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초대 내각 2차 발표... ‘무늬만 전북 장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2곳을 제외한 16개 부처에 대한 인선을 마무리했다. 법무부 장관에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엔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을, 외교부 장관 박진 의원, 통일부 장관 권영세 의원이 지명됐다. 환경부 장관에는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이,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의원을 낙점했다. 이번에 공개된 장관 후보자들의 출신 지역을 살펴보면 강원 1명, 경남 3명, 경북 1명, 대구 2명, 대전 1명, 부산 1명, 서울 4명, 전북 1명, 제주 1명, 충북 1명 등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영남권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수도권 4명으로 파악됐다. 지난 1차 내각 발표 당시 전북 출신의 후보자가 한 명도 없었던 만큼 2차 발표에서는 지역 몫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그 결과 인수위는 ‘전북 출생’이라며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후보자가 박근혜 대통령 정권,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에 내정될 때에만 해도 서울 출신으로 소개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맥락 때문에 ‘무늬만 전북장관’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물론 전주 출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있지만 그는 출생 이후 대부분의 생활을 수도권에서 보냈던 만큼 온전한 전북 출신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 이와 별개로 전북 출신인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과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내각에 합류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정 위원장과 이 의원 모두 “지역 발전에 노력하겠다”며 불합류 의사를 전했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일각에서는 ‘보수정권’ 시절 ‘호남차별·소외’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보수정권이었던 이명박 정부에는 전북출신이 2명에 그쳤고 박근혜 정부 역시 전북출신이 2명에 불과했다. 앞서 지난 2월 윤 당선인은 후보시절 전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호남인사 등용'을 시사해 전북출신 장관에 대해 도민들은 기대가 컸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보수정당으로는 역대 최대 지지율을 기록해 어느때보다 기대감이 높았다. 당시 윤 당선인도 “지역 출신이 많이 등용돼 역할을 하고, 중앙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루트가 있어야 힘이 생기지 않겠냐”며 “그래야 이 지역에 중요한 사업을 할 때 예산도 배정받을 수 있고, 이런 점이 시민들이 보시기에 새 정부가 출범했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저 역시 이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었다. 그러나 결과는 전북 출신으로 보기 어려운 후보자가 전북 몫으로 거론되면서 국민 통합을 강조한 윤 당선인의 탕평 인사가 미흡하지 않느냐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04.13 19:12

진안에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첫 삽…대통령 공약사업 채택 10년만

서남권 산림치유의 거점 역할을 할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이 13일 진안군 백운면 덕태산 일대에서 기공식을 열고 오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에 착수했다. 이날 기공식은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이 2013년 대통령 지역 공약사업으로 채택되고 10년 만에 얻은 결과여서 그 의미가 더 컸다.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은 2013년 대통령 지역공약 사업으로 채택되고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과해 바로 조성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2015년 기존 국가사업에서 지방 자체사업으로 변경해 추진하라는 정부의 입장 변화에 사업 자체가 무산될 뻔한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지속적으로 국가사업의 정당성을 주장한 결과, 2017년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이 국가사업으로 확정되면서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은 진안군 백운면 백암리 산1-2번지 일대(617㏊)에 총사업비 844억 원을 들여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통합센터와 숙소 등은 목조로 시공해 실내 공간에서의 산림치유 효과를 극대화한다. 다양한 산림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한편 전북도는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개원에 맞춰 2021년부터 3년간 도비 50%, 군비 50%를 투입해 지역 연계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현재까지 거버넌스 운영, 진안고원 산골음식 상품화, 산림복지전문가 양성을 위한 주민 교육비 지원 등이 검토됐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산림치유가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도 신원식 정무부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공간이 절실한 이 시기에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이 도에 조성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치유원과 성수산, 마이산을 연계하는 등 생태·힐링 여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2.04.13 19:11

민주당, 서울·강릉·춘천·대전 서구 전략선거구 지정

더불어민주당이 13일 6·1지방선거에서 서울·강릉·춘천·대전 서구를 ‘전략선거구’로 지정했다. 민주당이 이들 지역구를 전략공천지역이라 하지 않고, 전략선거구로 명명한 것은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당내 반발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민주당은 송영길 전 대표를 비롯해 기존 서울시장 당내 후보군으로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가 당 내부서 제기되자 전략공천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경쟁력 있는 후보를 물색하겠다고 밝혔다. 전략선거구는 당헌당규와 지선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역별로 후보를 확정하는 기존 공천방식을 따르지 않는 게 특징이다. 대신 가장 승산이 높은 후보의 발굴을 위해 중앙당 차원에서 룰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점에서 논의를 이어나간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대전시당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지방선거의 확실한 승리를 위해서는 새로운 시도에 더해 모두가 이기는 대승적 결단이 불가피하다”며 “서울 등을 전략공천지역으로 결정했다”고 이 같이 밝혔다. 비대위 관계자는 “전략선거구 지정이 곧 전략공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며 “기존에 후보 공모를 신청한 후보자들도 배제되지 않는다” 고 설명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2.04.13 19:11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에 불꽃 튀는 청문회 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사시 27기)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국회 내부에선 벌써부터 전운이 감돌고 있다. 한 부원장은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3일 윤 당선인이 한 부원장을 장관으로 발탁하자 "인사 참사 정도가 아니라 대국민 인사 테러"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청문회를 앞두고 “한동훈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한 후보자 청문에 앞서 민주당이 청문회 보이콧 등을 감행할 수도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반면 윤 당선인은 “한 후보자는 20여 년간 법무부와 검찰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 제도, 법무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왔다” 면서 “앞으로 법무행정의 현대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사법시스템을 정립하는 데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와 재판 뿐 아니라 법무행정 등 담당할 최적임자로, 절대 파격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고 일축했다. 한편 여의도 정가에선 한 후보자 발탁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에 대한 당선인의 답변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2.04.13 19:11

전북지사 예비후보 김관영 "K-문화육성지원센터 건립"

김관영 전북도지사 예비후보가 13일 지역별 역사와 전통문화 특성을 고려한 권역별 문화발전 계획이 담긴 문화예술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만이 갖고 있는 역사와 전통문화 특성을 고려해 문화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대한민국에 대표하는 문화산업으로 키우겠다" 며 백제모악권(전주, 익산, 완주), 새만금해양권(군산, 김제, 부안), 황토 흙문화권(정읍, 고창) ,섬진강 문화권(임실, 순창, 남원) ,진안고원 문화권(무주, 진안, 장수) 등을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K-문화 육성 지원센터를 건립해 전라북도가 K-문화를 선도하겠다. 이곳에서 K-POP, 웹툰 작가 등을 육성해 전북이 세계적 아티스트 요람의 역할을 하겠다”면서 “호원대, 백제예술대 등의 대학과 연계해 수준 높은 교육 시스템을 통한 시너지 꾀하고 도내 청년 이탈을 막아 문화적 일자리 창출과 전북의 공연문화예술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과 함께 가상현실(VR) 체험 가이드 시스템을 구축, 세계인들이 자국 언어로 쉽고 편리하게 전북 전통문화(소리, 한복, 한식, 한옥, 한지)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태권도를 무술 차원에서 공연 문화예술의 단계로 발전시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겠다”며 태권도 공연 예술 사업의 확대를 공약했다. 아울러, 지역 예술가의 창작활동 증진을 돕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예비후보 “문체부에서 각 도에 지원하는 문화진흥기금을 받는 예술인들이 기획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겪는 일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간소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원받는 예술인들의 창작비 항목을 반영하여 예술인들의 능동적인 창작활동을 돕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주, 익산, 군산, 김제 폐공장을 활용해 전북도민이 이용하고 타 시·도민에게는 유료로 하여 경제적 수입 및 도시 재생 효과를 만들겠다”며 “지역의 흉물. 또는 미 이용 폐공장을 전라북도가 매입하여 문화예술공간, 어린이모험놀이터, 직업탐험 공간으로 재생하겠다"고 공언했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04.13 19:10

김호주 전북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원 서부권 분소' 설치 적극 검토·추진"

"24년 만에 전북보건환경연구원에 복귀를 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재임하는 동안 구성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연구원의 위상을 높이는데 힘쓰겠습니다." 김호주(58) 전 전북도 환경보전과장이 지난 10일 신임 전북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임명됐다. 연구원 원장으로 환경직이 선임된 사례는 처음이다. 김 원장은 전주 신흥고와 전북대 환경공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1990년 6월 공직 생활에 입문했다. 이후 환경보전과 유해화학물질관리 TF팀장과 자연생태과 기후변화팀장, 물환경관리과 수질보전팀장 등을 역임했다. 전북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1990년부터 8년간 대기보전과, 폐기물분석과 등에서 근무했다. 당시 IMF 외환위기로 기구가 축소되면서, 전북도로 자리를 옮겼다. 김 원장은 "제가 연구원을 떠날 때와 비교하면 인력과 업무가 두 배가량 확대됐다. '부'는 1개에서 3개로 늘었고, '과'는 현재 12개나 된다. 사업소인 전주농산물검사소까지 있다"며 "이 모든 발전이 구성원들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구성원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연구 업무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연구원이지만 현재는 일종의 공공 검사기관으로써의 업무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하며 "앞으로 구성원들과 전북 발전과 연관된 보건·환경 분야 연구를 추진해 관련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원장은 임기 내에 전북 서부권에 '연구원 분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추진할 생각이다. 그는 "전주, 군산, 익산, 김제 등 전북 서부권에 도민의 60%가 거주하고 산업체의 65%가 분포하는 상황"이라며 "연구원이 동부권인 임실에 있는 관계로, 민원 해결을 위해 서부권에 연구원 분소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분소 설치와 관련해 어떤 과가 필요한지 등 내부 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연구원이 있는 임실지역에 보탬이 되는 사업도 구상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원장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코로나19와 같은 각종 감염병 발생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연구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연구원은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원장의 임기는 오는 2024년 4월 9일까지다.

사람들
문민주
2022.04.13 19:10

윤준병 의원, ‘복수노조 타임오프 배분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복수노조 간 근로시간 면제한도 배분 기준을 규정하는 방안을 명문화 한 ‘복수노조 타임오프 배분법’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이날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도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시간 면제한도(타임오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시간 면제한도와 관련 조합원 수에 따른 면제한도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복수노조 간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 기준은 없어 복수노조 사이에 근로시간 면제한도 배분을 놓고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노동조합별로 가입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배분할 것인지,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업무를 기준으로 배분할 것인지의 의견 대립이 자주 발생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윤 의원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둘러싼 복수노조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물론 교섭단체별 조합원 수·교섭단체 노동조합의 업무 등을 고려해야한다”며 “개정안에 고용노동부령으로 근로시간 면제한도의 배분을 정하도록 명시했다”고 밝혔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2.04.13 19:10

무주군수 출마 황의탁 도의원 의원직 사퇴

무주군수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황의탁(65·초선) 전북도의원이 13일 의원직을 사퇴했다. 황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무주군의 제2 도약을 책임질 일꾼으로 나서겠다"며 사퇴의 변을 밝혔다. 그는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 경험과 노하우를 양분 삼아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무주군을 만들겠다"면서 향로산 관광명소 조성과 특화작목 천마 육성, 광역 농산물 도매시장 조성, 청년·농민·소상공인 기본소득 도입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황 의원은 제11대 전북도의회에 입성해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주목을 받았다. 특히 도의원 출마 당시 공약한 의정활동비 전액을 무주군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며 그 약속을 지켜 화제가 된 바 있다. 황 의원은 이날 사퇴서를 제출했고 곧바로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이다. 이로써 민주당 경선에서 공천권을 받게되면 황 의원은 6·1 지방선거에서 황인홍 현 군수(무소속) 등과 경쟁한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04.13 19:09

한기표 전 이재명캠프 부본부장, 전주 광역의원 출마 선언

한기표 이재명 대선후보 조직본부 전 부본부장이(55·더불어민주당)이 13일 광역의원 출마를 선언했다. 전주시 제4선거구(서신동)에 출사표를 던진 한 부본부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4년 전 도의원 예비후보로 인사드렸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도전한다"며 "더 새로운 서신동, 함께하는 서신동을 만들겠다"며 출마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관치 주도형이 아닌 자발적·자생적 주민 공동체 공간을 확보하여 서신동 주민 누구라도 이용하고 협의할 수 있는 '서신카페'를 오픈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시민들의 선택을 받는다면, 공원에 작고 아름다운 도서관을 지어 한걸음에 갈 수 있고 창밖에 꽃비 내리는 풍경을 고즈넉이 바라보며 사색할 수 있는 예쁜 도서관을 건립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과 같이 전북도청에도 도민청원 홈페이지를 개설해 도민 1만 명 이상이 청원하면 도지사가 직접 답변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기표 전 부본부장은 노무현재단 전북운영위원, 문재인 후보 시민캠프 전북조직국장에 이어 이재명 후보 직속 기본국가특보단장으로 활동했다. 현재 전라고 총동문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한편 민주당 경선에는 한기표 전 부본부장을 비롯해 김이재 현 전북도의원(여·60), 김영수(41), 이민아(여·48) 예비후보가 도전한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04.13 19:09

전북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MOU 체결

전북연구원(원장 권혁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김병석)이 지역현안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고 전북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전북연구원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지난 12일 협약 체결을 통해 향후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활발한 인력 교류, 지역 건설정책에 필요한 정책발굴, 공동연구, 교육 참여 등 건설기술 분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연구를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공동세미나도 진행됐으며 ‘새만금 유역 인(p) 고도 처리 등 비점오염원 처리방안’에 대한 연구발표 및 토론도 가졌다. 권혁남 전북연구원장은 “MOU 체결 및 공동세미나를 계기로 전북연구원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상호 연구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 우리나라 건설기술분야 핵심 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보다 체계적인 협력으로 시너지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람들
엄승현
2022.04.13 19:08

전주 민간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 임차인은 '울상'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타 시도의 경우 임대료를 동결하고 있지만 전주시 민간 임대아파트 건설사 측이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에 나서면서 임차인들 사이에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13일 전주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주시 주요 민간 임대아파트들의 임대료 등을 파악한 결과 하가 부영아파트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각각 3%씩 인상하고 전주 최초의 뉴스테이(공공지원 민간 임대아파트)인 평화동 광신프로그레스아파트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각각 4%씩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의동 영무예다음아파트의 경우 보증금은 3.5% 인상했는데 임대료는 조건별로 서로 다르게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 계약 갱신 주기는 하가 부영아파트가 해마다 갱신이 이뤄지고 있으며 여의동 영무예다음은 2년, 평화동 광신프로그레스는 3년분을 일괄 인상하는 등 아파트 마다 갱신 주기도 각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공공지원 민간 임대아파트인 에코시티 데시앙네스트8블럭아파트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3.9% 인상을 제안했으며 임차인대표회의는 3.5% 인상을 제안하면서 임대료 증액과 관련해 팽팽하게 맞서서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임대사업자는 3.8% 인상을 제안했고 임차인대표회의는 3.7% 인상을 제안했는데 결국 양측이 줄다리기를 벌여 2년 1회 임대차 계약 갱신을 통해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각각 3.7% 인상하기로 했다. 해당 아파트의 임차인 김모씨는 "임대차계약 갱신을 하려면 월 임대료 상승과 함께 보증금도 지금 보다 700만원을 더 내야 하는데 은행 대출을 받아야할 처지이다"고 말했다.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가 발표한 지난달 전북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4.3% 상승했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와 맞먹는 인상률이다.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임대아파트의 보증금과 임대료가 인상되면서 임차인들의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물가도 오르는데 임대료의 상승으로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시도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가계 부담 증대의 어려움을 감안해 임대료 등을 동결하기도 했다. 최근 인천 도화 이편한세상아파트는 올해 임대료가 동결됐고 제주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행복주택 임대료를 동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역에서는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인상과 관련해 분쟁 사례가 있어왔다. 지난 2017년 부영은 하가지구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인상률을 법률에서 정한 상한선인 5%로 정해 입주민과 갈등을 빚기도 한 것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5% 범위 안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해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해야 한다”며 “임대사업자인 건설사와 임차인대표회의가 사전 협의를 거쳐 임대료 인상률을 결정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영호
2022.04.13 18:40

[이상청의 경매 포인트] 근린생활시설내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주택

무주군 무풍면 삼거리(전)- 본 건은 토비스콘도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답 등의 농경지 및 임야 등이 주를 이루며 간헐적으로 펜션시설 및 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출입이 어렵고, 무주읍 중심지까지는 차량으로 약22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이며, 인근 국도 및 지방도와의 접근성 등을 고려할때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시 된다.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접도구역이다. 완주군 이서면 금평리(답)- 본 건은 새금동마을 남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농경지, 단독주택,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국도가 통과하고 시내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인 편이다. 부정형의 평지이며,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 등이다.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3가(주택)- 본 건은 모과동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및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된다. 제반 차량의 진출입이 자유롭고,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시 된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 3층건물로 드라이비트 등으로 마감됐으며, 기본적인 위생설비, 전기설비, 난방설비 및 태양광설비 등이 구비돼 있다.

경제일반
기고
2022.04.13 18:39

무주군, 산불진화 무주 공직자와 주민들 투혼 빛났다

무주 공직자들과 주민들의 재빠른 산불진화 대응으로 산불확산에 따른 큰 피해를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전국적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가운데 무주지역도 산불을 피해가지 못했다. 읍‧면 산불진화대원들도 적기에 산불현장에 투입, 진화에 힘을 보탰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 10일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영농폐기물 소각현장에서 산불이 발생하면서 투입된 공직자들과 주민들의 발 빠른 대응이 주목을 받았다. 같은 날 신고 시각 40여분 만인 오후 6시 40분께 군청 산림녹지과 직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현장에 도착, 진화 작업에 돌입했다. 헬기 진화 작업이 어려운 일몰시간대 산불 발생이라 자칫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이 있었지만 빠른 판단으로 산림 헬기를 조기에 요청, 진화에 큰 몫을 담당했다. 그리고 6개 읍‧면 산불진화대원들도 적기에 산불현장에 투입, 진화에 힘을 보탰다. 이같은 무주국유림관리소 등 유관기관들과의 찰떡 공조에 힘입어 초기 대응을 적절하게 한 결과 대형 산불로 번지지 않고 산불 발생 2시간 20여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다. 이후 주불 진화 완료 후에도 같은 날 오후 10시까지 잔불 진화 등의 작업을 계속 펼쳤으며,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헬기를 동원해 재불 방지에 혼신의 힘을 쏟았다. 이번 산불로 총 257명의 진화인력과 82대의 진화장비가 투입됐다. 앞서 군은 지난 2일 설천면 소천리 산 28번지에 있었던 산불 현장에 공무원과 무주국유림 특수진화대, 그리고 일반진화대, 의용소방대, 마을주민 등 230여명이 산불진화 작업에 출동하고 의기투합해 다음날 3일 오후 2시 40분 산불 종료 시까지 열정과 땀을 쏟았다. 황인홍 군수는 지난 4일 4월 월례조회를 통해 “영농 및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실화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며 “산불이 발생할 경우 피해규모가 상당한 만큼 산불예방에 각별히 신경을 써 줄 것”을 공직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군은 지난 1월 17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운영 중으로, 산불 진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군은 특히 대형 산불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초기 진화 작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전제, 산불진화장비 사전점검 및 정비로 신속한 출동 태세를 갖추고 있다.

무주
김효종
2022.04.13 17:46

무주군, 적상면 민간단체 활용 폐비닐수거 모범사례

무주군 적상면이 깨끗한 농촌, 살기 좋은 무주를 위해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12일까지 4차례에 걸쳐 관내 농경지와 밭, 노지 주변에 널브러진 폐비닐과 농약빈병 등 쓰레기 수거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적상면 농촌지도자회 회원들과 생활개선회 회원 101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실시된 이날 수거활동 결과 71대 트럭분의 폐기물이 나왔다. 이들은 농로 및 노지 주변 미수거된 영농폐비닐을 집중 수거함으로 영농철을 앞둔 쾌적한 영농환경 조성을 위한 힘을 기울였다. 적상면은 폐비닐 수거와 동시에 마을 주민에게 올바른 폐비닐 처리 방법을 안내하면서 폐비닐과 농약빈병 방치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거뒀다. 이현우 적상면장은 “농촌지도자 회원들과 4-H 생활개선회 회원들의 자발적인 환경정화 활동으로 적상면 지역이 매우 청결해 졌다”며 “농약빈병 등 쓰레기 투기로 환경을 저해 하지 않도록 주민 계몽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주
김효종
2022.04.13 17:45

3선 피로감

오는 6·1 지방선거에 나서는 단체장 후보들이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3선 도전에 나선 도지사와 시장·군수의 성공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민선자치 초기만 해도 한번 단체장이 되면 임기 내내 탄탄한 지지 기반을 다지면서 3선까지 무난했지만 요즘은 분위기가 달라졌다. 주민의 민도가 높아짐에 따라 장기 집권에 대한 피로감이 드러나고 단체장의 공과에 대한 평가도 분명해지면서 3선 고지에 오르는 게 쉽지 않다. 여러 사정을 고려했겠지만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성일 완주군수가 일찌감치 3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재선의 현직 단체장인 만큼 여타 시장·군수 후보들보다 조직력이나 인지도가 많이 앞서지만 직을 내려놓았다. 전국 광역 단체장 가운데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3선 도전을 포기했다. 3선 피로감과 지지율, 그리고 대선 패배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도내에서는 송하진 지사와 정헌율 익산시장, 심민 임실군수가 3선 연임에 나선다. 전라북도와 익산시 임실군 모두 지금까지 3선 단체장이 나온 전례가 없는 만큼 이들의 3선 달성 여부가 이번 지방선거의 관전 포인트다. 송하진 지사와 정헌율 시장 심민 군수 모두 임기 중 실책이나 물의 없이 행정을 이끌었다는 평이지만 지난 재선 도전 때와는 여건이 다르다. 민선 도지사로서는 처음 3선 도전장을 낸 송하진 지사는 지난 재선 때는 다른 후보에 비해 월등히 높은 지지율을 보이면서 마땅한 경쟁 상대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 3선 관문에는 민주당 내에서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거센 도전에 직면했다. 이들은 전북 경제지표와 인구 감소 등을 거론하며 혁신 공천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주 전북일보와 KBS전주방송총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송 지사가 후보 적합도에서 23.8%로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지난 재선 때 50%에 육박하던 적합도 지지율보다는 많이 떨어졌다. 아무래도 전·현직 국회의원 4명과 함께 경쟁하다 보니 표 분산과 3선 피로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민주당 공천장을 거머쥐면 송 지사의 3선 가도는 꽃길이 예상된다. 무소속으로 3선 기록에 도전하는 심민 임실군수는 상황이 좀 녹록하지 않다. 재선 도전 때는 여타 후보보다 지지율이 많이 앞섰으나 대선으로 인한 민주당에 대한 응집효과가 나타나면서 이번 여론조사에선 2위로 내려앉았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최정호 전 국토부 차관과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 등 당내 쟁쟁한 경쟁자의 도전을 받고 있지만 좀 여유 있는 모습이다. 여론조사 결과, 후보 적합도에서 이들을 크게 앞서면서 당내 공천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유권자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3선의 중량감을 선호할지, 아니면 3선 피로감에 따른 새로운 인물을 선택할지 지켜볼 일이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2.04.13 17:43

남원시청 공무원 협박한 문화예술단체 임원

남원시청 공무원이 지역 문화예술단체 임원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남원시청 공무원 A씨는 협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역 예술단체 임원 B씨의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고소장에는 B씨가 지난 11일 남원 함파우소리체험관에서 근무 중이던 공무원 A씨에게 폭언과 협박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휴무일이었다. B씨는 다음달 진행예정인 '춘향제'와 관련해 행사 장소를 점검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이었던 A씨를 호출했다. 하지만 B씨는 A씨가 호출에 늦게 응했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과 협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심리적 쇼크로 인해 곧바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고소인 등을 불러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2.04.13 17:39

정읍시장 선거 민주당 경선 앞두고 공관위 심사 평가 결과 주목

6.1 지방선거 정읍시장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공천이 당선으로 연결되는 지역 정서에서 민주당 전북도당 경선을 관리하는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의 경선 후보자 압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민주당 예비후보 등록은 김민영, 유진섭, 이학수, 최도식, 최민철 5명이다. 국민의 당은 이상옥 후보가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중 김민영, 유진섭, 이학수 예비후보가 선두권을 보이는 가운데 초미의 관심은 유진섭 현 시장에 쏠려있다. 지난 1월말 검찰 기소(정치자금법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문제가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심사 평가에 어떤 결과로 도출될 것인지 주목되고 있는 것. 유진섭 정읍시장은 지난 11일 정읍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시장 직무가 정지됐는데 지역에서 지지와 반대하는 목소리가 맞물려 나오기 시작했다. 유 시장은 지난6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현역 프리미엄은 스스로 포기하고 선거에 임하겠다"면서 "민주당 경선에서 검찰 기소가 오해나 편견이 없으면 좋겠다. 공관위가 당헌 당규와 세칙에 의거해서 판단해 줄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유 예비후보측은 지지세를 결집하는 온·오프라인 선거운동에 전력을 쏟고 있는데 정읍지역 5개 장애인 단체 회원들이 지난11일 "유진섭 예비후보만이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한 최고의 적임자이다며" 지지를 선언하고 힘을 실어줬다. 반면에 정의당 정읍시위원회는 지난11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와 군산시민연대가 민선 7기 단체장과 지방의원 중 29명을 ‘불량정치인’으로 선정한 명단에 유진섭 정읍시장도 포함되었다"며 "민주당 공관위가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는 후보까지 적격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유권자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4년전 유진섭 후보와 맞붙었던 이학수 예비후보도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4년 전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사과하며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 이 예비후보는 “4년 전 민주당 정읍시장 후보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하고도 선관위에서 무혐의를 받은 선거법 위반 논란 때문에 공천에서 배제당하는 아픔을 겪고 탈당했었다"며 “시민과 당원, 지지자들을 실망시킨 것을 반성하며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정읍산림조합장을 역임한 김민영 예비후보는 "불투명한 회계처리와 부당한 예산전용 사례에 대한 총체적 부실경영에 전임자들의 책임이 있다"는 현 정읍산림조합장의 주장이 나와 논란이다. 이와관련 이학수 예비후보는 현 조합장 기자회견에 따른 언론보도를 거론하며 "김 전 조합장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조합원과 시민들에게 공개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정읍
임장훈
2022.04.13 17:25

정읍시 귀농귀촌 학교 참여 교육생 모집

귀농·귀촌 일번지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정읍시가 2022년 상반기 귀농·귀촌 참여 교육생을 모집한다. 정읍시농업기술센터와 (사)정읍시 귀농귀촌지원센터에 따르면 귀농·귀촌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귀농·귀촌 희망자와 초보 귀농인을 대상으로 현장에 맞는 체계적인 농업교육과 성공적인 귀농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 신청은 11일부터 25일 오후 4시까지 선착순(30명)으로 접수 마감하며, 교육비는 자부담 20만 원이다. 신청 방법은 지원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초본 등 구비서류를 팩스(063-533-6799)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 전송하면 된다. 교육 기간은 5월 10일부터 27일까지 평일 합숙형(토, 일요일 제외) 교육으로 14일간 진행된다. 교육생은 귀농·귀촌 정책안내, 농작물 재배와 가공, 농기계 교육, 귀농·귀촌 사례발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농업에 필요한 전반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귀농귀촌학교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 완료한 교육생들에게는 수료증(100시간 인정)을 발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 정읍시 귀농귀촌지원센터(533-6789)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귀농귀촌학교를 알차게 운영해 귀농·귀촌의 새로운 가치 및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확산과 농촌 활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도내 1위, 전국 2위를 차지한 바 있다.

정읍
임장훈
2022.04.13 17:24

정읍시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정읍시가 5월 31일까지 2023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공모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안 편성 단계부터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예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여 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정읍시민이면 누구나 제안 가능하며, 정읍시청 홈페이지(www.jeongeup.go.kr) 또는 우편 접수, 방문 접수 등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제안사업 공모 규모는 5억원이고 사업 한 건당 5000만원 이내이다. 공모 대상 사업은 △저출산·고령화 대책, 미세먼지 저감 등 주요 현안 사업과 △적은 예산으로 생활 주변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시민 편익 사업 등이다. 다만, 법령 위반이나 특정 단체 지원, 보조사업, 영업·판매 목적 사업, 일반 행사성 사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모를 통해 접수된 사업은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위원회 심의(10월)를 통해 최종 선정 후 정읍시의회(11월)에 2023년 예산안에 반영해 제출할 예정이다. 시 기획예산실 관계자는 “시민들의 합리적인 예산 요구를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에 반영해 나가겠다"며 “시민이 곧 시정의 주인이라는 자세로 공모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읍시의 2022년 주민참여예산 반영 사업은 모두 198건 48억500만원이다.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비롯한 정읍시의 주민참여예산 운용 계획 등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정읍시 홈페이지(www.jeongeup.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읍
임장훈
2022.04.13 17:24

선별진료소 무료 신속항원검사 중단⋯취약계층 검사비 부담 '한숨'

“기숙사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검사비용 때문에 걱정입니다.” 전주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김모 씨(21)는 자신이 거주하는 기숙사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을 때마다 걱정이 앞선다. 기숙사 내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자체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코로나19 음성확인서나 음성반응이 나온 자가검사키트를 제출해야 하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김 씨에게는 코로나19 검사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었던 신속항원검사가 지난 11일부터 중단되면서 취약계층에 있는 시민들이 한숨을 내쉬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비 지원 등 정부 혜택을 받아 검사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김 씨처럼 취약계층에 놓여 있더라도 일정 소득이 있을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되지 않아 정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검사비가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선별진료소 등에서 실시했던 신속항원검사는 동네 병·의원에서 진찰료의 30%(의원 기준 5000원)을 내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주의 한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청소원 권모 씨(59)는 “어린 아이들이 많은 곳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 아이들에게 옮길까 싶어 시간이 날 때마다 선별진료소에 가서 검사를 받아 왔었다”며 “앞으로도 계속 검사를 해야할 것 같은데 매번 검사비를 내야하는 것은 금전적으로 부담된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검사비가 유료로 전환되면서, 진료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취약계층은 검사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식당에서 일을 하는 박효순 씨(63)는 “많은 돈을 벌지 못하는 나같은 사람들은 한 두 푼이 정말 소중하다”면서 “이미 주변에는 코로나19 증상이 있더라도 검사비 때문에 검사를 받지 않겠다는 사람도 있다. 나도 이런 상황에 닥치면 검사를 받을지 말지 고민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취약계층의 코로나19 검사 접근성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임산부·기초수급자 등에게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신속항원검사비 지원에 대한 대책은 없다“면서 ”취약계층이 코로나19 검사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이동민
2022.04.13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