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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尹 정부 ‘전북 죽이기’ 민낯 봤다”

국토교통부가 16일 이춘석 의원(익산갑)에게 전북지역 사업현황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정부의 전북 홀대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전북은 ‘특별자치도’가 아니라 ‘특별소멸도’가 되고 있다”면서 울분을 토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지난 10일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게 약속받은대로 16일 국토부로부터 전북지역에서 추진 중인 사업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2024년 전북지역 예산현황’자료를 들고 총 45개 사업 목록을 보고했다. 그러나 이들 사업 중 9개는 이미 사업이 완료된 것들이었다. 아울러 올해 예산이 편성된 36개 사업 중 29개는 이전부터 시행 중이던 지속사업이었다. 결과적으로 국토부가 추진하는 전북지역 신규사업은 고작 6건에 19억 8000만 원 규모에 불과했다. 적어도 다른 지역에 수백억원 이상의 신규사업 예산이 배정됐음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 의원은 특히 다른 지역 신규사업과 꼼꼼히 비교했기 때문에 명백한 지역차별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 의원이 향후 추진 예정인 사업에 관해 묻자 국토부 관계자들은 “내부 검토 중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면서 대답을 피했다고 한다. 이 의원이 “공개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공개할 사업 자체가 없는 것 아니냐”고 따지는 데에도 별다른 해명이 없었다. 익산에서만 4선을 한 이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의도적인 특정 지역 죽이기는 처음”이라며 “현실이 처참해도 너무 처참하다”고 했다. 그는 특히 "이 정부가 자행하는 '전북죽이기'의 민낯을 봤다"며 "(그래도)설마설마 했는데 (지역차별을 데이터로 확인하니)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이걸 내버려 둬선 결코 안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사태를 방치하면)나를 포함한 전북 국회의원, 도지사, 기초단체장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전북은 ‘특별자치도’ 가 아닌 ‘소멸도’가 될 수 있다. 이제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 자체를 전환시키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우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7.16 18:20

‘친전북'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윤곽

도내 유일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였던 전주을 이성윤 의원이 예비경선에서 낙마하면서 전북이 다른 최고위원 후보들의 전략적 요충지로 급부상했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에는 친(親)전북 국회의원을 자처하던 최고위원 후보들이 대거 본선 링에 오르면서 전북 당심을 사로잡기 위한 경쟁도 본격화됐다. 또 이성윤 의원의 선전을 기대했던 도민 다수는 전주에서 나고 자란 한준호 의원이 전북을 대표해 지도부에 입성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을)은 최근 전북과의 인연을 강조하면서 고향의 압도적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한 의원은 전북 출신 수도권 의원으로 수시로 도내 자치단체와 소통하는 만큼 다른 후보들보다 전북과의 접점이 많다. 전북에 연고를 둔 한 의원 외에도 전북에 대한 애정을 강조하며, 본격적인 표심관리에 나선 의원들도 눈길을 끌고 있다. 가장 적극적으로 전북에 손을 내민 최고위원 후보는 재선의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이다. 강 의원은 최근 군산·김제·부안을 당원들을 직접 만나기도 했으며, 순회 경선 전에는 전북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전북의 경제적 상황과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꼼꼼히 공부하며, 해결사 역할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는 특히 도내 기업들의 상황이나 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제고에 큰 관심을 보이며 전북에 강한 애정을 어필했다. 강 의원의 ‘전북사랑’은 함께 일하고 있는 이용준 보좌관의 영향이 크다는 후문이다. 이 보좌관은 20대 국회에서 3년간 정동영 의원 비서관으로 일한 전북 연고자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전북’의 영향력을 잘 알고 있다는 평가다. 4선 김민석 의원도 대표적인 친전북 인사로 꼽힌다. 김 의원은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전북의 현안을 챙기고 있다. 김 의원은 호남 안에서도 소외된 전북의 현실과 새만금 사업 등에 대해 깊은 이해도를 갖고 있다. 그는 특히 잼버리 사태에서도 전북의 입장을 이해했던 몇 안 되는 의원이기도 했다. 이밖에 이언주 의원(용인정)도 전북에 관심을 갖고 접촉면을 늘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전북에 대한 민주당 최고위원 주자들의 애정 공세는 전북 경선에서 승리하는 후보가 당선된다는 공식이 불문율이 됐기 때문이다. 전북 당원들은 자신이 원하는 후보에 소신투표를 하는 경향이 짙은데, 그 판단 근거로 지역당원과의 소통이 주효하게 작용하고 있다. 전북은 민주당의 심장으로 불리는 광주보다도 당원 수가 훨씬 많다. 실제 지난해(2023년) 민주당이 집계한 전북의 민주당 권리당원 수는 32만 6518명으로 광주 18만 5858명보다 14만 660명이 더 많았다. 전남의 당원은 30만 4151명으로 전북보다 2만 2000여 명이 적었다. 당원 중심 정당을 표방한 민주당이 권리당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만큼 권리당원이 많은 전북의 비중 역시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북은 단일 광역자치단체 중에선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사는 경기와 서울 다음으로 권리당원이 많은 지역이다. 전북은 인구 수로만 따지면 174만 5800명에 불과하지만 민주당 권리당원 수로 따지면 전북보다 인구가 많은 지역보다 그 비중이 훨씬 더 높은 셈이다. 전북 의원들이 최고위원 후보에 오르지 못한 점도 다른 지역 의원들에게 기회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전북의 경우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이 전북에 이례적인 애정 공세를 펼치는 때를 활용 공약을 구체화하고, 주요 현안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7.16 18:04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 백년대계 그릴 것"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이 산업용지와 전력 및 용수 등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새만금의 미래를 책임질 백년대계를 그려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 청장은 16일 전북도청 기자실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새만금이 2.0 시대를 맞아 전북의 미래 100년 먹거리 산업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새만금을 동북아의 허브로 만들수 있을까"라고 고민했던 지난 소회를 밝혔다. 그는 주요 성과로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 추진을 통해 세제 혜택 제공,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산업단지 인프라 지원 등을 꼽았다. 특히 동서·남북도로 전면 개통, 산단 3·7·8공구 조기 매립 등 필수 인프라 구축에 힘썼다고 강조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기업'을 핵심 키워드로 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첨단전략산업, 글로벌 식품, 관광·MICE 등 3대 허브의 청사진을 밝혔다. 김 청장은 "규제 개혁과 원스톱 기업지원체계를 통해 산·학·연이 집적화된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UAM 등 첨단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새만금 트라이포트, 농·생명용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등을 연계해 식품 가공 및 수출 허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 활기업 축제 개회, 영화·영상 촬영지로서의 특색을 살린 콘텐츠 발굴 등을 통해 문화·관광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을 통해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군산, 김제, 부안, 익산을 연계한 광역교통망을 구축해 경제·생활권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산업부로부터 취소 처분 통보가 내려진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대해 "(사업을)추진해야 될지, 이제 어떤 방향으로 전략을 짜야 될지 정부와 협의해 결정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200만 평 규모의 새만금 수변도시 개발과 관련해서는 80만 평은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되, 나머지 120만 평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청장은 "80만 평은 수변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분양하고, 베네치아와 같은 독특한 수변도시를 만들어보고 싶다"며 "120만 평에 대해서는 어떤 용도로 쓸 건지, 계속 배후도시로 할 건지 아니면 산업 항만에 대한 도시로 할 건지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크루즈 관광 산업 육성을 위한 준비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새만금이 제주도와 인천을 잇는 크루즈 노선의 중간 기착지로서 최적의 위치"라며 "15만 톤급 크루즈선까지 접안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7.16 18:04

김성수 의원 “고창·부안 원자력안전 지역자원시설세 지원 마땅”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은 16일 열린 제412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을 포함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지역주민이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정부에서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자력발전소 소재지가 있는 광역시∙도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기초지자체로 확대하는 지방재정법을 올 2월 개정해 시행 중이다. 개정 전에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전소재지 광역지자체와 원전소재 기초지자체에 각각 35%와 65%를 배분하였지만, 개정 이후 광역지자체 35% 중 20% 범위내에서 원전소재 광역지자체에 내 방사선비상계획에 포함된 기초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을 비롯해 5개 기초지자체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해있음에도 원전소재지가 있는 광역시∙도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이유로 원자력안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이 개정되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최대 30km까지 확대했다. 이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설정된 모든 지역은 위험지역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원전 소재지가 없다는 이유로 지역자원시설세 지원 대상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개정 법률안 심사 시 방사선계획구역을 관할함에도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지자체에 대해서 별도의 재정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한다고 부대의견을 달았지만 현재까지도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모든 지자체에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교부하도록 지방재정법을 재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7.16 18:04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안전관리 대책마련 시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2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안전관리 대책마련 및 포트홀 진단예방시스템 도입, 새만금 크루즈 관광 활성화, 통일한국 중심의 무주 태권도 유형무산 등재 등의 제언들이 잇따랐다.   △김동구 의원(군산2)= 경기도 화성 리튬공장 화재 사건과 관련 리튬과 관련한 공장들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올해 기준 22개의 이차전지 관련기업이 운영중이거나 공장을 신설할 예정이다. 하지만 소방서 설치 등 안전시설에 대한 계획은 전무하다. 또 군산 산단 내 화학물질 유출사고의 빈번한 발생을 우려해 화학재난방제센터 등 대책안 마련을 요구했지만 1년여가 지난 지금도 그 어떤 계획도 마련되지 않았다.   △이병도 의원(전주1)= 전북 포트홀 발생은 매년 2만건 이상 달하고 있으며, 줄지 않고 있다. 포트홀은 현재의 임기응변식 대응이 아니라 지방도의 생애주기에 맞는 유지관리체계를 마련해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지만 별다른 대책마련이 없다. 도로순찰 전담팀의 경우 진단장비 하나 없이 육안 점검에 불과하다. 14개 시군 약 1600km에 달하는 지방도 물량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부분적 사전점검만으로는 포트홀 발생을 줄이는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   △윤정훈 의원(무주)=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는 북한 ITF시험단이 직접 무주 태권도원을 방문하고 7개월 후 WTF시범단이 평양을 답방하는등 태권도는 국경을 뛰어넘어 역사를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태권도는 택견, 씨름과 달라 국가무형유산에도 등재되지 못하고 있다. 세계를 넘어 인정받는 태권도가 국가무형유산과 유네스코 유형문화유산 등재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정부의 관심이 부족한 탓이라 생각한다.   △김명지 의원(전주11)= 민선8기 3년차에 접어든 전북도가 역대 최대규모인 12조8000억원의 투자를 이뤄냈다고 하지만 전북도의 기업유치 실적은 MOU라는 양해각서로 과대포장 됐다. 130개 투자유치 기업 가운데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곳은 55개 업체(42.3%)로 투자 의지가 불분명한 기업들의 투자 유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투자기업 가운데 협약서보다 면적, 자본 등에 더 많은 투자를 한 기업체는 7곳(5.4%)였고, 일자리 창출은 1개소(0.8%)였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7.16 18:04

전북자치도, 신규 이노비즈 인증 취득 및 컨설팅 지원

전북자치도가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신규 이노비즈 인증 취득 및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산업의 기술 고도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 총 1억 원의 예산(도비)이 투입된다. 먼저 이노비즈 취득 비용을 지원한다. 50개 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최대 70만 원으로, 9월 2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노비즈 인증 컨설팅 프로그램도 돕는다. 일반과정 50개 사와 심화과정 10개 사 등 총 6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컨설팅 신청은 8월 7일까지 접수한다. 이노비즈 컨설팅 일반과정에서 설정된 기업은 인증취득 사전점검과 전문가 현장 컨설팅을 받게 된다. 심화과정에 선정된 기업은 인증취득 평가 준비와 기술혁신 시스템 평가, 기술수준 평가 대응을 위한 심도 있는 컨설팅을 제공받는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3년 이상 소재한 중소기업 중 이노비즈 인증 취득에 부합하는 기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R&D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북테크노파크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재길 도 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은 "글로벌 기술 경쟁시대에는 지역산업과 연계한 선도적 기술개발과 융합이 필요하다"며 "이노비즈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해 중견·글로벌 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 역할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7.16 18:04

전북자치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337명 명단공개 예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예고했다. 도는 지난 3월 제1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고액·상습 체납자 337명에게 오는 9월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응하지 않은 체납자들의 명단은 10월 2차 심의를 거쳐 11월 20일 행안부 홈페이지와 도보 등에 최종 공개될 예정이다. 현재 공개 대상인 337명의 총 체납액은 127억 8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개인 체납자는 188명으로 66억 6000만 원, 법인 체납자는 149개로 61억 2800만 원의 체납액을 기록하고 있다. 지방세징수법상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공개되는 내용에는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체납 세목, 납기, 체납 요지가 포함되며,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이름도 공개된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도민의 성실 납세 의식 제고와 지방세 체납액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는 간접제재를 통한 자진 납부 유도가 목적"이라며 "9월까지 소명기간 중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지방세 고액 체납자 264명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7.16 18:03

방사청, 방산 소부장 집중 육성⋯전북 탄소·수소산업 연계 추진

정부가 '세계 4대 방산 강국' 도약을 위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판단하고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략산업인 탄소·수소산업을 활용해 방산 소부장 공급망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방위사업청과 전북자치도 등은 16일 한국탄소산업진흥원에서 첨단 소재·부품 연구기관과 기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다파고(DAPA-GO) 2.0 소통간담회'를 열고 방산 소재·부품 공급망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소재·부품·장비를 수입하고 완제품을 수출하는 방식으로 경제를 성장시켜 왔다. 이제는 소부장 산업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방산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방사청은 지난달 산업부와 공동으로 '제1차 방산 소재·부품 협의체'를 열고 우주, 인공지능(AI), 유·무인복합, 로봇, 반도체 등 5대 방산 분야 소재·부품 개발 로드맵을 확정한 바 있다. 이러한 방산 소부장 산업과 관련해 전북자치도는 방위산업에 다방면으로 활용되는 탄소섬유, 활성탄소 등 탄소소재 부분에서 산업적 경쟁력을 갖고 있다. 또 차세대 동력원으로 주목받는 수소연료전지 부분도 전북자치도의 강점이다. 전주시는 2021년 탄소소재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받았다. 2026년에는 탄소소재 국가산단도 준공한다. 이와 관련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날 "탄소소재 국가산단의 입주 코드를 확대해 항공·방산기업 등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타 자치단체에 비해 열악한 기업 환경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실제로 방사청 지정 방산기업 83개 가운데 전북 소재 기업은 다산기공, 동양정공, LS엠트론, 데크카본 등 4개에 불과하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방산 관련 기업들은 방산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이즈복합재산업 김광엽 대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중소기업 계약 할당제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 밸류체인을 만들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사청 관계자는 "방산수출 관련 대기업 낙수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을 알고 있다"며 "중소기업 절충교역 확대, 대·중소기업 상생에 따른 인센티브 등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 LS엠트론은 기동 무기체계 중장기 개발계획에 고무궤도 소요 반영, 데크카본은 국산화 개발품(브레이크 디스크)에 대한 확대 적용, 테라릭스는 액화수소 기반 소형 무인항공기 관련 기술과제 기획 등을 건의했다.

  • 산업·기업
  • 문민주
  • 2024.07.16 17:37

최영일 순창군수, 기업인과 소통 강화

최영일 순창군수가 민선 8기 출범 2주년을 맞아 16일 군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관내 기업인과 소통 간담회를 갖고 기업 하기 좋은 순창 만들기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 내 기업 활동 육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20여 개 주요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날 최 군수는 기업인들에게 민선 8기 출범 후 2년간 건의된 46건의 기업 건의 사항에 대한 진행 상황과 처리결과를 상세히 안내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 △순창군 청년근로자 종자통자 지원사업 △경력단절여성 시간제일자리 지원사업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들에 대해 홍보하며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그동안 기업인들의 최우선 애로사항으로 꼽혔던 근로자의 지역 정착을 위한 주거 지원 방안에 대해 군이 약 70억원을 투입해 기업 연계 청년 근로자 기숙사를 건축할 계획임을 밝혀 기업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기업인들은 규제 완화, 물류비 지원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요구했으며, 군 관계자들은 이를 꼼꼼히 기록하는 동시에 즉답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우리 지역 기업인들의 현실적인 고민과 요구를 직접 들을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기업인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순창군에는 현재 141개의 기업체가 운영 중으로 4개의 중견기업(대상, 사조산업, 한국씨엔티, 시아스)을 포함해 137개 중소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 순창
  • 임남근
  • 2024.07.16 17:33

전북농협-장수군이 함께하는 찾아가는 농촌 복지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이 16일 장수농협 본점 2층에서 농촌왕진버스를 진행했다. 장수군(군수 최훈식)과 농협장수군지부(지부장 김준오), 장수농협(조합장 김용준)이 참여하는 가운데 지역 농업인 200여명을 대상으로 한방진료(사단법인 햇살마루), 구강검진(아이오바이오), 검안·돋보기(더스토리안경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날 ‘농촌왕진버스’는 농업인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의료복지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해 고령·취약 농업인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최훈식 군수는 “행사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한 노후를 위해 장수군과 농림축산식품부,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지자체, 농협중앙회와 함께 고령농업인들에게 의료 지원과 복지 서비스를 지원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기쁘다” 며 “앞으로 우리 장수군은 농촌 지역 활력화와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용준 조합장은 “농사일에 지친 농업인들에게 농촌왕진버스의 다양한 의료, 복지 서비스를 통해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장수농협은 지속적인 고령·취약농업인의 복지 향상할 수 있는 교육 지원 프로그램과 다양한 복지 정책 발굴을 통해 우리 지역 농업·농촌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4.07.16 17:31

<속보>전주 효자주공 재건축 극명하게 벌어진 조합원 간 분양가 왜? 갈등 심화

속보= 전주 효자동 재건축조합의 분양가가 선택 평형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놓고 조합원과 조합 집행부간 의견차가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조합측은 대형 평형의 경우 전용률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분양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효자주공의 25A타입의 경우 전용률이 72%인 반면 136타입은 전용률이 81%에 달한다. 반면 일부 조합원들은 당초 1차 추정 분양가는 공급면적 기준으로 통보했고 2차 추정치는 전용면적을 기준 삼아 일관성이 없는데다 감정평가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며 맞서고 있다. 16일 전주 효자동 재건축조합과 조합원들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해 9월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3.3㎡당 평균 1230만 원으로 추정가액을 통보했고, 당시는 평형별로 조합원 추정 분양가 차이는 몇 십만 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 6월 통보한 추정가액은 어쩐 일인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1차 때와는 달리 소형 평형은 총 분양가격이 1050만 2000원∼1987만 6000원이 내려간 반면 대형 평수는 최고 7212만 9000원이 올라 평형별로 3.3㎥당 분양가가 차이가 최대 200만 원 이상 벌어지는 결과가 발생했다. 일부 조합원들은 원인을 감정평가 방법에서 원가법이 배제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종후자산평가의 기준일이 지난 해 11월 인데 당시 조합과 시공사간 시공비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통상 양자간 협상으로 공사비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 있어 시공비를 충분히 참고할 수 있었지만 감정평가에서 원가법이 배제되고 거래사례비교법을 준용하면서 결과 값이 형평에 어긋나게 됐다는 주장이다. 원가법은 대상물건의 원가에 감가액을 감안해 현재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고, 거래사례비교법은 대상부동산과 유사성이 있는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해 가액을 결정한다. 물론 두 가지 방법 모두 감정평가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고 장단점이 있지만 효자주공 재건축의 경우 거래사례법 적용에 있어 사례표본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래사례 비교 단지로 효천대방, 효천 우미린 등 6개 단지를 선정했는데 준공된 지 14년이 된 아르펠리스 휴먼시아와 10년 된 효자세븐 팰리스 데시앙 아파트까지 포함시켰다. 해당 단지는 구축인데다 입지와 세대수, 시공사 브랜드 등에서 신축될 효자주공 재건축 단지와는 차이가 있어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 합당성이 부족한 감정평가라는 항변이 나온다. 이들은 전주 감나무골도 소형 평형과 대형간 전용률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분양가 차이는 미미하다며 평형별로 주거공용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전용률이 다를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게 아닌지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조합원 A씨는 ”재개발과 재건축이지만 입주 시 신축아파트를 상정하는 종후자산평가이기 때문에 정비사업이라는 동질성을 감안하면 전주 감나무골과 기자촌이 비교단지에서 배제된 배경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인허가 권한을 가진 전주시가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전주 효천지구와 서부신시가지 아파트를 거래 표본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부적절한 평가라고 보기 어렵고 전용면적으로 평가하는 방법도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당시 시공비가 확정되지 않은데다 원가법에 비해 비교사례법이 총액이 적게 나와 원가법이 적용된 것 같고 원칙적으로 감정평가에 조합이 개입할 수 없어 평가결과를 반영했을 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해당 감정평가 업체들의 입장을 구하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시도와 문자까지 보냈지만 이들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4.07.16 17:31

새만금 속살 전국에 알리는 손안나 로컬콘텐츠연구소 대표

새만금에 숨겨진 보물을 전국에 알리는 이가 있다.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로컬콘텐츠연구소 손안나 대표(59). 그는 지난 주말에도 서울 경기 대구 광주 등 전국에서 모인, 수학여행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팸투어에 나선 교원 25명에게 새만금의 속살을 보여줬다. 교사들은 이틀에 걸쳐 군산시 개정면에 있는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이영춘 가옥에서부터 히로스가옥과 동국사, 부안 개암사 전나무 숲길,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새만금메타버스체험관을 찾았다. "군산의 옛 가옥들을 둘러보며 과거 우리 역사의 안타까움을 눈으로 보고, 새만금 간척지를 보며 수많은 사람의 피와 땀, 눈물이 담겨있는 삶의 현장을 느꼈던 귀한 자리였다고 엄지를 들었습니다." 손 대표가 이끈 투어로 `새만금 보물`에 빠진 이들은 더 많다. 지난 5월 `새만금 워케이션`에 참여한 20여 명의 외국인 프리랜서들은 멋진 바다 뷰를 보며 환호했고, 템플스테이와 강정만들기 체험을 통해 `찐 K-컬처`를 맛보았다. `디지털 노마드`들이기도 한 이들은 새만금 경험을 SNS를 통해 세계에 알렸다. 지난달 `새만금 뉴 매력`을 주제로 한 투어에 참여한 이들은 전국에서 활동하는 20여 명의 파워블로거들. 최소 3000명 이상 팔로워를 자랑하는 이들은 원평집강소, 솔섬과 무녀도 마을버스 카페 등을 찾아 자신의 블손로그에 탐방기를 올렸으며, 평균 100건이 넘게 포스팅 될 정도로 화제가 됐다. 손 대표는 올 한 해 8회 투어를 계획하는 가운데 5회를 진행했고, 남은 3회는 여행작가, 트레킹 전문가, 새만금축제와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단다. 손 대표가 이렇게 새만금 투어를 이끌며 새만금 민간 홍보대사로 나선 것은 전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다. 2018년부터 만경강지킴이 활동에 나섰던 그는 만경강을 넘어 새만금의 숨겨진 매력을 전국에 알리고 싶은 욕심으로 여기에 뛰어들었다. "어렸을 때 만경강은 그저 냄새나고 거품 많은 곳으로 각인됐던 곳입니다. 고향을 떠나 외국과 서울에서 살다가 30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본 만경강은 자연 그대로 생태 보고였습니다." 만경강지킴이 모임 창립을 주도했던 그는 완주교육지원청서 주관하는 학교마을사업에 참여하면서 이미 `만경강 전도사`가 됐다. 완주군내 각 읍면의 대표적 마을을 소개하는 <나무가 들려주는 마을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 완주군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새만금 주변 숨은 자원이 참 많은 데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실제 지난 주말 참석했던 교원 중 80%가 수학여행을 오고 싶다고 설문조사에 응답했는데, 학생들이 체험할 공간이 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개암소금으로 유명한 부안에 염전과 관련된 공방이나 체험장이 만들어지면 새만금간척역사관, 청자박물관, 누에박물관과 연계한 좋은 수학여행코스가 되지 않을까 제안해봅니다."

  • 사람들
  • 김원용
  • 2024.07.16 17:31

김관영 지사, 17개 광역단체장 직무평가 '전국 1위'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전국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긍정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2022년 7월 민선 8기 출범 이후 실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처음으로 전국 1위에 올랐다. 16일 리얼미터 조사 결과 김관영 지사는 6월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긍정평가에서 60.5%를 기록해 17개 단체장 중 1위를 차지했다. 전월 대비 3.5%p 상승한 수치로, 60%를 상회한 유일한 단체장이다. 2위는 김영록 전남지사(56.1%), 3위 김동연 경기지사(54.8%), 4위 이철우 경북지사(52.6%), 5위 김태흠 충남지사(50.6%), 6위 박완수 경남지사(48.9%), 7위 김진태 강원지사(4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관영 지사의 1위 등극은 잼버리 사태 관련 감사, 새만금 국가예산 확보 난항 등 여러 악재를 극복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해 8월 잼버리 사태로 5위까지 추락했던 김 지사의 평가는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다. 그는 '백년대계'의 큰 그림을 그리며 도전적인 자세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미래신산업 육성, 스마트팩토리 확산, 특별자치도 출범 등 굵직한 성과를 냈다. 1위 등극 소식에 김관영 지사는 "여기에서 절대 자만하지 않고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도민의 행복과 안전을 챙기면서 낙후한 지역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놓는 데 온 힘을 쏟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도민의 평가 앞에서는 늘 겸손해진다"며 "지금은 민생 살리기가 도정의 최우선 목표인 만큼 더 낮은 자세로 유능하게 도정을 챙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5월 28일부터 6월 2일,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만 36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광역단체별로 800명씩 표본을 추출했으며, 유·무선 임의걸기(RDD) 자동응답전화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0.8%포인트(광역단체별로는 ±3.5%포인트)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7.16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