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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SOC 사업, 8개월 지연 후 재개... '잃어버린 시간' 만회 과제

국토교통부의 적정성 재검토 용역을 통해 새만금 SOC 사업의 당위성이 재확인됐다. 이로써 사업은 정상화 궤도에 올랐지만, 그간의 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고 당초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실질적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최근 10조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달성한 새만금 권역에 트라이포트(항만·공항·철도)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와 행정 절차 간소화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 적정성 재검토로 인해 약 8개월간 사업이 지연되면서, 국가 핵심 사업이자 국토균형발전의 주축인 새만금 개발에 상당한 차질이 빚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잼버리 행사 파행을 계기로 기획재정부가 새만금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국토부의 적정성 검토 용역으로 SOC 사업이 전면 중단되는 등 사업은 여러 난관에 봉착했다.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된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위법성 논란을 무릅쓰고 적정성 재검토를 강행한 결과였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8월 제출된 3개 업체의 기본설계서를 바탕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해 올해 착공이 가능했을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적정성 검토 용역으로 인해 행정절차가 중단되면서 당초 계획이 무산됐다. 새만금 인입철도 사업은 2021년 12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후 2022년 5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 2024년 상반기 기본계획 고시를 목표로 했으나 적정성 검토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 새만금 연결도로 사업 역시 2023년 6월 기본계획 수립과 2023년 7월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등을 완료했다. 당초 2023년 9월 사업 발주를 계획했으나, 적정성 검토 용역으로 인해 발주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적정성 재검토 결과, 새만금 국제공항과 인입철도, 지역간 연결도로 등 3개 SOC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선 지난 4월 중간보고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부가 재검토해서 문제가 없으면 지체된 시간을 나중에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약속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속적인 감시와 촉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잃어버린 8개월의 시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조기 투입과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가 필수적이다.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기재부 단계가 임박한 가운데, 새만금 SOC 사업의 내년 예산 반영 규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예산 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연말까지 이어지는 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심의 단계에서도 추가 증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8.13 18:31

어려운 이웃에 주 1회 보양식 ‘어죽’ 대접하는 박희자 ‘월평댁’ 대표

“음식을 직접 조리해 어르신들께 대접하는 일이 정말 즐겁습니다.” 진안 정천면에서 월평댁이라는 간판을 걸고 음식점을 운영하는 박희자(67·여) 대표. 20년 넘게 주방을 책임지며 대표메뉴인 ‘어죽’을 조리해 왔다. 박 대표는 이 어죽을 매주 1회 홀몸 노인 등 형편 어려운 10명가량에게 점심식사로 제공한다. 처음에는 단발성으로 시작했지만 ‘주는 즐거움’이 좋아 어느덧 3년간 이어졌다. “어죽, 참 맛있다. 잘 먹었어. 정말 고맙네. 자식들도 이렇게 하기 어렵지. 살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앞으로 몇 번이나 더 먹을 수 있을까.” 매주 화요일 ‘월평댁’에서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 말이다. 어죽점심을 대접받은 어르신 10명가량이 독백처럼 표하는 감사인사다. 이들이 점심식사로 대접받는 어죽은 사실 건강보양식이다. 어죽의 주재료가 1급수 용담호에서 건져올린 붕어여서다. 수산업 허가증을 갖고 있는 남편 장준희(71) 씨가 붕어를 직접 잡아온다. 점심어죽 우선 제공대상은 형편 어려운 고령의 홀몸노인들이지만 몸이 아프거나 지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도 제공된다. 사실, 박 대표의 ‘어죽 봉사’는 지인 김순화(66) 씨가 있어서 가능하다. 베테랑 운전사인 김 씨가 “조리는 월평댁에서 하니, 나는 사람과 음식 실어 나르는 일은 하겠다”며 운전봉사를 자청, 동참해 줬기 때문이다. 요양보호사인 김 씨는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 정천면지회장이자 적십자정천면지회장을 맡을 만큼 ‘돕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적극적이다. 박 대표는 “어죽을 먹고 싶어도 오기 힘든 사람들을 자가 차량으로 우리 식당에 모시고 오는 사람이 김 회장”이라며 “못 오는 사람들에겐 그날그날 어죽을 집까지 배달해 준다”고 밝혔다. 점심어죽 제공에 대해 박 대표는 “보잘것없는 일일 뿐이고, 남한테 내세울 만한 게 못 된다”며 쑥스러워했다. “우리 부모님과 가족들의 모습이 그분들에게서 보이는 듯하여 애틋하고,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흐뭇해요.” 어죽 봉사가 3년간 계속된 이유다. 박 대표는 “어린 시절은 물론이고 결혼 직후에도 땅 한 뙈기 없이 살았지만 지긋지긋한 가난을 자식에게 물려주기 싫어서 편한 잠 한 번 제대로 못 자고 일만 했다”며 “품삯 일을 하더라도 내 일처럼 성의껏 했더니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 도와주는 분들이 많이 생겼다”고 술회했다. 박 대표는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자수성가할 수 있었다”며 “월평댁 개업도 ‘그분들’의 권유에 의한 것이었다”고 했다. 업소명에 조금 촌스러운 ‘댁’이라는 글자를 넣은 것도 ‘손님을 정성껏 모시겠다’는 메시지를 은근히 담아낼 수 있다는 ‘그분들’의 권유가 있었기 때문이라 한다. “이젠 제가 어려운 분들을 도와야죠. 건강이 허락하는 한 어르신들께 오래오래 어죽을 쑤어드리고 싶어요.” 그의 음성엔 시종 자신감과 시원스러움이 넘쳐 흘렀다.

  • 사람들
  • 국승호
  • 2024.08.13 18:21

자치경찰시대, 지원과 참여를 통한 혁신적 협력 치안 필요

2013년 세상을 분노케 했던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 당시 용의자들이 도주하며 인근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에 총기 탈취 목적으로 침입했다가 대학교에서 자체 조직한 MIT경찰대에 쫓겨난 것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자치경찰이 발달한 미국에서는 위와 같은 대학 경찰뿐 아니라 공원 경찰, 주택 경찰, 운송 경찰 등 다양한 유형의 자치경찰이 ‘특별구 경찰(Special-District Police)’ 명칭으로 이미 1920년대부터 시민과 밀접한 특정 시설과 구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는 2021년부터 본격 시행됐으며, 우리 전북에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올해로 2기를 맞이하였다. 하지만 경찰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지역 치안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 사례의 ‘학교 경찰’처럼 국내 치안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협력 치안 모델이 절실한 시점이다. 특히 치안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여성,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민생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2023 익산시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범죄 피해 두려움이 2021년 대비 10.4%나 증가하였다. 이러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찰력 증강뿐만 아니라 학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을 통한 맞춤형 치안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다행히 최근 우리 지역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5월 익산시의회에서 도내 최초로 ‘익산시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자치경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앞으로 자치경찰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더욱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다양한 시민 협력단체가 조직·자생되어 경찰과의 협력관계 증진에 우호적인 치안 생태계가 이미 조성되어 있다. 예로 우리 지역의 대학생들과 자율방범대원들은 협력 치안의 중요성을 일찍이 실천하고 있다. 원광대 학생들은 스스로 ‘캠퍼스폴리스’를 구성하여 축제 등 학내 행사 질서유지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우리 지역 자율방범대는 최근 집중호우 당시 실종자 수색에 참여하는 등 경찰의 인력 부족을 보완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 치안 활동에 대해 지원이 미미한 점은 대폭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존 야식 및 유류비 수준 지원에서 벗어나 상근 인력 고용이 가능하도록 예산의 대폭 확대가 절실하다. 이렇게 확보된 예산을 바탕으로 소속 회원들을 전문적으로 교육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구상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자치경찰 사무 일부를 위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자율방범대와 같은 경찰 협력 단체에 일부 불법주차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이는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는 동시에, 시민들에게 자긍심과 소속감을 부여하여 더욱 안전하고 활기찬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자치경찰제는 이처럼 우리 지역의 치안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이며, 시민과 함께하는 ‘협력 치안’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지금까지의 단발적 지원으로 제자리에 머물러 있던 협력 치안을 이제는 획기적인 지원으로 활성화해 혁신적인 도약을 할 때다. /고영완 익산경찰서장(법학박사)

  • 오피니언
  • 기고
  • 2024.08.13 18:18

[2024 파리 올림픽] 정강선 선수단장 “선수들의 열정과 도전 정신 오래 기억되길”

“선수들의 열정과 도전 정신, 그리고 땀과 눈물이 오래도록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2024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대한민국 선수들과 희로애락을 함께 했던 정강선(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장) 선수단장의 일성이다. 정 단장은 지난 4월 선수단장에 선임된 뒤 4개월여 동안 오롯이 대한민국 선수단인 ‘팀 코리아’를 위해 헌신·노력해왔다. 그는 결전지인 프랑스 파리로 출국하기 전까지 대한체육회와 함께 올림픽 규정과 요강, 파견 지원 현황, 선수 컨디션 등 업무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체의 업무를 꼼꼼히 챙겼다. 또 선수단 본진과 함께 올림픽 개막 일주일 전 출국해 현지에 머물며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및 컨디션 예방을 위해 선수촌과 현지 사전캠프 등 각종 부대시설 등도 쉼 없이 돌아다니며 점검하고 또 점검했다. 각종 업무를 해결한 뒤에는 선수단을 응원하기 위해 경기장 관중석에서 목청껏 ‘대한민국’을 외쳤다. 특히 이번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이 역대 최다 타이인 금메달 13개와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 등 총 32개의 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에 대해 무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정 단장은 “펜싱 오상욱 선수가 첫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선수단 분위기가 향상됐고 상승세가 대회 초반부터 줄곧 이어졌다”면서 “선수들이 집중력을 잃지 않고 투혼을 발휘하면서 좋은 성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 현지 교민들과 응원단, 그리고 국민들과 도민들의 열띤 응원과 성원의 박수도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됐다”며 “올림픽 기간 자랑스러운 선수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뜨거웠던 올림픽의 열기가 지속되고 태극전사들이 보여준 감동 드라마가 오랫동안 간직되기를 소망했다. 정 단장은 “올림픽에 출전한 모든 선수들이 승패를 떠나 정말 최선을 다한 만큼 모두가 주인공이자 영웅”이라며 “선수들이 올림픽이라는 무대에 서기까지 수없이 흘려왔던 땀과 눈물, 노력이 기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림픽에 보여준 전 국민적인 관심이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소년체육대회 등 국내 무대로도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 스포츠일반
  • 강정원
  • 2024.08.13 18:08

[2024 전주세계소리축제] '첫 여름 잔치' 제23회 전주세계소리축제 14일 '팡파르'

닷새간의 소리 여정이 시작된다. 2024 전주세계소리축제(이하 소리축제)가 14일부터 18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전주한옥마을,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에서 펼쳐진다. 올해 23회째를 맞이한 소리축제는 가을 축제에서 여름 축제로 전환해 열린다. 또 코로나 팬더믹 이전과 같이 5일로 단축한 축제 기간에 13개국이 준비한 80개 프로그램을 106회 공연으로 알차게 담아냈다. 올해는 ‘로컬프리즘: 시선의 확장’을 주제로 전북자치도를 대표하는 공연예술로서 소리축제의 정체성을 선언적으로 표방하며, 전북예술과 예술가를 주요 키워드로 삼아 세계적 시선부터 시대·세대·장르·지역적 해석의 시선까지 다양한 프리즘으로 탐구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특히 판소리와 전통 농악을 축제의 중심에 두면서 세계 여러 나라 전통음악과의 교류의 장을 넓혔다. 축제 개막은 14일 오후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전북예술의 뿌리인 농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풍물오페라 ’잡색 X’로 꾸민다. 축제 폐막은 18일 오후 6시 소리전당 모악당에서 연다. 폐막작은 1995년에 방송된 ‘빅쇼-조상현&신영희, 소리로 한 세상’을 모티브로 한 작품인 ‘조상현&신영희의 빅쇼’다. 첫 여름 축제로 개최되는 만큼 시기적인 특성을 반영한 ‘소리 썸머 나잇’을 통해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공연도 준비됐다. 특히 축제 기간 전반에 걸쳐 진행되는 ‘소리학술포럼’을 신설해 지역 전통예술의 의미와 확장을 모색할 예정이다. 소리축제의 대표 공연인 판소리 다섯 바탕과 청춘예찬 젊은 판소리도 이어지고, 풍물굿의 재해석과 판소리의 가치와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도 풍성하게 준비됐다. 김희선 소리축제 집행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민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소리축제가 올해는 한 여름밤의 축제로 새롭게 탄생할 예정”이라며 “많은 관객이 축제 현장을 찾아 흥겨운 우리 소리와 월드 뮤직 등 다양한 음악과 공연의 향연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전시·공연
  • 전현아
  • 2024.08.13 18:07

[2024 전주세계소리축제] 소리의 고장 풍류로 물들인다…닷새간의 소리 여정 막 올라

전주세계소리축제가 닷새간의 소리 여정을 알리며 소리의 고장 전북특별자치도를 ‘풍류’로 물들인다. 2024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장 이왕준, 이하 소리축제)가 14일부터 18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을 중심으로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에서 열린다. 올해부터 가을 축제에서 여름 축제로 전환해 개최되는 소리축제는 ‘로컬프리즘:시선의 확장’을 키워드로 진행된다. 소리축제는 로컬(지역)의 제한을 전주와 전북으로만 두지 않고, 세계적 시선부터 시대, 세대, 장르, 지역적 해설의 시선 등을 다양한 프리즘으로 탐구한다. 이번 소리축제 역시 브랜드 공연인 ‘판소리 다섯바탕’부터 다양한 세대의 참여를 유도한 ‘소리썸머 나잇’ 등 화려한 소리 성찬이 준비됐다. 그중 풍물굿의 재해석으로 관객 참여를 늘리고, 판소리의 향유를 위해 예술성 중심으로 기획된 주요 프로그램을 알아보자. △지역의 정체성 가득 담아낸 개막공연 ‘잡색X’ 올해 개막공연 ‘잡색 X’는 농악 유네스코 등재 10주년을 기념해 소리축제가 직접 제작한 공연이다. 공연은 전북 농악의 하나인 임실필봉농악을 소재로 이를 재해석한 무대이다. 실제 임실 필봉마을에서 풍물과 함께 이동하며 만났던 당산나무, 우물, 부엌 등 풍물굿이 벌어지는 장소들을 현대극장이라는 공간으로 가져와 연극적인 방식으로 형상화한다. 공연은 14일 오후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펼쳐진다. 15일 오후 2시에 진행되는 2회차 개막공연 후에는 적극 연출 등과 관객과의 만남이 예정돼 있다. △ 낯선 해외 음악가들이 전하는 특별한 선물 소리축제 기간에는 평소 볼 수 없었던 다양한 나라의 전통음악도 만나 볼 수 있다. 특히 한국-폴란드 수교 35주년 특별 프로그램 ‘폴란드 포커스’에서는 폴란드의 현악 5중주 연주팀인 '볼로시'와 한국 민요 소리꾼 '채수현'이 함께하는 콜라보 공연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아일랜드 켈틱 음악과 남부 이탈리아 타란텔라 음악인들이 결합한 ‘타란타켈티카’와 네덜란드 출신 인도네시아 이민 3세대 음악가들로 구성된 ‘누산타라 비트’의 월드뮤직 크로스오버도 주목할 공연이다. △2024 소리축제 신설프로그램, ‘소리학술포럼’ 예향의 고장 전북이 지닌 전통 예술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눈에 조망하는 프로그램이다. 한국 전통예술과 관련된 분야별 학회 및 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소리학술포럼’은 공연예술 현장과 학계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전통예술의 현황과 과제를 톺아보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한국풍물굿학회, 무용역사기록학회, 판소리학회, 한국민요학회, 무형문화연구원이 분야별 주제를 전북특별자치도에 중심을 두고 지역 전통예술의 현황과 과제를 논의한다.

  • 전시·공연
  • 전현아
  • 2024.08.13 18:06

'2024 만해문예대상' 김용택 시인… 잔잔한 삶이 모여 시(詩)가 되다

‘김용택’이라는 책이 있다. 대부분의 인생이 그렇듯 예상치 못한 선택으로 주인공 김용택(76)의 삶도 완전히 바뀌었다. 학창 시절 교과서 이외에는 책을 접한 적 없던 그는 교직 생활을 시작하며 책과 친해졌다. 글을 읽다 보니 생각이 떠올랐고, 생각을 정리한 글은 시(詩)가 됐다. 특별히 ‘시를 어떻게 쓰겠다’ 생각한 적은 없었다. 잔잔한 삶이 모여 이야기가 됐고, 이야기는 한 편의 시로 완성되었으니 말이다. 1982년 창작과 비평사에 연작시 ‘섬진강’을 발표하며 활동을 시작한 김 시인은 어느덧 42년 차 원로작가가 됐다. 대중에게 ‘섬진강 시인’으로 불리며 큰 사랑을 받아 온 그는 최근 2024 만해문예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만해문예대상 수상 소식에 “어리둥절했다”는 시인은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수상자가 맞는지 재차 확인했다고 한다. 스스로 문학상과는 거리가 멀어진 나이라고 생각했고, 작은 시골 마을까지 큰 상이 당도할 리 없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13일 전북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김 시인은 “(문학)상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수상 소식에 정말 깜짝 놀랐다”며 “독자들이 제 시집을 읽어주는 것 자체가 큰 상이라고 생각해 왔다. 기쁘기도 했지만 어리둥절함이 더욱 컸다”고 말했다. ‘만해대상’은 평화대상, 실천대상, 문예대상 등 총 3개 분야에서 세계적 영향을 끼친 인물을 선정해 수상한다. 역대 수상자로는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라마,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 김대중 전 대통령, 함세웅 신부, 극단 산울림 임영웅 대표, 파친코 이민진 작가 등이 있다. 평소 자연을 관찰하고,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담백한 시편을 선보여 온 그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시를 쓸 수 없었다. 세상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삶에 대한 치열한 자세가 필요했다. 변화하고 성장하기 위해 김 시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바깥세상의 이야기가 담긴 신문을 꼼꼼하게 읽었다. 하루에 한 시간씩 신문 읽기에 시간을 할애해 세상을 공부한 것이다. 그렇게 신문에서 배운 세상을 글로 옮겼다. 그는 “자연을 이야기하고 글로 쓰고 있지만, 제 이야기가 ‘삭막한 도시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혹은 ‘자본이 극대화된 사회 속에서도 존재할 수 있을까?’ 등에 대해 고민한다”며 “치열하게 공부한 것들이 결국 시가 된다"고 했다. 지난 6월 시집 <그때가 배고프지 않은 지금이었으면>을 출간한 김 시인은 현재 산문집을 준비하고 있다. 내년 4∼5월 중에는 시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바쁜 일정이지만, 시인은 살아온 지난날처럼 계속해서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했다. 사랑하는 고향 진메마을에서 섬진강을 벗 삼아 투박하지만, 다정한 일상을 보낼 것이다.

  • 문학·출판
  • 박은
  • 2024.08.13 18:06

전주문화재단, 오는 27일까지 '시 창작 교실' 수강생 모집

전주문화재단은 오는 27일까지 전주 시민을 대상으로 ‘시 창작교실’의 수강생 모집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동문길 인문학 클래스’의 일환으로, 평소 시 창작에 관심이 많거나 시인을 꿈꾸는 시민들에게 체계적인 강좌를 제공하고, 수강생들의 작품을 엮어 문집까지 출간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15명이며, 강좌는 다음 달 4일부터 8주간에 걸쳐 매주 수요일 공유화음실(동문길 60)에서 진행된다. 수강료는 무료다. 수업을 진행할 강사로는 전북일보 신춘문예 출신 박태건 시인이 함께한다. 박 시인은 불꽃문학상 수상작인 시집 <이름을 몰랐으면 했다>의 저자이며, 지역문화 콘텐츠와 관련된 다수의 저서를 펴낸 바 있다. 참여 방법은 전주문화재단 누리집을 통해 간단한 참여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하면 된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주문화재단 누리집 또는 생활문화팀(063-231-2015)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락기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시 창작교실은 시민들이 창작의 기쁨을 느끼고 문학적 표현의 폭을 넓힐 좋은 기회”라며 “시민의 참여로 동문거리 원도심의 문화가 풍부해지고 지역 문학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문화일반
  • 전현아
  • 2024.08.13 18:03

[NIE] 기후 위기 시대 옥상, 흰색을 허하라

1. 주제 다가서기 ‘관측 이래 최고’라는 수식어가 붙고 있는 지역이 많아지는 올여름이다. 며칠 전 학교 교실의 아침 온도는 무려 38℃였다. 한낮도 아닌 아침이었다! 건물 맨 꼭대기 층이다 보니 더 덥고 냉방을 해도 복도는 하루 종일 열기로 후끈후끈하다. 그야말로 무더위를 제대로 경험하고 있다. 8년 전 신문(‘환경 지키며 찜통 건물 시원하게’ 어린이동아 2016. 6. 29)을 읽다가 시원지붕(쿨루프)을 알게 되었는데 여전히 보급이 잘 되고 있지 않다. 우리 학교 옥상에 쿨루프 시공을 했다면 냉방기도 덜 켜고 38℃라는 기록적인 온도는 볼 수 없었을 것이다. 쿨루프는 하얀색으로 칠해진 지붕을 통해 태양열을 반사하여 건물 내부의 온도를 낮추는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다. 탄소 중립에 민감한 기후 위기 시대에 단기간 시공에 오랫동안 효과를 볼 수 있다. 도시의 열섬화 현상을 막기 위해 나무도 심고 바람길도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도시의 열섬화를 막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쿨루프는 생소한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기후 위기 시대, 옥상을 흰색으로 칠하는 캠페인이 많아지면 좋지 않을까? 2. 교과 관련 성취 기준 및 핵심역량 [5~6학년 사회]지구촌의 주요 환경 문제를 조사하여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환경 문제 해결에 협력하는 세계시민의 자세를 기른다. [핵심역량]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3. 신문 읽기(자료 기사) <읽기 자료1> “기후 위기와 흰색 옥상” ‘색’은 상상 이상으로 온도를 좌우한다. 아주 아날로그적이지만, 페인트색만 신경 써도 기후위기를 완화할 수 있다. 흰색 칠을 한 옥상·지붕은 건물 표면 온도를 20도 정도, 실내 온도는 4,5도가량 낮춘다고 한다. 옥상을 산뜻하게 흰색으로 칠하면 가장 좋은 ‘여름 나기’가 되겠다. 한국의 옥상들은 대부분 녹색이다. 햇빛, 바람, 빗물로 인한 균열과 누수를 막기 위해 방수페인트를 칠하는데, 이 우레탄 방수제의 주성분이 물과 알코올에 녹지 않는 산화크로뮴이며 짙은 녹색을 띤다. 다른 색을 섞어도 되지만 굳이 추가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서 ‘녹색 옥상’이 일반화됐다. 국내 페인트업계에 따르면, 녹색 방수페인트는 햇빛의 15~20%를 반사하는데, 흰색 차열 방수페인트는 80% 이상의 열을 반사해서 실내 온도를 크게 떨어뜨린다. 경북대 연구진의 조사 결과도 흥미롭다. 여름철(7월 말) 정오 때 흰색 지붕의 온도는 48.3도였고 검은색은 무려 70.7도였다. 녹색은 63.3도, 청색은 66.1도를 기록했다. 지붕을 흰색으로 칠하는 운동을 ‘화이트루프’ 혹은 ‘쿨루프’ 캠페인이라 한다. 2010년 미국 뉴욕시에서 시작됐다. 오래된 건물에서 거주하던 저소득층 노인들이 폭염으로 사망한 비극을 겪고 나서다. 버락 오바마 당시 미 대통령은 “가장 효과적이고 저렴한 온실가스 저감 전략”이라 평했다. 국내에선 서울시, 부산시, 광명시 등의 지자체가 지원했거나 지원하고 있다. 부산의 자원봉사자들은 올해에도 부산 지역 건물 옥상을 흰색 페이트로 칠하고 있다. 그렇다면 ‘흰색 옥상’이 겨울철 건물을 너무 춥게 만드는 건 아닐까. 그렇진 않다. 겨울철엔 일조시간이 짧고 태양의 고도가 낮기 때문에 ‘흰색 옥상’으로 인한 열손실은 미미하다고 한다. 경북대 같은 연구진에 따르면, 겨울철 흰색 지붕의 표면온도는 일반 지붕(청색, 녹색, 검은색)에 비해 3~9도 낮았다. 표면 온도 차이가 이 정도이니, 실내온도 차이를 적용하면 영향은 아주 적다. 옥상을 흰색으로 칠할 때 겨울철 추위 걱정은 접어도 되겠다. <출처 : 한국일보 2024.06.12 > <읽기 자료2> “"폭염 때 도시 열기 냉각에 가장 효과적인 지붕은 '시원지붕'"” 지붕에 흰색을 칠하거나 반사 코팅을 해 태양열을 차단하는 '시원지붕'(cool roof)이 식물을 심는 '녹색지붕'이나 태양전지판 설치, 가로수 심기보다 폭염 때 대도시의 기온을 낮추는 효과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 오스카 브루스 교수팀은 5일 과학 저널 지구물리학 연구 회보(Geophysical Research Letters)에서 런던의 3차원 도시 기후 모델을 사용해 2018년 여름 가장 더웠던 이틀간 지붕 종류가 기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지구 온난화로 기온이 상승하면서 각종 질환과 사망률 증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도시는 열을 가두는 도시 열섬 효과로 녹지가 많은 지역보다 기온이 더 크게 증가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세계 각국의 중요 과제가 되고 있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지붕을 시원지붕, 옥상 태양광 패널, 녹색지붕 등으로 했을 때와 지상에 가로수를 심을 경우, 에어컨 가동할 경우 등 다양한 도시 열관리 시스템이 2018년 여름 런던 기온이 가장 높았던 이틀간 폭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각 방법의 잠재적인 전체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각 방법이 런던 전역의 주택, 상업·산업 건물에 이론적으로 가능한 한 널리 채택된 것으로 시뮬레이션했다. 그 결과 시원지붕을 런던 전역에 도입할 경우 도시 전체의 실외 온도를 평균 약 1.2℃,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2℃까지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범위한 가로수 조성이나 태양광 패널 설치 같은 시스템은 다른 환경적 이점이 있지만 런던 전역의 순 냉각효과는 평균 약 0.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녹색지붕은 배수와 야생동물 서식지 제공 같은 이점이 있지만 순 냉각효과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분석됐다. 에어컨은 런던 전체의 실외 기온을 약 0.15℃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구 밀도가 높은 런던 중심부에서는 에어컨으로 인한 기온 상승 폭이 1℃까지 커졌다. 브루스 박사는 "런던 같은 도시에서는 시원지붕이 극도로 더운 여름철 온도를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확인됐다"며 "다른 방법들도 여러 중요한 부수적인 이점이 있었지만 도시의 야외 열기를 시원지붕 수준으로 낮추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경제 2024. 7. 5> <읽기 자료3> “페인트에 기능성 덧칠… 폭염•폭우 OK!” 지구온난화로 해마다 최고 기온을 넘어서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빛을 반사해 열을 낮추는 차열페인트가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장마나 이상기후에 따른 물폭탄도 예고돼 있어 방수페인트의 관심도 커진다. 26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 지역은 6월 중순 기준으로 35.7도까지 올라 75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평년기온보다 7.5도 높은 기온이다. 서울은 2018년 39.6도의 온도를 기록한 바 있는데 올해는 40도를 넘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이 이렇자 차열페인트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차열페인트는 온도 상승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인 태양광 적외선을 큰 폭으로 반사해 내부로 열 전달을 막는 기능성 페인트다. 차열페인트 효과는 여러 연구결과를 통해 증명됐다. 일례로 미국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가 전 세계 27개 도시를 대상으로 수행한 모의실험 결과에 따르면 차열페인트로 건물 외벽을 칠했을 때 43.9도였던 지붕이나 옥상 온도는 시공 후 28.8도로 낮아졌다. 실내 온도 역시 4~5도 낮추는 효과가 나타났다. 에너지 저감 효과도 있다. 2010년 미국 뉴욕시는 저소득 노인층이 폭염으로 대거 사망하자 '화이트 루프 쿨 시티' 정책을 펼쳤는데 전기료는 40% 절감했고, 에어컨 가동을 20% 줄였다. 도심 내 기온을 낮추는 기능도 있다. 여름철 아스팔트는 최고 80도까지 치솟는데 도로용 차열페인트를 칠하면 태양열 반사율을 높여 지표면 온도를 10도 낮춘다. 지역 전체를 하나의 열 덩어리로 만드는 도심열섬현상이나 열대야를 완화하는 기능이다. 이 외에도 축사나 각종 시설물 등 산업용으로도 활용도가 높다. <출처 : 머니투데이 2024. 6. 26> <읽기 자료4> “전국 최초 '열 차단 복지' 실현…구미, 아파트 차열 페인트 도색” 구미시는 황상3주공 아파트 10개동 600세대의 외벽 및 지붕이 친환경 차열페인트로 도색, 말끔히 새단장됐다. 대단지 아파트를 대상으로 차열페인트 도장사업을 시행한 것은 구미시가 최초라는 점, 설계단계부터 입주민이 직접 참여해 디자인을 함께 결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4일 시에 뜨려면 ‘2024년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4억 원을 확보, 기후변화에 대응이 어려운 노인 세대가 다수 입주해 있는 황상3주공아파트를 사업 대상지로 정하고 10개동 600세대의 외벽 및 지붕에 친환경 차열페인트를 도색했다. 차열페인트는 미국 쿨루프(Cool Roof), 환경부 인증을 받은 수용성 친환경페인트로, 단열 및 차열 효과를 통해 냉난방 에너지를 절감하며, 컨테이너 실험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40% 절감된 효과가 입증된 바 있어 기후변화에 대응해 지속적인 도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아파트 관리를 책임지는 주택관리공단과 구미시가 주민과 환경을 생각하는 한마음으로 긴밀하게 협조해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원활하게 마무리됐다. <출처 : 경북일보 2024. 7. 5> 4. 생각 열기 ▶ <읽기 자료1,3>을 읽고, 지붕을 흰색으로 칠하는 운동은 언제 어디서 시작했는지 찾아봅시다. ▶ <읽기 자료3,4>를 읽고, 열을 차단하는 페인트는 어떤 점이 좋은지 기사에서 찾아 밑줄을 그어봅시다. ▶ <읽기 자료4>을 읽고, '열 차단 복지'가 왜 필요할지 친구(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5. 생각 키우기 ▶ 올해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힘든 여름이었습니다. 세계는 점점 더 도시화하고 열섬 현상으로 도시는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읽기 자료 2>에 따르면 이러한 폭염 때 도시 열기 냉각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시원지붕(쿨루프)'이라고 하는데 학교의 옥상 색깔을 조사해보고 기후 위기 시대 온실가스를 낮추는 쿨루프 시공의 필요성을 알리는 포스터를 도화지나 온라인 디자인 도구를 활용하여 친구(가족)들과 제작해봅시다. 그리고 홍보활동도 해봅시다. 6. 학생 글 하얀 지붕이 지구를 구한다고? 저는 하얀 지붕으로 지구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최근 지구 온난화로 기온이 올라가자, 사람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영국 연구팀이 런던 전역에 하얀 페인트를 옥상에 칠한다면 도시 전체의 실외 온도를 평균 약 1.2℃, 일부 지역에는 최대 2℃까지 낮출 수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지붕에 흰색을 칠하는 이유는 색이 상상 이상으로 온도를 좌우하고 있어서입니다. 지붕을 흰색으로 칠해 집을 시원하게 만들어주어 여름에 에어컨 사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도 막고 집도 시원해지는 일석이조인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찜통 건물 흰색 옥상으로 시~원하게 저는 옥상에는 흰색을 외벽에는 열 차단 페인트를 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옥상에 원래는 방수가 되는 초록색으로만 칠해서 비가 올 때 방수는 되었지만, 여름철 더울 때 열은 잘 차단하지 못하여 덥습니다. 그 위에 열 차단 페인트나 흰색 페인트를 칠한다면 열을 반사해 실내 온도를 크게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어컨 사용이 20% 정도 줄고 전기료도 40% 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지구온난화로 더 덥기 때문에 흰색 열 차단 페인트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록색 방수 페인트 위에 흰색 열 차단 페인트를 칠하자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전주삼천남초 김주영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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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4.08.13 18:03

폭언하고 전학간 학생, 사회복무요원으로 돌아오자 '교사들 반발'

교권 침해 의혹을 받고 있는 학생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다시 학교에 돌아와 교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해당 학교는 다른 학교 재배치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뾰족한 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병무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북지부(이하 전북교총)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A씨는 2018년 6월 당시 2학년 시절 도내 B고등학교에서 수업중 교사와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불려간 교무실에서 폭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복도에 책상을 던지고 유리창을 깨뜨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교권침해 행위로 당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했다. 사건 이후 A씨의 부모는 잘못을 자인하고 인근 도시로 자발적인 전학을 선택했다. 이후 A씨는 전학간 지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다 올해 4월 다시 이사를 오게 되면서 근무지를 옮기게 되었다. 자신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뜻에서 A씨는 모교인 B고등학교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지원했다. 하지만 이 학교는 사립학교여서 교직원 인사 이동이 없다. 당시 A씨에게 상처를 입은 교사 상당수가 여전히 근무중이어서 불편한 동거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학교는 A씨의 개명으로 인해 과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됐던 학생과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 근무를 막지 못했다고 한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재배치 대상 인원으로 배정 우선권을 가졌던 A씨는 이후 B고등학교에서 선도 업무를 담당했다. 하지만 A씨는 불성실한 복무와 함께 문신이 드러나는 반팔과 반바지를 입고 출근하는 등 교육현장에서 부적합한 모습을 보였다는 게 학교측의 주장이다. 이로 인해 당시 사건과 연관된 교사 C씨는 여전히 A씨에 대한 트라우마로 인해 근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해당 학교 교장은 병무청에 사회복무요원 교체와 근무 제외를 요청했다. 그러나 병무청은 학교의 요청이 병역법 위반 사항 등 법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며 재배치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반려했다. 학교측은 A씨 역시 해당 학교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 재배치를 원하고 있다며 요청이 반려된 것에 대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 담당 부서와 예산, 인원 신청 등의 문제로 다른 학교에 재배치하는 것 이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면서 "해당 학교 주변에 위치한 학교 2곳에 사회복무요원 재배치를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사회복무요원을 관리감독하는 병무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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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경근
  • 2024.08.13 18:02

“더 탄탄한 맞춤형 교육”...전북온라인학교 문 열었다

전북온라인학교가 문을 열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3일 서거석 교육감과 정성주 김제시장, 서백현 김제시의장, 윤수봉·나인권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온라인학교 개교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교식은 학생과 학교에 더 다양하고 더 탄탄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겠다는 교육 비전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김제에 문을 연 전북온라인학교는 교실과 교원 등을 갖추고 소속 학생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기관이다. 일선 고등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수업으로 제공해 고교학점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학생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설립됐다. 지난 3월 1일 개교한 전북온라인학교는 1학기 산서고 등 13개교 220여 명의 학생에게 ‘물리학’, ‘인공지능 기초’ 등의 강좌를 개설해 쌍방향 온라인수업을 통한 과목 이수를 지원해왔다. 이어 1인 미디어실과 온·오프라인 강의실, 호리존스튜디오 등 최신 에듀테크 설비와 학습 환경 구축을 완료했다. 2학기에는 35개 강좌를 개설해 17개교, 320여 명의 학생에게 온라인수업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새롭게 구축된 전북온라인학교 온라인스튜디오 시스템과 첨단 에듀테크 설비들을 직접 확인하고, 실시간 온라인수업을 참관하는 등 교육과정 운영 시스템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온라인학교는 지역 학생들에게 새로운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학습 환경을 구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확대해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8.13 18:00

"늘봄학교에 맞춤형 프로그램"…전북교육청, 도내 대학 3곳과 '맞손'

전주대와 우석대, 원광보건대가 늘봄학교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3일 2학기 초등학교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앞두고 도내 3개 대학과 ‘대학 연계 늘봄학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도교육청 5층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해 박진배 전주대 총장, 박노준 우석대 총장, 백준흠 원광보건대학 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대학의 우수한 자원과 역량을 활용해 양질의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 기관은 △지역대학 연계 늘봄학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상호 협력 △지역대학혁신(RIS) 사업을 통해 발굴된 양질의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늘봄학교에 제공·홍보 △지역대학 연계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에 힘쓰기로 했다. 이들 프로그램은 각 대학이 지역과 상생하기 위해 추진하는 지역대학혁신사업을 통해 발굴한 것들이다. 전주대는 드론축구, 우석대는 움직임 정원 놀이, 원광보건대학은 뷰티디자인 아트플레이와 디지털 친구 프로그램 등 총 4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교육 기간은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다. 서거석 교육감은 "지역 대학의 우수한 교육자원을 늘봄학교 프로그램으로 활용함으로써 모든 학생에게 더욱 양질의 늘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질 좋은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지역 대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류와 협력을 하겠다"고 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8.13 17:59

한국농식품정책학회, 19~20일 하계학술대회 개최

한국농식품정책학회(회장 전북대 농경제유통학부 백승우 교수)에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와 한옥마을에서 열릴 학술대회는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농식품 정책 패러다임 대전환 모색’을 주제로 진행한다. 이번 대회에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경제 환경이 우리나라 농식품 산업과 농촌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한다. 이에 따른 새로운 정책 방향도 모색할 방침이다. 대회 첫 날인 19일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농촌경제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특별 세션이 마련됐다. 특별 세션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한두봉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등이 참석한다. 이날 한두봉 원장은 기조강연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지는 분과별 발표 세션에서는 △농가소득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농업생산·인력 정책 △농산물 가격안정 및 유통·수출 정책 △국제농업과 무역 정책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진다. 이를 통해 농식품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백승우 학회장은 “학술대회를 통해 농식품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되고,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제언이 도출되었으면 한다”며 “국내외 농업 전문가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 경제일반
  • 육경근
  • 2024.08.13 17:55

손발 잘린 전북 주력산업 “고강도 감사 절실”

대선과 총선을 기점으로 여야 정치권이 적극 지원을 약속한 전북지역 주력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도 전북 주력산업 관련 예산들이 배제되고 있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전북도내 자치단체들의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전북 국회의원들이 올해 국정감사 등에서 고강도 검증을 통해 전북 예산 홀대를 바로잡고, 주력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도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지는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전북권 민생토론회를 통해 "이차전지·탄소·수소 산업을 키우겠다"고 공언한 만큼 후속대책 역시 절실한 상황이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거나 보충자료를 통해 약속한 지원 규모는 약 1조 9000억 원 수준인데 실제 예산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 13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도내 지자체는 △탄소산업 △자동차 △수소 △이차전지 △농생명 등 전북 주력산업이 고도화하고 있다면서 청사진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실제 예산을 보면 선거를 위한 홍보수단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지역 내 산업이 발전하려면 기업의 직접적인 투자 확대와 이를 위한 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한 정부 예산의 박자가 맞아야 하는 데 올해 전북 예산에는 이러한 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못해서다. 예산이 없는 전북 주력산업들은 사실상 손발이 잘린 신세로 비슷한 공약이 10년 가까이 반복되고 있다. 전북 주력산업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산업통상자원부의 2024년 예산 현황과 내년도 예산 계획 등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 또 농생명 산업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에서 전북에 배정된 예산과 다른 지역에 배정된 예산의 차별성을 분석해야 한다. 산자부의 예산 및 기금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산자부 예산은 11조 5188억 원으로 이중 전북 주력산업인 탄소와 관련한 예산은 ‘탄소소재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원 예산 72억 원에 그쳤다. 설상가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는 대통령 지역공약 사업인 '탄소소재 기반 핵심수요산업 상용화 실증기반 구축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SOC예산과 관련해서는 앞서 밝혀졌던대로 국토교통부 올해 신규 예산에서 전북은 19억 원에 불과했다. 특히 새만금 기업 유치에 꼭 필요한 인입철도 예산 등은 전액 삭감됐다. 전북과 완주가 자랑하는 수소산업 관련 예산과 정부 지원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수소도시의 첫 단계인 산자부의 수소특화단지 지정 공모에 선정돼야 하는데 완주는 강원 동해·삼척, 경북 포항, 충남 청양, 울산, 전남 영광, 경기 평택, 경남 창원·밀양 등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다. 산자부의 관련 예산은 연구개발비 478억 원으로 수소산업은 기업과 지자체의 적극성에 따라 산단 규모와 예산 규모가 달라지고 있다. 현재 전북보다 예산이 많은 평택이나 포항, 울산 등의 관련 예산 규모는 1000억 원에서 1조 원대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완주의 경우 올해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을 위한 시험·인증특화센터 구축 13억 원(총사업비 200억 원) △대용량 무정전 전원장치 안전기술 개발 13억 2000만 원(총사업비 300억 원)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 기반 구축 39억 원(총사업비 153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전북의 새로운 전략산업인 이차전지 분야에서도 전북은 경북 포항, 울산, 전남과 경쟁하고 있다. 전북 이차전지 비전의 핵심은 새만금과 우량기업 유치로 국제공항과 연결도로 등 새만금 SOC 예산이 적기에 배정돼야 청사진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다. 전북 국회의원 보좌진 다수는 “현재 각 국회의원실이 국정감사 전부터 주력산업에 배정된 예산의 홀대가 이뤄지는지, 정부 차원의 공약에 따른 실행계획은 무엇인지 치밀하게 따져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8.13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