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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 송성환 의원 지역구 ‘공천 경쟁자만 5명’

송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성환 도의원(51전 도의장)이 의원직을 상실한 가운데 해당 지역구의 공천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송 의원의 지역구는 전주시 제7 선거구(삼천동중인동)이며 10년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특히 의원직 상실은 제11대 전북도의회 의원 중 처음이다. 28일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전주시 제7선거구 광역의원 선거에서 공천 경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는 출마 예정자는 5명 정도다. 자천타천 거론되는 후보는 최형렬 전 전북도의원, 소순명 전 전주시의원, 김승섭 전주시의원, 강종화 전 전북바둑협회 전무이사, 송승룡 국민시대 전북지부 사무국장 등이다. 이들 중 일부는 일찌감치 지역 곳곳을 다니며 얼굴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내년 광역의원을 준비하는 한 예비후보는 국회의원과 광역의원 등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 지역구에서 발생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공천경쟁이 시작한 만큼 깨끗한 정치를 펼칠수 있도록 유권자들에게 다가서겠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전통적인 텃밭 지역이다 보니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 아니겠냐라며 뚜렷하게 앞서 나가는 인물이 없어서 공천 경쟁은 어느 지역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행사 대표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성환 도의원은 이날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다.

  • 자치·의회
  • 육경근
  • 2021.10.28 18:00

‘이스타항공 횡령 · 배임’ 이상직 의원 석방

이상직 의원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던 이상직(무소속) 국회의원이 석방됐다. 구속기소 된 지 168일 만이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재판부 직권으로 이 의원의 보석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보석은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형사 피고인을 구류에서 풀어 주는 것이다.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심급마다 최대 6개월이다. 이에 구속만료일 기산은 구속 기소된 시점인 5월 14일부터 6개월로, 이 의원은 구속만료일은 오는 11월 13일이다. 법원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구속 만료 2주 전에 피고인의 보석 허가를 결정한다면서 하지만 이 의원 측이 보석 신청을 하지 않아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고 보석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보석결정의 조건을 달았다. △주거지 전주 거주할 것 △주거지 변경 시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소환 요구 시 반드시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할 것 △출석 불가 시 법원에 신고 △도망증거인멸 행위 금지 △3일 이상 여행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등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의 향후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된다. 그는 2015~2018년 수백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이스타홀딩스 등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는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 의원과 그 일가의 횡령배임 금액은 약 55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10.28 17:56

‘2등이 1등으로’ 무용경연대회 수상자 뒤바꾼 전북대 교수 법정구속

무용경연대회 수상자의 채점결과를 뒤바꾼 전북대학교 교수가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 제7단독(부장판사 장진영)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A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교수는 지난 2019년 4월 진행된 제27회 전국 남녀 초중고등학생 무용경연대회의 수상자를 뒤바꾼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교수는 심사채점이 종료된 후 자신과 친분있는 무용학원장의 학원생인 B씨가 자신과 친분이 없는 C씨보다 1점이 모자란 2등을 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자신과 같이 채점한 심사위원 중 1명에게 1등한 C씨는 다른 곳에서 레슨을 받고 있고 2등한 학생은 전주에 남아 있을 확률이 많다. 둘의 점수를 바궈줬으면 좋겠냐고 채점표 변경을 요구했다. 해당 심사위원은 채점관리요원이 보고하고 있던 심사 채점표를 가져와 B씨의 원래 점수보다 4점 높은 96점을 기재해 변경했다. 그결과 당초 2등 이었던 B씨는 C씨를 제치고 대상을 차지했다. 이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심사결과와 발표가 달라 2등이 대상을 받아 1등이 억울하다는 민원이 접수되자 A씨는 조교를 통해 집계위원 1인이 점수기록표에 적는 과정에서 96을 92로 오인해 잘 못 적어 기존점수 위에 정정의 의미로 서명을 했다는 거짓답변을 보내기도 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채점종료시점은 심사위원들이 모두 심사점수기록표에 서명한 때이고, 그전까지는 심사위원의 재량으로 점수를 변경할 수 있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채점종료 전 점수변경이라고 작성하지 않고 오기정정으로 작성한 행위는 스스로 점수변경행위가 심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 인연이나 이익에 기한 부정한 점수변경으로 보여 점수변경은 더더욱 허용될 수 없다면서도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10.28 17:56

가상화폐 거래 뜨자 각종 범죄 속출…경찰 총력대응

입사 8년차인 농약구매담당 전주농협 소속 직원 A씨는 지난 1월 한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하지만 그는 투자금액에 큰 손실을 보고, 이를 메꾸기 위해 회사 공금에 손을 댔다. 실제 공급받는 농약보다 많은 물량을 구입한 것처럼 구매건의서를 작성하고 결재 받아 매입처리 한 이후 대금을 송금 받은 업체로부터 차액을 다른 계좌로 이체 받는 수법으로 8억여 원을 횡령했다. 횡령한 금액으로 그는 돈을 불릴 생각이었지만 불법도박을 했다가 이마저도 날렸다. 농협 자체 감사에 적발된 A씨는 해임됐다. 완주교육지원청 회계담당자 B씨(8급)도 올 초부터 최근까지 수십여차례에 걸쳐 회계자금을 몰래 빼돌렸다. 그는 B씨는 지난해부터 가상화폐 투자를 했다가 크게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투자 손실을 메우기 위해 공금에 손을 댔고,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게 아니냐는 것이 B씨의 횡령이유로 추정되고 있다. 가상화폐 투자가 보편화되면서 이로 인한 각종 범죄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가상화폐 투자를 위해 공금을 횡령하는가 하면, 고수익을 미끼로 한 가상화폐 투자사기도 횡횡하고 있다. 가상화폐는 화폐나 동전과 같은 실물이 없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특정한 가상공간에서 전자적 형태로 사용되는 디지털 화폐 또는 전자화폐를 말한다. 가상화폐는 주식과는 다르게 24시간 거래가 가능하고, 등락 폭이 커 많은 리스크를 안고 있다. 현재의 화폐를 미래에는 이 가상화폐가 대신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전망이 나오면서 직장인들의 주요 투자처가 됐고, 가상화폐 시장도 거대해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가상화폐 투자 심리를 이용해 서민들의 쌈짓돈을 노리는 범죄도 발생하고 있다. C씨는 지난 4월부터 한 달간 가상화폐 투자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하고 SNS 채팅방 등을 이용해 해외 거래소를 통해 구입한 가상화폐를 국내 거래소에 팔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38명으로부터 5억 60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챙긴 후 사이트를 폐쇄해 잠적했다. 해외거래소에서 구입한 가상화폐를 국내 거래소에 판매하면 3일 안에 15~20%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외에도 서울 강남에 오프라인 사무실을 운영하며 투자자도 모았다. 하지만 C씨는 피해자로부터 모은 투자금을 실제 가상화폐에 투자하거나 거래한 흔적은 없었다. 경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C씨를 구속했다. 전북경찰은 가상화폐 관련 사기가 증가하면서 사이버범죄수사대를 필두로 가상화폐 관련 범죄에 총력대응을 하고 있다. 김광수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최근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기대심리를 이용한 범죄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서민을 울리는 가상화폐 범죄가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대로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1.10.28 17:56

고창신협 ‘전북일보 - 초록우산 백신프로젝트’ 동참

전북일보사(회장 서창훈)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구미희)가 진행하는 백신 프로젝트에 고창신협(이사장 고석원)이 28일 참여하기로 했다. 백신 프로젝트 협약 이후 4호 참여기관이다. 고창신협은 이번 백신프로젝트 캠페인을 통해 지역의 저소득가정 아동들이 정기적인 학습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기후원에 동참하기로 했다. 또 지역사회에 나눔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적극 홍보하고 장려할 예정이다. 고석원 이사장은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전국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을 지원하고자 이번 백신프로젝트에 동참했다면서 그동안 지역주민들과 조합원들이 주신 사랑을 고창지역 아동들에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백원의 신나는 나눔의 줄임말인 백신 프로젝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외된 아동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돕는 온택트(Ontacet, 온라인을 통한 교류소통) 소액 나눔 캠페인이다. 하루 100원씩 한 달에 약 3000원 정도를 후원하면 된다. 30인 이상의 기업기관단체 등 임직원들이 소통하는 사내온라인망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사내온라인 망을 통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아동의 소식, 참여방법, 기부 혜택 등을 소개하며 임직원들의 자율적인 기부 참여를 돕는다. 캠페인을 통해 모아진 후원금은 지역 내 주거빈곤아동을 위한 개보수비용, 시설보호아동의 보호 종료에 따른 자립지원금, 저소득가정의 교육기회 접근성을 위한 교육비지원 등을 위한 후원금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 사람들
  • 최정규
  • 2021.10.28 17:56

전주시 청사 문제 ‘난항’… ‘차기 시장’ 결단 주요

전주시가 청사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한 통합청사 종합계획수립 용역 완료를 앞두고 우려의 시각이 나온다. 해당 용역에서 청사 확보 방안을 내놓더라도 주요 논의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 민선 8기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청사 문제는 전주완주 통합 문제와도 얽혀있어 자칫 추진 자체가 난항을 겪을 우려도 크다. 김승수 현 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상황에서 차기 시장의 판단이 주요할 전망이다. 전주시는 오는 11월 14일 통합청사 종합계획 수립 용역 완료를 앞두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전북경제연구원을 통해 진행한 용역은 청사 안전성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본관 및 분산된 시설의 신축 또는 증축과 이전에 대한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했다. 전주시 청사 확보는 가장 시급한 현안 중 하나로 꼽힌다. 단순히 청사 공간 확보뿐 아니라 이를 토대로 전주완주 통합이나 여타 도시개발과도 맞물려 돌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전주완주 통합은 지역 최대 이슈 중 하나로 전주시청사 확보방안에서 배제할 수 없는 최대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 2013년 전주완주 통합 추진 당시에도 완주군이 군청 옆 부지를 제공하고, 전주시가 건축비용을 부담하는 형태로 추진됐다가 통합 무산과 함께 백지화된 바 있다. 표면적으로도 건립된 지 38년이 넘은 전주시청사의 노후한 사무 공간과 주차장 협소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추진 필요성은 크다. 지난 1983년 청사건립 당시 전주시 인구 40만 9975명보다 25만여 명이 늘어난 65만 8235명(21년 9월 기준)에 이르며 행정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에 한계가 뚜렷해졌다. 현 청사는 정부가 제시한 지방자치단체 청사 면적 기준 1만 9098㎡와 비교할 때도 절반 남짓에 머무는 실정이다. 더욱이 시에서는 청사 인근 현대해상과 대우빌딩 등 주변 민간 사무실을 임대해 사용 중으로, 임대보증금 40억 원을 제외하고도 연간 10억여 원가량의 임대료가 빠져나가고 있다. 다만, 현재 검토 중인 매입이나 증축, 이전 등 청사 확보방안 모두 실효성과 주민반발, 정치적 부담 등으로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청사 이전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청사 이전을 전액 시비로 추진할 경우 관련 재원만 2000억 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면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전주시가 구도심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온 상황에서 상징성이 큰 시청사 이전은 추진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다. 차기 시장의 판단이 가장 주요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출마 후보들의 의제 설정과 입장 표명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해당 문제에 대한 뚜렷한 문제의식과 함께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시청사 문제는 차기 시장이 해결해야 할 산적한 문제 가운데 하나다. 차기 시장의 의지뿐 아니라 전주 완주 통합 논의에 따라서도 늦춰지거나 배제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통합이 이뤄진다면 당연히 속도를 내겠지만, 논의가 이뤄지기까지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전주
  • 천경석
  • 2021.10.28 17:52

전주 ‘위드 코로나’ 예술놀이 방향 논한다

전주시가 28일 팔복예술공장에서 새로운 시대, 일상으로 가는 예술놀이를 주제로 제3회 예술놀이 전주 국제포럼 2021을 개최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각국의 예술놀이를 살펴보고, 앞으로 예술놀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자는 게 올해 포럼 개최의 취지다. 올해에는 일본, 영국, 호주 등의 해외연사가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팔복예술공장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는 온오프라인 병행 행사로 마련됐다. 30일까지 사흘 동안 열리는 이번 포럼은 첫째 날 국제 콘퍼런스, 둘째 날 광역네트워크 포럼, 셋째 날 예술놀이 체험행사 및 특별전시 등 각각의 주제로 운영된다. 첫날 국제 콘퍼런스에서 우리 아이들을 도시의 사용자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도시의 창조자로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선 김승수 전주시장은 일방적이 아닌, 선순환을 끌어내는 예술교육을 강조했다. 일본의 이시도 나나코 디지털 에혼 대표의 미디어를 활용한 유희를 주제로 한 기조발제 뒤에는 백령 경희대 연구위원을 좌장으로 영국의 팀 길(Tim Gill) 플레이 잉글랜드 이사와 호주의 제시카 윌슨(Jessica Wilson) 차일드 네이션 운영자, 한국의 정형호 민속학 박사가 참여하는 주제발제도 이어졌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번 포럼은 외국 선진사례는 물론 예술놀이의 중요성과 방향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아이들의 상상력을 길러줄 수 있는 예술놀이터를 확대하는 등 미래 세대의 꿈과 가능성을 키워줄 수 있는 예술교육 도시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전주
  • 천경석
  • 2021.10.28 17:52

전북도 - 전문건설協 전북도회, 대형건설 본사 합동방문

전라북도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직무대행 김동수)가 도내에서 추진 중인 대형건설사업에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확대와 지역자재장비 사용률 제고를 건의하기 위해 28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동부건설 본사를 합동으로 방문했다. 동부건설은 현재 도내에서 JB금융지주 통합연수원 신축공사와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 전주시 종광대2구역 재개발 사업 등 대형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한진중공업을 인수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아파트 브랜드인 센트레빌 로 대중에게 알려져 있다. 전라북도와 협회는 이날 동부건설 실무담당자와 간담회를 갖고 도내에서 추진 중인 대형건설사업에 지역업체의 다수참여와 지역자재 및 장비 사용을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전라북도 지역정책과 나해수 과장이 동행해 해당 현장에서의 도내 업체 참여를 강력 건의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협회 관계자도 건설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매우 크므로 도내 업체의 공사참여율을 높여서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위축되어 있는 지역경제에 보탬이 돼달라 고 요청했다. 동부건설 업무담당자는 추후 사업계획에 전라북도와 협회의 건의를 반영해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를 토하고 서로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1.10.28 17:49

올해 농사수확...포대 벼 매입 본격화

한해 농사의 수확을 알리는 공공비축 포대벼 매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공공비축 벼 매입은 수급 불안, 자연재해, 전쟁 등 식량위기에 대비해 국가가 일정 물량의 식량을 비축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문태섭, 이하 전북농관원)은 2021년산 공공비축 포대벼 매입검사를 29일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모악창고)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전북 14개 시‧군, 324개 검사장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라북도에 배정된 포대벼 검사량은 총 5만6005톤으로 일반벼 5만5145톤, 친환경벼 860톤이다. 포대벼 매입 검사를 받으려는 농업인은 시·군별 매입 대상으로 사전 예시한 1~2가지 품종 중 논에서 생산된 2021년산 메벼에 한해 수분 13.0~15.0%로 건조한 벼를 40kg(소형)과800kg(대형) 단위의 규격 포장재에 담아 출하하며 수분 13.0% 미만일 경우는 수분함량 미달로 등급이 낮아져 매입가격도 떨어지게 된다. 매입대상이 아닌 품종을 출하해 적발된 농가는 향후 5년간 공공비축 벼 출하에 제한을 받게된다. 검사는 수분함량과 제현율, 피해립 등 품위검사를 거쳐 등급(특등, 1등, 2등, 3등)을 부여하며, 등급에 따라 벼의 매입가격이 결정되고, 등외품(최저 등급 미달)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1등급 기준은 수분 13~15%, 제현율 78~81.9%, 피해립 4%이하, 이종곡립·이물 0.5% 이하여야하며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전북 농관원은 매입 검사장 내 모든 술·음식 등 취식과 등급판정 현장 단체 참관을 금지하며, 출입자 명부 작성, 농가별 출하시간 지정·운영, 검사장 주변 안전(경계)선 설치해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북 농관원 관계자는 “매입 검사장에서 마스크 착용·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대응 수칙을 준수해 매입 검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1.10.28 17:49

전북 52만 명 백신 추가 접종 진행 ‘위드 코로나’ 속도

내달부터 위드 코로나 방역체계로 전환되는 가운데 정부가 보다 안정적인 확진자 관리를 위해 백신 추가 접종 일명부스터 샷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28일 백신 도입상황, 예방접종 진행상황 및 최근 방역상황 등을 반영한 코로나19 예방접종 11~12월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추진단은 이번 계획에서 추가접종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고 이를 통해 접종효과가 감소한 고위험군을 보다 보호하고자 했다. 확대된 추가접종 접종군은 50대 연령층, 기저질환자, 얀센백신 접종자 등으로 11월부터 추가접종을 실시하게 된다. 일반 국민 추가접종은 국내외 연구결과, 국외 동향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추진단은 전했다. 이들에 대한 사전예약은 50대 연령층의 경우 11월 1일부터이며 접종은 11월 15일부터다. 기저질환자 역시 11월 1일부터 사전예약이 되고 접종은 같은 달 15일부터 진행된다. 얀센백신 접종자는 28일부터 사전예약을 할 수 있고 접종은 11월 8일부터 가능하다. 그 밖에 1차 대응요원, 보건의료인, 돌봄 종사자 등 우선 접종 직업군은 11월 1일부터 사전예약을 통해 오는 11월 15일부터 접종받을 수 있다. 정부가 추가 접종 확대 시행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전북에서는 기존 60세 이상 고령층 및 그 외 고위험군 등 진행 중이던 1단계 추가 접종대상자와 더불어 모두 52만 2692명이 부스터 샷을 접종하게 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인구대비 1차 접종률 80%, 접종완료율 70% 목표 달성과 함께 소아청소년 및 추가접종의 안정적 시행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9일 내달 1일부터 적용될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체계 일명 위드 코로나 시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1.10.28 17:46

대통령직속 농특위, 전북서 현장 토론회 개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위원장 정현찬)는 28일 지역균형 뉴딜 활성화를 위한 농촌재생뉴딜 현장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정책기획위원회, 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지역균형뉴딜지원협의회 활동의 일환이다. 행사에는 농특위 정현찬 위원장과 전북 삼락농정위원회 이상철 민간위원장,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위원장, 농업인단체 임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농촌공간계획제도화 및 농촌재생뉴딜 기본방향을 주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 정문수 팀장, 지역균형뉴딜과 지역의 과제를 주제로 전주대학교 정철모 교수가 발제를 진행했다. 정현찬 농특위 위원장은 농촌이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등 국가적 문제 해결 뿐 아니라 귀농귀촌, 저밀도 공간 수요 등 다양한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분산적 지원과 무분별한 개발로 농촌다움이 훼손되고 있다. 또 도시에 비해 삶의 질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며 농촌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공간이 되도록 하겠다는 대통령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 농촌재생뉴딜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엄승현
  • 2021.10.28 17:46

고령 시설 확진자 속출, 부스터 샷 정착 관건

최근 백신 접종을 완료한 고령자 등 집단에서 확진 사례가 속출해 방역당국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고령자의 경우 코로나19 감염될 경우 위중증 환자 비율이 높은 만큼 현재 추진중인 부스터 샷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28일 남원 소재 노인재가복지센터에서 확진자 30명(이용자 19명, 종사자 8명, 확진자의 가족 1명, 지인 2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시설 내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나온 경우는 지난해 김제 소재 요양병원과 올해 순창 소재 요양병원에 이어 세 번째다. 확진자 30명 중 29명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돌파감염자로 이들 대부분은 접종한 지 약 6개월가량이 지난 것으로 도 방역당국은 설명했다. 전문가들이 통상 백신 접종 효과가 6개월 이상 있다고 분석한 내용을 고려하면 이번 확진 사례의 경우 백신 효과가 많이 감소되면서 감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위중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28일 0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345명 중 60세 이상 환자가 265명에 달했다. 반면 60세 미만의 위중증 환자의 경우 80명에 불과했다. 이 같은 고령 백신 접종 완료자 확진 사례는 최근 들어 경기, 충북, 대구, 부산 등 전국적으로도 고령자 이용시설에서 이어지는 상황이다. 결국 고령층의 안전 및 위중증 비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권고 수준으로 추진 중인 부스터 샷(추가 접종) 활용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인 경우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해 면역이 많이 감소했고, 최근 들어 60대 이상 확진자가 전체 확진자 중에 20%가 넘게 다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부스터의 접종에 대한 필요성이 다른 연령층보다는 훨씬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접종 효과나 필요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고 접종을 안내하도록 지자체와 같이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 역시 중앙방역당국에서 (접종)6개월 이후가 되면 추가검사를 권장하는 상황이다며 면역 저하가 우려되는 대부분이 고령자이기 때문에 고령층에 대한 추가 접종을 권고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 추가 접종을 받은자는 비추가접종자에 비해 감염 예방 효과가 11.3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2차 접종 1개월 후보다 3차 접종 1개월 후 중화항체가 2.1배 증가했다. 모더나도 부스터 샷 접종 후 중화능이 초기주에 대해 증가, 얀센 역시 1회 접종보다 추가 접종 시 결합항체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1.10.28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