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유행⋯전북교육청 개학 앞두고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2학기 개학을 앞두고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에 나선다. 최근 백일해,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학 이후 학교 안으로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우선 도교육청은 체계적인 확진자 보고시스템을 구축, 일일보고를 통한 모니터링으로 학교 내 확진자 현황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일선 학교는 매일 오전 11시까지, 각 교육지원청은 오후 2시까지 나이스를 통해 감염병 발생 보고를 하도록 했다. 여기에 학교 내 방역물품 적정 비치, 정기 소독을 통한 안전한 교육 환경 구축, 감염병 관련 예방 수칙 준수 및 모의훈련 실시, 유관기관과의 전문가 협의체 구성 등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일선 학교에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5대 예방수칙 준수도 안내했다. 5대 수칙은 △올바른 손씻기 생활화 △기침예절 실천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시 의료기관 방문해 진료받기 등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교 내 김염병 집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감염병 환자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유관기관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 전주세계소리축제] 시대의 명창, 왕기석이 보여준 '소리의 힘'

“완창무대에 오르려고 6킬로그램을 감량했습니다. 이제는 제 소리를 제가 책임져야 할 나이가 됐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제23회 전주세계소리축제 <판소리 다섯바탕-시대의 명창>무대에 오른 왕기석 명창(61)이 지난 16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에서 열린 미산제 수궁가 무대를 마친 뒤, 이같은 소감을 밝혔다. 전주세계소리축제 브랜딩 공연 <판소리 다섯바탕>은 올해의 국창과 시대의 명창, 라이징 스타로 나눠 다양한 세대가 우리 소리를 다채롭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전통의 원형을 오롯이 담아낸 섹션인 만큼, 왕기석 명창의 미산제 수궁가를 듣기 위해 공연장은 수십여명의 귀명창들로 성황을 이뤘다. 수궁가는 판소리 다섯바탕 중 동물의 입을 통해 강자와 약자의 대립과 갈등을 재치 있게 그려내 해학과 풍자가 돋보인다. 충성심이 높은 자라가 병든 용왕을 위해 토끼 간을 구하러 세상에 나와 토끼를 유인하여 용궁으로 데려가지만, 토끼가 꾀를 내어 용왕을 속이고 다시 세상으로 살아 나온다는 내용이다. 어린이들이 읽는 동화인 '토끼전', '별주부전' 등의 원전인 셈이다. 왕 명창이 선보인 미산제 ‘수궁가’는 동편제 시조인 송흥록, 송광록, 송우룡, 유성준, 정광수, 박초월로 이어졌다. 미산제는 미산 박초월 명창이 자신의 색을 넣어 재해석했다. 동편제 계보이지만 창법과 애원조의 성음(목소리) 등 서편제 특징이 조화를 이루며 상·하청을 넘나드는 음과 화려한 시김새가 돋보인다.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판소리 보유자이자 30년간 국립창극단에서 활동하며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 온 명창은 이날 단단한 소리와 뛰어난 표현력으로 수궁가를 완창해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특히 그는 재치 있는 입담과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로 3시간 가량 이어진 공연에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었다. 조용안·이상호 고수와 명창의 호흡은 소리의 깊이와 풍성함을 더해 무대를 맛깔나게 꾸몄다. 실제 명창의 3시간 완창 무대가 끝내자, 현장에서는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고 관객들은 “잘한다, 좋다”를 연호했다. 왕 명창은 무대를 마친 후 “술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전주세계소리축제 완창 무대에 오르기 위해서 술도 끊고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소리) 연습을 꾸준히 했다”며 “내년에는 또 다른 소리로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3회 전주세계소리축제는 '로컬 프리즘: 시선의 확장(Local Prism: Enlarging Perspectives)'을 키워드로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전주한옥마을 등 전북 14개 시군에서 펼쳐졌다. 올해 소리축제는 23년만에 가을에서 여름으로 개최 시기를 변경하며 '여름 축제'로의 변화를 꾀했다.

'연구비 부정 사용' 군산대 총장 송치…교수들 "즉각 사퇴하라"

연구비 부정 사용 등 혐의로 해경 수사를 받아온 이장호(59) 군산대학교 총장이 16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해해경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된 이 총장을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총장 취임 이전에 군산대 해상풍력연구원의 연구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정부로부터 받은 연구비 일부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연구는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일환으로 진행됐으나 부품·기술 확보 등에 차질을 빚어 2021년 중단됐다. 그러나 이 총장은 이후로도 연구비를 추가로 집행하는 등 국비를 불분명하게 사용해 해경 수사를 받아왔다. 서해해경청은 지난해 11월 군산대 총장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지만, 범죄 규모 등 구체적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송치 당일인 이날까지도 밝히지 않았다. 군산대 교수·직원·학생 등으로 구성된 대학평의회는 성명을 내고 "총장이 임기 중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총장은 물론이고 대학의 위상 회복과 업무 정상화를 위해 보직 교수들도 전원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평의회는 "학내 구성원들은 더 이상 이 총장을 신뢰할 수 없다"며 "'총장직무대리 선임'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대학 본부는 이런 목소리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사 기관의 결과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당장 이 총장을 학내 의사결정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대학 본부는 학교의 신뢰 회복과 업무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검찰, 文 전 대통령 부부 계좌 추적…전 사위 특혜채용 수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최근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한 금융 계좌를 추적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다혜씨 가족에게 금전적으로 지원한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이 전직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로까지 이어진 것은 서씨의 특혜 채용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4년 만이다. 2020년 9월 국민의힘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이후, 서씨가 이 전 의원이 만든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한 것을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서씨는 과거 게임 회사에서 근무한 이력은 있었으나 항공업계 실무를 맡은 경험이 없어 당시 실적 악화에 시달리던 항공사 임원 자리에 오른 것을 두고 잡음이 나왔다. 검찰은 고발장 접수 이후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서씨의 항공사 취업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 중이다. 이 밖에 이 전 의원이 2020년 4월 총선 당시 전북 전주을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된 점 등도 서씨 취업과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는 올해 3차례에 걸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모두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이후 서씨에 대해 피의자 신분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계좌 추적용 영장에 기초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그 밖의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주·완주 통합 찬성단체 "완주군수, 반대 활동 중단하라"

전북 전주·완주 통합 찬성단체인 '완주·전주 상생발전네트워크'가 16일 유희태 완주군수의 통합 반대 활동 중단을 촉구했다. 상생발전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유 군수가 지난 14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 행정통합에 대한 반대 입장과 완주시로의 승격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전했다"며 "이런 행동에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완주군에서는 군수를 비롯해 도의원, 군의원이 나서서 반대 여론전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다"며 "유 군수는 공정한 관리자로서 통합 찬반 여론이 민주적으로 형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북자치도는 감독기관으로서 완주군에서 펼쳐지는 통합 반대 운동의 위법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재발 방지대책을 시행하라"고 강조했다.

[속보] 최영일·임정엽, 민주당 복당 명단서 빠져

최영일 순창군수와 임정엽 전 완주군수가 16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복당 인사 명단에서도 빠졌다. 18일 전당대회를 치르는 현재 민주당 지도부 임기는 이날까지로 사실상 이들의 복당 문제는 다음 지도부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들의 복당 문제는 다음 지방선거 판도와 직결되면서 지역 정치권에선 매우 예민한 사항이다.

우진문화재단, 정우철 도슨트와 함께하는 3번째 ‘화가X뮤지션X인문학버스킹 in 담쟁이’

우진문화재단은 오는 21일 오후 7시, 우진문화공간 갤러리에서 ‘화가X뮤지션X인문학버스킹 in 담쟁이’의 3번째 무대를 연다. 이번 무대의 주인공은 미술왕으로 불리는 정우철 도슨트다. 이날 토크콘서트의 대주제는 ‘마르크 샤갈’이다. 강렬한 색채의 그림으로 유명한 러시아 출신인 프랑스 화가 마르크 샤갈(1887~1985)의 인생 이야기와 더불어 작품을 더욱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는 법 등 누구나 친근하게 미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연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토크콘서트의 1부에서는 ‘마르크 샤갈’을 주제로 정우철 도슨트의 강연이 진행되며, 2부에서는 관객과의 대화의 시간이 마련된다. 또 공연에는 섹소포니스트 배태한과 피아니스트 김희윤이 출연해 문화적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다. 박영준 우진문화재단 관장은 “이번 토크콘서트는 마르크 샤갈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와 함께 풍성한 지적 자극을 제공하며, 관객들에게 특별한 문화적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북 수채화 중심축…전북수채화협회 20주년 특별전

전북수채화협회 20주년 특별전이 22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예술회관 1층(기스락 1관)에서 열린다. 2004년 10월 창립해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전북수채화협회는 청년 작가부터 원로작가에 이르기까지 90여 명의 수채화 전문작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다. 올해는 특별히 창립 20주년을 맞아 회원들이 30호 전시를 기획했다. 또 전국의 유명한 수채화 작가 스무명을 초대하여 특별한 전시를 구성해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해마다 정기전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수채화의 멋을 알려 온 전북수채화협회 회원들의 열정적인 창작물 70여점도 함께 만날 수 있다. 17일 오후 3시 30분부터는 시연회가 진행되며 오후 5시에는 오픈식이 열린다. 전시 기간 동안 전북수채화협회 작가들의 다양한 아트상품도 전시하고 판매한다.

[전북만평-정윤성] '광복절에 기미가요' KBS 수신료의 가치...

전북일보 만평/ "광복절 0시되자 기미가요 틀어"...KBS ‘나비부인’ 편성 논란... 시청자 비난 쇄도에 사과문 내 ....야 "의도된 도발·조롱" 윤 대통령, 새 통일담론 제시…반쪽 광복절 경축식 "중단 없다" 독립기념관장이 취소한 광복절 경축식 곳곳에서 개최... 제79주년 광복절 15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광복회 주최 전북자치도, 전주시, 익산시, 고창군 완주군, 김제시 등 광복절 경축식

‘이탈률 제로’⋯군산 외국인 계절근로자 만족도 UP

군산시가 수산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사업이 어촌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전국 최초 해면양식 분야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이후 법무부로부터 2022년 23명, 2023년 5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았다. 이후 해를 거듭하며 고용 어가의 만족도 향상은 물론 어촌계와 관계 협회 등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가 이뤄지면서 올해는 전년도의 2배 이상인 13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은 상태다. 현재 수산분야 계절근로자는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4촌 이내)을 추천받아 선발하는 방식을 채택하면서 안정적인 인력공급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근무지 이탈률도 0%를 기록하는 등 고용어가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런 상황에 비추어볼 때 앞으로도 고용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수산업 분야 계절근로자의 대규모 인력 확보 필요성과 고용어가의 계절근로자 선호 국적(베트남 93%) 등을 고려해 지난 5월 우호도시인 베트남 붕따우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협약(MOU) 관련 화상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여기에 시는 고용주의 만족도 향상뿐 아니라 계절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도 병행해 나가고 있다. 또한 성실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절근로자 운영 보조금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며 계절근로자가 안전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고민하고 있다. 박동래 군산시 수산식품정책과장은 “해를 거듭할수록 단기간 인력이 집중되는 수산 분야의 계절근로자 고용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2026년 새만금 수산 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 완공에 따른 수산가공업 고용 수요 증가에 대비해 안정적인 근로자 유지관리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직영온라인 통합유통플랫폼 `완주몰` 20일 오픈

완주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산자들의 소득증대 지원을 위해 직영온라인 통합유통플랫폼인 ‘완주몰`wanjumall.com)’을 오는 20일 오픈한다. 완주몰은 완주경제센터의 중점사업 중에 하나로 관내 농업·제조업·서비스업·사회적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생산자들에게 온라인 쇼핑시장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홍보·마케팅, 거점물류 공간 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완주몰 입점사는 46개소, 400여 개 상품으로, 군은 앞으로 계속 입점사를 발굴해 추가할 예정이다. 완주몰 정식오픈에 맞춰 다양한 프로모션 이벤트도 진행된다. △구매왕(총 60만 포인트) △4만 원 이상 무료배송 △신규 회원가입 시 포인트 지급 △가격 할인행사 △리뷰왕 등으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픈 당일 쇼핑라이브 방송을 통해 사회적경제 상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2만 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8번째, 20번째 구매 고객에게 각 3만 포인트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몰은 완주에서 생산되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생산자의 소득향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23회 전주세계소리축제] 신명나게 즐기는 축제

7월 전북 취업자 수 9000명 ↑…증가 폭은 넉달 연속 줄어

전북 취업자 수가 지난 달 기준 100만 9000명으로 1년 전보다 9000명 늘었다. 다만 증가 폭은 지난 4월부터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15일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 고용률은 65.1%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7%p 증가했다. 실업률은 1.9%였다. 1년 전보다 0.4%p 감소한 수치다. 전국적으로도 지난달 고용률은 역대 최고, 실업률은 역대 최저를 기록하며 호조세를 나타냈다. 지난달 전북 취업자 수는 100만 9000명이었다. 한 달 전보다 9000명 늘었다. 다만 이러한 취업 증가세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주도했다. 전북의 연령별 취업자 수를 보면 60대 이상은 2000명, 50대는 1000명, 40대는 2000명 각각 늘었다. 반면 30대는 3000명 줄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증가한 데 반해 건설업과 제조업 취업자 수는 감소하며 산업별 온도 차를 보였다. 실제로 전북의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만 1000명(5.5%) 늘었다. 이와 반대로 농림어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9000명(-5.3%), 전기·운수·통신·금융업 취업자는 4000명(-4.4%), 광공업 취업자는 2000명(-1.4%) 각각 줄었다.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건설업 취업자 수도 1000명(-1.9%) 줄었다. 정부는 건설 수주 둔화 등이 건설업 취업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하반기 건설 경기 전망도 밝지 않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는 72.2를 기록했다. 지수가 100을 밑돌면 건설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뜻한다. 이처럼 건설업 경기 침체가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 14일 범부처 일자리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건설업 일자리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팀 단위로 일자리를 이동하는 건설 일용근로자의 특성을 감안해 지방 고용노동청, 건설공제회 등과 건설업 지원팀을 구성해 취업 훈련 등 고용 서비스를 안내하기로 했다. 건설업 근무를 계속 희망하는 경우 전국 14곳 신속취업지원TF 등을 통해 취업을 중계한다. 제조업 등 다른 업종으로 전직하길 원하는 경우에는 관련 훈련 과정과 훈련비 지원을 강화한다. 직업 훈련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준하는 수준으로 확대한다. 4분기(9∼12월)에는 건설 일용근로자의 내일배움카드 한도를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한시 상향한다. 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린다.

날개 단 새만금 국제공항, 항공사 부재 '난기류' 우려

국토교통부의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재검토 연구 최종보고서를 통해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재입증되면서 새만금 국제공항이 순풍에 돛을 달았다. 그러나 성공적인 이륙을 위해서는 지역 거점 항공사 부재와 수요 위축 우려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새만금 SOC사업의 적정 판단은 그간 제기됐던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과 기업들의 투자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의 핵심 인프라로서 공항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활주로 확장 가능성이 제시됐다. 현재 계획된 2500m 활주로를 3200m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예정 구역을 확보해 둔 상태다. 이는 장기적으로 향후 미주나 유럽 등 장거리 노선 취항의 길을 열어놨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도 지난 12일 새만금 주요 사업 현장을 찾아 "새만금 SOC 적정성 점검을 통해 도출된 개선 과제에 대한 사업계획 반영 등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 일정 지연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청신호 속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가장 큰 걸림돌은 지역 거점 항공사가 없다는 것이다. 강원자치도 양양공항의 경우 플라이강원, 충북 청주공항은 에어로케이 등 지역마다 거점 항공사를 두고 있다. 도내 한 교통 관련 전문가는 "새만금 국제공항도 모기지 항공사가 필요한데, 이를 찾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며 "군산공항이 청주공항에 밀리는 이유는 제주로 가는 노선이 부족해서다. 새만금 국제공항을 완공시키고, 전북을 중심으로 하는 항공사를 찾아 항공편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군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스타항공은 군산~제주 노선의 운항 중단을 검토 중이어서 우려를 더하고 있다. 전북자치도와 군산시는 최근 이스타항공 측과 만나 노선 유지를 요청했지만, 협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종 결과는 이달 말에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에 따르면 2058년 기준 예상 여객 수요는 105만 명(국내선이 54만 명·국제선이 51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미 군산공항의 국내선(제주노선)은 지난 2022년 기준 40만 명을 넘어선 상황이다. 그러나 하루 2회(왕복 4편) 운행 중인 이스타항공의 노선 철수 가능성은 이러한 수요 예측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당위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적정성 재검토 최종보고서에서도 이와 관련된 개선 과제들이 제시됐다. 보고서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계획한 역할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울릉/흑산노선 신규 취항, 제주노선 슬롯 확보, 국제선 신규 취항이 원활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공항-항공사-정부-지자체 등 항공 생태계 간 긴밀한 협조 체계 마련을 강조했다. 동북아(중국, 일본, 대만) 및 동남아 지역(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국제선 노선의 신규 취항을 위한 노력도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및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류인평 전주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비행기 수요) 현재 서울, 수도권 편중 쏠림 현상이 심하다. 지자체에서 출자한 항공사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만금 국제공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도내에 거점 항공사가 있는 게 유리하고, 노선 및 주변 인프라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여야 반쪽으로 쪼개진 광복절…전북정치권 대여 공세 메시지

광복절 경축식에 대한민국 정치권이 반으로 쪼개져 각자 광복을 기념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15일 광복절 당일 정부와 광복회는 제79주년 광복절 기념식을 따로 개최했다. 정부 주최 광복절 행사에는 여권만, 광복회 주최 행사에는 야권만 참석했다. 이념과 정파 구분 없이 함께 광복을 위해 싸웠던 순국선열을 함께 기리던 광복절 기념식이 이처럼 두 동강 난 상태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친일’과 ‘뉴라이트 인사 의혹’ 시비에 휘말린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이 정부의 역사관 논쟁으로 번진 것이 발단이다. 이날 10명 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전북 정치권의 광복절 메시지 역시 대통령의 독립기념관장 인사에 대한 철회 요구와 역사관 비판에 집중됐다. 전북 국회의원 중 맏형 격인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빛을 잃은 광복절’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부를 힐난했다. 정 의원은 “광복절은 일본에게 빼앗긴 (우리나라의)빛을 회복한 날”이라면서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79년전 회복한 빛을 일본에게 되돌려주고 있다”고 운을 뗐다. 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식에서 천명한 8·15 통일 독트린(국제 사회에서 한 나라가 공식적으로 표방하는 정책상의 원칙)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냉선시대 유물은 북진통일을 연상케 하는 ‘자유의 북진’이라는 통일 담론을 내세웠다”며 “평화공존을 전제하고 마련된 통일방안 논의를 걷어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켜나가겠다”며 “우리 독립운동 역사를 하나둘 훼손하기 시작하면 나라의 정체성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병도 의원(익산을) 역시 “친일행적을 옹호한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됐다”면서 “윤 정권은 잘못된 인사를 바로 잡으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광복절날 KBS에 오페라 <나비부인>이 상영된 것을 문제삼았다. 김 의원은 “광복절 날 일본색이 짙은 오페라 방송이 말이 되느냐”며 “대통령이 직접 뉴라이트 역사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한다”고 강조했다.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은 “광복절이 돼야 할 8월 15일이 친일절이 되진 않을지 심히 걱정”이라면서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대한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이성윤 의원(전주을)은 한층 더 날이 선 어조로 정부를 비판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국론을 분열시켜 놓고, 통일을 이야기하는 모순이 세상천지 어디있냐”며 “정부가 진정 광복절을 기념하려면 뉴라이트 인사들의 임명철회부터 선언하라”고 했다. 윤준병 의원(정읍·고창도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윤 의원은 “광복회와 윤석열 정부의 싸움은 애국선열과 매국노의 싸움”이라며 “광복을 부정하는 정권에 나라를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은 “대통령의 인사 참사가 광복절마저 두 쪽을 냈다. 이것이 정말 최선이냐”며 “일제강점기를 미화하고, 독립운동 역사를 폄훼해온 이들이 상당수 있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는 미래를 지배한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는 과거를 지배한다는 소설 1984의 현실이 2024년 대한민국의 자화상이 되선 안 된다”고 일갈했다.

한병도 ‘공유재산특례제한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특례의 방만 운용을 방지하기 위한 ‘공유재산특례제한법’을 지난 14일 대표발의 했다. 공유재산은 청사와 도로, 하천, 관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 등으로 지차체가 소유하는 재산이다. 통상적으로 공유재산은 지역의 이익과 주민의 복리 증진 등 공공 목적으로 활용되면서 임대ㆍ사용 등을 통한 사용료는 지자체의 재원으로 쓰여야 한다. 그러나 최근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이 중구난방식으로 이뤄지는 등 특례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잇따랐다. 이에 한 의원은 ‘공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서만 공유재산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례 신설 또는 변경을 위한 법률 제ㆍ개정 추진 시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타당성 심사를 거치도록 법을 개정했다. 또 공유재산정책협의회에서 특례 운영 방식과 절차 등을 검토하고, 유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안부 장관이 특례 폐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새만금청 “이차전지기업 처리수 체계적으로 관리”

새만금개발청은 15일 “이차전지기업 처리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청에 따르면 새만금 산업단지 내 입주하는 기업은 물환경보전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54개 항목을 준수해 공공수역으로 방류하도록 돼 있다. 배출허용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미지의 물질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생물체로 생태독성을 조사하고 기준 초과 시 방류가 불가하다. 또한, 해양방류의 경우에도 염 증명 제도를 통해 생태독성을 관리해 나간다는 게 새만금청의 설명이다. 새만금청 관계자는 “새만금 산업단지 내 입주예정인 외해 방류기업들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자체처리 후, 염 증명을 함께 받도록 할 계획”이라며 “산업폐수 관리 주관부처인 환경부에서는 새만금 산업단지 내 이차전지 단지 조성에 대비해 고농도 염 폐수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조배숙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이 지난 13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15일“스토킹처벌법이 2021년 제정되고, 시행됐지만 미성년자 대상 범죄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면서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어 “스토킹범죄가 다른 강력범죄로 번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여전히 일률적인 법정형만이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조 의원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 범죄와 스토킹으로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를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조 의원은 “ 스토킹 범죄는 잘못된 망상과 집착이 폭행 살인 등의 중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법 개정을 통한 처벌 강화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안규백 ‘독립유공자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이 광복절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되었던 일명 ‘유신전수권회복법’을 재발의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권을 규제한 현행법 제12조 ‘독립유공자의 사망 기준일’을 삭제해 유신 이전으로 권리를 회복하고, 해방 이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경우 최초 수급 대상자 및 그 자녀까지 보상금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안 의원은 “부자가 3대가 가는 것이 아닌, 애국의 자긍심이 3대를 가는 국가가 선진국”이라면서, “독립유공자 예우가 곧 조국의 역사를 바로세울 정도”라고 강조했다.

영호남 8개 시도지사, 기회발전특구 가업상속공제 확대안 환영

영호남 8개 시도지사가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포함한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완수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의장(경남도지사)을 비롯해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8명은 14일 '지역경쟁력 강화 및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환영문'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8일 개최된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채택한 공동 협력과제가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신속히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시도지사들은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공동 협력과제로 채택하고 정부에 건의했으며, 같은 달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이 내용이 반영됐다. 새 개정안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기존 중소기업과 매출액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기업이 특구를 이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300억 원에서 최대 600억 원까지였던 공제 한도도 폐지된다. 시도지사들은 이번 조치가 지방의 심각한 인구감소 위기 대응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기업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중견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활성화가 수도권 과밀현상 완화와 지방 일자리 확대로 이어져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저출생 및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가업상속 공제제도 개선안을 적극 환영한다"며 "법안이 통과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