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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질논란 이경윤 후보.. "적격이냐, 부적격이냐" 6일 결정

"적격이냐, 부적격이냐." 자질논란에 휩싸인 이경윤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에 대한 적격 여부가 6일 결정된다.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는 지난 4일 이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음주운전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도덕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1차 도덕성 검증에서는 경력과 재산, 부동산, 금융거래 내용 등 사전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도덕성과 가치관에 흠결이 없는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청문위원들은 이 후보를 둘러싼 가족 특혜 채용 의혹, 음주운전,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도덕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이 후보는 이런 의혹에 대해 일부 시인했다. 이날 인사청문위원 일부 의원은 이 후보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부적격 의사를 밝혀 6일 적격 또는 부적격 의견이 담긴 경과보고서 채택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관영 지사는 해당 보고서 내용과 관계없이 이 후보를 임명할 수 있지만 부적격 의견이 담길 경우 임명에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청문회에 참여한 한 의원은 "이 후보가 보편적 정서가 맞지 않는 도덕성을 가졌고, 지역에 대한 이해도 역시 현저히 떨어진다"고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 후보의 문화·예술·체육에 대한 전문성을 강조하며 '적격' 의견으로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남 신안군이 고향인 이 후보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책보좌관과 아시아문화원 경영혁신본부장, 대통령비서실 문화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지역문화계 한 인사는 "이 후보는 문화관광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역임하며 문화·예술·체육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라며 "그간 전북 문화계 수장으로 이만한 인물은 없었다. 정책 역량만 봤을때 전북문화관광재단을 이끄는 데 손색이 없다"고 평가했다. 한편 전북도의회 인사청문회는 2019년 도입됐으며 전북도 5개 산하기관 기관장을 대상으로 했다. 올해부터는 9개 기관으로 확대됐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10.05 18:08

종부세 정부안대로 인하시 전북살림 '큰 타격'

종합부동산세 인하가 현실화할 경우 전북은 세수가 줄어 피해가 예상된다. 나라살림연구소는 5일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 인하 주장이 제기됐다”며 “종부세는 전액 지방에 부동산교부세 형태로 교부되는데 종부세를 감세한다면 세수 감소의 피해는 전액 지방이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이 큰 지역은 종부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가 정부안대로 감액할 경우 줄어드는 전북의 부동산교부세 총액은 922억 4400만 원이다. 지역별로는 익산시가 81억 13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읍시가 78억 7700만 원, 남원시 78억 5300만 원, 군산시 75억 1400만 원, 부안군 71억 4200만 원, 장수군 70억 8600만 원, 무주군 70억 6200만 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또 진안군 69억 9900만 원, 전주시 66억 2200만 원, 순창군 61억 600만 원, 임실군 58억 3400만 원, 고창군 55억 6000만 원, 김제시 48억 3500만 원, 완주군 36억 4100만 원 등으로 종부세 인하 추진으로 전북은 시.군 평균 65억 8900만 원의 부동산 교부세가 감액된다. 특히 익산시의 경우 전국 자치단체 중 부동산교부세 감액이 가장 큰 지자체로 분석됐다. 정읍시와 남원시, 군산시 역시 감액 규모가 큰 20개 자치단체 안에 포함됐다. 또 세입대비 부동산교부세 감액 비율 분석 자료를 살펴봤을 때 장수군의 부동산교부세는 70억 8600만 원이 감소하며 이는 전체 세입규모의 1.64%가 감소한다. 이 규모는 장수군 지방세 수입의 34.65%를 차지하는 규모다. 진안군 역시 관련 정책이 추진될 경우 69억 9900만의 부동산교부세가 감소하며 이는 진안군 지방세 수입의 41.53%를 차지한다는 분석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종부세 인하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의 부작용이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합리적인 논의가 아닌 조세제도의 근본을 망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10.05 18:08

질병관리청 “실내 마스크 완화, 겨울철 유행 이후 논의”

질병관리청이 5일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해 “겨울철 유행 이후 단계적 완화 방향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내년이면 실내 마스크 착용 역시 완화돼 완전한 일상회복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다만 새로운 변이가 발생할 수 있어 코로나19에 대해 안심하기는 이르다. 질병청은 이날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실내마스크 완화)기준, 범위 및 시기 등 조정방안 논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관련해서는 “감소 추세인 현 유행 상황 반영 시 당분간 감소세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나 겨울철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 위험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12~3월 정도 재유행 발생 예상되며 새로운 변이(BA.2.75.2)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BA.2.75.2는 오미크론 세부 계통인 이른바 ‘켄타우로스’(BA.2.75)에서 또다시 파생된 변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인도, 미국, 싱가포르 등 28개국에서 732건이 확인됐다. 질병청은 플루엔자 동시 유행 대응 및 향후 전망·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 겨울철 방역 대응 방향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10.05 18:08

제26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제26회를 맞은 노인의 날 기념식이 5일 전북도 공연장에서 성황리 마무리됐다. ‘노인의 날(10월 2일)’은 어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 사상을 확산하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1997년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또 UN에서도 1991년부터 매년 ‘세계 노인의 날(10월 1일)’을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행사에서는 김종훈 전북도 정무부지사와 국주영은 전북도의장, 서거석 전북도교육감, 이병철 전북도의회 환복위원장, 김이재 전북도의회 행자위원장, 강동화 전북도의원, 윤석정 전북애향운동본부 총재 등이 참석했다. 또 우리 사회의 경로효친 의식을 드높이고 노인의 권익 신장과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열린 이날 행사에는 김두봉 연합회장, 김영구 연합회 자문위원장 및 대한노인회 등 관련 단체 관계자를 비롯한 도내 어르신 1000여 명이 함께했다. 특히 이날 평소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와 이웃에 헌신한 모범노인 및 노인복지 공로 유공자 37명에 표창장을 수여하기도 했다. 김종훈 정무부지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노고와 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람들
  • 엄승현
  • 2022.10.05 18:07

취임 100일 국주영은 전북도의장 "신뢰받고 강한 의회 실현"

제12대 전북도의회가 오는 8일 개원 100일을 맞는다. 전북도의회 첫 여성의장으로 선출된 국주영은 의장은 취임 100일을 앞둔 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뢰받고 강한 의회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취임 이후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여러 현장을 찾아다녔다"며 "현안을 해결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의원들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교육을 하는 등 '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를 실현하는 데 노력해 왔다"고 자평했다. 또한 "깨끗한 의회,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시스템 개선에 힘써 왔다"면서 "전북 발전을 위한 현안에 정부가 관심을 갖고 반영시킬수 있도록 견인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했다. 국주 의장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실무에 접목,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의정 역량 강화의 날'을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다"며 "또한 지방의정연수센터에서 열린 지방의회 아카데미와 제주도에서 민간 위탁기관이 실시한 예산심사기법 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의원들의 전문성 확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눈높이도 높아지면서 의회의 역할과 기능은 증대되고 있다"며 "지방의정연수센터 등에 행정사무감사 준비, 도정질문 요령, 예산심사 기법 등 의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북발전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도 언급했다. 그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법 국회 통과, 남원 공공의대 설립,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유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통한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특화도시 육성, 전주~김천간 동서횡단철도 건설 등을 임기내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이밖에도 국주 의장은 전북도와의 불편한 관계를 드러냈다. 특히 전북도의 정무적 소통라인이 없다며 전북도의회와의 소통문제를 문제 삼았다. 국주 의장은 김관영 지사의 취임사를 언급하며 "김 지사가 취임사에서 혁신을 강조했다"면서 "하지만 의회나 지역정치권과의 협력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광수 정무특보 역할론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김광수 정무특보 임명과 관련해 비공식적이지만 전북도의회 반대 의사를 밝혔다"면서 "그래서인지 김 정무특보가 전북도의회를 한 번도 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10.05 18:07

[전주한지로드] ⑤ 한지를 지키는 사람들: 지자체 관심·지원 중요⋯전통한지 보전·계승 역할

전주 서서학동 흑석골 개천과 천변을 따라 늘어선 평화제지, 문성제지, 청보제지, 우림제지, 호남제지, 문산한지, 고궁한지⋯. 6·25 전쟁 이후 20여 개의 한지 제조공장이 들어섰던 흑석골은 1990년대 초반 정부의 환경 규제로 공장들이 팔복동으로 집단 이전하기 전까지 한지 생산이 왕성하게 이뤄졌던 곳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을 '한지골'이라 불렀다. 그 많던 사람과 공장은 사라지고 없지만, 전주한지의 탯자리인 흑석골을 지키는 기관이 생겼다. 올해 5월 개관한 전주천년한지관이다. 전주천년한지관은 전국 최초의 한지 관련 R&D 연구기관인 한국전통문화전당 한지산업지원센터에 이은 또 하나의 한지 거점공간이다. 전통한지 보전·계승에 대한 자치단체의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이다. 이처럼 전주한지가 명맥을 이을 수 있었던 데는 민간 영역에서 한지를 지켜온 한지장들의 노력과 함께 공공 영역에서 자치단체의 관심·지원이 큰 영향을 끼쳤다. △한지산업지원센터 이은 한지 거점공간 '전주천년한지관' 전통한지를 생산·체험·전시하는 한지복합문화공간인 전주천년한지관은 총 83억 원을 투입해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졌다. 1층에는 초지·도침·건조 등 전통한지를 제조·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됐다. 2층에는 전시실과 사무실 등 문화·사무공간이 마련됐다. 한지관은 한지산업을 문화산업으로 보고 전통 방식의 한지 제조 기술을 보전·계승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인미애 전주천년한지관 실장은 "경제 논리로 한지를 만드는 게 아닌, 한지를 생산했던 대표적인 장소의 복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나아가 전통한지 제조 방식을 경험하는 장소로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한지관에서는 국내산 닥나무, 천연 잿물, 황촉규(닥풀), 대나무발 등 전통적인 재료와 도구를 사용해 전통 제작 기술인 흘림뜨기(외발뜨기)로 전통한지를 제작한다. 건조도 온돌, 목판 등 전통적인 방식을 따른다. 최근 한지 제조공장에서 볼 수 있는 외국산 닥나무, 양잿물, 가둠뜨기(쌍발뜨기) 등이 아닌 전통적인 원료와 공정을 복원해 한지를 제조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전통 방식으로 만든 한지의 우수성은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닥나무 껍질(인피섬유)은 길이가 길고 두께가 얇아 종이로 만들어질 때 섬유끼리 서로 잘 엉키는 부분이 많아 견고한 구조를 갖게 된다. 닥나무 껍질을 종이 원료로 만들 때도 천연 잿물을 사용해 순한 처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인피섬유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제조된 원료는 중국이나 일본에는 없는 우리나라 고유의 종이뜨기 기법인 흘림뜨기에 의해 잘 찢어지지 않는 강한 종이로 만들어진다. 지난달 29일 찾은 전주천년한지관. 1층 초지방에는 곽교만, 박신태, 오성근 한지장과 후계 교육생이 있었다. 한지 제조 체험을 위해 방문한 초등학생들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후였다. 세 한지장과 후계 교육생은 한지관에 상주하며 전통 방식으로 한지를 만들고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들 한지장은 전주 흑석골에서 시작해 팔복동, 완주 소양면 등에서 수십 년간 한지를 만들어왔다. 한지 제조공장이 하나둘 문을 닫으며 잠시 손을 놓기도 했지만, 한지관 개관과 함께 다시 손에 하얀 닥나무 섬유를 묻히고 있다. 이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콩대·볏집대·고춧대·메밀대·깻대를 직접 보관했다가 천연 잿물을 만들고, 각종 도구와 설비를 손보는 등 열정 가득하다. 곽교만, 박신태, 오성근 한지장은 "전주한지는 1970∼1980년대 찾는 곳이 많아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됐다. 사람들이 많이 찾으니 하루에 100장 뜰 걸 300장, 400장씩 떠야 했다. 하지만 전통을 중시하는 지금에 와선 그게 오히려 독이 됐다"고 했다. 한지 생산이 기계화·기업화되면서 전통 수공업에 의한 한지 생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전주한지장들이 전통 방식으로 한지를 못 만드는 게 아니다"라며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전주 전통한지를 보전·계승하는데 일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전주시 조례, 전담팀 구성⋯한지 판로 개척·확대 추진 "전주는 한지에 대한 행정의 관심과 지원이 많아 부럽다." 한지를 취재하며 타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들었던 말이다. 한지의 본고장인 전주의 경우 실제로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이 많은 편이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국내 한지 관련 조례 현황을 보면 광역·기초자치단체 6곳에서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전북도와 전주시가 각각 '전라북도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주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통해 한지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전주시는 전통문화유산과 내 한문화팀을 구성해 전통한지 보급을 위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다. 전주시의 대표적인 지원 정책은 2017년부터 6개 농가를 대상으로 닥나무를 재배·수매하는 '전주산 닥나무 수매사업'이다. 한지산업지원센터에 따르면 한지의 원료인 닥나무의 연간 수요량은 847톤이고, 이 가운데 국내산 닥나무는 230톤 정도로 추정된다. 나머지 부족량은 태국과 중국, 베트남, 라오스 등지에서 조달하고 있다. 이에 전주시와 한지산업지원센터는 전주한지의 정체성 확보와 안정적인 원료 공급을 위해 닥나무를 수매하기 시작했다. 2017~18년에는 관리만 진행하다가 2019년 11톤, 2020년 6톤(수해 영향), 2021년 8톤을 수확했다. 올해 기준 닥나무 재배 면적은 모두 2만1527㎡(6512평)이다. 판로를 넓히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시도도 이어졌다. 최근에는 전주시와 문화재청, 신협중앙회가 지난 2020년 체결한 전통 한지 문화유산 보전과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경복궁 창호 전주한지 바르기 행사를 진행했다. 전주산 닥나무로 제작된 전통한지는 내년 3월까지 조선시대 4대 궁궐과 종묘의 창호 보수사업에 지원될 예정이다. 또 그동안 시는 공공기관, 교육기관, 금융계, 종교계 등을 대상으로 표창장과 임명장 등에 전통한지를 사용하도록 독려해왔다. 도내 병원, 장례식장을 대상으로는 전주한지수의를 홍보했다. 한지수의는 1벌 당 A4 크기 전통한지 약 550장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품질보증은 한지 인증기관인 한지산업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 기획
  • 문민주
  • 2022.10.05 18:07

김수흥 의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지반 침하, LH가 대책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시갑)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지반 침하 심각성과 입주기업들의 피해 문제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고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LH 이정관 부사장(사장 직무대행)에게 국가식품클러스터 지반 침하 현장 실태를 보여주며 현장의 심각성과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지속된 지반 침하로 입주기업들은 위험성과 안전 문제를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으며 생산활동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작년에 이미 국감에서 지반 침하 문제가 제기되었고 LH가 발주한 대한토목학회의 국가식품클러스터 지반 침하 관련 연구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LH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면밀하게 다시 살펴보고 재발방지 방안도 수립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수흥 의원은 “1~2주 내 LH와 국토부가 함께 국가식품클러스터 지반 침하 현장에 방문할 예정”이라며“현장에서 입주기업 대표들과 함께 지반 침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회·정당
  • 엄승현
  • 2022.10.05 18:06

윤준병 의원 "20년 이상 노후된 어업지도선 전체 35% 달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지도와 각종 해난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어업지도선의 35%가 20년 이상 운영돼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5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어업지도선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어업지도선은 총 116척으로, 동해어업관리단 15척·서해어업관리단 13척·남해어업관리단 12척 등 국가어업지도선 40척과 지방어업지도선 76척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전체 어업지도선의 35.3%에 달하는 41척은 선령이 20년 이상인 어업지도선인 것으로 드러났고, 25년 이상인 어업지도선도 무려 32척(27.6%)에 달했다. 특히, 경남 하동군 어업지도선 ‘경남212’는 1990년 건조돼 32년 동안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및 지방별 어업지도선 노후율을 살펴보면, 국가어업지도선의 경우 동해어업관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업지도선 15척 중 6척의 선령이 20년 이상으로 노후율은 40%에 달했고, 남해어업관리단 16.7%(12척 중 2척 노후), 서해어업관리단 15.7%(13척 중 2척 노후)로 집계됐다. 지방어업지도선의 경우, 부산은 전체 7척 중 5척의 선령이 20년 이상으로 71.4%의 노후율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인천 70%(10척 중 7척 노후), 전북(4척 중 2척 노후)·경남(14척 중 7척 노후)·제주(2척 중 1척 노후)가 각각 50%로 뒤를 이었다. 윤준병 의원은 “노후화된 어업지도선의 대체건조 예산 확보를 비롯해 국내외 어업 질서 유지를 위한 어업지도선의 기능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10.05 18:06

국민의힘 전북도당 신임 주요당직자 1차 인선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 정운천)이 지난 4일 신임당직자 20여명에 대한 1차 당직 인선 결과를 발표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 윤리원장에는 송영남 전 전북대교수가 임명됐다. 부위원장에는 장명숙, 유연주, 서애숙, 서정호, 박현구, 조남희, 김동환, 김갑균, 김일환, 박종균이 이름을 올렸다. 이어 여성위원장에는 최인선 전 전주시의원이 청년위원장에 최현석, 대외협력위원장 김태권, 장애인위원장 김양옥, 인재영입위원장 김재정, 디지털정당위원장 김유빈, 홍보위원장 정선화 등이 임명됐다. 전국위원으로는 천서영 전주시의원, 윤세자 군산시의원, 송영자 익산시의원, 이길선 김제·부안 당협 사무국장, 허점숙 전 전북도당 홍보위원장 등이 1차로 인선됐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추후 각 분과위원장, 대변인 등 2차 당직자 인선을 마무리하고 내년 전주시을 재선거를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 여당으로서의 정당 활동을 위해 위원회별 당원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은 “지역 현안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부 여당인 만큼 더욱 더 도민과 소통하고 지역의 숙원사업 해결을 앞당길 수 있도록 조직정비와 강화를 통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10.05 18:06

대통령실 “북 탄도미사일 발사, 핵실험 가능성 높이는 단계별 시나리오”

대통령실은 5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와 관련해 “제7차 핵실험으로의 가능성을 높여가기 위한 단계별 시나리오를 밟아가는 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일련의 상황으로 볼 때 북한 미사일 사거리가 계속 증가하고 미사일 관련 플랫폼이 달라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미는 외교장관과 안보실장을 포함한 모든 레벨에서 실시간으로 긴밀히 소통하며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 나아가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우리 정부는 한미, 한미일 공조를 더 강화하고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인식시키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한미일 대응 수단에 전술핵도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확장억제는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모든 패키지를 총체적으로 망라한다는 입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견지하고 있다”며 “한미는 확장억제의 획기적 변화 방안을 긴밀하게 협의·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북 미사일과 관련해 미일 정상 간 통화가 이뤄졌는데 한미도 통화를 조율 중이냐’는 질문에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그 이전에도 늘 한미 양국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간 긴밀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며 즉답하지 않았다. 이어 “한미 동맹은 레토릭에 그치지 않는 행동하는 동맹”이라며 “실질적인 액션을 수반하는 그런 동맹 차원의 군사협력과 한미일 안보협력이 지속적으로 북한의 긴장 고조 움직임과 함께 이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10.05 18:06

윤 대통령 “스마트팜에 우리 농업 미래…청년창업 적극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경북 상주의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방문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온실을 제어하고 로봇까지 활용하는 모습에서 우리 농업의 미래를 봤다”며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스마트팜 혁신밸리 현장에서 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농업은 중대한 전환기에 있다. 정부는 농업인과 함께 농업이 새 미래를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년농이 운영하는 재배시설부터 둘러본 윤 대통령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역량을 가진 청년들이 스마트농업 기술을 배우고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 깊었다”며 “청년들은 우리 농업의 혁신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들의 농업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장기 임대 농지 확대, 창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대출금리 인하, 농촌 ‘아이돌봄 임대주택’ 확충, 교육 프로그램 및 컨설팅 지원 등을 약속했다. 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지능형 첨단 온실·노지 스마트팜 확대,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 구축, 지리 정보 시스템에 기반한 농업정보 체계 고도화, 장비 및 시설 국산화 등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농업의 과감한 혁신을 위해선 무엇보다 튼튼한 경영 안전망 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수확기 역대 최대 규모로 쌀 매입을 결정했고 또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생산비 부담 경감, 농업직불금 사각지대 해소, 기후위기에 대비한 농작물 재해보험 시스템 강화 등도 꾀하겠다고 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농업 인프라로, 현재 전국적으로 상주를 비롯해 전북 김제, 경남 밀양, 전남 고흥 등 4곳에 조성돼 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10.05 18:05

바이든, 윤대통령에 친서…“열린 마음으로 ‘인플레법’ 협의”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4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우려 해소를 위해 한국과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내용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친서를 받았다고 대통령실이 5일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미 의회 상·하원을 통과한 법안에 대해 미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우리 측 우려에 대해 분명한 이해를 표했다”며 친서 전달 소식을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친서에서 “IRA에 대한 윤 대통령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한미 간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양국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한국과 함께 핵심적인 역할이 수행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고위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이번 친서의 성격에 대해 “양 정상이 지난달 뉴욕과 런던에서 여러 차례 만나 IRA와 관련해 협의한 바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측 우려에 대한 이해를 재차 표명했고, 한국 기업의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서도 명확히 언급함으로써 윤 대통령에게 앞으로 한국 기업을 배려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기업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밝힌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고위 관계자는 “우리 정부와 미국이 어떠한 협력 관계를 견지해나갈 것인가에 대해 질의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과의 협력 의지를 강조하고자 한 것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이어 ‘친서에 북핵과 미사일 관련 논의는 나오지 않았나’라는 질문엔 “여기에 적시된 ‘양국의 공동 목표’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양국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반영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긴밀한 협력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태여 친서에 대해 크게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다”면서도 “윤 대통령 취임 후 이런 함의를 담은 친서는 이번이 처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10.05 18:05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 공공연구기관이 함께 추진한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 복합소재기술연구소와 ㈜비나텍이 지난 4일 ‘수소연료전지 촉매층 내구성 향상 관련 탄소소재 연구개발’을 위한 공동연구개발실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현판식에는 최창석 전북도 혁신성장정책과장과 조용철 전북연구개발특구 본부장, KIST 김진상 분원장, ㈜비나텍 성도경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공공연구개발실은 수소연료전지 촉매층 내구성 향상 관련 탄소소재 공동 연구개발을 위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 복합소재기술연구소(연구동 2층)에 마련했다. 앞서 공공연구개발실은 공동연구개발 사업에 따라 마련됐다. 이 사업은 지역 내 공공연구기관을 활용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발굴하고 공공연구기관과 기업이 직접 공동연구개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 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해 사업화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현재 전북특구가 추진하고 있는 공동연구개발 특화사업은 수소연료전지 촉매층 내구성 향상 관련 탄소소재개발과 발효 쌀가루 다목적용 소재화 및 라이프케어 제품개발 등 2개다. 전북도는 기술 수요자(기업)와 공급자(연구기관)의 공동연구실을 기반으로 한 활동이 기술 개발과 연구역량 강화를 촉진함으로써 기술 상용화 가능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KIST-(주)비나텍의 공동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기업수요 맞춤형 기술개발로 수요자중심의 기술이 발굴될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올해 시범사업 추진 후 기업 수요에 맞춰 공동개발지원사업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10.05 18:05

[갈수록 심각해지는 의료격차] (상) 현상 - 수도권 의료병상은 늘고 지방은 줄고

전북의 지역의료체계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 지역의 의료체계는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지만 수도권의 의료체계는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전북도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은 더욱 낮아지고 있고, 더 나은 진료와 치료를 받기 위해 수도권으로 원정진료를 떠나는 도민들도 적지 않다. 특히 코로나19는 수도권과 지역의 의료격차를 더욱 부채질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의료병상과 의료인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설됐지만, 전북의 의료병상과 의료인력은 감소했다. 감염병이 창궐하면서 지역의 의료역량이 감소하게 된 셈이다. 이에 전북일보는 전북의료체계에 대한 현상과 실태, 대안 등 세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전북의 의료병상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의료병상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지역간 의료격차가 심해지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인구감소에 따른 적절한 의료병상이라는 안일한 판단을 하고 있어 향후 다가올 지역의료체계 붕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전북의 최근 4년(2018~2021년)간 의료병상은 꾸준히 감소해왔다. 2018년 4만 291개에서 2019년 3만 9993개, 2020년 3만 9878개, 지난해 3만 9818개로 매년 감소했다. 4년간 총 473개의 병상이 줄어든 것이다. 반면, 수도권 병상은 증가했다. 서울의 경우 2018년 8만 6566개에서 지난해 9만 1765개로 총 5199개 늘어났고, 경기도는 2018년 13만 3698개에서 지난해 14만 1282개, 인천은 2018년 3만 4021개에서 지난해 3만 6249개로 늘어났다. 4년간 수도권 지역에만 무려 1만 5011개의 병상이 늘어난 셈이다. 특히 코로나19는 수도권과 지역의 의료격차를 더욱 심화시켰다. 복지부는 인구수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 의료병상을 추가 확대했다. 수도권에 추가된 의료병상은 지역에서 감축했다. 앞으로도 향후 5년간 수도권 지역에는 5000개의 병상이 더 확대될 예정이어서 전북과 수도권의 의료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의 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자가 많이 발생하다보니 지역의 의료병상을 조금씩 줄여 수도권에 배정했다”면서 “앞으로도 수도권에 여러 병원들이 개원할 예정인 만큼 수천 개의 의료병상이 추가돼 지방과의 의료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북 도민들은 지역의 의료환경이 갈수록 나빠지면서 수도권으로 원정진료를 떠나고 있다. 실제 인구 1000만명 당 전북 의료기관의 외래진료 횟수는 3.8회였지만 서울과 경기는 20.3회, 21.6회로 각각 집계됐다. 반면 평균 재원일수는 전북이 20.9일로 경북(27.6일)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한마디로 도내 입원환자는 많지만 병상이 부족해지다보니 타 지역으로 병상을 찾아 떠나는 원정의료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지방 의료기관의 병상 감소 이유로 인구감소를 꼽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단순한 인구 논리로만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구가 많은 지역에 의료 수요가 많다보니 병상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OECD를 기준으로 봐도 전북의 현재 의료병상은 적절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전북의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인구수 만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수도권도 인구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데 병상을 늘리는 것은 무슨 논리냐”면서 “의료서비스는 단순히 시장경제 논리로만 봐서는 안된다. 병상이 있어야 지역의 의료접근성이 향상되고 건강권도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 보건·의료
  • 최정규
  • 2022.10.05 18:04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이스타항공 파산은 제주항공 탓”

이스타항공 횡령‧배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5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열렸다. 이날 검찰은 "이스타항공 총수로서 주도자이자 교육자임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하급자에 모든 범죄행위를 전가했고, 증거인멸 행위도 있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 이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최후 변론을 통해 이스타항공의 파산 이유에 대해 제주항공을 지목했다. 그는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의 전 항공기에 셧다운을 지시하고, 인수전까지 구조조정을 지시하고 협력업체 폐업 등도 지시해 이스타항공을 회복 불능에 빠트렸다”면서 “제주항공이 경쟁 항공사를 제거하기 위해 악의적 행동과 먹튀라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11월 25일 오후 2시 전주지법 201법정에서 열린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11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 주(시가 544억 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 원에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7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10.05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