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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2022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부안군은 2022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만7862건, 19억4천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안군 관내에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대상으로, 올 1월1일~6월 30일까지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또, 중간에 신규, 이전 등록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되고 연납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년10만원 미만의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특히, 올해 정기분은 고령의 납세자를 위한 큰 글자 실버 맞춤형으로 고지서를 제작해 발송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필요할 경우,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며, 유선을 통한 농협 가상계좌, 카드납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허용권 재무과장은 ″자동차세는 전액 군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며,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하니 6월 30일까지 납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안
홍석현
2022.06.15 19:59

전북부안지역자활센터-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취약 계층 평생 학습 업무 협약 체결

전북부안지역자활센터(센터장 김종수)는 관내 자활사업 참여자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총장 장일홍)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서는 전북부안지역자활센터의 자활참여자들이 입학 희망 시 30~50% 장학금과 국가장학금 중복혜택, 입학금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김종수 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부안지역의 자활참여자 뿐만 아니라, 관내 취약계층들에게도 평생학습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라며 또한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다양한 사업개발을 통해 지역에 요구되는 맞춤형 자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부안지역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249개 지역자활센터를 대상으로 사업실적을 평가한 결과 201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6년 연속 전국 최우수지역자활센터에 선정, 사업단 및 자활기업 운영 관리, 외부자원연계,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부안
홍석현
2022.06.15 19:58

부안군, 축산물 식육 판매 업소 식육 거래내역서 제작 큰 호응

부안군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판매 영업장 관리 제고를 위해 식육 거래내역서를 손수 제작, 전 업소에 직접 배부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발간된 책자에는 식육 거래내역서 뿐만 아니라 자체위생관리기준점검표, 위생교육 실시기록부와 축산물 취급 영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업소 관리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 등 최근 개정된 법령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또한, 책자 겉표지에 부안을 상징하는 축산물 공동브랜드 '참풍 부안'과 2023년 잼버리 마크도 삽입하여 부안군 주요 사업 홍보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권오범 축산유통과장은 “축산물 식육판매업소 식육거래내역서 발간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철저히 지키는 계기와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은 관내 식육판매업 61개소 책자 배부와 함께 하절기 축산물 위생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부안
홍석현
2022.06.15 19:58

민주당 비대위, 전북도내 사고지역위원회 수습방향 주목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전주을과 남원·임실·순창 등 도내 사고지역위원회에 대한 수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비대위는 조만간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꾸리고, 8월 전당대회와 전북도당위원장 선출에 앞서 사고지역위원회 문제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전북에선 특히나 사고지역위원회 처리 방안에 대해 정치권의 관심이 높았는데, 누가 지역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느냐에 따라 다음 총선 후보군을 미리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수년간 공석인 전주을과 남임순 지역위원회를 그대로 둔 것도 지역위원장 선출이 다음 총선과 연계되는 만큼 신중해야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인 데 있었다. 다만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는 만큼 늦어도 7월 초나 중순께 사고지역위원회의 수습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전주을 지역은 양경숙 국회의원(비례), 이덕춘 변호사, 최형재 전 전주을 지역위원장, 이정헌 전북지사직 인수위원회 대변인 등이 차기 지역위원장 후보군에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 이들 역시 최근 지역구 활동과 관련 보폭을 넓혀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고종윤 변호사와 성치두 청년소통위원장도 전주을 위원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인물이다. 남임순은 여전히 이강래 전 의원, 이환주 남원시장, 박희승 전 지역위원장 이외에 다른 인물은 거론되지 않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환주 시장과 박희승 위원장의 양자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편 지역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이들은 추대와 경선 모든 방식에 있어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후문이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2.06.15 19:06

전북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도입되나

정부가 간선급행버스체계(BRT·Bus Rapid Transit) 도입에 따른 국비 지원을 지방 중소도시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막대한 예산 소요로 재정 부담을 우려해온 전주시의 BRT 도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간선급행버스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12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간선급행버스법 개정안은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저비용·고효율의 대중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BRT의 지역적 범위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인구 10만 이상의 도시 또는 10만 미만 도시 중 체계적 교통계획 수립이 필요한 지역)으로 넓혀 전주, 제주, 천안 등 대도시권이 아닌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BRT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국비 50%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전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법)에 따른 대도시권만 포함돼, 전주와 같은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국비 지원을 받지 못했다. BRT는 버스 운행에 철도 시스템 특징을 도입해 정시성, 신속성을 갖춘 대중교통 체계를 뜻한다. 간선도로에 전용주행로, 정류소 등을 갖추고 전용차량(버스)을 급행으로 운행할 수 있어, 흔히 '도로 위의 지하철'로 불린다. 간선급행버스법에 따라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구축되는 광역 BRT와 1개의 시·도에 구축되는 도심 BRT로 구분된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지난해 3월부터 BRT 노선을 조성할 3개 사업 구간(약 28㎞)에 대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다. 1구간(10㎞)은 기린대로(호남제일문광장 교차로∼한벽교 입구), 2구간(8㎞)은 백제대로(전주역∼꽃밭정이네거리), 3구간(10㎞)은 홍산로~송천중앙로(에코시티∼효천지구)다. 시는 교통량과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3개 사업 구간을 선정했다. 첨두시(수요가 최고조에 달하는 시간) 교통량의 경우 기린대로는 시간당 최대 3303대, 백제대로는 3082대, 홍산로∼송천중앙로는 2459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에 따르면 용역 결과 세 구간 모두 비용대비편익(BC) 값이 1.0 이상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도출됐다. 사업비는 당초 예상한 870억 원보다 증가한 1000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우선신호기술 등 첨단 시스템 도입에 따른 예산 증가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올해 12월부터 국비 지원 근거를 담은 개정안이 시행되는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을 상대로 내년도 국가예산(실시설계 용역비 7억 5000만 원) 반영을 요청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다음 달 중간보고회를 개최해 우범기 당선인에게 용역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해 그 결과를 검토·보완할 계획이다. 용역 결과는 8월께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우 당선인 역시 선거 과정에서 BRT 노선 도입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사업 추진에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2.06.15 18:57

기본계획 고시만 남은 새만금국제공항... '공기 단축' 과제로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이달 중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조기 착공을 위한 공기 단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그간 미군 활주로를 이용해야 하는 군산공항의 경우 항공편 활성화가 어려워 전북 도민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이 많았던 만큼 독자성을 갖는 새만금국제공항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5일 국토교통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2일부로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 계획안 열람 공고’가 마무리됐다. 제시된 의견 등이 정리되면 국토부는 이르면 이달 말 기본계획을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공고된 내용에 의하면 새만금국제공항 총사업비는 9359억 원으로 당초보다 약 1000억 원가량이 증가했으며 오는 2024년 착공, 2028년 완공, 2029년 공항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만금국제공항은 전북권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활주로를 중형항공기(C급)가 취항하는 최장거리 노선 운항이 가능한 2500m로 적용했다. 또한 향후 새만금 개발 촉진 등을 위해 주요 항공 수요 발생 국가인 일본, 중국, 동남아까지 충분히 운항이 가능한 만큼 대형항공기(E급) 취항을 고려해 3200m까지 확장(700m연장)이 가능토록 부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이 제대로 진행된다면 새만금국제공항은 기존 군산공항이 갖지 못한 독자성을 확보해 공항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공항의 경우 현재 미군 활주로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편 운행에 있어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군산 미군 부대의 경우 주요 전략 기지 중 하나이기 때문에 국제선을 취항하고 싶어도 미군의 보안상 등을 이유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그간 군산공항 활성화보다는 독자적인 새만금국제공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여기에 이번 군산공항 항공편 축소는 새만금국제공항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켜준다. 오는 7월 15일부터 군산공항의 군산~제주를 오가는 항공기 운항 편수는 기존 4차례(왕복)에서 2차례로 줄어든다. 그간 군산~제주 간 노선은 지난해 10월부터 저가항공사(LCC)인 진에어와 제주항공이 매일 오전과 오후 2편씩 모두 4편을 왕복 운항해 왔다. 진에어와 제주항공이 운영을 중단했던 이스타항공의 운항권을 사용하면서 4편을 운영했었으나 다음 달부터는 이스타항공이 운영을 재개하면서 이들 항공사의 운영권(2편)을 환수해간다. 이때 이스타항공은 경영 회복 차원에서 환수한 운영권(2편)을 경제성 등을 이유로 김포~제주 노선에 사용할 것으로 전해져 결국 군산공항의 군산~제주 항공편은 2편으로 줄어들게 된 것이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군산공항을 이용한 승객은 28만 197명으로 2020년 10만 9800명보다 155.2%가 증가했다. 올해도 코로나19로 막혔던 하늘길이 대폭 열리면서 군산공항 이용객도 늘어남과 동시에 전북 경제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항공편 축소로 찬물을 끼얹게 된 것이다. 결국 이 때문에 제한적인 군산공항보다는 하루빨리 독자성을 가진 새만금국제공항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새만금국제공항 구축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공약, 전라북도 15대 정책과제에 반영될 정도로 중요한 사업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달말 중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이 고시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공기단축을 통한 조기개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06.15 18:56

김관영 당선인 첫 협치 무대.. “전북발전 위해 당연히 여야 소통·협력해야”

민선 8기 전북도지사직인수위원회 도정혁신단이 15일 인수위원회 중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전북도당위원장)을 초청해 ‘전북도정혁신’ 특강을 마련했다. 이번 특강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전북지사 당선인이 국민의힘의 의견을 청취했다는 점에서 첫 협치 사례로 매우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특히 강연 내내 정운천 의원은 김관영 전북지사 당선인에 대한 협치에 기대를 나타냈고 김 당선인 역시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없다”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이날 특강에 나선 정 의원은 “민선 8기 도정에 있어 중요한 것은 인력과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이냐”며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봤을 때 도청 공무원들은 대도민, 시민들을 위한 행정 서비스 경쟁력이 부족한 것 같다”며 “전북이 일당독주로 가다보니 견제도 필요없기 때문에 도민을 위해 협조할 이유가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환경을 바꾸려면 혁신이 필요하다. 공무원 10%를 빼서 교육을 통한 경쟁과 긴장감을 주고 불요불급한 예산 10%를 만들어 정말 필요한 곳에 사용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과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시절, 제가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을 해 혁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 의원은 전북의 발전 저해 요인으로 내부적 갈등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새만금특별자치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광주와 전남의 변방이 되기 싫어서인데 군산, 김제, 부안이 행정구역 갈등으로 지번을 받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또한 도청 앞 대한방직 역시 미래 신도시로서 가치가 높음에도 내부 발전적 의지가 약해 진행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정 의원은 “그래도 경제를 알고 실용주의를 강조한 김관영 전북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협치를 통한 전북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치적 차원과 상징적 의미로 전북도에 국민의힘 소속 협력관이 있었으면 한다”며 “말로만 협력을 하자는 것이 아닌 국민의힘이 여당이 된 상황에서 여당인 전북도와 가교 역활을 할 수 있는 상징적 의지를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전북지사 당선인은 “정 의원님과는 정책 싱크로율이 95%인데 대통령만 다르다”며 “전북을 위한 정책에 있어 비슷하고 또 제가 본받고 싶은 것이 전북도를 위한 열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도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여당인 국민의힘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야만 하는 것이 필수이고 전북도민을 위한 책임이다”며 “이 때문에 여야 정치권 모두와 협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전해준 의견을 통해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이 고민해겠다”고 화답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06.15 18:56

[이제는 전북도민 성공시대] ②새만금 국제공항과 디즈니랜드 유치

1987년 ‘선거용’으로 시작해 2022년까지 정치인들의 ‘선거용’ 도구로 전락한 새만금 미래 청사진의 구체화가 윤석열 정부와 민선8기 전북도정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새만금에는 ‘친환경 개발’, ‘미래 관광중심지’, ‘신산업 거점’ 등 정치인들이 이름 붙인 화려한 목표들이 선거 때마다 제시됐지만, 이중 실현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었다. 오히려 군산·김제·부안 등 인근 지자체간 관할권 분쟁과 지역사회 갈등만 촉발시켰을 뿐 새만금을 통한 지역경제 체감효과는 제로에 가깝다. 특히 내부 개발이 늦춰지면서 시대에 따라 새만금에 요구하는 시대적 트렌드도 달라졌는데, 이러한 상황이 10년 이상 지속될 경우 새만감은 정치인들이 활용하기 좋은 ‘희망고문용 땅’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김관영 전북지사 당선인이 “임기 중 눈치 보지 않고 과감한 발전전략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새만금이 당초의 목표대로 동아시아 자유경제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국제공항이 필요하다. 이 국제공항은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 중국과 일본 등을 잇는 경유지로서의 가치가 높아야 한다. 최근 코로나19 이후 폭발하는 항공수요를 업계와 행정당국이 감당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 국제공항은 조기 완공 당위성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국제공항 없는 새만금은 사실상 버려진 땅이라는 게 경제계의 공통된 입장이다. 전북상공인들도 “새만금에 국제공항이 없을 경우 글로벌 관광은커녕 성장가능성이 높은 도내 중소기업조차 거들떠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신항만과 철도의 완성도 국제공항이 중심이 돼야 가능하다. 충북 청주가 고속철도 신설과 수도권 지하철 노선 연결을 요구할 수 있는 배경도 국제공항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관영 당선인은 여기에 더해 다른 과제 하나를 더 꺼내들었다. 바로 디즈니 랜드의 새만금 유치다. 디즈니랜드 유치 공약은 국내에서만 경북지사, 천안시장 선거전에 활용될 만큼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전략이다. 현실 가능성에는 우려가 있지만, 광활한 새만금 부지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세계잼버리 대회 이후 관광을 위한 부지 활용은 지금보다도 요원할 전망이다. 김 당선인이 말하는 테마파크 유치는 디즈니 랜드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제2 에버랜드 등 브랜드는 상관없다. 그러나 새만금 관광레저용지(37.6㎢)에 걸 맞는 규모화는 필수로 무늬만 테마파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디즈니랜드는 홍콩, 상하이, 도쿄 등 대도시 인근에만 터를 잡는다”면서 새만금은 조건이 안 된다고 때 이른 비관론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 규모와 교통상황에 비춰 볼 때 미국, 중국, 일본과의 단순비교는 어불성설이라는 평가다. 수도권에서 철도로 1시간 내외, 고속도로로 2시간 내외의 거리인 새만금은 오히려 국제공항만 생긴다면 공항 수요문제와 테마파크 접근성 제고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적임지다. 기업 입장에서도 새만금 투자가 확실하다면 막대한 국가적 인센티브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약속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국제자유경제구역’을 강조하며 한 말이다. 김관영 당선인 또한 “여러 지자체가 유니버설 스튜디오나 디즈니랜드 유치에 왜 실패했는지 분석해 본 결과 새만금에는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2.06.15 18:56

김성주 의원·국회 ESG포럼 공동개최 16일 ESG제도화 필요성 논의

국회 ESG 포럼(공동대표 김성주·조해진 의원)이 16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인권·환경·거버넌스 실사 의무화 법제의 국제적 현황과 한국의 과제’를 주제로 대한변호사협회,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와 함께 'ESG 제도화 포럼'을 개최한다. 국회 ESG 포럼은 지난해 발족한 국회의원 연구모임이다. 여·야 63명의 의원이 속해있다. 이번 행사는 최근 ESG 경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제사회도 ESG 경영을 법제화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글로벌 사회에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자본 유입을 목적으로 ‘EU 택소노미(EU Taxonomy)’가 발표된 데 이어, 2021년 EU 의회가 ‘인권·환경·거버넌스 실사 의무화 법안’을 EU 집행위원회에 권고했다. 미국 역시 2021년 2월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정책 연구를 개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우리나라 또한 국제사회의 환경 변화에 따라 인권·환경·거버넌스 실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포럼에는 임성택 대한변협 ESG경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인 하정림 변호사가 전체 사회를 진행한다. 제1주제는 법무법인 지평(유) 민창욱 변호사가 “인권·환경·거버넌스 실사 의무화 법제의 국제 동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제2주제는 한국법제연구원 장민선 연구위원이 “인권실사 법제의 입법화”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또한, 이은경 UNGC 한국협회 실장, 윤철민 대한상공회의소 ESG 경영실장, 정소연 법무부 인권정책과 과장, 윤석민 국가인권위원회 전문관, 정신영 공익법센터 어필 외국 변호사가 각 토론자로 참여해 토론을 벌인다. ESG 포럼의 공동대표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국회는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는 공론화의 장이자 합의를 통해 법제를 만들어내는 장”이라며 “국회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을 통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 ESG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2.06.15 18:56

선거브로커 사태 혼란 지속, '수사기관 도민소통 필요성' 대두

전북지역 정치·언론·행정에 대한 도민들의 불신을 키운 ‘선거브로커’ 사태와 관련,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 차원의 대(代)도민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검·경의 수사 진행상황을 도민이 접할 수 없었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기소된 사실조차 비밀리에 부쳐지면서, 지역사회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때문이다. 사건에 대한 쟁점 역시 소문만 무성할 뿐 명확한 ‘사실여부’가 밝혀진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선거브로커 사태와 관련 엉뚱한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같은 배경 때문이다. 급기야 전주시민회 등 도내 일부 시민단체는 녹취록에 나오는 인물과 업체의 실명을 전부 공개한데 이어, 주요 수사 자료인 ‘녹취속기록’ 일부를 거의 그대로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재했다. 전례 없는 사건임에도 수사기관이 사건에 대한 공개브리핑을 삼가는 것은 ‘피의사실공표 금지조항’의 영향이 크다. 피의사실 공표금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최근 언론과 수사기관 관계의 흐름에 피의사실 공표죄는 하나의 ‘정언명령’처럼 여겨지면서 언론과 시민사회와의 소통활동이 위축됐다. 실제 이번 선거브로커 수사는 소수의 관련자들만 아는 깜깜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피의사실공표죄' 는 형법 제126조에 규정된 것으로, 검찰·경찰, 그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나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공직자가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공소제기)전에 공표한 경우 성립된다. 하지만 전북을 떠들썩하게 한 ‘선거브로커’ 사태의 주요피의자 2인은 이미 구속기속된 상황으로 최소한 검찰이 기소한 사실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는 게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공통된 입장이다. 현행법은 기소가 이뤄진 사안에 대해선 피의사실 공표금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혐의가 밝혀진 사실과 수사 중인 사안을 분리, 소문만 무성한 선거브로커 사태의 실체와 오해를 함께 풀어야한다는 지적도 힘을 얻고 있다. 녹취록 속에는 거짓과 사실이 혼재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객관적인 데이터를 도민들이 접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불필요한 피해 역시 최소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최근 학계에선 피의사실 공표죄가 논란이 된 이후 언론과 수사기관 관계에 변화가 생겼고, 이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등은 학내 연구소 학술지 '언론정보연구'에 '피의사실을 둘러싼 경찰과 언론의 상호작용'이란 논문을 게재하고, 피의사실 공표죄가 권력자들의 방어 수단으로 쓰일 우려를 제기했다. 해당 논문은 “수사 기관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서도 '피의사실 공표'를 명분으로 소극적 언론 대응을 하면서, 오히려 비공식적인 정보 제공 루트가 활성화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면서 “이 같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선 명확하고 구체적인 언론 대응 기준을 만들어 일관성 있게 정보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2.06.15 18:55

[속보]전북 국회의원 상임위 중복 조정 논의 돌입

21대 국회 후반기 전북 국회의원들이 희망하는 상임위가 지나치게 겹친다는 지적이 일자, 전북정치권이 상임위 중복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에 돌입했다. 공공의대 법안이 자동 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지나친 우려’라며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를 자신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전북도당위원장은 지난 14일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원들이 1순위로 배정을 희망하는 상임위가 중복되면서 가뜩이나 국회의원 수가 부족한 전북의 현안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이번에 제출한 후반기 희망 상임위는 말 그대로 1순위 희망일 뿐 최종 상임위 배정은 전반기 국회에서도 전북 의원들 간 조정과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고 운을 뗐다. 김 위원장은 이어 “아무래도 전북이 농도이다 보니 지역구가 농촌인 경우가 많고, 각 지역마다 해결해야 할 농어촌 현안이 적지 않아 농해수위를 희망하는 의원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면서 “각각 의원들이 협조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전북의원)4명이 한 상임위에서 활동하기 보단 2명 정도가 농해수위에 배정되는 게 적당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과 전북발전을 위해 상임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생각”이라며 “전북현안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상임위가 어디인지, 또 전북 의원들은 어디에서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종합적인 요건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21대 국회 후반기에는 자신의 총선 공약이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시절 기반을 닦아 놓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집중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금융중심지 지정 문제를 다루는 정무위원회에 들어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 조성 문제에 승부수를 던지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새 정부에서 금융중심지를 전북지역 대표 공약으로 내건 만큼 이제는 야당의원으로서 대통령 공약 이행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복지위에선 국민의 건강과 국민연금의 역할 등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정무위에서 금융도시 생태계 조성 전반에 대한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그는 "당의 결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최종 상임위 배정결과를 예단하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남원 공공의대와 관련해선 “현안에 손을 놓은 게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의사단체 등 여러 관련 단체를 설득하고, 공공의대 신설에 사실상 부적정인 여당과도 대화가 필요했다”면서 “공공의대 법안에 대한 우려는 잘 알고 있지만, 49명 정원이 살아있는 만큼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사필귀정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비판과 관련 지역정치권 일부에선 '국회의원 상임위 배정을 임의대로 강제하긴 어렵다'는 주장도 흘러나왔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2.06.15 18:55

김 당선인 경제부지사·정무수석 '깜짝 인사' 배경은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이 15일 경제부지사(정무부지사)에 김종훈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정무수석(정무특보)에 김광수 전 국회의원을 선임한 배경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정가에서는 그간 정무부지사에 채이배 전 국회의원이 내정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했다. 채 전 의원이 김 당선인과 동향인 군산출신이며 과거 국민의당에서 같이 활동하는 등 정치적 행보를 함께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인사 소문'이 설득력을 얻었다. 하지만 이번 인사 결정은 '예상밖' 평가가 많다. 인수위에서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한 발표전까지 아무도 몰랐다는 후문이다. 이처럼 김 당선자가 서둘러 깜짝 인사를 발표한 것은 벌써부터 도청 안팎에서 무성한 측근 인선에 대한 우려를 사전에 어느정도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특히 김종훈 내정자는 김 당선인과 행정고시 36회 동기이다. 이번 경제부지사 인선으로 도정을 이끌 도지사와 두 부지사(행정·정무)가 모두 행정고시 동문으로 짜였다. 이는 민선 지방자치단체 출범이후 최초 사례로 더 주목을 받고 있다. 아울러 이번 인선은 도지사 당선인으로서의 첫 번째 인사라는 점에서 김 당선인이 향후 4년간 단행할 수많은 인사의 큰 틀과 도정 운영 스타일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종훈 경제부지사 내정자는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공직에 입문, 농림부에서 잔뼈가 굵은 관료 출신이다. 행정고시 36회로 농림부에 입직한 후 협동조합과장과 기획재정담당관, 대변인, 농업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다. 그는 30여 년간 중앙부처에 근무하며 현장 농업인과 농민단체들로부터 신뢰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표적인 농도(農道)인 전북의 특성을 반영한 인사로 풀이된다. 기존 정무부지사에서 명칭을 경제부지사로 변경한 데도 도정의 중심을 '경제'에 두겠다는 김 당선인의 의중이 담겼다. 김 당선인은 "중앙정부와의 소통과 협력 창구가 만들어져 있어 전북의 경제를 살려낼 최적의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2급 이사관인 정무수석(정무특보)에 내정된 김광수 전 국회의원은 잔뼈가 굵은 정치인이다. 김 당선인은 기존 정무부지사가 맡았던 정무 파트를 정무수석에게 일임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내정자는 전주시의원, 전북도의회 의장, 국회의원 등을 지냈다. 김 당선인은 "김 내정자께서 정무수석직을 맡는 데 대해 격에 어울리지 않아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어렵게 승낙을 받았고 앞으로 도청과 도의회가 협치를 이루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이번 인사를 통해 정치 논리보다는 실무·실용적 차원에서 도정을 바라보고 있는 김 당선인의 색깔을 드러냈다"라며 "앞으로도 김 당선인이 변화와 실용, 정무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06.15 18:55

[기획-이제는 전북도민 성공시대] ②새만금 국제공항과 디즈니랜드 유치

1987년 ‘선거용’으로 시작해 2022년까지 정치인들의 ‘선거용’ 도구로 전락한 새만금의 미래 청사진의 구체화가 윤석열 정부와 민선8기 전북도정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새만금에는 ‘친환경 개발’, ‘미래 관광중심지’, ‘신산업 거점’ 등 정치인들이 이름 붙인 화려한 목표들이 선거 때마다 제시됐지만, 이중 실현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었다. 오히려 군산·김제·부안 등 인근 지자체간 관할권 분쟁과 지역사회 갈등만 촉발시켰을 뿐 새만금을 통한 지역경제 체감효과는 제로에 가깝다. 특히 내부 개발이 늦춰지면서 시대에 따라 새만금에 요구하는 시대적 트렌드도 달라졌는데, 이러한 상황이 10년 이상 지속될 경우 새만감은 정치인들이 활용하기 좋은 ‘희망고문용 땅’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김관영 전북지사 당선인이 “임기 중 눈치 보지 않고 과감한 발전전략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새만금이 당초의 목표대로 동아시아 자유경제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국제공항이 필요하다. 이 국제공항은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 중국과 일본 등을 잇는 경유지로서의 가치가 높아야 한다. 최근 코로나19 이후 폭발하는 항공수요를 업계와 행정당국이 감당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 국제공항은 조기 완공 당위성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국제공항 없는 새만금은 사실상 버려진 땅이라는 게 경제계의 공통된 입장이다. 전북상공인들도 “새만금에 국제공항이 없을 경우 글로벌 관광은커녕 성장가능성이 높은 도내 중소기업조차 거들떠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신항만과 철도의 완성도 국제공항이 중심이 돼야 가능하다. 충북 청주가 고속철도 신설과 수도권 지하철 노선 연결을 요구할 수 있는 배경도 국제공항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관영 당선인은 여기에 더해 다른 과제 하나를 더 꺼내들었다. 바로 디즈니 랜드의 새만금 유치다. 디즈니랜드 유치 공약은 국내에서만 경북지사, 천안시장 선거전에 활용될 만큼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전략이다. 현실 가능성에는 우려가 있지만, 광활한 새만금 부지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세계잼버리 대회 이후 관광을 위한 부지 활용은 지금보다도 요원할 전망이다. 김 당선인이 말하는 테마파크 유치는 디즈니 랜드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제2에버랜드 등 브랜드는 상관없다. 그러나 새만금 관광레저용지(37.6㎢)에 걸 맞는 규모화는 필수로 무늬만 테마파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디즈니 랜드는 홍콩, 상하이, 도쿄 등 대도시 인근에만 터를 잡는다”면서 새만금은 조건이 안 된다고 때 이른 비관론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 규모와 교통상황에 비춰 볼 때 미국, 중국, 일본과의 단순비교는 어불성설이라는 평가다. 수도권에서 철도로 1시간 내외, 고속도로로 2시간 내외의 거리인 새만금은 오히려 국제공항만 생긴다면 공항 수요문제와 테마파크 접근성 제고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적임지다. 기업 입장에서도 새만금 투자가 확실하다면 막대한 국가적 인센티브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약속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국제자유경제구역’을 강조하며 한 말이다. 김관영 당선인 또한 “여러 지자체가 유니버설 스튜디오나 디즈니랜드 유치에 왜 실패했는지 분석해 본 결과 새만금에는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서울=김윤정 기자

정치일반
김윤정
2022.06.15 18:36

대통령실 “단기 비상 상황에 대응 노력...공급쪽 위기 오래 간다”

용산 대통령실은 15일 인플레이션 상황과 관련해 “공급측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단기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여러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새 정부 5년간의 경제 청사진을 담은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하루 앞두고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급 측면 위기”라면서 “정부만 해선 안 되고 정부와 민간, 각 경제주체가 같이 노력해야지만 극복이 가능한 위기”라고 말했다. 공급사이드 경제위기에 대해선 “굉장히 오래 간다는 게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물건의 생산·유통 과정에서 막힌 걸 단기적으로 뚫고 비용을 줄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단기적으로 수급에 애로가 생겨 가격이 폭등할 수도 있기에 이런 부분의 막힌 곳을 뚫어주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에 보고순서도 경제수석실이 가장 먼저 보고하고 있다”면서 “매일 아침 비상경제상황실 회의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부총리 주재 경제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하는 한편, 거시금융 장관회의에 최상목 경제수석이 참석해 대통령실과 내각의 가교역할을 하기로 했다. 더불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법인세 감세론에 대해 “세제를 개편하거나 세부담을 줄여주는 노력을 하더라도 전달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물가 부담 완화하는 쪽으로 가도록 디자인하는 게 중요하다”며 감세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
김준호
2022.06.15 18:17

윤 대통령, 지인동행 논란 “봉하, 국민 모두 갈 수 있는 곳…제 처의 오래된 친구”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3일 봉하마을 방문 때 동행한 지인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제 처의 오래된 부산 친구”라면서 “봉하마을은 국민 모두가 갈 수 있는 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지인 동행을 두고 비선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 “아마 권양숙 여사님 만나러 갈 때 좋아하시는 빵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들고 간 모양인데, 부산에서 그런 거 잘하는 집을 안내해준 것 같다”며 “들 게 많아서 같이 간 모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여사 공개 일정이 많아지면서 제2부속실을 아예 만들자는 정치권 의견이 나온다’는 질문에는 “봉하마을도 비공개 일정인데 보도된 것으로 안다”며 “제가 대통령을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공식·비공식 이런 걸 어떻게 나눠야 할지, 대통령 부인으로서 안 할 수 없는 일도 있고 이걸 어떤 식으로 정리해서 해야 할지, 저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한번 국민 여론을 들어가며 차차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김 여사가 운영해온 회사인 코바나컨텐츠 출신 인사들이 일정에 동행하고 대통령실 부속실에 채용된 것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선 “글쎄요, 공식적인 수행이나 비서팀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혼자 다닐 수도 없고…”라며 “어떻게 방법을 좀 알려주시죠”라고 말했다. 공약과 달리 영부인을 보좌하는 조직인 제2부속실 기능이 사실상 부활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더불어 서초동 자택 앞에서 열리는 ‘맞불 시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이니까 거기에 대해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 소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시위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전날 오후 윤 대통령 자택인 서초 아크로비스타 맞은편 서울회생법원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또한 전날 대통령 집무실 명칭이 기존 5개 후보작 외에 ‘용산 대통령실’로 낙점되면서 대국민 공모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에는 “국민 공모를 통해 올라온 명칭에 대해선 언론도 다 좋지 않게 보지 않았습니까”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언론의 비평을 많이 감안해서 일단 실용적인 이름을 붙이고 차차 하자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5개 후보작 중 과반을 득표한 명칭이 없는 데다 각각의 명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감안할 때 5개 후보자 모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용산 대통령실’ 명칭을 당분간 쓰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 협상이 타결된 데 대해 “우리가 다 함께 전체를 생각해서 잘 협력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세계적으로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경제위기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데 우리가 다 함께 전체를 생각해서 잘 협력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
김준호
2022.06.15 18:17

전북도, 국가예산 확보 ‘정조준’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15일 기재부 김완섭 예산실장, 임기근 경제예산심의관, 한경호 사회예산심의관 등 예산실 핵심 라인을 차례로 만나 윤 대통령의 약속인 전북 공약사업과 주요 국가예산 사업의 정부안 반영을 집중 건의했다. 조 행정부지사는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공약사업인 국립 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과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 구축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득하고 내년도 국비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반영을 요청했다. 또 국가대표 선수촌이 북부 지역에 치우친 점을 설명하며 중부권 이남 지역을 아우르고 유소년 꿈나무 및 중고등 선수단의 집중 훈련을 위해 ‘국립 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이 필요하다며 기본구상 용역비 반영을 건의했다. 또한 농업의 반도체인 종자산업의 혁신적인 육성을 위한 ‘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사업추진을 위해 내년도 국비로 타당성 연구용역비 반영을 건의, 김제공항 부지의 신속한 관리전환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예타가 진행 중인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군산항 제2 준설토 투기장 건설 사업의 조속한 예타 통과와 함께 정부예산안에 사업비 반영을 설득했다. 이 밖에도 부처 안에 과소·미반영된 주요 현안사업의 예산도 정부안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했다. 도는 이번 방문 외에도 앞으로도 기재부 대응 체제로 전환해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정부예산안을 최대 한 확보하기 위해 도-시군-정치권과의 공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다음 주부터 시장·군수 당선인과 지역 국회의원과의 국가예산 간담회를 개최해 시·군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국가예산 확보전략을 논의하는 등 변화된 방식으로 적극 대응한다는 복안이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06.15 18:17

차기 전북경찰청장 강황수 경찰청 안보수사국장 유력

차기 전북경찰청장으로 강황수(58·간부후보 37기) 경찰청 국가안보수사국장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최근 전북자치경찰위원회(이하 전북자경위)에 강 국장과 이충호(59·경찰대 4기) 중앙경찰학교장을 복수추천했다. 전북자경위는 지난 14일 오전 회의를 열고, 추천된 인물 2명 중 강 국장을 차기 전북경찰청장으로 임명해줄 것을 요구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국장은 전북에 연고지를 두고 있지만 이 중앙경찰학교장은 충남 출신으로 전북과는 연이 단 한 번도 없다. 강 국장이 차기 전북청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 22조 4항은 ‘경찰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전북경찰청 내부는 술렁이고 있다. 특히 경찰 내부는 강 국장이 취임할 경우 단행될 인사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정부서에 자신의 측근으로 교체하는 등 원 포인트 인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항간에는 부속실과 관련된 일부 인사를 이미 내정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익산 출신인 강 국장은 30여년 만에 전북청에서 경무관으로 승진, 전북 경찰의 숙원을 풀었던 주인공이다. 경찰 생활 대부분을 전북에서 활동한 후 지난 2020년 치안감에 올랐다. 완주경찰서장과 익산경찰서장, 전북지방경찰청 제2부장, 제주경찰청장 등을 역임한 강 국장은 민생치안 확립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하지만 변수는 있다. 지난해 7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지역 경찰청장 전보시 각 시·도 자경위와 협의를 거쳐야한다. 하지만 이는 단순 절차적 협의일 뿐 이를 무시하고 윤 정부가 이 중앙학교장을 임명할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또 윤 정부의 이번 시도경찰청장 전보 인사지침으로 연고가 없는 곳에서 근무케 하는 이른바 ‘상피제’를 적용한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이 중앙경찰학교장의 임명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언급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빠르면 이번주 또는 다음주께 치안감 전보인사가 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윤 정부 인사의 기조가 기존과는 달라 단정지을 수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 중앙경찰학교장은 충남 홍성 출신으로 충암고등학교와 경찰대를 졸업했다. 이후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장, 천안동남경찰서장, 경찰청 생활질서과장, 서울용산경찰서장,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장, 인천지방경찰청 인천국제공항경찰단장,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경찰청 교통국장을 역임했다. 한편, 치안감 전보인사가 진행된 후 오는 7월 경무관과 총경급 전보인사가 단행될 전망이다.

경찰
최정규
2022.06.15 18:04

청소년 액상형 전자담배 거래⋯ 온라인서 속수무책

청소년들이 액상형 전자담배를 온라인 상에서 쉽게 구입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담배와 같은 제품을 구매할 때는 성인인증을 거쳐야 하는데, 온라인 상에서는 청소년들이 성인의 명의를 도용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고거래에서는 성인인증 자체가 없어 심각한 문제로 꼽히고 있다. 15일 기자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에서 전자담배나 관련 브랜드를 직접 검색하자 다양한 전자담배 기기와 액상 제품들이 검색됐다. 제품을 클릭하자 바로 판매자와 연락이 가능했다. 성인인증 등 미성년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장치는 찾아볼 수 없었다. 전자담배 판매글을 올린 판매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게시글을 올리는 과정에서 성인인증과 같은 재제가 있는 것은 못 봤다"며 "이번에는 직거래로 판매해 상대의 나이대를 보고 거래할 수 있었지만 만약 택배와 같은 비대면 거래였다면 미성년자에게 판매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포털사이트는 다행히도 전자담배를 검색하면 성인인증을 거쳐야 제품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청소년들이 손쉽게 성인의 명의를 도용해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 전주의 모 고등학교 교사는 "최근 전자담배를 소지한 학생을 적발한 적이 있다"며 "이 학생에게 구매 경로를 추궁하니 아버지 명의를 빌려 온라인에서 구매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제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적 규제망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담배나 궐련형 전자담배는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돼 있어 법적으로 미성년자가 구매할 수 없다.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적 규제망에서 벗어난 이유는 니코틴 때문이다. 니코틴은 연초 잎, 뿌리, 줄기에서 추출되는데 현행법상 담배는 연초 잎에서 추출한 원료만 인정되고 있다. 즉 연초 뿌리나 줄기에서 추출한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닌 공산품으로 분류되고 있다. 또 가향 액상은 기존 담배의 역한 향이 없어 거부감이 덜 하고 되려 향기로운 냄새가 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흡연하는데 있어 거리낌이 없다. 청소년들이 흡연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금연 교육도 필요한 상황이다. 전북경찰청 이주영 아동청소년계장은 "전자담배를 비롯한 청소년들의 흡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도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련 예방 교육을 진행해오고 있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흡연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이정호
2022.06.15 17:58

전북출신 대법관 1년 만에 탄생하나⋯ 전북출신 3명 후보군 포함

오는 9월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 후임에 전북 출신 3명이 포함됐다. 오경미(53·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이후 1년 만에 다시 전북에서 대법관을 배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은 최근 대법관 후보 21명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현직 기준으로 법관 19명, 변호사 1명, 교수 1명 등이다. 이중 전북출신은 총 3명이다. 김대웅(57·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창형(60·19기) 창원지법원장과 하명호(54·22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했던 전주출신 김형두(57·19기) 법원행정처 차장은 심사에 동의하지 않아 후보군에서 제외됐다. 김 부장판사는 정읍 출신으로, 서울 경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0년 군법무관으로 시작해 1993년 수원지법 판사, 광주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이 법원장은 전주 출신으로, 전주고와 연세대를 졸업했다. 이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법복을 입은 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진안 출신인 하 교수는 홍익대부속고등학교와 고려대를 졸업했다. 대전지법에서 판사로 임관한 뒤 인천지법과 수원지법,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2007년 고려대 법대 교수로 임용됐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6.15 17:56

가스안전공사 전북본부, 시니어 가스안전관리원 현장 점검 활동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본부(본부장 배승균)는 15일 전주시 일대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과 LPG사용시설 안전 확보를 위해 진행 중인 ‘2022 시니어 가스안전관리원 사업’의 일환으로 시니어 안전관리원과 현장 점검 활동을 펼쳤다. 노인 일자리 창출과 가스시설 안전을 확보하는 ‘시니어 가스안전관리원 사업’은 최근 정상궤도에 올라섰다. ‘시니어 가스안전관리원 사업’은 지난해 만 60세 이상 전문인력 시니어 10명을 선발해 시범 운영하고 올해 28명을 확대 채용해 가스시설 점검에 필요한 교육 훈련을 거쳐 전북지역 내 전주시, 익산시 LPG사용시설 1만 3141가구를 대상으로 안전점검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향후에는 지역 내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 가스사용 실태를 모니터링하는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시니어 가스안전관리원은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 동안 활동한다. 배승균 가스안전공사 전북본부장은 “노인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가스 사고에 취약한 일반 주택의 부적합 사항을 점검하고 제거함으로써 가스안전까지 챙기는 그야말로 일석이조 사업이다”며 “코로나19발 고용 위기극복 차원에서도 모든 역량을 다해 사업의 성공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