대표 연설을 통해 "4대강 예산을 4조원만 삭감해도 줄어든 민생 예산을 늘릴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말 한심한 것은 결식아동 밥도 굶기고 저소득층엔 연탄 한 장 안보태주면서 4대강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수자원공사에 800억원을 지원, 사업비를 떠맡기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일종의 분식회계로, 빚더미인 수자원공사가 공채까지 발행해 예산을 대면 결국 수도요금을 인상해 적자를 메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무리하게 4대강 사업을 하려니 민생예산은 줄고 국가부채는 늘어나는데결국 국민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대통령은 얼마전 TV에 나와 일자리를 늘린다고 했지만 일자리 예산은무려 26%나 줄었고 이대로 가면 일자리 25만개가 없어진다"며 "교육 예산도 11년만에 처음으로 줄었고 사상 최대 규모라는 복지예산도 서민.취약계층 지원 부분은 오히려 줄어든 엉터리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4대강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부자감세는 중단시켜 중산층과 서민,일자리와 중소기업 지원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며 "한나라당도 한 푼도 못 깎는다고 버틸 게 아니라 4대강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데 동참해 제대로 예산심사에 응해야한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09.12.08 23:02

농민연합 조직 '흔들'

국내 농업.농민운동의 대표적 단체인 농민연합조직이 흔들리고 있다. 8일 농림수산식품부와 농민단체들에 따르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지난 1일 농민연합에서 탈퇴하겠다는 공문을 농민연합에 보냈다. 한농연은 회원규모가 12만명에 달한다. 이에 앞서 지난달 19일에는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가, 지난 4일에는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한여농)가 역시 농민연합 탈퇴 의사를 밝혔다. 이들 단체는 회원수가 각각 8만명, 7만명 규모다. 이들 3개 단체가 농민연합 탈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정부의 농정 방향에 대해문제를 제기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온 농민연합의 역할이 위축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농민연합은 한농연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회원 4만명)이 주축이 된 정책 공조 기구로, 개별 조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요 농정 이슈에 대해 집회.시위 등을통해 공동보조를 취해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실상 전농과 한농연이 농민연합의 양대 축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그 한 축이 무너진 셈"이라고 말했다. 한농연 등 농민단체들의 연쇄 탈퇴에는 투쟁 중심의 강경한 농민운동 방식을 전환해야 하지 않느냐는 고민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쌀전업농연합회는 지난달"강경 투쟁이나 시위가 아닌 대안 중심의 농민 운동으로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전농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전농을 고립시키겠다는 정부 문건이 드러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며 "객관적으로 전력에 손상은 있지만 기본적인 연대의 틀은 유지하면서 좀 더 포괄적인 연대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농연과 전농은 2000년대 초반에도 '농민연대'란 이름으로 정책 공조를 한 바있으나 이후 해체됐다가 2006년 농민연합으로 다시 뭉쳤다.

  • 경제일반
  • 연합
  • 2009.12.08 23:02

원격의료상담이 의료법 위반?

IPTV(인터넷TV)를 통한 의료인과 환자 간의 원격의료 상담서비스를 둘러싸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과 대한의사협회가갈등을 빚고 있다. 9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심평원에 원격의료 상담서비스가의료법 34조를 위반했다며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재차 전달했다. 현행법상 원격의료는 의료인과 의료인끼리만 가능한데 심평원의 원격의료상담시범서비스는 IPTV를 사이에 두고 의료인과 환자 간에 이뤄지고 있어 위법소지가 있다는 의견이다. 대한의사협회 좌훈정 대변인은 "심평원이 제공하는 IPTV서비스가 상담에 국한된다고 하지만 상담을 하다 보면 진단ㆍ진료 등 의료행위가 이뤄질 수 있고 의료인이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도 이뤄질 수 있다"며 "의료법 위반 사항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의료인과 환자 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마련된데다 해당 시범사업은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이뤄지는 것이라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심평원 관계자는 "도서벽지 등 의료기관이 없는 곳에서도 상담받을 수 있어 국민들에게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원격상담 서비스는 병ㆍ의원급 의료기관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어서 관련 산업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범사업은 국공립병원과 함께 진행했지만, 실제서비스는 전국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이뤄질 수 있어 개원의들과도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은 5-12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주관하는 방송통신융합 공공서비스 시범사업에 보건의료부문 사업자로 선정돼 LG데이콤과 함께 약 6억원을 들여 전국 200가구를 대상으로 원격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IPTV를 통한 원격의료 상담은 전 세계 최초로 시도된 사업으로 국립의료원, 서울대치과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보훈병원의 전문의들이 TV를 통해 원격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 보건·의료
  • 연합
  • 2009.12.08 23:02

기름.원자재값↑..물가 불안불안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개월째 2%대에 머물고 있지만, 일부 품목에서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시기적으로 경기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작년 같은 시기보다 석유류 가격이 강세인데다 원자재 가격도 천정부지로 오른 금값에 그치지 않고 원당, 구리 등도 심상치않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연말연시를 틈탄 인상도 우려되고 있다. ◇ 휘발유값 1년만에 상승..에너지값 부담 커져8일 통계청에 따르면 11월 휘발유 값은 작년 같은 달보다 9.7% 상승했다. 작년11월부터 1년간의 내림세가 오름세로 뒤바뀐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석유류 가격도작년 동월 대비 1.9% 올랐다. 11월 물가상승률 2.4% 가운데 휘발유 값의 기여도는 0.29%포인트로 가장 높았다.지난 1월 배럴당 40달러 안팎까지 떨어졌던 원유 도입단가는 10월 배럴당 69.6달러를 거쳐 11월에는 74.2달러로 연중 최고치로 높아졌다. 국제유가가 현재 두바이유 기준으로 80달러선을 넘보고 있는데다 올해 4월까지원유 도입단가가 50달러를 밑돌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유가는 당분간 소비자물가 상승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유가의 강세는 급등은 없더라도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내년 국제유가가 두바이유 기준으로 연평균 74.37달러로 올해보다 21%가량 상승할 것으로 봤다. 경기 회복이 더디면 65달러, 회복이 빨라 수급이빠듯해지거나 투기요인이 커지면 100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때문에 국제선 항공요금의 유류할증료가 내년 1월부터 오를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과 2월 방콕과 싱가포르, 상하이, 홍콩 등 아시아 지역은 왕복기준 8달러가량이, 유럽과 미주 등 장거리 지역은 왕복 18달러가량이 더 붙을 전망이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값은 12월 첫째 주에 ℓ당 평균 1천653.27원으로 작년 같은 시기의 1천384.98원보다 크게 오른 상태다. 액화석유가스(LPG) 수입업체들은 국제가격 상승에 따라 충전소에 대한 LPG 공급가격을 인상했다. 11월 92~93원에 이어 12월에는 77.56~78원을 올린 것이다. 앞서한국지역난방공사는 11월부터 지역난방용 열 요금을 3.52% 인상했다. ◇ 구리.원당 가격 많이 올라..보험료도 들썩핵심 원자재인 구리(동)와 알루미늄, 원당 가격도 뛰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원당 가격은 12월 들어 한때 파운드당 23달러선을 넘어서는 등 작년 연말 대비 90% 이상 올랐다. 구리 가격도 t당 7천100달러 안팎으로 올라작년 연말보다 130% 넘게 상승했다. 알루미늄도 작년 연말보다 40% 올랐다. 원당 가격이 오르면서 식품 물가에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과업계는지난 10월부터 모나카류 아이스크림 일부 제품가격을 최고 50%가량 인상했다. 설탕값이 뛰면 빵과 과자류 가격도 불안해지게 된다. 지난 4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내년 국제 금값이 온스당1천350달러선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내년 구리 값 전망치도 t당 7천530달러에서 7천755달러로, 알루미늄 값 예상치를 t당 2천50달러에서 2천305달러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신흥국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각종 보험료도 인상이 예정돼 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최고 60% 할인받을 수있는 무사고 운전 기간이 현행 10년 이상에서 11년 이상으로 늘어나고 정비수가 인상과 자동차보험 손해율 급등으로 보험료가 올라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료가 내년 1월부터 4.9% 오르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과 같은 연금도 인상 압력을 받고 있다. 냉장고와 TV, 드럼세탁기, 에어컨 4대 가전제품 가운데 전기 사용량이 많은 품목에 대해서는 내년 봄부터 5%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 경제일반
  • 연합
  • 2009.12.08 23:02

가전.식품가격 인상 예고..내년 물가비상

내년에 우리 경제가 본격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가전제품과 식료품 등 주요 품목의 물가가 줄줄이 오를 전망이다. 8일 기획재정부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내년에 철강, 금, 구리, 원자재, 유가상승 요인으로 자동차, 가전제품, 건설, 항공, 식료품, 소주, 전기 등의 가격이 들썩일 것으로 보인다. 우선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내년에 철강 가격이 올라 이와 연관된 자동차, 건설, 가전제품 가격이 동반 상승할 예정이다. 이는 수급 불균형에 따른 것으로 철강업체들이 올해 t당 65달러에 철광석을 구입했으나 내년 4월께는 t당 70~75달러에 사들여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관련 제품의 가격 인상률은 5% 이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내년 중에 전력 소모가 많은 품목에 대해 5%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므로대용량 TV, 에어컨, 드럼세탁기 가격이 오른다. 금과 구리 등 원자재 가격은 내년에도 오름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골드만삭스는내년에 국제 금값은 온스당 1천350달러, 구릿값은 t당 최대 7천700달러까지 상승할것으로 분석해 귀금속 및 전선.자재류 가격에 압박을 줄 것으로 보인다. 타이어의 경우도 내년 1월부터 금호타이어가 최대 8%, 한국타이어가 최대 5%,넥센타이어가 8%를 올릴 것이라고 미국 타이어전문지 '모던 타이어 딜러'가 보도했다. 내년 1월부터 국제항공요금도 오른다. 내년 1월과 2월 방콕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은 4만원 정도의 유류할증료가 더 붙는다. 유럽과 미주, 오세아니아 등 장거리 지역은 왕복 64달러에서 82달러로 2만원 인상된 9만4천300원을 유류할증료로 내야 한다. 내년 설탕 가격은 인도의 생산 감소로 29년 만에 최대치인 39%나 급등할 것으로외신들이 예상해 빵, 아이스크림 등 주요 식료품 물가 또한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설탕의 관세율을 낮춘다고 해도 이들 제품의 인상 요인이 10%는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신종 플루 확산으로 손 세정제와 살균제 제조에 소주의 알코올 성분인 주정이대거 쓰여 품귀현상을 빚음에 따라 내년에 주정 값 인상으로 소주 가격도 오를 전망이다. 올 하반기 들어 잠잠했던 집값도 내년에 다시 꿈틀거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국내외 실물경제 회복 기조에다 내년 6월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선거 공약이 쏟아지면서 주택 가격은 4% 내외, 전세금은 5~6%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전기요금은 유가 상승에 따라 내년에 인상이 예고된다. 김쌍수 한국전력 사장은최근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가스요금도 내년부터 계절과 용도에 따라 달라지는 요금 차등화가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계절별로 수요 격차가 극심한 도시가스 요금도 영향을 받게 돼 겨울철 난방요금이 비싸질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유가 인상의 여파로 시내버스 요금과 택시요금, 지하철 요금도 다시 인상 압박을 받을 것을 보인다. 내년부터 정비수가 인상과 자동차보험 손해율 급등으로 자동차 보험료가 오르고건강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산재보험도 인상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유가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인상의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으로 볼 때 올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물가가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 서비스·쇼핑
  • 연합
  • 2009.12.08 23:02

올 겨울 가전의 왕은 '공기청정기'

신종플루에 대한 우려 속에 겨울을 맞게 되면서가전 제품 중 공기청정기의 매출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감기 예방을 위해 가습기를 찾는 사람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었다. 8일 신세계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 11월부터 이달 6일까지 가전 제품 매출을 조사한 결과 공기청정기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습기와 전기장판 매출도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36%, 26% 증가했다. 공기청정기는 일반적으로 황사가 많은 3월 전후에 가장 많이 판매되는데 지난 11월에는 3월과 비슷한 수준인 800여대가 판매되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공기정화 기능에 가습기 기능까지 함께 갖춘 30만~40만원대의 복합 상품을찾는 고객들이 많아졌다고 이마트 측은 전했다. 롯데마트에서도 이런 복합 상품의 매출이 작년 동기에 비해 46% 가량 늘었으며,일반 가습기도 작년에 비해 매출이 24%나 증가했다. 이처럼 유례 없이 공기청정기와 가습기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신종플루의 영향으로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기를 원하는 가정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업계는 분석했다. 게다가 건조한 날씨가 감기를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지면서 올 들어 일반 가습기를 찾는 사람들도 느는 추세다. 올 겨울은 평균 기온이 예년에 비해 온화한 편이지만, 기습적인 강추위가 종종찾아오면서 실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적지 않아 가습기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반면, 불황의 영향으로 작년 겨울에 불티나게 팔렸던 소형 히터 제품은 올해 11월에는 매출이 작년에 비해 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달 들어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작년 동기에 비해 매출이 8% 늘어나는등 본격적으로 판매량이 늘고 있다. 이마트 가전팀 안승희 바이어는 "건조하고 차가운 겨울 날씨 속에 신종플루와감기 등 질병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습기나 공기청정기를 찾는 고객이급격히 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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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09.12.0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