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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역 빈 상가 넘쳐나는 데...상가비율 축소 조례안 보류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와 과잉공급으로 전주지역 빈 상가가 넘쳐나고 있지만 주상복합 건물에 대한 상가비율 축소 조례안이 보류되면서 지역 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상가비율이 높은 수록 위험부담이 커지면서 건설사가 사업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는데다 분양가격도 높아지기 때문에 공동주택이나 상가 입주자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상업용 부동산 임대시장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2분기 전북지역 소규모 상가(연면적 330㎡ 이하) 공실률은 전국 평균 6.4%의 2배 가까운 11.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공실률을 기록했다.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중대형 상가 공실률도 16.8%로 전국 평균 13.1%에 비해 3.7%p 높았다. 이중 전주지역의 상가 공실률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최대 중심 상권에 위치한 서부신시가지의 한 주상복합 건물은 100여 곳의 상가 가운데 1층 커피숍과 마트, 금융점포 등 5~6곳을 제외하고 수년째 빈 상가로 방치돼 있고 인근 주상복합 건물도 임대 현수막으로 도배를 할 정도로 공실이 심각한 상황이다. 전북혁신도시 대형 주상복합 건물도 100여 곳이 넘는 상가가 대부분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경기침체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전주지역 신규 택지개발 지구를 중심으로 상가가 지나치게 많이 공급된 데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의 폐업사태도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가 공실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전주시 의회 양영환 의원이 최근 지난 2018년 조례개정을 통해 10%에서 20%로 상향된 주상복합 건물에 대한 상가비율을 종전과 같이 10%로 축소하자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일반 상업 지역안에서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주거복합건축물까지 완화하는 것은 기반시설이 미비한 구도심 상업지에 공동주택의 비율만 과다하게 높여 불균형한 도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검토의견이 나오면서 보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청회, 용역 등 전문가 검토를 통해 재 논의키로 했지만 조례개정이 단행되기 이전까지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공실률 지속은 물론 과도하게 높은 상가비율에 따른 리스크 상승으로 분양가가격 상승현상은 지속될 전망이다. 전주시 의회 양영환 의원은 정부에서는 규제 완화로 국민의 숨통을 트이게 한다고 하는데 전주시는 과도한 제한으로 재산권을 침해하고 구도심 발전을 막고 있다며 현재 해당 조례안에 대해 전주시에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오는 11월에 재상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1.10.05 16:55

우석대, 제15회 전북온라인음식문화대전 요리경연대회 ‘대상’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 호텔외식조리학과 김소정(3년)차하은(2년) 학생이 제15회 전북온라인음식문화대전 요리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전북의 우수한 향토 음식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요리경연대회는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국제한식조리학교에서 무관중으로 진행됐다. 대회는 향토음식과 창작음식(일반학생디저트) 부문으로 나눠 55개 팀이 출전해 전북의 향토 식재료를 활용한 경연을 펼쳤다. 이번 요리경연대회에서 우석대학교 호텔외식조리학과 차하은(2년)김소정(3년) 학생은 전주 삼색 묵을 곁들인 백김치 샐러드와 다섯 대가의 향연(고창무주진안전주고산), 봉동 강란 삼색 크래커 등 3가지 요리를 출품해 심사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아 대상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받았다. 이보순 호텔외식조리학과장은 우리 학과의 현장 전문가 양성을 위한 특성화 교육과정을 이수한 우수한 학생들이 이번 대회에서 실력을 인정받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학생 중심의 실무중심형 교육과정과 학과 운영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세계 외식산업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 사람들
  • 이강모
  • 2021.10.05 16:49

코로나 여파 속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성황’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활동이 일상이 돼 학생들의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는 가운데 열린 학교스포츠클럽대회가 성황리에 치러졌다. 전주교육지원청(하영민 교육장)은 지난달 말부터 10월 초까지 3일간 일정으로 2021 전주교육장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실시했다. 대회는 9월 25일, 26일, 10월 2일 등 3일의 개별 날짜를 통해 각각 진행됐다. 이번 대회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1800여명이 참여했으며 축구, 풋살, 배구, 넷볼, 피구 등 다양한 종목으로 전주대학교, 완산생활체육공원, 덕진체련공원 등 경기장에서 각각 진행됐다. 전주교육지원청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회 시기가 미루어진 만큼 경기장 곳곳에 방역요원 배치, 실내경기 시 마스크 가드와 마스크 착용, 경기 전후 학생들의 발열체크 및 손소독, 개인위생관리, 휴식 중 마스크 착용 등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회를 진행했다. 전주교육지원청 하영민 교육장은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체육활동에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이번 대회를 통해 조금이나마 즐거운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건전한 청소년 여가문화 조성과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스포츠 활동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스포츠일반
  • 이강모
  • 2021.10.05 16:49

“과밀학급 해소정책에서 사학 제외 말라”

교육부가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유초중고 학교의 과밀학급 해소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정부 정책에서 사립학교는 배제된 차별행정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달 제1차 교육회복지원위원회를 열고 하반기 내 신속한 교육회복 및 미래교육 학습환경 지원을 위해 5조3619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예산은 과밀학급 해소, 방역 인력 및 물품 확보, 초등돌봄 지원, 미래교육 학습환경 구축 등에 사용된다. 특히 과밀학급 해소와 관련 학급당 학생이 28명 이상되는 전국 1155개교에는 교실 전환 및 임대형 이동식(모듈러 교사) 학교 건물 건립, 증축 등을 통해 학급 당 학생 감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지원정책에서 사립학교는 제외되고 국공립학교만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지원 기준에 사립학교가 빠져있고, 자칫 학교를 신설하거나 증축하면 이는 사학의 재산이 돼 버리기 때문에 지원 우선순위가 국공립이 먼저일 수 밖에 없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학생들이 똑같이 교육받을 환경조성을 게을리했다는 비판과 국공립과 사립을 가르는 차별행정을 벌였다는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 사립학교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현재 전북 내 유초중고는 모두 1283곳이며, 이 가운데 공립이 1021곳, 사립 258곳, 국립이 4곳이다. 전주 한 사립학교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학습능력이 저하되고 자칫 대형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과밀학급 해소가 추진되는 것으로 안다면서 하지만 이를 사립이라는 이유로 배제시킨다는 것은 곧 학생들의 코로나19 위협과 학습권을 차별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해서 간 것도 아닌데 사립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설적, 복지적 측면에서 동일한 혜택을 얻을 수 없다면 학생학부모 입장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것이라면서 교육환경 개선에서 사립이 배제되는 것은 교육당국의 이율배반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1.10.05 16:49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불법 선거 현수막 안쓰기 실천 협약

(사)자원순환사회연대 호남권 거점센터인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소장 김보금)는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JTV전주방송국과 자원순환사회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시장 출마예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 선거 현수막 안 걸기 협약식을 가졌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서 전주시장 출마 예상자 가운데 백순기 전 전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윤근 전주시의원, 우범기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 유창희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허남주 국민의힘 전주갑 당협위원장(가나다순) 등이 불법 선거 현수막 안 걸기에 합의했다. 이들은 불법 선거 현수막은 재활용이 어려워 소각 때 발암물질을 유발하고 매립을 해도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면서 환경보호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공식 현수막 외에 선거 현수막을 걸지 않기로 했다. 불법 선거 현수막은 소각 시 유해물질, 온실가스 배출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뿐만 아니라 처리 비용 시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불필요한 홍보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선거 때마다 사용 후 버려지는 폐현수막은 대부분 폴리에스터(플라스틱) 등 화학섬유 원단으로 제작돼 매립해도 잘 썩지 않고 쓰레기 증가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것. 지난 2017년 대선 때에는 2만여 개, 2018년 지방선거 13만여 개, 2020년 총선은 3만여 개의 현수막이 사용된 것이 확인됐으며 2022년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에는 폐현수막이 약 20만개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 경제일반
  • 김영호
  • 2021.10.05 16:43

[카드뉴스] 구급차는 내 콜택시?

  • 기획
  • 신재용
  • 2021.10.05 16:36

자율주행, 어디까지 가능한가?

▶현대차는 9월 6일(현지 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린 IAA 모빌리티 2021에서 모셔널과 공동 개발한 아이오닉5 로보택시 실물을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했다. (사진=현대차 제공) △주제 다가서기 2004년에 개봉한 영화 아이 로봇에서 주인공 윌 스미스가 타고 다니는 은색 아우디 차량을 보았는가? 주인공은 서류를 검토하거나 전화통화를 할 때 또는 심하게 졸릴 때 탑재된 자율주행 모드를 사용하다가도 위험에 빠지면 수동 모드로 전환하여 가까스로 위기를 벗어나기도 한다. 영화 속에서 볼 수 있는 완전 자율주행의 실행을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현재 많은 기업들이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 및 투자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기술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자율자동차의 보급으로 우리는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지만 상용화 이전에 사고 발생 시 윤리적인 문제와 책임 주체에 관한 문제 그리고 보안 문제 등 풀어야 할 숙제도 있다. 이번 호에서는 자율주행의 의미와 기술 발전 상황을 알아보고, 보다 안전하고 완전한 자율주행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생각열기 <자료1> 운전자 없이 운전 가능? 완전자율주행車 어디쯤 왔을까 2020년 내로 100만대의 테슬라 로보택시가 도로 위를 돌아다닐 것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2019년 4월 열린 자율주행(Autonomy) 데이에서 한 말이다. 로보택시란 로봇과 택시의 합성어로 자율주행이 가능한 택시를 뜻한다. 택시 운전자가 없이도 승객을 원하는 지점까지 이동시키는 기술이 상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낸 셈이다. 그의 말은 아직 실현되진 않았지만, 로보택시 운용의 기반이 되는 자율주행 기술은 현실로 다가와 있다. 시장에서는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각광받으며 기술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는 상황이다. 다만 안전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완전한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는데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컨설팅업체인 KPMG는 지난해 71억 달러 규모였던 글로벌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 규모는 2035년 1조1204억 달러로 연평균 41%가량 성장할 것으로 추정했다. 국내 시장 역시 지난해 1509억원 규모에서 2035년 26조1794억원을 달성했으며, 연평균 40%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주행 기술은 여러 차원으로 구분된다. 미국 자동차공학회(SAE) 기준 자율주행 레벨은 0~5 단계로 나뉜다. 레벨2까지는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하다. 소비자들이 경험 가능한 오토파일럿(자율주행 보조 기능)이나 크루즈 컨트롤(정속 주행 장치) 등도 이 수준에 해당한다. 레벨3은 일부 상황에서 운전자가 차량을 통제해야 하는 조건부 자동화 단계다. 레벨4부터는 차량이 스스로 위험 상황에 대처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하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뜻한다. 레벨4 이상이 돼야 완전 자율주행차의 시작으로 볼 수 있는 셈이다. 현재 국내외 관련 업체가 구현한 자율주행 기술은 대다수 레벨2 정도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고, 상용화하기 위한 업계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테슬라는 발 빠르게 움직이는 기업 중 하나다. 2019년부터 완전자율주행(FSD) 시스템을 모델S, 모델 X, 모델 3에 적용해 양산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기존보다 진화된 FSD 베타 버전 9.0을 소수 고객에게 배포했다. 테슬라의 FSD는 자율주행 레벨2 보다는 높지만, 레벨3 수준엔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자동차, GM 등 관련 업체들은 레벨3 이상의 자율주행차를 내놓을 계획이다. 지난달 31일 현대차는 첫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를 기반으로 개발한 로보택시를 차량 공유업체 리프트에 공급해 2023년까지 상용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5 로보택시를 레벨4 수준으로 개발 중에 있다. GM도 레벨3 수준의 슈퍼 크루즈 기능을 캐딜락, 쉐보레, GMC 등 주요 차종에 적용할 전망이다. 다만 일반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상용되기까진 갈 길이 멀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완전히 해소되진 않아서다. 실제 미국 등 전 세계에서 자율주행 운전 보조 기능이 장착된 차량 관련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일(현지 시각)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테슬라의 자율주행시스템(오토파일럿)과 관련해 12번째 충돌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달 28일 플로리다주 중부 도시 올랜도에서 발생했다. NHTSA는 지난달 16일 테슬라 오토파일럿과 연관된 11건의 충돌사고를 확인하고 공식 수사에 착수했는데, 1건의 사고가 더해진 것이다. 결국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질주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자동차학과)는 레벨 4 이상의 완전자율주행차가 도입되기까지는 5~6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자율주행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따져 묻는 과정이 까다로워져 법적 기반을 고민하는 등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고 설명했다. <출처: 이코노미스트, 2021.9.4.> 1. <자료 1>에서 로봇택시란 무엇입니까? 2. 컨설팅업체인 KPMG는 2035년 글로벌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 규모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3. 미국 자동차공학회(SAE) 기준 자율주행 레벨은 0~5 단계로 나뉘는데 현재 국내외 관련 업체가 구현한 자율주행 기술은 몇 단계입니까? 3. 자동차 업계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이 일반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상용되기까진 갈 길이 멀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각키우기 <자료 2> 자동차와 AI+x, 자율주행의 필요성 명절이나 평소 출퇴근할 때 도로 위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직장인들이 AI시대에 가장 원하는 기술은 자동차의 자율주행일 것이다. 활용도가 무궁무진한 AI와 기존 산업의 만남. 이것이 바로 AI+x다. 자동차 분야 AI+x의 산물인 자율주행차는 개인의 편의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사고 피해에 의한 사회적인 비용 때문이라도 필요하다. 2019년 기준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5조9592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도로교통사고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면 ▷사람보다 더 나은 자동 제어 기반 운전 지향 ▷교통사고 발생 원인의 98%인 운전자 요인 제거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 제거가 가능하다. 이처럼 편리함과 사회적 비용 및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등 여러 측면에서 자율주행은 필요한 기술이다. 요즘 자동차 관련 뉴스에서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된다. 해당 시스템은 주행의 안전에 도움이 되는 기술인데,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로 자동 운행하고 적정 차간거리를 유지하는 ASCC, 전방 차량이나 보행자를 감지해 차량을 자동으로 긴급 제동해주는 AEB, 방향지시등 조작 없이 차로를 이탈하면 자동으로 핸들을 조향하는 LKAS, 후측방 사각지대 차량을 감지해 경보해주는 ABSD로 구성돼 있다. ADAS가동과 자율주행을 위해 필요한 장치로는 카메라 레이더(Radar : Radio Detecting And Ranging) 라이다(LiDAR : LIght Detection And Ranging) GPS 등이 있다. 자율주행차량은 전후방과 좌우측의 카메라를 통해 360도 시야를 확보한다. 비와 안개 또는 밤과 같이 시인성이 낮을 때와 해를 정면으로 마주볼 때 사물의 인식이 제대로 안되는 단점을 보완하고 정확한 거리를 판단하기 위해 레이더를 사용한다. 레이더는 시인성의 한계를 가진 카메라를 보완해 모든 각도에서 물체를 감지하지만 물체의 유형을 감지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라이다가 추가로 필요하다. 최신 스마트폰에 탑재돼 주목을 받았던 라이다는 주변 차량과 보행자의 형태와 위치 데이터를 제공해 앞 상황 등을 알 수 있도록 해준다. 마지막으로 GPS를 통해 얻은 교통상황에 대한 정보를 취합한다. 최종적으로 고성능 컴퓨터 모듈이 센서들의 데이터를 종합해 판단하고 처리하여 자율주행차량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과 장치가 있다고 자율주행자동차가 사고를 완벽하게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충분한 데이터를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차량 내 전원이 불안정해 센서와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센서의 고장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아직은 운전자의 통제가 있어야 완벽에 가까운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 자율주행은 특수한 경우에만 운전자가 개입하는 조건부 자율주행 수준이다. 얼마 전 2024년 내 운전자는 필요하지만 주변 환경에 관계없이 자동차가 스스로 모든 기능을 제어하는 고도 자율주행(4단계)을 시험하고, 2025년엔 상용화할 것이라는 H사의 발표가 있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AI기술을 고려해 볼 때 머지않아 자율주행차가 도로 위를 달리고 스스로 주차장에 주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날이 온다면 운전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일상생활의 즐거운 한부분이며 교통사고 또한 줄어 사회적 비용 감소와 인간의 생명 연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출처: 국제신문, 2021.9.9.> 1. <자료 2>를 읽고, 자율주행의 필요성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적어 봅시다. 2. 완전한 자율주행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 해결 방안에 대하여 논술하여 봅시다. △생각나누기 ▶아래 자료를 읽고, 자율주행차의 사회적 딜레마에 관한 두 가지 질문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정한 후 근거를 더 찾아 친구들과 함께 토론하여 봅시다. 주행 중 브레이크가 고장 난 자율주행차를 생각해 보자. 그대로 달릴 경우 보행자 5명을 치게 되고 핸들을 꺾으면 보행자 1명을 치게 된다. 이럴 경우 자율주행차에는 어떤 알고리즘이 코딩돼 있어야 할까? 당연히 핸들을 꺾는 판단을 하는 알고리즘이 다수의 공감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핸들을 꺾어서 다치게 되는 사람이 보행자가 아닌 자동차 탑승자라면? 자율주행차는 보행자와 탑승자 사이에서 누구를 보호해야 할까? 이 질문은 2016년 6월 과학학술지인 사이언스에 실린 논문에서 등장했다. 자율주행차의 사회적 딜레마라는 제목의 이 논문은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 설문조사에서 대다수의 사람들(78%)이 다수의 보행자를 보호하는 것이 훨씬 더 윤리적이라고 답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다음 질문이었다. 그렇다면 자동차 탑승자보다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자율주행차를 구입하시겠습니까? 예상했겠지만, 대다수는 그런 차를 구입하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이성적 판단으로는 대다수의 보행자가 우선이지만, 그 자동차 탑승자가 자신이거나 혹은 가족인 경우에는 어김없이 딜레마에 빠지고 말았다. 그렇다면 자동차 제조사의 판단은 어떨까? 얼마 전 메르세데스 벤츠의 한 고위 임원은 보행자보다 자동차 탑승자의 안전을 우선시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가 언론의 뭇매를 맞아야 했다. 제조사 입장에선 당연한 결론이겠지만 그런 발언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기 십상이다. 당시 영국 데일리메일에서도 이런 기사를 내보냈다. 벤츠는 자율주행차가 방향을 바꾸어 탑승자가 다칠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보행자를 칠 것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비판은 있어도 대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독일 교통부는 사고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율주행차가 어떤 선택을 해야 옳은지 결정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다만 심증은 분명해 보인다. 자율주행차의 알고리즘을 연구하는 MIT의 라환 교수가 했던 말이 그 심증을 대변한다. 사람들은 자신을 희생시키는 자동차를 사지는 않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런 차를 샀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자율주행차는 공리주의를 표방할 것이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는 모든 판단에 대해 계산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그 계산이란 손해보다 이익이 많은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그것은 논리적이어야 하는 코딩 알고리즘에도 매우 적합하다. 이러한 이유로 공리주의는 도덕 철학이라기보다는 도덕 과학임을 자임한다. 윤리적인 판단 근거를 이익과 손해의 관점으로만 코딩할 수 있다면 너무나 쉽다. 자율주행차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첨단 기술에 심어야 할 도덕적 알고리즘을 적용하기에도 용이하다. 모든 사물을 통해 광범위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술은 이러한 공리주의적 판단에 수치화된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보행자와 탑승자 중 누구를 살리는 게 이익일까를 판단할 것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중 누구를 살리는 게 이익일까를 판단할 것이다. 어쩌면 아랍인인지 미국인인지 인종을 구분하는 데이터 값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유명 인사와 일반 시민 중 어느 쪽을 살리는 게 이익인지 수치화된 데이터를 제시할 수도 있겠다. 2017년 8월 23일 독일은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차에 대한 윤리 지침을 발표했다. 독일 교통부 그리고 14명의 과학자와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디지털 인프라 담당 윤리위원회는 자율주행 기술이 지켜야 할 20가지 지침을 만들었다. 이 지침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인권에 대해 표준화된 지침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그것은 연령, 성별, 인종, 장애에 대해 우선순위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아이를 살리기 위해 노인을 죽이는 것은 옳은 판단이 될 수 없다. 이러한 독일의 가이드라인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공리주의적 판단을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트롤리 딜레마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는 점이다. 결국 이 위원회가 고심 끝에 내놓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차량 시스템은 인간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출처: 중앙sunday, 2021.9.25.> 1. 주행 중 고장 난 자율차는 보행자와 운전자 중 누굴 보호해야 할까? 2. 자동차 탑승자보다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자율주행차를 구입하겠는가? △참고 자료 ▶ 뉴스 동영상 자료 1. 전기자동차 시대 어디까지 왔나? / 연합뉴스TV, 2021.8.28.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10827010900038?did=1825m 2. 자율주행에 통신기술 더하면?문 여는 자율협력주행 시대 / KBS 2021.07.10. https://youtu.be/ElwBirlmVdE ▶ 미래 자율주행차 모습을 볼 수 있는 영화 업그레이드 , 감독 리 워넬 / 액션 / 2018 모놀리스 , 감독 이반 실베스트리니 / 드라마 / 2017 아이로봇 , 감독 알렉스 프로야스 / SF / 2004 최정희 김제 월성초 교사 /제작 = 최정희 김제 월성초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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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05 16:35

대선 지역공약 도민 기만해선 안된다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대선 경선 과정에서 여러 공약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굵직굵직한 국가적 담론과 의제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에선 지역의 비전과 현안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지역의 고민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관심사안이다. 그런데 공약들이 천편일률적이다. 새로운 것도 찾기 어렵고 후보 간 차별성도 보이지 않는다. 확 눈에 띄는 게 없다. 전북도가 추진해 온 정책들, 자치단체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을 베끼거나 포장해서 리모델링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새만금은 약방의 감초격이고 신재생에너지, 탄소산업은 공통으로 읅어먹는 의제였다. 기억에 남는 건 홍준표의 새만금은 홍콩처럼 만들어야 한다는 것 새만금국제공항은 전남 무안공항으로 특화해야 한다는 것 정도가 차별적이었다. 이 공항발언과 관련해 20년 이상 공항정책을 추진해온 전북도나 지역 정치권은 침묵했다. 직년 무안공항을 이용하면 되지 굳이 새만금공항을 추진하려 하느냐고 일갈한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오불관언이었다. 벌떼처럼 일어나도 부족할 터인데 눈 한번 흘기지 못하는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면 어느 누가 전북의 존재감을 인정하겠는가. 송하진지사와 전북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전북몫 찾기나 자존심 회복 운동과도 배치된다. 전북은 독창적이면서 창의적인 정책과 비전에 목말라 있다. 낙후된 탓에 도약을 갈구하는 갈증이 크기 때문이지만 그동안 정부의 정책 따라하기도 한 원인이다. 지난 대선 때는 군산 현대조선소 재가동, 제3금융중심지 조성, 남원 공공의대 신설이 가장 큰 현안으로 부상했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거의 모든 후보들이 약속했다. 그러나 식언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도 이번 대선에 또 이같은 현안들이 공약으로 제시되고 있으니 지역 유권자를 뭘로 보는지 분노가 치민다. 정치가 유권자를 기만하고 우롱한 대표적 사례가 군산조선소 재가동 공약이다. 지난 대선 당시 군산조선소 문제는 유승민 후보만 유일하게 확약을 하지 않았다. 민간영역을 정치가 강제해선 안된다는 논리였다. 군산조선소를 군산에 유치했던 군산고 출신의 최길선 현대중공업 회장, 역시 군산고 출신의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모두 재가동 요구에 응답하지 않은 것도 그런 논리다. 그럼에도 국회 신영대 의원은 지난해 총선 때 군산조선소를 1년 안에 재가동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1년 5개월이 지난 지금 군산조선소는 재가동되고 있는가. 사과 한마디 없이 희망고문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혁신도시 시즌 2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지만 임기 내내 손도 대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참여정부 때보다도 한참이나 뒷걸음질 쳤다. 기대치가 컸던 문재인 정부가 지역정책에 성과를 내지 못하고 4년이나 허송세월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공약이 빌 공자 공약(空約)이 돼선 안된다. 백지수표처럼 황당하게 남발돼서도 안된다. 그건 국민 기만이자 정치인 자신의 책임윤리를 방기하는 것이다. 이런 정당과 후보는 선거 때 따끔하게 응징해야 한다. 선거는 검증이고 심판이다. 앞으로 대선 본선 경쟁이 전개되면 수많은 지역정책들이 제시될 것이다. 전북도는 일찌감치 대선공약을 준비해 왔다. 민주당전북도당도 대선 공약은 정당이 주도하겠다며 전문가 집단을 통한 지역공약 준비가 한창이다. 지역 특화자원의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 창출, 미래 먹거리 산업과 인프라 구축, 삶의 질 향상 등 독창적이고 실행가능한 정책개발에 전북도와 민주당이 경쟁적으로 나서길 바란다. 지속가능하고 스케일 큰 공약이면 더 좋겠다.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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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05 16:21

으악새 슬피 우는 대한민국 전국체전

정강선 전북도체육회장 아으악새 슬피우니 가을인가요. 아침 저녁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부는 이맘때쯤이면 라디오에서 한번쯤 흘러나올법한 옛 유행가. 고인 고복수 선생이 현역시절 구슬프게 불렀던 짝사랑의 첫 소절 가사다. 맞다. 한가위 연휴를 훌쩍 지난 완연한 가을이다. 우리 체육인들은 가을이 오면 매년 설렘속에 준비하는게 있다. 체육인들의 최대 축제인 전국체육대회(이하 전국체전)가 바로 그것이다. 이 대회는 1년에 한 번씩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순회하며 보통, 수확의 계절 10월에 팡파르를 울린다. 전국체전은 고등부를 비롯해 대학부, 일반부 등 3개부에 걸쳐 기량을 겨루는 시도 대항전 종합 체육대회다. 전국의 모든 체육인들은 1년 지은 농사를 이 전국체전을 통해 수확하고 그 수확량을 집계해 1위부터 17위(전국 광역자치단체)까지 그 순위를 나열한다. 농부가 가을에 누런 벼와 풍성한 과일을 수확하듯이 말이다. 이러니 이 기간만큼은 각 시도는 전시(戰時) 상황에 돌입한다. 올림픽, 아시안게임과 같이 체육 대리 전쟁을 통해 평가 받고 본인이 속한 시도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최근 소가 웃을 일을 정부가 자행하고 말았다. 불과 개막 20여일을 앞두고 제102회 전국체전을 축소하기로 일방 결정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학부와 일반부를 제외한 고등부만 치르기로 하고 대한체육회와 17개 시도체육회에 일방 통보했다. 협의는 없었다. 당연히 그동안 이 무대를 위해 2년간 구슬땀을 흘린 선수와 지도자들은 분노했다. 특히 작년 한해 코로나19라는 초특급 태풍의 영향으로 수확은커녕 제101회 전국체전을 개회식도 못하고 통째로 날렸다. 여기에 올해 전국체전을 고등부만 제한적으로 열겠다는 날벼락 통보는 사실상 전문 체육인들 입장에서는 사형 선고나 진배없다. 지난달 13일 경북 구미 박정희 체육관에서 열린 전국체전 배드민턴 사전 경기에 우리 전북선수단을 격려차 다녀왔는데 경기장 입구에서부터 주최측의 빈틈없는 방역 준수로 확진자 없이 정상적으로 치러냈다. 그 현장에는 이번 전국체전 축소 결정을 한 국무총리실이나 문체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담당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코빼기조차 보이지 않았다. 성급하고 전형적인 탁상 행정에서 나온 그릇된 결정이다. 전국체전을 가볍게 취급하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씨가 마르고 있는 전문 체육에 입문하려는 체육 꿈나무들의 수는 더욱 현저하게 감소하게 되고 대한민국을 짊어질 엘리트 선수들이 사라지는 도미노 현상은 자명한 수순이다. 이쯤 되면 차후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선수들에게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를 희망하는 것은 어쩌면 이기적인 생각이다. 전국체전은 지금껏 100회가 넘게 개최되면서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이 일어난 1950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대회를 이어간 대한민국의 국가 최대 행사였다. 지난 8월, 제32회 일본 도쿄 하계 올림픽은 우여곡절 끝에 무관중 입장이라는 악재를 보듬고도 지구촌 최대 스포츠 종합 축제를 잘 마무리했다.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준비중인 중국 역시 지난달 15일부터 27일까지 13일간의 일정 속에서 우리나라와 똑같은 전국체전을 성공리에 마쳤다. 4년 주기로 열리는 중국의 전국체전은 치밀한 계획 속에 IOC가 보란 듯이 유료 관중으로 개회식을 성대하게 열었다. 이웃 나라 중국과 일본은 코로나의 난국 속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 차원에서 체육행사를 무사히 잘 치러냈다. 이에 반해 반쪽 대회가 된 우리 대한민국 전국체전. 아올 가을, 으악새가 더욱 슬피 운다. /정강선 전북도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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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05 16:21

중소기업, 위기를 넘어 미래로

오재택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장 기업 경영은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이다. 과거에도 중소기업은 이름만 다를 뿐 끊임없이 등장하는 새로운 위기들을 겪었다. 그러나 매번 슬기롭게 대처했고,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우리 중소기업에게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코로나로 촉발된 위기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훨씬 큰 역대급이다. 현장에서 마주치는 기업인들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 보인다. 최근 주가 상승, 수출 호조, 고용지표 개선, 성장율 전망치 상향 등 거시 지표의 긍정적 신호와는 달리 중소기업의 체감 수준은 이와 현저히 다르다. 벌써 위드코로나를 이야기하고 긴축정책 우선의 목소리도 들린다. 미국은 테이퍼링을 가시화했고 금리 인상이 뒤따를 것이다. 우리는 이미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시장충격을 걱정하고 있다. 또한, 자산버블 문제, 인플레이션 논란 등 모든 것이 중소기업 환경에 비우호적이다. 중기중앙회가 발표하는 경기전망지수의 지속적인 하락은 이를 방증한다. 위기관리 능력의 시험대에 오른 중소기업은 당국 중심의 수호천사나 구원투수 정책에만 의존할 수도 없다. 만약 사업성과 기술력을 고려한 옥석가리기 이슈까지 나오면 어찌하겠는가? 대중견기업에 비해 열악한 중소기업은 생존과 성장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위기는 잘만 활용하면 기회가 된다. 먼저, 부채 관리를 통해 재무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기업이 망할 때 최후의 일격은 부채다. 그런데 그간 유래 없는 유동성 공급과 저금리가 맞물려 중기 대출 잔액이 사상 최대 규모이다. 이 대출이 레버리지효과로 기업가치를 끌어올리지 못하고 생존 수단으로만 사용되었다면 더 큰 부담이다. 대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조속히 대출기간별, 자금종류별로 시나리오 상황을 설정하여 정교한 대응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원가비용 절감, 운영 효율성 제고 등 자체 구조조정 방안도 염두에 두며 옥석가리기에 대비해야 한다. 다음은 혁신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 코로나 후에는 산업 구조 재편이 예상된다. 코로나 장기화로 비대면 거래가 자연스레 정착되는 분위기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이해도와 중요도가 높아져 이를 고려한 비즈니스 모델로 사업구조를 개편하여 경영목표와 전략과제 등 경영체계를 혁신하고, 일하는 방식의 개선과 기업문화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경영은 CEO 1인에 의한 원맨쇼라고 한다. 그 쇼에 직원이 움직이고 고객이 반응하며 사업의 성패가 좌우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선 기업가정신이 많이 쇠퇴하고 트렌드 변화에 뒤쳐지는 경우를 종종 본다. 피터 드러커는 기업가정신을 변화를 탐색하고, 변화에 대응하고, 변화를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라 했다. 변화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구성원의 공감을 이끌어 내야 성과 창출이 가능한 것이다. 최근에는 5060세대 CEO와 MZ세대 직원간 감정의 공유나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인의식을 갖게끔 소통하는 것도 리더의 몫이다. 위기가 기회다라는 진부한 말을 했는데, 만약 아직 준비를 못해 걱정이 큰 기업인에게 드릴 수 있는 또 다른 진부한 말이 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그간 숱한 위기를 이겨내며 우리 경제의 근간 역할을 해온 중소기업에게 뜨거운 응원을 보낸다. /오재택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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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05 16:21

고창군, 농촌지도자 회원 대상 농작업 안전 및 건강관리 교육 실시

농촌지도자고창군연합회(회장 최종엽)가 읍면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6일까지 5차례에 걸쳐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및 건강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유기상 고창군수, 최인규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코로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사)한국재난안전협회광주지회 이기호 본부장, 전남과학대학교 조정화 교수 등 전문강사를 초빙해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 및 스트레스 관리, 치매예방법 등 회원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강의 주제와 유기상 군수의 고창농업 비전 특강도 함께 진행돼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유기상 군수는 특강에서 △스토리텔링 접목 농산물 가치 향상 △탄소감축 저탄소농산물 인증 확대 △ICT 스마트팜 확대 △청년농업인 확대 육성 △친환경 안전 농축수산물 확대 △소규모 창업 및 통합쇼핑몰 활성화 △발사믹식초 등 슬로푸드 확대 육성 △치유문화도시 육성 등 고창농업의 희망을 제시하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한반도 농생명 첫수도로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존중받고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농민군수로서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종엽 연합회장은 “여러 가지로 힘든 영농 여건 속에서 많이 고단했을 회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재충전의 시간이 되길 바라며 열심히 농사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농촌지도자 회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자”고 회원들을 격려했다. 한편, 농촌지도자회는 과학영농 보급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며 농업후계자 육성과 농가소득 증대, 농업인 권익 향상, 불우이웃돕기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농업인학습단체로 현재 79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 고창
  • 김성규
  • 2021.10.05 16:18

박성일 완주군수, “환경 급변, 정보력 강화해야”

박성일 완주군수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람이 분다고 말하면 그 때는 이미 늦은 때다. 바람이 불 방향을 미리 파악하고 정책을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박성일 군수는 5일 10월 확대간부회의를 주재, 지방행정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지 사전에 파악하고 준비하는 적극적인 자세와 정보력 강화가 요청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어 전국적인 현안과 관련해 정부의 방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예상되는 방향은 무엇인지 정보력을 총가동하고 앞을 예측하며 치밀하게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군수는 또 코로나19 미접종자들이 접종을 할 수 있도록 계획도 세우고 적극 홍보해서 접종률을 높여야 위드 코로나 시대로 무리 없이 전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완주군은 4일 현재 1차 접종률이 80.0%를 기록했으며, 2차 접종까지 마친 접종 완료율도 57.3%로 파악됐다. 완주군은 18세 이상 미접종자의 접종 추진을 위해 문자 발송과 읍면 이장회의 등을 통한 안내, 홍보물 게첨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박 군수는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비장한 각오를 필요로 한다며 지금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한 완주군의 사망자가 단 1명도 나오지 않은 것처럼 철저한 방역 대응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완주
  • 김재호
  • 2021.10.05 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