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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서 우수정책 발표 ‘호응’

군산시가 ‘광주·전북·전남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우수 정책을 발표 및 공유해 호응을 받았다. 최근 전라남도의회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정책대회는 염태영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장을 비롯해 전북·전남·광주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서 강임준 군산시장은 세계적인 탄소중립 정책 흐름에 맞춰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시민주도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우수정책으로 소개했다. 시가 주도하는 ‘시민주도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시민이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지역 상생형 재생에너지 사업이다. 총 사업비 1300억원 중 80%에 이르는 1040억 원 가량을 군산시민펀드로 조성해 투자 시민에게 연 7% 수익을 배분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후 2단계 수상형태양광, 3단계 해상풍력까지 확대해 원자력발전소 4기에 해당하는 총 4.7GW급 전국 최대규모 재생에너지발전이 추진될 계획이다. 강 시장은 “지역의 에너지 자립이야 말로 지방 분권과 지방자치를 앞당길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이자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시민주도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소멸의 새로운 해결책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 152조에 근거, 지방분권을 실현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0월 결성돼 전국 116개 지방정부가 가입한 행정협의회다.

  • 군산
  • 이환규
  • 2021.10.25 16:11

오향(五香)이 살아 숨 쉬는 인문도시 정읍, 시민 참여형 인문 행사 마련

정읍시(시장 유진섭)와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 25일부터 31일까지 ‘2021 제16회 인문 주간’을 운영한다. 인문 주간은 한국연구재단에서 2006년부터 10월 마지막 한 주를 전국 인문 주간으로 지정해 운영하는 행사다. 시는 지난 7월 전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와 공동으로 2021년 인문도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올해 처음으로 참여한다. 첫날인 25일은 ‘인문 주간 개막식’에 이어 ‘오향이 살아 숨 쉬는 인문 도시 정읍’이란 주제로 유진섭 시장의 1부 특강이 진행됐다. 이어 2부에서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문병학 기념사업부장이 ‘녹두 전봉준 장군 이야기’를 주제로 전봉준 장군의 이해를 중심으로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기리는 특강을 실시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참석하지 못한 시민을 대상으로 박정만 전북대학교 교수가 ‘고운 최치원 이야기’란 주제로 비대면(zoom) 특강을 진행했다. 26일에는 ‘정읍, 시 그리고 나’와 ‘정읍 현감 이순신 이야기’를 주제로 특강이 열리며 27일은 선비정신의 중심 무성서원에 관한 특강과 영상전시가 이어진다. 28일은 정읍의 문화 유적을 이해하고 발굴 과정을 직접 체험해 보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29일은 전통주를 직접 만들어 보며 주향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 30일은 정읍 구석기 구절초 유적에 대한 특강과 체험이 진행되고 마지막 날인 31일은 임진왜란 당시 조선왕조실록의 피난길을 직접 답사하며 안의와 손흥록의 활약상을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인문 주간의 프로그램별 상세내용과 참여 방법은 정읍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진섭 시장은 “인문 주간행사의 주요 소재는 대부분 정읍의 인문학 자산을 활용했다”며 “시민들이 지역의 역사문화를 함께 나누고 경험하며 지역 인문학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정읍
  • 임장훈
  • 2021.10.25 16:06

정읍에서 열린 ‘제16회 전국 실버영화제’ 최우수상 박수민 감독 “나무집” 선정

전북영상협회와 (사)한국영화인 총연합회 정읍지부, 전북과학대학교가 공동주최한 ‘제16회 정읍 전국 실버 영화제’가 지난 21일 정읍 연지아트홀에서 열렸다. 주최측에 따르면 고령화 사회에 노인 문제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다양한 경험을 영화로 표현해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가 서로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화제에는 전국 공모를 통해 참가자가 직접 기획 제작한 작품 총 36편이 접수되어 공정한 작품심사를 거쳐 17편의 영화가 본선에 올랐다. 최우수 작품에는 박수민 감독의 ‘나무집’, 우수상에는 김한별 감독의 ‘시간이 지나도’와 이소희 감독의 ‘45년 만에 나를 만났다’가 각각 수상했다. 최우수상에 선정된 박수민 감독은 부산독립영화제에서 ‘기능 창의상’을 수상하고, 동의대학교 대학원에서 영화를 전공하는 전문영화인이다. ‘나무집’은 할머니 성묘길에 함께한 할아버지 원재와 손녀 하연이 나누는 대화가 주는 감동과 뛰어난 영상미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우수상으로 선정된 김한별 감독의 ‘시간이 지나도’ 작품은 영화제에 처음 선보인 스마트폰 촬영 영화로 정읍사공원에서 달하다리로 이어지는 도로의 야경을 뛰어난 영상미로 연출해 눈길을 끌었다. 또 한편의 우수상 수상작 이소희 감독의 ‘45년 만에 나를 만났다’는 아픈 기억 때문에 45년간 가보지 못했던 곳에 우연히 버스를 잘못 타 가게 된 여인이 느끼는 삶의 여정을 대화로 풀어낸 작품이다. 유진섭 시장은 “영상작품을 통해 실버세대가 일상생활 속에서 새로운 활력소를 찾고 제2의 삶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정읍
  • 임장훈
  • 2021.10.25 16:06

11월6일 정읍사예술회관에서 “K드라마와 클래식의 만남을 느껴보세요”

최근 인기리에 종영된 드라마 OST와 영화, CF 등에 삽입된 클래식 음악을 선보이는 ‘드라마틱 클래식’ 공연이 오는11월6일 정읍사예술회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공연은 드라마 OST를 소재로 한 대중적인 레퍼토리를 통해 클래식에서 느끼는 심리적 장벽을 없애기 위해 마련됐다. 공연은 최근 인기리에 방영된 ‘펜트하우스’, ‘스카이캐슬’에서 나온 정통 클래식 음악부터 ‘응답하라 1988’, ‘미스터 션샤인’, ‘태양의 후예’, ‘도깨비’, ‘사랑의 불시착’ 등 OST 그 자체만으로도 사랑받고 있는 드라마의 곡들을 엄선해서 들려준다. 세계적인 플루티스트 필립 윤트와 한국의 젊은 지휘자 안두현, 바이올리니스트 거장 크리스티안, 서정적인 보이스와 섬세한 테크닉이 인상적인 바리톤 이응광이 봄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함께 감미로운 클래식 향연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8세 이상 누구나 관람 가능하며 관람료는 전 좌석 1만원이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65세 이상, 학생(초·중·고·대)은 50% 할인된 가격으로 공연을 즐길 수 있다. 입장권은 티켓링크를 통해 23일부터 예매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 정보는 정읍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연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거리두기 좌석제로 진행되며, 발열 및 이상 증상자는 입장이 제한된다.

  • 정읍
  • 임장훈
  • 2021.10.25 16:06

진안 정천면, 모든 직원 ‘구석구석 지역탐방’

“면 직원들이 주민보다 지역을 더 잘 알아야 원활한 행정을 펼칠 수 있습니다.” 진안 정천면 김선학 면장의 평소 생각이다. 이를 위해 진안 정천면은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모든 직원들을 독려해 ‘지역 이해도 높이기 관내 탐방’ 행사를 실시했다. 직원들이 방문한 곳은 용담호 사진문화관, 망향의 광장, 천황사, 옥녀폭포, 운장산 복두봉 등이다. 이번 탐방에서 직원들은 맨 먼저 용담댐 수몰민의 향수를 달랠 수 있는 공간인 ‘용담호 사진문화관’을 방문했다. 이곳에서는 전시된 사진들을 보며 준공 20주년 용담댐의 건설 당시 상황을 반추했다. 이어 방문한 망향의 광장에서는 용담호를 여유롭게 감상하며 물속에 ‘살던 집’ ‘조상 묘’, ‘추억’ 3가지를 묻고 떠나야 했던 수몰민들의 애환을 그려봤다. 계속해서 직원들은 지역의 보배인 유형문화재 ‘천황사’를 방문해 전통 사찰의 깊이를 알아봤다. 이곳에서는 모양과 수세가 뛰어나고 학술적 가치가 높아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는 이른바 ‘천황사 전나무’를 둘러봤다. 직원들이 그 다음 방문한 곳은 원시림이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운장산(복두봉)’과 ‘옥녀폭포’다. 직원들은 두 곳을 차례로 등반했다. 이번 탐방에서 직원들은 방문지와 관련된 옛 이야기와 현재 상황들을 비교 정리하고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번 지역 탐방은 지역 구석구석을 알아야 막힘없는 대민봉사를 펼칠 수 있다는 슬로건 아래 기획됐으며 관내 주요 관광지와 유적지를 방문해 공직자로서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소속감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김선학 정천면장은 “이번 지역탐방을 통해 직원들이 실향민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내 고장에 대한 이해와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시간이 됐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진안
  • 국승호
  • 2021.10.25 16:01

국제결혼자 베트남 출신 진안 백운면 김수빈 씨의 콧노래

국제결혼으로 진안에 정착, 인삼·수박·고추·상추 등 한국 농산물 재배의 달인이 된 한 이주 여성이 올해부터는 ‘아열대 채소’를 재배하며 콧노래를 부르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진안 백운면 김수빈 씨다. 베트남 출신 김수빈 씨는 13년 전 백운면 농부와 결혼, 귀화해 이름까지 한국 명으로 바꿨다. ‘베트남 댁’ 김 씨는 수확 마무리 철인 10월 말을 맞았지만 일손을 쉬지 않고 있다. 김 씨가 남편과 농사짓는 시설하우스는 5개동, 3000㎡가량이다. 재배하는 아열대 품목은 ‘공심채’다. 공심채는 중국 남부와 동남아시아(아열대 지역) 사람들이 즐겨먹는 길쭉한 채소로 화살촉 모양이다. 서식지 동남아시아에서 2000년 전부터 식자재와 약재로 재배했으며 골다공증, 살균, 피부건강, 피로해소,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전한다. 베테랑 농사꾼으로 인정받는 김 씨는 하우스 안에서 공심채 말고도 여주, 줄기 콩, 파파야, 베트남 고추, 구아바 등 다소 생소한 아열대 작물 20가지가량을 튼실하게 키우고 있다. 김 씨는 국제결혼으로 백운에 왔을 때부터 인삼, 수박, 고추, 상추 등의 농사 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다가 고향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아열대 농산물의 경제성에 관심을 갖던 중 진안군농업기술센터의 권유로 공심채 등을 재배하기 시작했다. 군 농업기술센터가 평소 영농에 최선을 다하는 이주 여성 김 씨를 눈 여겨 봤다가 ‘기후온난화 대응 적응작물 발굴 시범사업’의 대상자로 선정한 것. 수박 재배에 이용해 오던 3000㎡가량의 비닐하우스에 공심채를 비롯한 각종 아열대 작물을 전격적으로 심게 된 이유다. 군은 김 씨 농가에 난방장치(수막시설)는 물론 다겹 보온커튼, 구아바 묘목 등 6000만원 상당의 사업자금을 지원했다. 김 씨 가족이 수확한 아열대 채소들은 서울, 수원, 대구, 광주 등에 자리 잡은 ‘아시안마트’에 납품되고 있다. 주로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아시안마트는 이주민이 급증하고, 해외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김 씨 가족은 올 해에만 3000만원을 웃도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빈 씨는 “재배가 불가능할 것 같던 고향의 채소들을 하우스를 이용해 이렇게 직접 재배를 할 수 있다니 신기하고, 또 수익률이 높아 콧노래가 절로 나온다”고 말했다. 고경식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환경 변화는 거부할 수 없는 문제”라며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보다 나은 재배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 사람들
  • 국승호
  • 2021.10.25 16:01

제58회 전북도민체전 진안군테니스 첫 우승 주역 장교진 · 조동규 씨

“5대5 타이브레이크(tie break) 상황에서 우리는 7대 5로 이겼습니다. 정말 극적인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진안 테니스 사상 첫 우승’이라는 드라마가 써졌습니다.” 제58회 전북도민체전 테니스대회 남자선수 결승 1조에 출전한 진안군선수단 장교진(59·사업가)·조동규(57·의사) 씨는 이렇게 회상했다. 그러면서 “실력보다는 열망과 집중력이 상대보다 앞섰기에 이긴 게 아니었나 싶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17일 순창 공설운동장 테니스장에서 전주시를 상대로 결승 경기를 벌였다. 1조, 2조, 3조가 동시에 게임을 치러 조별 승패의 합산으로 팀 승리를 가리는 경기에서 1조 선수로 투입됐다. 1조와 동시에 시작한 2조(이경재·방기훈), 3조(김응일·김기종)의 경기는 1조보다 앞서 승패가 갈렸다. 조별 승패는 1:1 동률. 1조가 이기면 우승을 하고, 지면 준우승을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르렀다. 초미의 관심이 집중된 1조 장교진·조동규 선수의 마지막 게임은 7점을 먼저 얻어야 이기는 5대 5 타이브레이크(tie break) 상황으로 치달았다. 그때 진안군은 6대 5로 한 발 앞선 상황에서 1점을 보태 극적인 7대 5 승리를 거뒀다. 도내 최강자로 군림해 온 전주시는 무릎을 꿇어야 했다. 팀 동료 김응일·김기종 선수는 “이것은 기적이다. 불가능한 일이고, 드라마 속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라며 “대회가 끝난 지 일주일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그 순간이 생생하다”고 했다. 이경재·방기훈 선수는 “‘첫 우승’이라는 금자탑은 출전 선수뿐 아니라 오케스트라로 치면 지휘자에 해당하는 감독님이 그려낸 합작품이었다”고 평가했다. 타이브레이크에서 우승을 결정지은 장교진·조동규 선수는 이번 대회에 출전한 진안군테니스 남자부 동료선수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고 “동료들이 차려 놓은 밥상에서 밥을 얻어먹은 격”이라고 말했다. 또 “선수이자 감독 겸 코치로 활약한 진안군청 문화체육과 체육지원팀 김응일 팀장의 숨은 노력 때문에 우승이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장교진 선수는 “‘첫 우승’이라는 원대한 목표는 거의 1년 전부터 세웠다. 그리하여 우리는 틈만 나면 진안공설운동장 테니스장에 모여 약점을 보강하고 복식경기 호흡 맞추기에 열중했다”고 밝혔다. 조동규 선수는 “진안에는 ‘비 가림 시설’이 잘된 널찍한 전천후 현대식 테니스장이 있다”며 “모든 선수들이 틈만 나면 이곳을 찾아 손발에 물집 잡히는 일이 다반사가 될 정도로 연습했다”고 말했다. 우승을 향한 선수단의 열정과 노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장교진 선수는 “단 1점으로 우승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우리 1조에게 쏠리는 시선은 그 무게가 장난이 아니었다. 하지만 다행히 평정심 찾기에 성공해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와 조동규 선수가 마지막 게임을 승리했지만 그 밖의 모든 것은 전부 팀 동료들이 이룬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장 선수와 조 선수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서 진안군선수단은 우승으로 가는 길목에서 완주군과 전주시를 필연적으로(?) 만났다. 준결승에서 만난 완주군과는 접전 끝에 신승을 거뒀다. 결승에서 만난 전주시와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동점 상황까지 갔다가 끝끝내는 이겼다. 그리고 오랫동안 갈망해 오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편, 이번 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은 평소 각기 다른 영역에서 일을 하면서 틈틈이 호흡을 만춘 이른바 ‘다국적군(?)’이다. 결승전 마지막 게임의 주역 장교진 씨는 정천면 출신으로 진안군테니스 회장을 맡아 특유의 친화력으로 회원들을 잘 아우르면서 우승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 장교진과 콤비를 이루는 조동규는 김제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통증의학과’ 의사지만 진안 부귀면 출신이어서 오래 전부터 진안선수단 소속 선수로 활동해 왔다. 운동 신경을 타고나 만능스포츠맨으로 불리며 테니스 동호인 전북 랭킹 1위에 오르기도 했고 바둑도 수준급이다. 이경재는 부귀우체국, 방기훈은 전일중학교, 김기종은 진안경찰서, 이종하는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 김모세는 중견기업에서 일한다. 도민체전 테니스 종목에서 군단위 선수단이 절대강자 전주시와의 경기에서 이긴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게 테니스계 안팎의 중론이다. 진안군체육계에서는 “진안군체육사에 길이 남을 첫 우승”이라며 환호하고 있다.

  • 사람들
  • 국승호
  • 2021.10.25 16:01

김제시 3개 기업 ‘전라북도 유망 중소기업’ 선정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김제의 중소기업이 지역경제의 꿋꿋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김제시는 ‘2021년도 전라북도 유망 중소기업’에 에스엠산업(대표 문성군)과 (주)삼부(대표 조길봉), 세중산업(주)(대표 이명애) 등 3개 관내 기업이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도내 총 13개 기업 중 김제시에 소재한 3곳의 기업이 선정돼 김제시의 다양한 신규시책 추진과 기업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고충과 규제개선 등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에 따른 결과이다. 이번 유망 중소기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고 기술 · 경영 · 판매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선정 시 인증서와 인증현판이 수여되고, 전라북도 경영 안정자금 융자 한도를 최고 5억 원까지 상향, 이자 보전(3.0%)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에스엠 산업’은 2015년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에 입주한 수중모터 펌프 전문 제조기업으로 특허등록 5건을 비롯하여 매년 매출액의 5% 이상을 R&D 투자 등 중소기업벤처부 등 정부 과제 수행 및 NET/NEP 등 국내 규격 취득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00년 만경농공단지에 입주한 ‘세중산업(주)’은 현재 포장재 선두업체로서 포장재 생산 기술 관련 특허와 환경경영시스템 인증(ISO14001)을 취득하고 지난해에는 지역산업진흥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어 대통령 표창장을 받았다. ‘(주)삼부’는 2014년도에 서흥 농공공단으로 확장 이전한 가변축, 중형 덤프트럭 등 차체 및 특장차 생산하는 기업이다. 기술·경영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Main-Biz)와 자동차 관련 특허 3개를 비롯해 일학습병행제 사업 협약을 체결하는 등 인재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최보선 투자유치과장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꿋꿋한 버팀목이 되고있는 중소기업이 김제의 지역경제를 지켜온 주역이다.”라며 “관내 기업들이 우수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제
  • 최창용
  • 2021.10.25 15:55

문 대통령 “지역 불균형·부동산, 풀지 못한 과제”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지역 간 격차 해소에 중점을 뒀다며 2단계 재정 분권에 따라 지방 재원이 크게 확충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23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되고 생활SOC 3개년 계획도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울경 초광역 협력이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다른 권역으로 확산시키고,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지역 불균형 문제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초고속 성장해 온 이면에 그늘도 많다며 세계에서 저출산이 가장 심각한 나라이며 노인 빈곤율, 자살률, 산재 사망률은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라 했다. 특히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면서 개혁과제라면서 더욱 강한 블랙홀이 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현상과 지역 불균형도 풀지 못한 숙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불공정과 차별과 배제를 사회 통합의 걸림돌이라 언급하면서 미래 세대들이 희망을 갖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마지막까지 미해결 과제들을 진전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고 다음 정부로 노력이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국회도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완전한 회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604조 4000억 원 규모로 확장 편성했다며 올해 본 예산과 추경을 감안해 확장적 기조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까지 위기극복을 위해 재정의 여력을 활용하면서도 재정건전성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고심했다며 그 정신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피해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최우선을 두겠다며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줄이면서 회복의 온기를 모두가 느낄 수 있는 포용적 회복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또한 미래형 경제구조로 전환하는데 과감히 투자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에 역점을 뒀다며 내년 예산은 우리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면서 다음 정부가 사용해야 할 첫 예산이라며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6개월을 남기고 마지막 시정연설을 하게 돼 감회가 깊다며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에 전념해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21.10.25 12:56

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위기극복 정부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데 국회가 많은 힘을 모아주셨다. 매년 예산안을 원만히 처리하고 6번의 추경을 신속히 통과시켜 주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소명 또한 마지막까지 잊지 않겠다며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시정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임기 6개월을 남기고 마지막 시정연설을 하게 되어 감회가 깊습니다. 임기 내내 국가적으로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국제 무역질서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세계적인 코로나 대유행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위기극복에 전념하여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인류문명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대전환의 시대를 마주했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며탄소중립이 전 지구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도전입니다. 정부는 대전환의 시대를 담대하게 헤쳐 나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을 믿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낙관주의자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보고, 비관주의자는 기회 속에서 위기를 본다고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언제나 할 수 있다는 낙관과 긍정의 힘으로 위기를 헤쳐 왔고,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판을 바꾸는 대담한 사고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며 더 큰 도약을 이뤄냈습니다. 북핵 위기는 평화의 문을 여는 반전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내며 평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아직 대화는 미완성입니다.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자립하는 역전의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국민이 응원하고,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손을 맞잡아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100대 핵심품목에 대한 대일 의존도를 줄이고, 수입선 다변화 등 공급망을 안정시키면서 일본을 넘어 세계로, 소재부품장비 강국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속에서 K-방역은 국제표준이 되었으며 대한민국이 방역 모범국가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선진적인 방역전략과 의료체계, 의료진의 헌신과 성숙한 공동체 의식이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세계가 함께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역량을 재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백신 접종은 늦게 시작했지만 국민의 적극적 참여로 먼저 시작한 나라들을 추월했습니다. 전체 인구 대비 1차 접종률 80%, 접종 완료율 70%를 넘어서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방역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합니다. 11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고 위축되었던 국민의 삶에 활력을 되찾을 것입니다. 특히 방역 조치로 어려움이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이 점차 살아나고 등교 수업도 정상화될 것입니다. 복지시설들도 정상 운영되며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문제도 해소될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 포용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코로나와 공존을 전제로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일상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지침은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방역의료대응체계로 전환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희망의 문턱에 섰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일상회복에서도 성공적 모델을 창출하여 K-방역을 완성해 내겠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인해 크게 걱정했던 것이 경제였습니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쏟았습니다. 비상경제체제로 신속하게 전환하여 과감하게 대응했습니다. 국회와 협력하여 여섯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등 전례 없는 확장재정을 통해 국민의 삶과 민생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하였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주요 선진국 중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가장 빨리 회복했고, 지난해와 올해 2년간 평균 성장률이 가장 높을 전망입니다. 수출은 올해 매달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여 무역 1조 달러를 이달 안으로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최고의 실적입니다. 소비와 투자도 활력을 되찾고 있고 가장 회복이 늦은 고용에서도 지난달, 위기 이전 수준의 99.8%까지 회복됐습니다. 최근 세계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국가신용등급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사상 최저 가산금리로 외평채가 발행되는 등 대외신뢰도 또한 굳건합니다.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경제위기 국면에서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을 첫 번째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적극적 재정지출을 통해 피해 업종과 계층에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는 노력과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 구축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코로나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지원을 집중했습니다. 네 차례에 걸쳐 18조3천억 원 수준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금융과 세제지원 등 다방면의 지원책을 더해 어려움을 덜어드리려 노력했습니다. 모레부터는 손실보상법에 따라 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보상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법을 통한 손실보상은 세계적으로 처음이어서 제도적으로 큰 진전입니다. 조금이라도 격려가 되고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손실보상법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 업종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함께 어려움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국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혜를 모아주시면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을 확대하여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뒷받침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에게 네 차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공공일자리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력도 지속했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마련하여 고용보험 대상자를 늘리고,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신규로 고용보험 혜택을 드렸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취약계층의 취업과 생활안정을 도왔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이겨내는데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한 포용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격차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복지노동 분야 예산을 계속 늘려 출범 초기 130조 원에서 내년 217조 원 수준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확대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했고, 이번 달부터 완전 폐지했습니다. 제도 도입 60년 만의 일입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월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하고 저소득 근로계층에 대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신설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농어민들을 위한 공익직불제도 도입했습니다. 한편으로, 보편적 아동수당을 최초로 도입하여 지급 연령을 확대하고 있고, 2019년부터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을 올해 모든 학년에 시행함으로써 초중고 전체 무상교육 시대를 열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도 꾸준히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연간 노동시간이 2016년 2천52시간에서 지난해 1천952시간으로 크게 줄었고,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5년 만에 23.5%에서 16%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상당히 낮추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여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문제를 해소하고 본인 부담금을 대폭 줄였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여 치매 의료비와 가족의 돌봄 부담을 크게 완화했습니다. 완전한 경제회복은 포용적 회복으로 달성됩니다. 아직 경제회복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회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우리 경제는 위기 속에서도 혁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삼아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 방안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이어 지역균형 뉴딜, 휴먼 뉴딜로 확장했고, 투자 규모도 5년간 총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걷기 시작한 한국판 뉴딜은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세계가 함께 가는 길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역량은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강한 디지털 역량과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정보통신기술 주력품목이 수출을 주도하고 경제회복을 넘어 도약을 이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더욱 긍정적입니다. 신산업이 경제 반등과 도약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메모리반도체 세계 1위에 더해 시스템반도체도 크게 성장하면서 종합반도체 강국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미래차도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미래차의 심장, 배터리는 기술 우위를 앞세운 차별화된 전략으로 중국 외의 시장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헬스 분야도 10대 수출품목으로 진입하여 차세대 성장동력이 되고 있고,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과 국내 백신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해 있던 기존 주력 산업도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혁신을 무기로 힘차게 재도약했습니다. 조선업은 세계 1위 수주 행진을 이어가며 완전히 부활했고 전 세계 고부가가치 선박과 친환경 선박 시장을 석권하며 K-조선의 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운업도 정부가 재건에 시동을 건 지 3년 만에 기적같이 살아났습니다. 첨단산업 경쟁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열 번째로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약정에 가입했고, 독자 기술로 개발한 우주발사체 누리호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자체 발사체로 1톤 이상의 물체를 우주로 보낼 수 있는 일곱 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위성을 목표 궤도에 정확하게 진입시키는 마지막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우리 땅에서 우리 발사체로 우리의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게 되고 기술 이전을 통해 민간 우주 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은 선도형 경제의 주역이 되고 있습니다. 제2벤처붐이 확산되며 우리 경제를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유니콘 기업 수가 우리 정부 출범 당시 세 개에서 열다섯 개로 늘었고, 벤처투자액은 올해 8월에 이미 사상 최대치를 돌파하여 연말에는 6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문화콘텐츠 산업은 우리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했습니다. K-팝과 드라마, 영화, 게임, 웹툰 등 우리 문화가 세계를 매료시키며 지난해 처음으로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했고 흑자 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K-푸드, K-뷰티 등 연관산업으로 파급되며 농식품과 화장품 수출도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장밋빛만은 아닙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더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고 있고, 첨단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기술 전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시대로 나아가며 세계 경제 질서와 산업지도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중대한 도전을 또 다른 기회로 만드는 것이 국가적 과제입니다. 공급망 재편을 우리 기업의 시장진출을 확대하는 기회로 삼고 탄소중립을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 산업인 수소경제를 국가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수소 선도국가, 에너지 강국의 꿈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K-반도체, K-배터리, K-바이오, K-수소, K-조선 등 주요 산업별 지원전략으로 강력히 뒷받침하겠습니다. 기업들도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산업별 K-동맹을 구축하여 어느 때보다 강고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대응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이겨내며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방역과 경제회복에서 세계의 모범이 되었고, 세계 10위 경제 대국, 수출 6위 무역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도 처음으로 G7을 추월했습니다. 군사력도 강해져 종합군사력 세계 6위 국방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 등 외교의 지평이 크게 넓어졌고 G7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대될 만큼 국제적 위상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한국의 문화가 세계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위상도 자랑할 만합니다. 대한민국은 경제력과 군사력뿐 아니라 민주주의, 보건의료, 문화, 외교 등 다방면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소프트 파워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가 만장일치로 결정했듯이 우리나라가 명실공히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이 된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만들어 낸 대단한 국가적 성취입니다. 위기 속에서 만들어낸 성취이기에 더 대단합니다. 우리 국민은 위기 때마다 놀라운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내고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 국민은 단결하고 협력했습니다. 방역의 주체로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고, 모든 경제주체들이 경제회복과 도약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진국은 우리에게 큰 자부심입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또한 커졌습니다. 지금 세계가 공동으로 풀어야 할 핵심과제는 기후위기 대응입니다. 우리 정부는 2050 탄소중립에 동참했습니다. 또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에도 동참하여 2018년 대비 기존 26.3%에서 40%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보다 일찍 온실가스 배출정점에 도달하여 온실가스를 줄여온 기후 선진국에 비하면 2018년에 배출정점에 도달한 우리나라로서는 단기간에 가파른 속도로 감축을 해야 하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 세계 메탄 배출량을 30% 이상 줄이자는 국제메탄서약에도 가입하여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함께 하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은 결코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하며 에너지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목표라는 산업계의 목소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 혼자서 어려움을 부담하도록 두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가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기업도 스스로 생존과 미래경쟁력을 위해서 과감히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도 행동으로 나설 때입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국민실천운동이 필요합니다. 일상에서 작은 실천들이 모일 때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절약과 재활용을 습관화하고 대중교통 이용,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줄이기, 나무 심기, 재생에너지 사용 등 국민 누구나 탄소중립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시작합시다. 정부도 국민의 행동과 실천을 지원하며 함께하겠습니다. 한국은 다른 글로벌 이슈에서도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글로벌 백신 협력을 강화하면서 개도국 백신 공급을 위한 코백스 2억 달러를 차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여유가 생긴 백신을 백신 부족 국가에 지원하는 협력도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형편에 맞게 국제사회에 기여하면서 글로벌 현안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겠습니다. 민주주의, 인권, 평화 등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더욱 앞장서겠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도 계속 채워 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초고속 성장해 온 이면에 그늘도 많습니다. 세계에서 저출산이 가장 심각한 나라이며 노인 빈곤율, 자살률, 산재 사망률은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자화상입니다.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면서 개혁과제입니다. 더욱 강한 블랙홀이 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현상과 지역 불균형도 풀지 못한 숙제입니다. 불공정과 차별과 배제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는 걸림돌입니다. 미래 세대들이 희망을 갖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들입니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미해결 과제들을 진전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고 다음 정부로 노력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도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정부는 완전한 회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604조 4천억 원 규모로 확장 편성했습니다. 올해 본 예산과 추경을 감안하여 확장적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확장재정은 경제와 고용의 회복을 선도하고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완전한 회복을 위해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적기를 놓쳐서도 안 될 것입니다. 내년에도 재정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한편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위기극복을 위해 재정의 여력을 활용하면서도 재정건전성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고심했고, 그 정신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되었습니다. 올해 세수 규모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당시 예상보다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과적으로 세수 예측이 빗나간 점은 비판받을 소지가 있지만 그만큼 예상보다 강한 경제 회복세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전체 국가 경제로는 좋은 일입니다. 정부는 추가 확보된 세수를 활용하여 국민들의 어려움을 추가로 덜어드리면서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함으로써 재정 건전성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탄소중립과 한국판 뉴딜, 전략적 기술개발 등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강한 안보와 국민 안전, 저출산 해결의 의지도 담았습니다. 첫째,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피해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9천만 회분을 신규 구매하여 총 1억7천만 회분의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일상회복을 위해 충분한 병상 확보와 함께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도 확충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손실보상법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는 예산을 담았습니다. 제도적 지원 범위 밖에 있는 분들에게도 긴급자금을 확대하고 금융절벽을 해소하며 소상공인들의 재기와 재창업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줄이면서 회복의 온기를 모두가 느낄 수 있는 포용적 회복을 이루겠습니다. 내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되어 7대 급여의 보장수준이 큰 폭으로 높아집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로 5만3천여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263만 명을 대상으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아프면 쉴 수 있는 나라의 첫걸음을 내딛겠습니다. 또한 대리운전, 퀵서비스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들이 신규로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기본보상금을 인상하고 생계지원금도 신규 지급할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일자리, 자산형성, 주거, 교육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등을 신설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도울 것입니다.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하고 대학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전체적으로는 물론 개인별로도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습니다. 지역 간 격차 해소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2단계 재정 분권에 따라 지방 재원이 크게 확충될 것입니다. 스물세 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되고 생활SOC 3개년 계획도 완성될 것입니다. 부울경 초광역 협력이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다른 권역으로 확산시키고,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미래형 경제구조로 전환하는데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2022년은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으로 12조 원 수준의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할 것입니다. 친환경차를 올해보다 두 배 이상 확대 보급하여 누적 50만 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더욱 확산하고 도시숲도 크게 늘려나가겠습니다. 2조5천억 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온실가스감축 인지 예산제도도 시범 도입하겠습니다. 진화된 한국판 뉴딜 2.0을 더욱 힘차게 추진하는데 33조7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R&D 예산은 30조 원 규모로 정부 출범 당시보다 50% 이상 확대했습니다. GDP 대비 R&D 투자 세계 1위의 연구개발 강국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정부는 국방예산을 55조2천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연평균 6.5%의 높은 국방예산 증가율을 기록하게 됩니다. 군 장병 봉급과 급식비를 크게 인상하는 등 장병 복지를 강화하고, 첨단 전력 확보와 기술개발에 중점 투자할 것입니다. 한미동맹 강화와 주변국 협력 증진에 더하여 다자외교와 중견국 외교를 강화하고, 그린디지털보건 부문을 중심으로 ODA 예산도 크게 늘렸습니다. 자연재해 예방, 국민생명 보호, 생활환경 개선 등 3대 재난 안전을 위해 20조 원 이상을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지원 대상을 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처음으로 영아수당과 첫만남이용권을 신설하여 지원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더욱 확충하여 공보육 이용률을 높이는 등 가족과 육아에 더 친화적인 사회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우리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면서 다음 정부가 사용해야 할 첫 예산이기도 합니다.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 정부가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데 국회가 많은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매년 예산안을 원만히 처리하고 여섯 번의 추경을 신속히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민생법안들도 적잖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입법 성과에 대해 국회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항상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께 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입니다. 위기극복 정부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소명 또한 마지막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21.10.25 12:55

문 대통령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 시작…11월부터 시행”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안정적인 방역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다”며 “11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국민의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고 위축되었던 국민의 삶에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해 “코로나와 공존을 전제로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일상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며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지침은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방역·의료대응체계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방역 조치로 어려움이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이 점차 살아나고, 등교 수업도 정상화될 것”이라며 “복지시설들도 정상 운영되며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며 “치유와 회복, 포용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은 늦게 시작했지만 국민의 적극적 참여로 먼저 시작한 나라들을 추월했다”며 “전체 인구 대비 1차 접종률 80%, 접종 완료율 70%를 넘어서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률을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선진적인 방역전략과 의료체계, 의료진의 헌신과 성숙한 공동체 의식이 만들어낸 성과”라면서 “이제 희망의 문턱에 섰다. 국민과 함께 일상회복에서도 성공적 모델을 창출해 K-방역을 완성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21.10.25 1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