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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선 KTX 궤도이탈 사고 복구…첫차 정상 운행

동대구역에서 경주역으로 달리던 KTX 산천 열차가 궤도를 이탈한 사고가 발생한 지 하루 만에 복구가 완료됐다. 코레일 측은 사고 복구 및 시설물 점검을 완료해 19일 오전 경부선 양방향 KTX 첫 열차부터 운행을 정상 재개했다고 밝혔다. 코레일 관계자는 "현장 복구는 오전 5시 8분께 마무리됐고 궤도에 있던 열차를 기지로 옮겨서 입고한 시각은 오전 7시 5분"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오후 4시 38분께 서울발 부산행 KTX 산천 열차가 동대구역에서 경주역을 향하던 중 바퀴 1개가 궤도를 이탈하며 대구 수성구 고모역 부근에서 정차했다. 사고 열차에 탑승한 승객 384명은 현장에서 후속 열차로 갈아탔다. 그러나 이후 동대구역에서 부산역 간 KTX 열차는 한 개 선로를 이용해 차례로 양방향 운전을 했다. 또 일부 KTX 열차는 일반선으로 우회해 운행하면서 당초 예정된 운행 시간보다 수 시간씩 지연돼 무더위 속에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코레일은 입석을 허용하고 동대구역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시민들을 위해 대형버스를 투입했으나 한꺼번에 탑승객들이 몰리면서 혼잡스러운 상황이 벌어졌다. 코레일은 이번 사고로 KTX와 SRT 등 153개 열차 운행이 최대 277분간 지연됐다며 고객들에게 택시비 등을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보상 내용 및 신청 방법 등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계획이다. 코레일은 "국민 여러분께 열차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사건·사고
  • 연합
  • 2024.08.19 09:13

'먹사니즘' 이재명, 대권행보 본격화…사법리스크는 아킬레스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전당대회에서 압도적 지지로 연임에 성공하며 차기 대권행보 가도에 나설 채비를 마쳤다. '확대명'(확실히 대표는 이재명)으로 대변된 대세론을 보란 듯 입증한 이 대표는 착실히 '민생 행보'를 밟으며 다시금 대권의 문을 두드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 내내 캐치프레이즈로 '먹사니즘'을 앞세우며 민생·실용 노선을 부각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오랜 금기였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는 물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및 보완 입장을 견지하는 등 민생경제 문제만큼은 과감하게 우클릭을 시도했다. 차기 대선까지 3년의 시간이 남았지만, 일찌감치 중도층 표밭을 일구는 한편 수권정당의 '준비된 대선후보'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됐다. 지난 대선을 거치며 '친명(친이재명)' 중심으로 재편된 당내 권력구조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더욱 확고해진 것도 이 대표의 대권행보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 지도부에 입성한 최고위원들 다수가 강성 친명계로 분류되며, 이들은 경선 내내 '이재명 마케팅'에 열중했다. '이재명 대통령 시대'라는 구호 역시 최고위원 후보들이 앞다퉈 사용했다. 더 나아가 원내는 물론 원외에서도 이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띄운 '먹사니즘'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모임과 조직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났다. 이를 두고 '이재명 2기 체제'를 넘어 '이재명 대권가도'를 지원하기 위한 전후방 병참기지라는 평가도 나왔다. 그러나 이 대표가 압도적 지지로 170석의 제1당 당권을 다시 잡았음에도, 이후 '민생'을 앞세운 대권 행보가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협치가 실종된 상황에서 소위 '이재명표 정책 구상'을 펴기가 녹록지 않다는 점에서다. 당 관계자는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통과시킨 법안은 모두 거부하는 상황을 타개할 뾰족한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야당 대표가 직접 추진하는 정책과 법안이라고 해도 여론 주목을 받기 힘든 구조"라고 말했다. 거부권에 가로막히는 법안 중 여야 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법안'의 경우 지지층의 강력한 결집효과라도 기대할 수 있지만, 이 대표가 구상하는 민생법안의 경우 상대적으로 추진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당 핵심 지지층의 대여(對與) 강경 여론에 부응하는 동시에 중도 표심 공략을 위한 실용 노선을 유지하는 것 역시 이 대표 입장에서는 딜레마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과도한 '우클릭' 행보는 시민단체나 진보 진영 등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의 반발에 부딪힐 우려가 있다. 무엇보다 대권 가도의 최대 '아킬레스건'은 언제 터져 나올지 모를 사법리스크가 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이 대표는 현재 7개 사건으로 총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2개(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이르면 10월 중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두 사건 외에도 이 전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재판도 받고 있다. 물론 1심에서 유죄 선고가 나오더라도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는 대선 출마의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니며, 형량에 따라서는 피선거권 역시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1심 유죄 선고만으로도 대권주자로서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전당대회를 거치며 비명(비이재명)계의 희박해진 존재감이 다시 증명되긴 했지만, 여전히 당내 비주류 세력들과의 통합을 어떻게 이뤄낼지가 이 대표의 과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이날 행사장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상 축사 때나 김두관 후보의 연설,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의 연설 때에는 야유가 터져 나오는 등 일부 강성 당원들은 비명계를 향한 반감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재명 2기' 체제가 들어선 뒤에도 이른바 '수박 논쟁' 등이 계속된다면 이 대표가 구상하는 중도층 공략 역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국회·정당
  • 연합
  • 2024.08.18 20:22

이재명 "尹대통령에 영수회담 제안…민생경제 회복 시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대표가 18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양자 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전당대회 후 대표직 수락연설 및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 회복이지만 국민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의제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월 총선 직후 영수회담에서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해 아쉬웠다"며 "지난 회담에서 언제든 다시 만나 국정에 대해 소통하고 의논하자는 데 뜻을 같이한 만큼 대통령의 화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회담의 구체적 의제와 관련해선 "국민이 관심을 갖는 국정 중요 사안은 다 논의할 수 있다"며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안한 의제만으로도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도 대표 회담을 제안한다"며 "시급한 현안들을 격의 없이 의논하자"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 가장 큰 쟁점인 채해병특검법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한 대표도 진상 규명을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안이 최선이라 생각하지만, 한 대표도 제삼자 특검 추천안을 제안한 바 있으니 특검 도입을 전제로 실체 규명을 위한 더 좋은 안이 있는지 논의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여당의 제삼자 추천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정권의 부정과 비리를 수사하는 특검은 야당이 추천해야 한다는 생각을 바꾼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일방적 관철이 어려우면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게 정치다. 그런 측면에서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도 (제삼자 추천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안다"며 "그 기조는 가급적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여야 대표 회담 의제와 관련해 "어려운 민생문제 중에서도 장기화하는 내수 부진을 타개할 방안에 대해 의논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내에서도 총선 당시 가장 좋은 정책을 민생지원금으로 꼽는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서민경제를 지원하고 경제회복에 도움 될 방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협의하고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극한적 대결 정치를 종식하고, 망국적 지역주의를 완화할 민주정치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의논하자"며 "의견 차이가 큰 부분은 미루더라도 한 대표가 약속했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지구당 부활' 문제라도 우선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지구당 폐지로 국회의원과 경쟁하려는 원외 인사들의 기회를 완전히 박탈됐다"며 "원외 인사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첫째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및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입장을 둘러싼 당내 이견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이 170명이나 되는 정당에서 특정 정책에 대해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고, 지도부 결정에 모두 따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나는 상속세 세율 인하에는 반대하지만, 상속세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배우자 일괄공제 한도 금액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24.08.18 20:20

입증된 '친명파워', 최고위원도 明心이 갈랐다…정봉주 충격탈락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결과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친명(친이재명)계의 당내 장악력이 명실상부하게 입증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최고위원 선거의 경우 이재명 전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였던 정봉주 후보가 막판 여론 변화로 급탈락한 반면, 원색적인 대여 강성 발언으로 주목받았던 전현희·김병주 후보는 상위권에 올라서며 지도부에 안정적으로 입성, 희비가 극명히 엇갈렸다. 이 대표 본인도 85.40%라는 역대 최고득표율로 독보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당내 입지를 여실히 재확인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투표 결과로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의 '친정체제'가 더욱 강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 鄭, 친명 당원들 비판 속 탈락 이변…'살인자' 발언, 전현희 2위로 정봉주 후보의 탈락은 이번 전대 최대 이변으로 꼽힌다. 초반에 선두를 달리던 정 후보는 전대 중반부 불거진 '명팔이'(이재명 팔이) 논란으로 이 대표 측 강성 지지층과 대립하는 모양새가 연출됐고, 이후 정 후보의 득표율은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했다. 이번 논란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지난 8일 라디오에서 정 최고위원이 이 대표의 최고위원 선거 개입에 격앙돼 있다고 언급하며 시작됐다. 정 후보는 "이재명의 이름을 팔아 호가호위하는 '명팔이'을 잘라내야 한다"고 말했고, 자신의 발언이 이 대표가 아닌 그 주변 인사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논란은 계속됐다. 지역순회 첫 경선이었던 지난달 20일 제주경선에서만 하더라도 19.06%를 기록했던 정 후보의 득표율은 마지막 지역 경선인 전날 서울경선에서는 8.61%까지 급전직하했다. 결국 정 후보는 이날 최종결과 발표에서 최종집계 11.70% 득표로 당선권인 5위 밖에서 밀려난 6위에 머물렀다. 이날 개표현장에서 만난 당 관계자는 최종결과 발표 전만 하더라도 "정 후보가 초반부에 표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후반부 하락세에도 '턱걸이' 당선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친명 당원들의 반발은 예상을 훨씬 웃돈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강성발언'으로 주목을 받았던 후보들은 기대 이상의 선전을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의 경우 지난달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논평 속에 등장한 '한미일 동맹' 표현을 문제 삼아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발언했는데, 이후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지지가 늘었다. 결국 김 최고위원은 4위로 당선됐다. 특히 전대 막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해 '살인자'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던 전현희 후보의 경우 최종 2위(15.88%)로 당선됐다. 전 후보는 1차 제주 경선에서는 15.78%, 2차 인천 경선에서는 13.01% 등을 받았지만 마지막 서울 경선에서는 17.40%까지 득표율을 끌어올렸다. 이를 두고 해당 발언이 친명 강성 지지층의 표를 결집하는 데 도움이 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해당 발언과는 상관없이 전 최고위원이 서울에서 지역구 활동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경선지인 서울에서 표가 많이 나온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 '李 지원사격' 김민석 1위·한준호 3위…지도부 친명 색채 강화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가 85.40%라는 역대 최대 득표율을 기록한 만큼 향후 '이재명 친정체제'가 더욱 힘을 얻으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알려진 것이긴 하지만 이 대표의 장악력이 다시 한번 확인됐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 대표가 '지원사격'에 나섰던 최고위원 후보들도 나란히 좋은 성적표를 거둔 만큼 지도부 전체에 대한 이 대표의 장악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김민석 후보의 경우 이 대표가 사실상 '공개 지지'를 하면서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서 무난히 1위를 차지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0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왜 이렇게 김민석 후보의 표가 안 나오느냐"고 언급했고, 3∼4위권에 머물던 김 최고위원은 이후 급격한 상승세를 탔다. 최종 3위를 차지한 한준호 후보 역시 친명계로 분류되는 것은 물론, 그동안 당내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공공연히 한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총선을 전후해 당내에서 힘을 완전히 잃은 비명계의 입지가 이번에 한층 좁아진 것 역시 이 같은 친정체제 강화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김두관 후보의 경우 이 대표의 '일극체제'를 비판하며 대표 경선을 완주했지만, 최종 득표율 12.12%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여기에 친명계 당원들과 각을 세웠던 정봉주 후보, 친명진영의 지원을 얻은 김민석 후보의 운명이 극적으로 교차하면서 이런 흐름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 국회·정당
  • 연합
  • 2024.08.18 20:18

이재명 압도적 지지로 민주당 대표 연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열린 민주당 정기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에서 압도적인 지지율로 연임에 성공했다. 민주당계 정당에서 당 대표가 연임 사례는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이 대표는 또 2년간 170석을 가진 원내 1당인 민주당을 이끌게 됐다. 이 신임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최종 득표율 85.40%로 연임을 결정지었다. 2년전 전당대회에서 득표한 77.77%보다 높은 득표율이다. 김두관 후보는 12.12% 김지수 후보는 2.48%를 기록했다. 최고위원선거에서는 이 대표의 지지를 등에 업은 김민석 의원이 18.23%로 최종 득표율 1위로 수석 최고위원에 올랐다. 이어 전현희 의원이 15.88%로 2위를 차지했고, 이어 한준호(14.14%)·김병주(13.08%)·이언주(12.30%) 의원이 당선권에 안착했다. 경선 초반 선두였던 정봉주 후보는 '이재명 팔이' 발언 논란 여파로 막판 급격히 지지세를 잃으며 6위로 내려앉으면서 낙선했다. 이번 전당대회 투표율은 대의원 75.73%, 권리당원 42.25%였다. 2022년 전당대회 투표율은 대의원이 86.05%, 권리당원이 37.09%였다. 민주당은 전국 순회 경선 결과에 대의원 투표 14%(온라인), 권리당원 투표(온라인·ARS) 56%, 국민여론조사 30%를 반영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8.18 18:59

새만금개발공사 “새만금 수변도시를 소개합니다”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는 지난 16일과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부동산 트렌드 쇼’에 참가해 새만금 수변도시를 소개하는 전시 부스를 운영, 눈길을 끌었다. ‘2024 대한민국 부동산 트렌드 쇼’는 조선일보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서울특별시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대표 부동산 박람회이다. 새만금 수변도시는 2권역 복합개발용지 내 6.6㎢(200만평)의 면적으로 조성되는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다. 공사는 이번 전시 부스에서 새만금 현황 및 새만금 수변도시 개발사업을 소개하고, 필요시 1대1 개별 맞춤형 상담을 진행, 이해를 도왔다. 특히 공사는 방문객들에게 수변도시가 단순한 주거 단지가 아닌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도시임을 적극 알렸다. 또한 수변도시 내 새만금 산업단지 종사자의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업무와 주거‧여가를 한곳에서 누릴 수 있는 직·주·락Work·Live·Play)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공유주택과 수변주택 등 다양한 주거 유형을 제공하는 한편 글로벌 교육기관을 설립해 국·내외 학생들에게 첨단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등, 편리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명품 도시라는 점을 강조했다. 향후 공사는 수변도시 내 드론택시 등 첨단 이동 수단을 도입, 국내 최초 '육·해·공 토탈 모빌시티'를 구축해 독특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나경균 사장은 “수변도시를 기업지원 배후도시로서 살기 편하고 매력적인 도시로 조성해 사람이 모이는 미래도시로 조성하겠다"며 "새만금 수변도시가 지역 발전과 함께 국토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4.08.18 18:49

새 민주당 지도부 이재명 체제 강화…전북 현안은?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를 완성하면서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는 전북지역 현안에 얼마만큼 힘을 실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재명 대표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확인하는 자리로 최고위원 후보들은 정봉주 후보를 제외하면 이 대표에 대한 충성심을 강하게 어필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에서 진행된 전당대회에 참석한 당원은 체조경기장 1만 5000석을 모두 채웠으며 행사장 밖에 1만 명의 지지자가 더 자리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은 대부분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로 민주당 당원들은 행사 시작부터 '이재명'을 연호했고, 이 후보는 대선 출정식을 연상할 정도의 연설로 화답했다. 최고위원 후보 7명은 거의 하나같이 '이재명 수호'와 '윤석열 정권 심판'을 강조했다. 김두관 당 대표 후보와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의 경우 참석한 당원들의 강한 야유를 받으면서 민주당 내 계파나 견제구도가 무색함을 확인케 했다. 압도적 지지를 받은 이 대표는 후보 연설에서 "결국 다 먹고사는 문제다. 멈춰 선 성장을 회복해야 한다"며 앞서 대표 출마 선언에서 언급한 '먹사니즘'을 거듭 역설했다. 그는 앞서 전북의 문제에 대해선 전북 3중차별 문제를 거론하면서 균형발전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전당대회에선 지난 전당대회보다 전북지역 권리당원들의 영향력도 증대됐다. 최고위원 선거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성하며 수석 최고가 된 김민석 의원과 전북 출신 한준호 의원이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곳이 바로 전북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친(親)전북 인사로 전북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해온 인물들이다. 전북정치권의 영향력도 당내에서 커질 전망이다. 전당대회를 준비한 4선 이춘석 전준위원장(익산갑)과 3선 김윤덕 사무총장(전주갑) 모두 전북을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들이다. 민주당은 현재 당내 계파가 무색해진 만큼 이재명 체제 내에서 핵심 인사로 부상하기는 그만큼 어려운 구조로 돼 있다. 이는 곧 전당대회에서 중책을 맡은 전북 출신 의원들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음을 방증하고 있다. 다만 도내에선 중요한 것은 개개별 국회의원들의 영향력 확장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들이 ‘전북 대변인’을 약속했기에 압도적 지지를 성과로 보답해야한다는 의미다. 특히 대도시권 광역 교통망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과 공공의대법 등 전북에는 고질적인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 현안은 모두 법안 통과가 핵심으로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이나 노란봉투법처럼 관심을 가지면 적어도 국회 문턱은 넘을 수 있는 법안들이다. 이중 대광법은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도 함께 발의한 법안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에도 난감한 사안이다. 아울러 반복되고 있는 전북 폄훼나 홀대 현상에도 민주당이 더 강력히 나서주라는 것이 도민들의 염원이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8.18 18:41

최종문 제36대 전북경찰청장 취임 "도민의 안전한 일상 최우선"

최종문(57·치안감·경찰대 4기) 제36대 전북경찰청장이 “도민의 안전한 일상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취임 포부를 밝혔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16일 청 온고을홀에서 200여 명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최 청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최 청장은 “도민이 안전과 평온을 느낄 때 비로소 경찰은 그 존재가치를 인정받게 된다”며 “전북경찰은 도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든든한 이웃으로서 도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생활 주변의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는 예방 중심의 경찰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력범죄는 물론 마약·사기 등 서민의 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민생침해범죄를 엄단하고 각종 범죄와 위험에 취약한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세심한 보호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청장은 직원들에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든든한 경찰상을 확립해야 한다”며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기 위해 경찰 활동이 국민의 기대에 걸맞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읍 출신인 최 청장은 서울 남강고등학교와 경찰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경위로 임관했으며, 연세대학교 대학원(경찰행정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고창경찰서장과 전북청 수사과장, 김제경찰서장, 관악경찰서장,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전주완산경찰서장, 경찰청 경무담당관실(국정상황실), 중앙경찰학교장,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강원경찰청장, 경북경찰청장,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서울청 생활안전차장 등을 역임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8.18 18:08

[2024 전주세계소리축제 결산] 닷새간의 여름 축제 마무리⋯정체성 확립 '과제'

‘2024 전주세계소리축제’가 닷새간의 소리 여정을 마무리했다. 18일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제23회 전주세계소리축제 폐막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소리축제는 ‘로컬프리즘: 시선의 확장’을 주제로 13개국이 참여해 닷새간 106회 공연을 선보였다. 판소리, 창극, 음악극 등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구성돼 82.5%(총 좌석 1만 1467석 중 9466석 예매, 14~17일까지 4일간)라는 높은 객석 점유율 기록했다. 23년만에 여름 축제로 전환한 소리축제는 독보성과 차별성 강화를 위해 전통예술을 기반으로 융복합 예술까지 아우르며 공연예술제로서의 전환을 꾀했다. 하지만 정작 소리축제의 정체성인 ‘소리’는 담아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와 더불어 폭염과 강우로 인해 황금연휴 낮 시간대 썰렁한 축제장이 연출되기도 해, 여름 축제의 한계를 보여줬다. △‘변화와 확장’ 속 퇴색된 전주세계소리축제의 정체성 올해 소리축제는 단순한 지역 축제가 아닌, 전통예술을 중심으로 하는 대표적인 공연예술제로의 전환에 주력했다. 실제 가을 축제에서 여름 축제로 개최 시기를 옮기며, 소리축제만의 독보성과 차별성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 또 전북 예술과 예술인을 키워드로 삼은 올해 소리축제는 전북에 뿌리를 둔 ‘농악’과 판소리를 소재로 한 개·폐막 제작 공연을 비롯해 판소리, 오페라, 연희, 전통 풍물굿, 풍물굿 현대극 등 다양한 장르를 선보였다. 소리축제의 브랜드 공연인 ‘판소리 다섯바탕’은 30대부터 70대까지 세대별로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해 매진 행렬을 이뤘다.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지성자, 정회천 두 가야금 명인의 가야금 산조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던 ‘산조의 밤’도 많은 호평을 얻었다. 하지만 80개나 되는 올해 소리축제의 프로그램 중 전주세계소리축제 고유의 정체성을 보여줄 콘텐츠는 '판소리 다섯바탕'과 '산조의 밤' 등 2개 뿐이었다. 실제 올해 소리축제 속 판소리 고유의 멋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은 '판소리 다섯바탕' 이 전부였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더욱이 소리축제의 정체성을 담아낼 개막 공연부터 모든 관람객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야외 공연이 대부분 ‘농악’으로 구성돼 주객이 전도됐다는 평가도 있어 축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재정비가 필요해보인다. △황금연휴에도 썰렁한 축제장, 여름 축제의 한계 보여 이번 소리축제는 축제의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최 시기를 변경하고 축제 기간 또한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같이 5일로 축소해서 진행했다. 특히 무더위 속 펼쳐질 축제로 인해 많은 우려와 걱정이 쏟아졌지만, 소리축제는 예술성을 강화한 작품들은 낮 시간대 실내 공연장에 배치, 축제성을 고려한 작품들은 밤 시간대 야외공연장에 배치해 여름밤을 즐길 수 있도록 이원화 전략을 펼쳤다. 하지만 축제 기간 계속된 폭염과 강우로 황금연휴에도 불구하고 썰렁한 축제장의 모습이 자주 연출돼 여름축제의 한계를 보여줬다. 이와 더불어 낮 시간 야외무대 활용이 불가해지면서 낮 시간대 선보일 수 있는 공연 장르의 범위도 줄어들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왕준 조직위원장은 “올해 소리축제는 국악을 필두로 클래식, 창작컨템포러리 등 대중음악의 확장을 통해 로컬의 가치를 재발견하고자 했다”며“올해 축제와 관련해 피드백을 적극 수용해 내년에는 한층 더 발전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전시·공연
  • 전현아
  • 2024.08.18 17:03

호남권 '경제동맹' 실무 TF 구성...지역 상생발전 '본격화'

호남권 3개 시도가 지역소멸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경제동맹 실무TF'를 본격 가동했다. 18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북과 광주, 전남이 참여하는 이번 실무 TF는 호남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협의,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무 TF는 이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실무 TF는 △교류‧협력 총괄 △산업‧경제 △문화‧관광 △건설‧SOC 등 4개 분과로 구성됐다. 분과별로 전문성을 살려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각 분과는 호남권 정책협의회 담당 부서장을 비롯해 관련 분야 주무 부서장들이 참여한다. 정책 자문을 위해 각 시도의 연구원 및 TP 연구원들도 함께한다. 이들은 지난달 4일 합의된 우선 추진과제 3건(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 건설(전남 고흥-광주-전주-세종)·호남 RE100 메가시티 조성·2025년 '호남 관광문화 주간' 공동 개최)의 실행방안을 협의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교류‧협력 총괄 분과는 호남권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 및 상생발전 교류‧협력 사업 운영을 총괄 지원한다. 산업‧경제 분과는 재생에너지, 이차전지, 바이오, 모빌리티 등 공동의 산업발전을 위한 초광역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문화‧관광 분과는 호남의 풍부한 문화‧관광‧역사‧예술 자원을 바탕으로 한 초광역 협력사업을 담당한다. 건설‧SOC 분과는 고속도로망 및 철도망 확충, 고속열차 증편 등 초광역 교통망 확충과 사회간접자본 확충 사업을 책임진다. 실무 TF 운영은 각 시도에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한 후, 월 2회 이상 분과별 회의와 워크숍을 통해 협력사업을 1차 선정하고 실행방안을 협의한다. 이후 실무협의회(시도 기획조정실장)와 정책협의회(시도지사)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각 시도별로 예산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이달 중 분과별로 우선 추진과제 실행방안을 논의하고, 다음 달 초 1차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각 시도는 2025년도 실행 예산 반영을 준비하게 된다. 오는 10월까지는 상생발전 협력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2차 추진상황 보고회를 연다. 올해 하반기 중 제13회 호남권 정책협의회 개최를 통해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실무 TF 구성을 통해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고, 호남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지방소멸 위기에 공동 대응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문화관광, 교통 인프라 등 호남권의 강점을 살린 협력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에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8.18 16:53

<뉴스와 인물>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

전북은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중앙정부 지원으로부터 고립됐다. 전북이 미래도약의 발판을 열기 위해서는 그 어느때보다 ‘강한 정치력’이 요구되고 있다. 지금 전북은 대외적으로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따른 예산삭감 등의 후속조치 선행과 전국에서 전북만 제외된 대광법 통과, 역대 정권의 공약이었던 공공의대 설립, 미래산업 기틀이 될 수소·탄소·이차전지 산업 기틀 확보,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재정 확보를 위한 재정특례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또한 내적으로는 완주-전주 통합, 군산-김제-부안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설립 등에 직면해 있다. 전북일보는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원택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을)을 만나 향후 전북 발전을 위한 계획과 포부를 들어봤다.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으로 선출되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를 지지하고 성원해 주신 당원 동지들과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제와 민생을 파탄시키고 국민 무시로 일관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고 2027년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잘 대변하고 전북의 새로운 미래비전을 제시해 도민들과 함께 전북 대도약의 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경제와 민생파탄, 국민무시, 검찰독재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2026년 지방선거 승리와 2027년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에 앞장서며 전북특별자치도의 대도약을 이끌겠습니다.”   -전북은 지금 대한민국 속 외딴섬으로 불릴 정도로 예산과 정책 배려에서 소외되고 있는데 대응 방안은. “전북이 홀대 받고 패싱당하고 있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새만금 잼버리 사태의 전북 책임 전가, 새만금 예산 삭감과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 축소에 맞서 물러서지 않고 싸웠고, 그 과정에서 전북의 이익을 지켜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전북 홀대에 맞서기 위해서는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원팀으로 단결해 예산과 정책현안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국회의원 모임을 매월 정기적으로 열어 상호 간에 소통하고 협력하는 장을 만들고 힘을 모아 중앙정부의 협의력을 높여 나갈 생각입니다.”   -새만금 SOC예산, 국제공항, 대광법, 공공의전원 등 현안들이 즐비한데 풀어나갈 해결책이 있으신지요. “얼마전 제출된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 용역 최종보고서‘에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한 추진절차와 방법 등이 모두 적정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새만금 SOC사업 추진의 당위성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인데, 사실 타당성 조사가 모두 마무리되어 재검토할 필요도 없던 사안이었습니다. 연구용역을 한다면서 새만금 사업을 8개월 지연시킨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식의 전북에 대한 딴지걸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 전북 관련 국책 사업 추진과 제도개선에 대해 도당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해나가겠습니다. 10명의 전북 국회의원들과 전북 도-시군이 합심해 정부의 부당한 정책결정과 예산홀대에 맞서 싸우고 또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중앙 정치에서 전북 정치의 목소리와 입김이 작은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21대 국회에 비해 22대 국회에 전북지역 다선 중진의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5선 정동영 의원, 4선 이춘석 의원, 3선에 김윤덕, 한병도, 안호영 의원까지 무게감이 충분히 있습니다. 또한 전북의 권리당원도 15만명으로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중앙 정치권에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중요한 것은 전북의 정치권이 개인을 넘어 단결하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도당을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 혁신하고 정치권이 똘똘 뭉쳐 합심한다면 못 해낼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도당위원장으로서 그러한 통합의 정치력을 발휘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북 대선과 지방선거를 끌어갈 중책을 맡으셨는데, 각오와 목표는.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민주당이 국민들의 열망과 기대에 부응해 무능하고 무도한 현 정권을 견제하고 심판하는 역할과 더불어 국민의 삶을 개선해낼 수 있는 대안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북도당을 대중적 도당으로 혁신하고 유능한 정책으로 변모시켜 그러한 국민과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마련하겠습니다. 민주당에 변함없는 사랑을 보내주시길 바라고 지방선거 승리와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당원동지 여러분이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북 최대 현안은 전주-완주 통합인데, 통합과 관련한 도당위원장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전주 완주 통합의 기본적인 취지에 공감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행전략입니다. 통합 당사자인 완주 군민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실행전략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통합과 관련된 완주군민들의 다양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완주에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구체적으로 마련해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완주군민이 지역발전을 위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통합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부분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을 정리하는 것이 통합논의를 위한 기초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주 군민이 기대할 수 있는 정책과 비전이 제시되어야만 통합 고지를 넘을 수 있는 발걸음을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원과의 관계 재정립과 도당 내부 조직 정비 방침이 있으신지요. “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따라서 당원의 목소리가 언제든지 정당의 운영에 반영될 수 있고 국정과 도정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당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당원 누구나 도당에 의견을 전달하고, 도당이 당원들을 자주 만나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도민과의 간담회를 활성화하고 전북 14개 시군과의 당정협의를 개최해 현안과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다양한 정책 과제 해결 역량을 높이기 위해 도당의 정책력을 강화하고 전북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해 나갈 수 있도록 도당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과 당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도당위원장이라는 중요한 소임을 맡겨주신 당원동지들과 도민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북도당을 당원중심의 정책정당으로 혁신하고 도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도민의 요구가 곧 도당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도민이 어려울 때 힘이 되는 도당, 찾고 싶은 도당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기획
  • 이강모
  • 2024.08.18 16:53

전북도의회 “정부 정치적 보복 새만금사업 중단…책임지고 사죄해야”

전북 정치권이 잼버리대회 파행을 이유로 적정성 검토를 실시해 새만금 개발사업을 지연시킨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지난 16일 “정부는 지난해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에 전가할 뿐만 아니라, 새만금 SOC 2024년 예산안 78% 삭감 등을 통해 새만금을 정치적인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업 적정성 검토 용역을 실시해 새만금 SOC 사업이 전면 중단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새만금 SOC 사업의 적정성 검토 용역은 지난 30년간 진행되어 온 새만금 개발사업 자체를 전면 부정한 것”이라며 “새만금은 투자와 예산의 검증이 여러 차례 이뤄졌는데도 굳이 정부는 적정성 검토를 추진해 새만금을 지키려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이미지를 전국민적으로 하락시켰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만금 SOC 사업의 적정성 검토 용역에서 당연하게도 적법성 등 5개 지표가 적합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면서 “이것은 새만금 SOC 사업이 문제가 없음이 증명된 것이고, 동시에 애초 불필요한 연구용역을 한 정부의 판단이 잘못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새만금 사업은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2030년까지 전체 개발계획 면적의 78.1%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공항, 철도, 도로 등 새만금 SOC 사업이 전면 중단되면서 공사 관계자들과 전북 건설업계는 공기(工期) 증가와 사업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정신적·금전적 피해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지난 8개월 동안 공정이 전면 중단된 점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며 “새만금 SOC 예산을 빌미로 잼버리 파행에 대한 정치적 보복을 사과하고, 현재 재수립되고 있는 새만금 기본계획(MP)에 전북특별자치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8.18 16:50

전북자치도 산림환경연구원, '관리 부실' 도마 위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원의 운영과 관리가 미흡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18일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지난 3월 6일부터 22일까지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임도설치 타당성평가 부적정, 복무관리 및 수당 지급 소홀, 지식재산권 관리 미흡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감사위원회는 시정과 주의, 통보 등 행정상 조치 6건과 재정상 242만 2000원 회수를 요구했다. 감사결과 임도설치 타당성평가 추진의 부적성이 지적됐는데, 2022년 3차 타당성평가에서 22개 노선 중 7개 노선에 대해 보완 조건 없이 부적절하게 승인하면서 집중호우나 해빙기에 붕괴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무관리와 각종 수당 지급 업무도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 6일을 초과하는 병가에 대한 진단서 미첨부, 부적정한 특별 휴가 승인 등으로 연가보상비,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등 총 242여만 원이 부당하게 지급됐다. 2개 연구 사업을 통해 취득한 특허권에 대한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아 특허권이 소멸되는 등 지식재산권 관리 미흡도 지적됐다. 이로 인해 약 10억 원의 연구비와 인력비 등이 낭비된 것으로 조사됐다. 신규 연구활동 종사자 4명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유효기간이 지난 시약을 적절하게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어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방시설 준설 대상지 선정에도 문제가 있었다. 총 77건의 준설공사를 추진하면서 40건을 민원 신청만으로 공사를 실시했다. 특히 이 가운데 5건은 평가점수가 기준에 미달했음에도 시행돼 약 660만 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 수행이 미흡했고, 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자동심장충격기 8대 중 5대는 해당 시·군에 설치 신고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공사‧용역‧물품 계약 등의 점검을 통해 예산낭비 및 비효율을 제거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유도하겠다"며 "업무 해태‧지연 등 무사안일과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조직 운영과 시험연구, 예산 집행 등 운영 전반에 대해 2021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8.18 16:50

전북자원봉사센터 몽골 해외의료봉사단 파견 6일간 활동

(사)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고영호)가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몽골 울란바토르 송기노히르한 종합병원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마쳤다. 전북자치도 해외의료봉사단은 전북도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물리치료사회, 치과기공사회, 치과위생사회, 방사선사회, 작업치료사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회 등 8개 보건의료 단체 26명으로 구성돼 지난달 출범식을 갖고 전북특별자치도 해외의료봉사단 활동을 수행했다. 몽골 입국 첫 날인 지난 10일 송기노히르한 종합병원 본관 로비에서 병원관계자들의 환대 속에서 현지 출범식과 업무협약을 체결을 추진했으며, 출범식에는 송기노히르한 종합병원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와 송기노히르한 구청장, 몽골체어맨JCI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북 해외의료봉사단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과 양국의 의료분야 교류와 협력, 현지 주민들의 위한 보건교육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의료봉사단은 파견기간 동안 치과 및 한의과 등 의료 진료와 테이핑, 치매예방, 틀니수리 세척, 구강 보건교육 등 1,000여명의 현지 주민들에게 대한민국의 우수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질병 완화와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 의료봉사단은 지속 가능한 해외 의료봉사 활동을 위한 논의도 이어갔다. 송기노히르한 종합병원 부병원장을 비롯한 양국의 의료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호 의료체계를 이해하고 의료봉사의 확장과 지속적인 교류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고영호 이사장은 “국경을 초월한 인류애를 몸소 실천해주시는 의료봉사단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부족한 의료 인프라로 질병에 고통 받는 개발도상국 주민들의 질병완화 등 국제사회 문제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8.18 16:50

‘코로나 재확산’...지역별 정확한 감염자 규모도 몰라, '깜깜이 감염' 우려

코로나19의 재확산세가 심상치 않지만 지역별로 정확한 감염 규모를 파악할 수 없는 등 '깜깜이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지정해 전수조사가 종료되면서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는 검사비가 유료로 전환되고, 올해 유행 초기 자가 진단키트 부족 등이 그 이유인데, 정확한 확산 규모를 파악하고 대처를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집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4주간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7월 셋째 주 226명, 7월 넷째 주 472명, 8월 첫째 주 869명, 8월 둘째 주 1357명으로 5배 가량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에서도 7월 셋째 주 36명, 7월 넷째 주 68명, 8월 첫째 주 121명, 8월 둘째 주 181명으로 감염자의 숫자가 5배 가량 늘어났다. 문제는 이 같은 조사 수치가 일부 병원만을 조사한 ‘표본조사’라는 점이다. 현재 코로나19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2급 감염병에서 4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됐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4급 감염병은 따로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전북에서는 10개의 표본 병원 외에는 코로나 환자수를 조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병원들은 모두 종합병원 이상의 병원으로 의원급 병원은 단 한 군데도 포함되지 않아 코로나 환자들이 대부분 의원급 병원이나 자가 진단키트를 사용하는 점에 비춰볼 때, 정확한 수의 지역 코로나19 환자가 집계되지 않는 실정이다. 실제 환자수는 더 많다는 이야기다. 정확한 감염 규모가 조사되지 않을 경우 관련 대책 또한 마련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치료제도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다. 8월 첫째 주 코로나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등 의약품의 신청량은 19만 8000명분이었으나, 실제 공급량은 3만 3000명분에 불과했다. 신청량의 16.7% 수준으로 정부는 뒤늦게 치료제를 공급하겠다고 나섰다. 코로나19 진단키트의 가격도 폭등했다. 지난 17일 전주시 한 약국에서 만난 약사 A씨는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찾는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나 재고가 다 떨어진 상황”이라며 “가격도 2000원 가량에서 5000원 가까이로 올랐는데 구할 수 조차 없다”고 토로했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정확한 조사를 통해 경각심 상승 및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감염내과 박윤선 교수는 “코로나19 전수조사를 하는 것을 법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특별지정 등의 조치가 있어야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며 “중증도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되지 않는다. 경각심 제고를 위해 지금보다는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천길병원 엄중식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해 이후 코로나19 조사를 위한 예산이 많이 깎였고, 표본조사 기관의 숫자도 줄었다. 현재 코로나19가 갑작스레 증가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면역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인데, 현재 병원 내 중환자 병상들도 어제를 기점으로 남아있는 병상이 없다. 코로나19 환자가 이번 주를 기점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보건·의료
  • 김경수
  • 2024.08.18 16:37

완주·전주통합, 지역내총생산 접근법

전북 도내에서 1인당 지역 내 총생산(GRDP)이 가장 높은 완주군이 완주군보다 낮은 전주시와 통합할 일이 없지 않은가? 유희태 군수는 GRDP를 전주시와 비교하며 통합에 반대하는 논리를 펴왔다. 완주군은 2023년 12월 전북 자치도가 공표한 ‘2021년 기준 전북지역 내 총생산’을 바탕으로 1인당 GRDP를 2021년도의 연앙인구(매년 7월1일 기준인구)로 추계한 결과 5739만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완주군은 전북 평균 1인당 GRDP 3119만원 보다 1.84배 많다고 자랑한다. 그러나 전북자치도 통계시스템 자료를 살펴보면, GRDP의 '1인당 생산수준'은 당해 시·군 연앙 인구로 산출될 수 있으나, 개인별 소득 및 생활수준과 직접 비교는 부적합 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말인즉, GRDP를 근거로 개인별 소득 및 생활수준을 직접 비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이 같은 경고 규정에도 불구하고 GRDP의 '1인당 생산수준'을 개인별 소득 및 생활수준으로 오인하게 하는 사례가 있어 전북자치도의 점검이 시급한 실정이다. 완주·전주 통합 측면에서 양 지역의 경제 상황 등을 조금 더 분석할 필요가 있다. 먼저 완주군은 테크노밸리, 삼봉 지구 및 운곡지구 조성 등의 단기 영향으로 전년 대비 8.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2020년 –4.1% 경제성장률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주요 지표별을 살펴보면, 전주시는 서비스업이 85.1%, 완주군은 광업·제조업 46.2%, 서비스업 39.5% 비중으로 전주시는 전형적인 소비도시, 완주군은 생산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또한 제조업 부문의 총 부가가치는 2021년 기준 전주시는 1조 3038억원, 완주군은 2조 2135억원으로 완주군이 전주시의 약 1.7배 규모이다. 인구수로는 6대1의 차이를 보인 반면, 공공행정·교육·보건·사회복지·문화 등 서비스 분야에서는 전주시 7조 9515억원, 완주군 1조 3309억원으로 전주시가 완주군의 6배 규모를 기록했다. 이는 완주군 내에서 창출된 경제적 부가가치가 전주시 서비스 인프라를 통해 소비되는 형태의 상호보완적 경제 구조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종사자 인구와 정주 여건을 감안한 거주 인구 분포가 다를 수 있음을 가정한 사항이다. 이는 생산도시 완주가 소비도시 전주를 감싸고 있는 우리 지역의 특징적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완주와 전주의 통합은 도시 브랜딩 전략을 통한 기업 유치, 완주 지역 정주 여건개선, 인구 증가의 순서로 완주를 생산도시에서 생산+소비도시로서 면모를 바꾸기 위한 것이다. 대기업 공장들이 입주함으로써 낙수효과가 확산될 경우 전주지역까지 규모의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청주·청원은 통합 당시 인구·경제 규모에서 우리 지역과 유사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통합 청주시의 경우 GRDP가 2014년 24조 3000억원에서 2018년 36조원 수준으로 48.2%가 상승했다. 이를 완주·전주 통합에 대입할 경우 현 21조 2000억원에서 31조 4000억원으로, 10조원 이상의 부가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의 선택은 이로써 분명해졌다. 완주·전주 통합으로 두 지역의 몫을 키우는 것이다. /임동욱 완주·전주 상생 발전 네트워크 부이사장∙ (사) 이노비즈협회 전북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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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8.18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