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작년 부채 54조원 ‘훌쩍’.. 전북개발공사 3658억 원 부채

지난해 지방공기업 부채가 54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전국 16개 시도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로 확인됐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시 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기업 부채는 54조 6171억 원으로 기록됐다. 이 중 36조 5707억 원은 도시개발공사 16곳의 부채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부채 중 67%에 달하는 수준이다. 전국 도시개발공사 중 부채가 가장 많은 공기업은 서울도시개발공사로 17조 5300억 원이었으며 인천도시공사 6조 1976억 원, 경기주택도시공사가 5조 2254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전북개발공사 부채는 3658억 원으로 16개 전국 도시개발공사 중 12번째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적은 부채를 기록한 곳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로 조사됐다. 한병도 의원은 국가채무 통계에 잡히지 않지만, 지방공기업 부채도 결국 나랏빚으로 봐야 한다며 중장기 재정관리를 통해 공기업 부채를 보다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방공기업 부채는 2018년 52조 5459억 원에서 2019년 52조 4981억 원으로 소폭 줄었지만, 지난해에 들어 2조 원 이상이 증가했다.

경제일반
엄승현
2021.10.05 18:35

전북 국제금융센터 연내 착공, 재원 마련 등 걸림돌 해결이 관건

전북도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선결 요건인 전북 국제금융센터의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재원 마련 등 걸림돌 해결이 과제로 떠올랐다. 다만 금융센터 건립은 신보를 통해 하지만, 사실상 전북도가 키를 쥐고 있는 만큼 속도를 내기 위한 의지만 있다면 센터의 연내 착공이나 내년 초 착공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북 국제금융센터는 현재 계획대로의 규모라면 충분히 100%입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전북금융센터 입주 수요조사를 위해 서울과 부산을 찾아 분석을 마친 상태다. 금융위원회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물론 정부 측 역시 금융센터 조성 등 지역의 의지가 엿보이고 이곳에서 인프라가 확충된다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더욱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건립 전부터 중소기업벤처부가 신보 자산으로 센터를 건립하는 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추가재원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센터 건립에 소극적인 신보 대신 전북도가 주체적으로 나서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직접 찾아야 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5일 전북도와 전북신용보증재단 등에 따르면 전북신보의 자산을 활용한 900억원 규모의 국제금융센터 기능을 수행할 사옥 겸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은 도의 재정지원 담보가 없다면 향후 재보증 및 분배에 페널티가 적용된다는 게 중기부의 입장이다. 전북신보 업무를 도에 위임한 중소벤처기업부가 현금 유동성을 문제 삼아 자산의 20%인 400억원까지만 센터 건립 재원에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중기부는 금융센터 건립 비용에 신보 자산 20% 이상을 투입하게 되면 신보의 주업무 중 하나인 소상공인 보증 지원 등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도와 신보는 국제금융센터 관련 타당성 용역조사를 벌인 결과 경제적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확인했지만 중기부는 완강한 모습이다. 지난 4월 전북신보 이사회에서 건립 안이 의결된 지 반년이 지나도록 건립사업이 공회전 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여기에 대규모 빌딩으로 지어야 한다는 여론이 부담이 돼 쉽사리 착공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최근 신보와 도 등이 참여한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 준비를 위한 TF에서 새로운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주요후보들의 공약에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 조성 약속이 담기면서 강제사항이 아닌 중기부 권고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적지 않다. 중기부의 지침은 명문지침이 아닌 내부지침으로 관행적 성격이 강하다는 게 정치권의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물론 이재명 경기지사, 박용진 후보 역시 금융도시 조성을 약속한 만큼 중소벤처위원회가 중기부의 태도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여론도 조성되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 국민연금공단, 중기부 등 여러 기관이 금융특화 도시 추진에 관련이 있는 만큼 국감에서 정치권의 역할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전북도 측에서는 송하진 지사가 전북 제3금융중심지에 각별한 애정을 보이는 만큼 정무적실무적 부분을 보충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만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지역 내 의구심이나 비판 대신 금융센터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지금 상황에서도 충분히 계획한 대로 추진이 가능하다며규모 논란이 없다면 중기부 등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금융업계가 희망하는 수준의 센터를 만들도록 고삐를 당길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1단계 금융센터 건립사업이 전북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다면서우리의 힘으로 센터를 짓는다면 금추위도 그 노력을 인정해주고, 다음에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대규모 컨벤션 호텔을 결합한 2단계 사업도 물꼬를 틀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호 군산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 인프라 부족을 이유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불발된 전북도가 급변하는 금융생태계에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전북국제금융센터는 전북혁신도시 내 금융혁신클러스터 부지(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254)에 지상 11층, 지하 2층(연면적 2만5000㎡) 규모로 건립될 계획이다. /김영호 기자김윤정 기자

자치·의회
전북일보
2021.10.05 18:29

박용진 “제2의 대장동 사태방지”..‘정부 국토관리기금’ 활용 제안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제2 대장동 사태를 방지하겠다며 지역발전 공모제도의 도입과 중앙정부 국토관리기금 활용을 제안했다. 박 후보는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천대유가 가져오는 정체 모를 돈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만든 국토관리기금을 통해 지자체의 (개발)구상을 지원 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대장동 사태를 통해 모든 국민이 분노했다며 온갖 비리는 발본색원하고 부패세력은 일망타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민간 부문이 있다면 지자체와 함께 좋은 개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돈이 없다는 이유로 민간투자에 기대고, 공공개발의 본분을 저버리고, 수익창출에만 매달려서도 안 된다고 역설했다. 또 (대형 사업을)직접 시행할 여건이 안 되는 지자체가 단독 혹은 컨소시엄을 구성해국토관리기금에 상시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며재원은 지역상생발전기금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폐합하거나 공동으로 활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10.05 18:29

현대차 전주공장 벼랑 끝 위기속 정치권 · 행정은 ‘불구경’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위기를 지연시키기 위한 신차 물량배정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전북경제가 또 다시 벼랑 끝에 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언론에선 이번 사태를 지역 간 밥그릇 싸움 노노갈등으로 폄하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입장에선 현대차 전주공장은 노동문제를 넘어선 지역경제 생존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만약 현대차 전주공장의 가동률이 더 떨어질 경우 이는 곧 전북지역 제조업에 직격탄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대차 전주공장이 최악의 상황으로 몰린다면 제2의 군산쇼크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지엠 철수를 겪은 전북지역 정치권과 행정당국은 이렇다 할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스타리아 물량 이관 문제를 두고 현대차 전주공장 노조와 울산4공장 노조 간 갈등이 번지고 있지만, 정부와 전북도 정치권은 이 문제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면서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이 문제에서도 자신의 지역구가 아니면 오불관언하는 모습을 견지하고 있다. 완주가 지역구인 안호영 의원은 현대차 경영진을 만나 물량 나누기를 호소했지만, 정치권 차원에서 힘이 결집하지 못하면서 큰 동력이 생겨나지 못하고 있다. 현대차 전주공장이 무너질 경우 전주와 완주는 물론 전북 전체 경기가 회복불능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대응도 여전하다. 정치권의 경우 앞 다퉈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전북경제를 연계한 수소산업 육성공약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그 중심에 있는 현대차 전주공장 사태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해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도내 자동차 업계와 현대차 근로자들은 현대차 생산시설이 없는 수소산업 육성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면서국회의원이나 공무원들이 어디서 들은 건 있어서 최신 트렌드를 따라가려고는 하는 데 정작 본질은 외면하는 한심한 일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산업거점이 없는 경제정책은 빛 좋은 개살구도 못 된다며있는 것도 못 지키는 게 우리 전북의 현실인데 새로운 산업을 유치한다고 하면 누가 믿겠냐고 토로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 A씨는 전북이 인구가 적고 다른 지역에 비해 힘이 밀리다 보니 우리의 절박한 호소가 통하기는 커녕 매일 샌드위치 신세가 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치인 누구하나 도민을 대변해 당당하게 나서주지 않는다면서여기가 광주였다면 이렇게 무시와 설움을 안 당했을 것이다. 도민생계가 절벽에 서 있는데 자존심이라도 지키게 해 주는 인물도 없다고 말했다. 스타리아 차량 배정과 현대차 전주공장의 지속적인 발전이 전북경제의 가장 큰 과제로 떠오른 만큼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 현대차 노사와의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한편 현대자동차 노사는 6일 제4차 고용안정위원회를 열고 전주공장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산 차종 조정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었지만 하루 연기했다. 7일 진행될 고용안정위는 울산공장에서 생산 중인 팰리세이드 증산과 전주공장 물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일감 조정 협상을 할 예정이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10.05 18:29

수도권 경선 앞두고, 대장동 공방 격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수도권 순회경선을 앞두고 대장동 게이트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가 대선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움직임도 빨라지는 모습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이재명 지사는 오히려 국민의힘과 부동산 개발 카르텔이 얽혀있다고 주장하는 등 대장동 국면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지사 캠프의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대장동 의혹이 이재명 지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은 드러난 것도 전혀 없고, 앞으로도 안 드러날 것이라며 자신하기도 했다. 특히 올해 국정감사는 국민의힘이 대장동 의혹의 중심으로 이재명 경기지사를 지목하자 여당인 민주당이 반발하면서 파행을 거듭했다. 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부분 상임위원회가 대장동 개발 의혹 진상규명과 관련된 여야 충돌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국감장에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특검을 수용하라는 내용의 피켓마스크 등을 내걸자 민주당 의원들은 항의하며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았다. 여당은 피켓을 내리지 않는다면 국감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감 2일차인 이날엔 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교육위, 과방위, 국방위, 문체위, 농해수위, 산자위, 환노위, 국토위, 행안위까지 총 12개 상임위에서 일제히 국정감사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대부분 제대로 된 국감이 이뤄지지 않았다. 같은 날 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후보는 최근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구속과 관련 민주당 1위 후보의 위기는 곧 민주당의 위기라며(이번 사태가)당의 위기이고 과제인데 지도부는 좀 둔감해 보인다. 저는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언론, 법조, 토건, 지자체가 엉킨 부패 카르텔의 복마전이 그림자의 일부를 드러냈다며 그림자는 실체가 있기에 생기는 것이다. 그 실체를 이제 국민 앞에 밝혀내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1위 후보의 측근이 구속됐다. 대장동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다면서 그런 불안을 안고 대선을 이길 수 있겠냐고 했다. 이어 그는 정치공방을 벌이자는 것이 아니다며 정권 재창출의 확실하고 안전한 길을 결단하고자 호소 드리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또한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는 물론 당내 대선주자들까지 나서 이 지사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부터 이준석 대표가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검 조사 촉구를 위한 도보투쟁에 나선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이재명 경기지사가 한 번의 유감 표명이나 사과에 그칠 상황이 아니다라면서(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이)측근 또는 비선이라고 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장동이 대선 이슈를 잠식하자 정치권 바깥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진중권 전 교수 등은 이 지사를 맹렬히 비판하는 측에 섰고, 방송인 김어준 씨는 5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유동규 씨가 (이재명 지사)측근이냐 아니냐를 묻는 것은 무의미한 질문이라면서측근이냐고 묻는 건 당사자가 받은 돈이 아직 안 나왔다는 것이다고 분석했다. 그는 물론 부하직원에 대한 관리 책임은 있다면서도 하지만 관리책임이나 묻자고 이렇게 많은 기사를 쏟아내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 뇌물이 핵심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 4일 휘하 직원의 일탈에 대해 사퇴하면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가 다 사퇴해야한다며(저는 부동산)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특혜를 해소한 것이고, 안타까움에는 공감하지만 제가 사과할 일이 아니라 칭찬받아야 할 일이라고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10.05 18:29

미륵사지 가상현실 활용해 복원 시도

백제 무왕 때 창건한 최대 규모의 절터인 익산 미륵사지가 가상현실을 활용한 방법으로 옛 모습을 되찾을 전망이다. 현재 미륵사지석탑만 남아있는 터에 각종 시설을 갖춘 절을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등을 통해 복원한다는 것이다. 익산시는 오는 2022년 1월~12월 가상현실을 활용한 미륵사지 원형복원 및 플랫폼 구축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5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금은 터로만 남아있는 미륵사를 대웅전, 당간지주, 관음전 등을 갖춘 절로 AR과 VR을 활용해 복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AR아바타 서비스인 제페토를 활용해 복원된 절에서 온라인 종교활동이나 명상을 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콘텐츠 구현방법을 위해 불교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토론회도 개최했다. 이달부터는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한 뒤, 관련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미륵사지 설화나 창건 주체에 대한 기록은 문헌사료와 유물유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절의 건축구조는 나와있지 않다며 이로 인해 직접 복원하기보다 디지털기술로 구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라며 콘텐츠를 현장에서 구현할지, 앱이나 모바일로 선보일지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내에서 실물이 사라진 문화재를 디지털 기술로 복원, 구현한 것은 지난 2019년 5월 국립문화재연구소와 서울시가 함께 복원했던 서울 서대문(돈의문)이 첫 사례다. 두 번째 사례는 지난해 복원한 신라 최대의 왕실 사찰 황룡사이다. 익산시는 앞선 두 사례와 달리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단 하나의 콘텐츠를 실험적으로 개발해서 운용을 해본 뒤,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을 보면. 백제 무왕이 왕비와 함께 사자사(獅子寺)에 행차했을 때, 미륵삼존(彌勒三尊)이 나타나자 왕비가 절을 세우길 청했다는 내력이 전한다. 이후 지명법사(知命法師)의 도움으로 못을 메워 절을 창건했다고 한다. 또 이 절터는 무왕의 어릴 때 이름인 서동과 선화공주와의 설화가 깃든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난 2009년 미륵사지석탑에서 발견된 금제사리봉안기에 따르면 절을 창건한 사람은 좌평 사택적덕의 딸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문화재·학술
김세희
2021.10.05 18:21

대한민국 전통음악 정통성 전북에서 찾는다

대한민국 전통음악의 정통성을 선보이는 무대가 열린다. 전북도립국악원(원장 박현규) 관현악단(단장 권성택)은 13일 오후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제48회 정기연주회 본(本)Ⅲ, 맥(脈)을 선보인다. 한국음악의 원형(본)을 전북(맥)에서 찾아가는 본(本) 시리즈로, 2019년 본Ⅰ, 2020년 본Ⅱ - Soul에 이어 세 번째 무대다. 무대에서는 관현악단 단원 50과 4인놀이(시나위), 김원선(도피피리), 조통달(판소리), 김일구(아쟁)등 명인명창이 협연한다. 이들은 왕도의 위엄과 풍류, 시대정신을 담은 창작작품 5개를 선보일 예정이다. 경기전을 주제로 한 국악관현악 어진향(御眞香), 국악관현악 시나위 Ⅲ - 4인놀이와 국악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나래, 박범훈 가락에 따른 도피피리 협주곡, 창을 위한 국악관현악 판소리 수궁가 중 세상 경계, 김일구류 아쟁산조 협주곡 연봉(延峯)순으로 들려준다. 공연의 지휘는 권성택 관현악단장이 맡는다. 박현규 원장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의 복귀를 꿈꾸는 도민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을 드리고자 공연을 마련했다며 많은 관심을 사랑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권성택 관현악단장은 본(本)은 정기연주회 연작시리즈 세 번째 무대로 한국음악의 정신과 혼이 깃든 전통음악의 중심에는 전북이 있다는 전제로 시작했다며 이제는 예술이 가진 치유의 능력으로 도민 여러분의 삶을 보듬어주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관현악단 정기연주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무관중)공연으로 진행한다. 공연관람은 국악원 홈페이지나 전라북도도립국악원 유튜브에서 할 수 있다.

전시·공연
김세희
2021.10.05 18:21

귀농 · 귀촌 지방소멸 대안으로…‘관계인구’ 확대 주목

귀농귀촌이 지방소멸 위기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부상한 가운데 귀농귀촌 정책을 정주인구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과 교류하는 관계인구까지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와 주목된다. 관계인구는 관광 목적으로 지역에 머무르는 교류인구와 지역으로 이주해 사는 정주인구의 중간 개념이다. 농특산물 소비부터 기부, 체류형 관광 등 지역에 관심을 두고 꾸준히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뜻한다. 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간한 2020년 귀농귀촌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귀농귀촌 인구는 49만 4569명으로 전년 대비 7.4%(3만 3924명) 증가하며 2018년 수준을 회복했다. 귀농 가구원은 1만 7447명으로 전년보다 7.8%(1266명), 귀촌 가구원은 47만 7122명으로 전년보다 7.3%(3만 2658명) 증가했다. 전북의 귀농 가구원은 2018년 2080명, 2019년 1853명, 2020년 1994명으로 조사됐다. 귀촌 가구원은 2018년 1만 4600명, 2019년 1만 3477명, 2020년 1만 4887명을 기록했다. 이처럼 귀농귀촌이 증가한 데는 코로나19 대유행과 도시 주택 가격 급등 등 사회경제적 충격을 비롯해 농촌 생활에 대한 선호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귀농귀촌 사유도 과거와는 다소 다른 형태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적인 건강, 가족 등의 이유보다 직업과 교육 등의 이유로 귀촌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농촌이 삶과 일의 새로운 공간으로서 갖는 가능성을 함의한다. 이와 관련 연구원은 여러 조사 결과를 종합할 때, 국민들의 농촌 생활 선호 문화는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귀농귀촌을 포함해 관계인구를 확대하는 폭넓은 대응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농촌과 관계 맺기를 희망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61.4%가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41.0%는 정기 방문의 형태, 9.71%는 4도3촌 혹은 5도2촌의 반정주 형태, 10.8%는 완전 정주를 원한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1.10.05 18:17

“새만금 제강슬래그, 토양 영향 고려 중금속 검사해야”

새만금 육상태양광 부지 내 도로 보조기층제로 사용된 제강슬래그의 유해성 논란과 관련해 제강슬래그의 중금속 검출 여부가 검사 방법에 따라 다른 만큼, 토양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 중금속 검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새만금에 반입된 제강슬래그에서 발생한 침출수를 측정한 결과, 생물이 살 수 없는 강알칼리성으로 확인됐다며 현장의 제강슬래그를 채취해 함량 검사를 한 결과 일부 중금속도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폐기물 공정시험기준 등에 의해 용출 검사를 한 국립환경과학원의 결과에서는 바나듐, 몰리브덴, 아연, 알루미늄, 코발트가 검출됐고 다른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았다. 같은 용출 검사를 한 한국세라믹기술원의 결과 역시 알루미늄을 제외하고 시험을 의뢰한 나머지 12가지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검사 방법을 습식기기 분석을 통한 함량 검사로 변경해 진행한 한국세라믹기술원의 결과에서는 크롬, 알루미늄, 구리, 망간이 검출됐다. 검사 방법에 따라 중금속 검출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윤 의원은 이번 검사 결과처럼 불검출이라고 해서 중금속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정량한계 이하의 미량이거나 검사 방법에 따라서 나타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라며 새만금의 경우 50만 톤이나 되는 대량의 제강슬래그를 20년간 쌓아 놓기 때문에 토양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 중금속 검사 방법을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정애 환경부 장관에게 이런 강알칼리성 침출수가 새만금에 20년간 유입되는 것뿐만 아니라 20년 뒤 공유수면 점사용 만료에 따라 원상 복구할 때 폐기물 처리와 토양오염 정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문제도 뒤따른다며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바로잡고 제강슬래그를 모두 반출할 것인지 서둘러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1.10.05 18:17

청와대, 성남 대장동 의혹에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

청와대는 5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해당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의혹 자체가 엄중하다는 뜻인가, 아니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 야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는 상황을 엄중하게 본다는 뜻인가’라는 물음에는 “그 문장 그대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의 별도 언급을 묻는 추가 질문에도 이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드릴 말씀은 그게 전부”라며 말을 아꼈다. 자칫 청와대가 특정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비치면서 정치중립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을 것 등을 우려한 신중 모드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3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이 특검 수용을 천명해달라’고 요구했을 때도 청와대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입장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일축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21.10.05 18:16

문 대통령 “대립할 이유 없다…이젠 남북 함께 번영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남북 분단상황과 관련해 “우리는 대립할 이유가 없다”며 “체제 경쟁이나 국력의 비교는 이미 오래 전에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 이제는 함께 번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우리는 아직 분단을 넘어서지 못했다. 재외동포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남북으로 나눠진 두 개의 코리아는 안타까운 현실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통일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남과 북이 사이좋게 협력하며 잘 지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민족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동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남과 북을 넘어 하나의 코리아가 갖는 국제적인 힘, 항구적 평화를 통한 더 큰 번영의 가능성을 동포들께서 널리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8000만 남북 겨레와 750만 재외동포 모두의 미래세대들이 한반도와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감하고 연대하는 꿈을 꾼다”며 “그 길에 750만 재외동포가 함께 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동포들은 고된 타향생활 속에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광복군을 후원했다”며 “온 민족이 함께 힘을 모아 마침내 독립을 이뤄낸 역사적 경험은, 해방 후에도 전쟁과 가난, 독재와 경제위기를 이겨내는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앞에서 우리의 저력은 다시 한번 빛났다”며 “동포들은 모국에 방역물품과 성금을 보내줬고, 거주국의 한국전 참전용사들에게 방역필수품을 나눠주는 덕에 대한민국의 위상도 높아졌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은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다”며 “여러분이 조국에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정부는 더욱 세심하게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독립을 위해 헌신하고도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분들에 대한 국가의 책무 역시 잊지 않겠다”며 “올해 말까지 350명의 사할린 동포들이 영주귀국을 앞두고 있다. 영주귀국을 원하는 사할린 동포들을 순차적으로 모두 고국으로 모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21.10.05 18:16

[정윤성의 기린대로418] 현대차 전주공장-울산공장 노조간 '일자리 생존게임'...

현대차 노조간 일감 놓고 몸싸움 줄어드는 일감 공포 친환경차 비중 높아질수록 일자리 추가 감소 제2의 군산쇼크 우려현대차 전주공장 스타리아 물량이관 놓고 노노 갈등 전북도정치권 복잡한 관계에 적극 나서기 어려운 구조 발빠른 대응 아쉬워 현대차 전주공장 마저 지키지 못하면서 수소산업 클러스터 공약 등 이율배반 정치권 자기 지역구 아니면 외면 수준.. 광주였다면 이렇게 했겠냐푸념 제4차 고용안정위원회 7일 개최, 전주공장 물량 부족 문제 해결될지 주목

만평
정윤성
2021.10.05 18:12

정읍 조경업체 사무실서 불…8700만 원 재산피해

5일 오전 11시 45분께 정읍시 시기동의 한 조경업체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건물 3개동과 창고1톤 트럭이 전소하고, 인근 원룸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가 불에 타 87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원인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10.05 18:11

전북 촉법소년 범죄 꾸준히 증가

전북에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에 따르면 전북에서 1048명의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177명, 189명, 204명, 214명, 264명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촉법소년은 전국적으로도 증가 추세다. 2016년 6576명이던 소년부 송치 촉법소년은 2017년 7533명, 2018년 7364명, 2019년 8615명, 지난해 9606명으로 최근 5년간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모두 3만 9694명에 달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절도가 2만 1198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 8984건, 강간 및 추행 1914건, 방화 204건, 강도 42건, 살인 8건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만 13세가 2만 5502명으로 가장 많았고 만 12세 3788명, 만 11세 3571명, 만 10세 2238명 순으로 나타났다. 김용판 의원은 이런 증가 현상은 형법이 만들어진 1960년대의 만 14세보다 지금의 만 14세가 지적, 신체적 능력이 훨씬 향상되었음에도 촉법소년의 범죄율 경감에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이 부족했단 결과라면서처벌이 아닌 교화에 초점을 맞추는 촉법소년 제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까지 나이가 면벌부가 되는 것은 형사 정의에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과 교화의 대상이 구분 될 수 있는 법 개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과 관련해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 조기영 교수는 코로나 시대에 성인들의 범죄율은 떨어졌지만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 문제라면서 이들의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0.05 18:11

강도 혐의로 복역 후 출소 1개월 만에 또 강·절도 행각

지난 1일 새벽 2시께. 강도 혐의로 교도소에서 1달 전 출소한 A씨(50대)가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일대를 서성거렸다. 그는 아파트 외관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쉽게 침입해 금품을 훔칠 수 있는 곳을 물색했다. 아파트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그가 점찍은 곳은 우아동 일대 3곳의 아파트. 모두 3층으로 가스배관을 타고 출입할 수 있는 곳이었다. 모두가 잠든 심야시간 그는 은밀하게 가스배관을 탄 뒤 창문을 열고 집안에 침입했다. 절도 물품을 찾던 그는 인기척에 놀라 다급히 침입한 창문을 통해 도주했다. 3곳 아파트에서 모두 허탕을 친 그는 완산구 서신동으로 이동했다. 그의 눈에 4층에 위치한 한 아파트 세대가 눈에 들어왔다. 침입방법은 역시 가스배관이었다. 그러던 중 이상한 낌새를 느낀 아파트 주인이 A씨를 목격했다. A씨는 친구 수술비가 필요하다 돈을 내놔라, 경찰에 신고하면 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겁을 줬다. 당시 흉기는 들지 않았다. 그는 주변에 있던 가방을 뒤져 금품 120만 원을 훔쳐 침입한 창문을 통해 달아났다. 아파트 주인의 신고를 받고 경찰은 A씨의 뒤를 쫓았다. 사건이 발생 3일 만인 지난 3일 서울 중남구의 한 주택가에서 차속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차량에는 현금 95만 원이 있었다. 경찰이 A씨에게 차량에 있던 돈이 훔친 돈이냐고 묻자 그는 형이 용돈을 하라고 준 거 같다며 훔친 금품이란 점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지난 1일 한 아파트에 침입했었던 것은 맞다고 다소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전주덕진경찰서는 5일 강도 및 절도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최정규 기자

사회일반
최정규
2021.10.05 18:07

이형세 전북경찰청장 “수사품질 균형화 이뤄낼 것”

이형세 전북경찰청장 속보 = 전북경찰청 수사부서의 사건처리기간이 매년 증가한다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해 이형세 전북경찰청장이 수사품질에 대한 균형화를 이루겠다고 했다.(9월 27일자 5면 보도) 이 청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뒤 상반기 제도가 변하면서 수사관들의 적응이 안돼 수사처리일이 길어진 것 같다면서 수사평균처리기간이 지난해보다 약 5일정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큰 틀에서보면 수사권 조정이후 전체적인 사건처리 기간이 더욱 짧아지지 않았나 생각된다며 특히 경찰의 1차적 불송치 결정이 바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해 실질적인 수사기간이 단축됐다고 볼 수 있다고도 했다. 일선서의 수사역량 부족에 대한 대책마련도 언급했다. 전북경찰의 사건처리기간 증가는 수사관의 수사역량 부족이 주요원인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이 청장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업무량이 많은 경제사이버 등 수사분야에 42명의 신임 수사관을 배치했다면서 배치된 신임 수사관들이 단계적인 교육을 밟아도 역량강화에 2~3년이 걸린다. 도내 3급서의 경우 주요 지능경제 사건에 대해서 전북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해 전북청이 직접 수사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관 개인의)수사능력에 따라 송치와 불송치 결정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수사심사관제도와 책임수사관제도를 적극활용하고, 전북청 수사심의계 5명이 주요사건에 대해 일급서로 파견해 기록을 검토하고 방향을 잡아주는 업무도 진행 중이라며 특히 수사품질에 대한 균형화를 위해 전국최로로 15개 일선경찰서 소속 수사관에 대해서 수사심의계 및 전북청 사이버지능 분야 수사관이 직접 찾아 교육과 수사방향의 설정 1대1 멘토링 등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도 이달 중순쯤 본격 가동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수사권 원년인 올해 상반기 사건 처리기간은 63.9일로 지난해 58.1일보다 5.8일 늘어났다.

경찰
최정규
2021.10.05 18:07

‘농지법 위반 혐의 등’ 장영수 장수군수…경찰 수사 착수

장영수 장수군수 농지법 위반 혐의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 등이 제기된 장영수 장수군수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장 군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고발장에는 장 군수가 시세보다 비싸게 땅을 매입한 뒤 농협으로부터 과다하게 대출을 받았고, 해당 땅에 농사를 짓지 않는 등 농지법을 위반한 의혹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과거 장 군수가 주도해 설립했던 영농조합법인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고발인을 불러 구체적인 사건 경위등을 조사했으며, 조만간 장 군수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최정규
2021.10.05 18:07

전북경찰 8개월 간 부동산투기 수사 마무리

전북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가 약 8개월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북경찰은 지난 3월 10일 LH 전북본부 소속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원정투기 첩보를 입수, 처음으로 내사에 돌입했다. 여기에 전주시가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거래 정황을 포착,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면서 경찰은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를 설치해 전방위적인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같은 달 22일 3기 신도시와 완주 삼봉지구 투기 의혹을 받는 LH 전북본부 소속 직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 전국 첫 LH직원에 대한 구속을 이끌어냈다. 지역에서는 전북도청 간부 A씨의 고창 백양지구 투기 혐의를 포착, 전북도청과 전북개발공사를 2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하고 수사 마무리 단계에 있다. 경찰은 최근까지 총 142건을 수사로 전환하고 350명의 부동산 투기의심사범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이중 89건의 201명(1명 구속)에 대해서 검찰에 송치했으며, 33건(95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결정 했다. 현재 20건(54명)에 대해서는 막마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중 국민의 큰 지탄을 불러온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정이용행위로 14건에 64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토지불법형질변경, 보상이익을 노린 투기 혐의에 대해서 23건에 31명, 분양권 불법전매 및 불법 중개업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52건에 10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남기재 전북경찰청 수사과장은 약 8개월간 이어진 부동산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면서 마지막까지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1.10.05 18:07

전북경찰청 ‘모바일 역사관 사진 전시회’ 개최

전북경찰청(청장 이형세)은 제 76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전북경찰 모바일 역사관 사진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전은 시대별 주요 사건사고, 경찰청사와 제복변천사, 호국의 경찰영웅과 유적지 소개 등 5개 테마 45점으로 구성됐다. 이번 사진전에서 1945년 10월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인 김구 선생과 전북경찰 지휘부가 광복 이후 경기전에서 함께 찍은 사진, 1964년 3월 이리(현 익산)와 군산, 전주지역 고교생 만 여명 대규모 시위를 촉발시켰던 전북대학교 법대생 150여 명의 한일회담 반대시위, 1977년 이리역폭발사고, 1990년 노태우 대통령의 범죄와의 전쟁 선포에 따른 전북경찰국의 특수강력수사대 출동현장, 2002년 한일월드컵 미국과 멕시코 경기에 투입된 경찰의 모습 등 다양한 역사적 사건을 한 눈에 볼 수있다. 전북경찰 모바일 역사관은 전북경찰 역사적 자료와 치안 통계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해 온라인(전북경찰 홈페이지)에 수록했다. 모바일(휴대폰)이나 태블릿PC 등을 통해 경찰 뿐 아닌 국민 누구나 자유로이 열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순직경찰 추모의 공간호국 경찰영웅과 경찰역사 유적지 소개 등 콘텐츠를 더해 국민을 위해 숭고히 희생산화하신 전북경찰 선후배 동료들의 경찰정신을 다시 한 번 알리고 이를 추모하는 기회도 담아냈다. 특히 전북경찰 모바일 역사관에 수록된 일부 자료는 전북일보가 보관하고 있던 데이터베이스(DB)를 제공해줌으로써 더욱 풍성하고 역사의 현장을 생생히 담아냈다. 이형세 청장은전북경찰 모바일 역사관과 본 사진전시회를 통해 전북경찰 전 구성원이 구국, 민주, 인권경찰상을 다시 한 번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은 정신이 치안현장에 안착되어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사랑받는 전북경찰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사람들
최정규
2021.10.05 18:07

전북 업체 ㈜신화-롯데 ‘조정 결렬’… 신화 측 “기만당한 느낌”

전북지역 육가공업체 ㈜신화와 대기업 롯데의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 조정이 결렬됐다. 이른바 삼겹살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상 최고액의 408억 2300만 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롯데가 협력업체와 상생할 마지막 기회를 날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5일 ㈜신화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롯데쇼핑과의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화 측과 롯데쇼핑 측이 제시한 금액의 괴리감이 너무 커 조정은 결렬된 것으로 처리하고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롯데쇼핑 측은 행정소송이 진행 중으로, 대법원 판단에 영향을 줄 수준의 금액으로 조정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에서 현재 업체가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 일부라도 지급하고 재판을 진행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롯데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화 입장에서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다. 본격적인 소송절차가 진행될 예정으로, 해당 소송이 얼마나 길어질지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 때문에 대기업인 롯데가 시간 끌기로 영세한 업체를 말려죽이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윤형철 ㈜신화 대표는 기만당한 느낌이라며 롯데가 언론에는 조정에 나설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본색을 드러냈다. 협력업체에 정말 너무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믿고 따랐던 협력업체를 이렇게 고사시키는 롯데가 무슨 ESG 경영을 선포하느냐고 묻고 싶다고 참담한 심경을 밝혔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10.05 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