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익산 대선공약, 어디까지 왔나] (상)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제자리걸음’
익산시는 지난 4년 전 대통령선거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2단계 확대와 배후복합도시 조성, 왕궁리유적 일대를 백제왕궁 체험단지로 조성하는 백제왕궁 프로젝트 등 총 5건을 대선공약으로 건의했다.
당시 시는 지역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사업들이 대선공약으로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노력을 펼쳤고, 현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에 관련 내용을 일부 포함시켰다.
제20대 대통령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지난 대선공약사업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사업별로 2차례에 걸쳐 그간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짚어본다. 동북아 식품시장의 메카, 글로벌 식품시장의 신중심으로 도약을 표방하며 익산시 왕궁면에 조성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반쪽짜리 조성에 그친 채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4년 전 대통령선거에서 익산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2단계 조성 등을 주요 대선공약으로 선정해 최종 반영시키는 등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왔다.
하지만 4년이 지난 현재 상황은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산업단지 공고면적 대비 분양률은 지난 2017년 27.7%에서 올해 4월 기준 66.6%로 40% 가량 높아졌지만, 2단계 조성(1단계 산업단지 남쪽 302만㎡, 추정사업비 3160억원)은 공전만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2단계 조성에 행정절차와 공사기간 등 최소 5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익산시는 1단계 사업과의 연속성 담보, 성공적인 사업 추진과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단지 조기 확대 조성이 시급하다는 입장이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1단계 분양률 제고나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들며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해 5월부터 3억원을 투입해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데, 이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배후복합도시를 조성(119만㎡, 추정사업비 2503억원)해 인구유입은 물론 명실상부한 글로벌 식품문화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 역시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2만2000여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전망됐지만, 계획에 미치지 못한 기업유치와 산업여건 변화에 따른 인력수요 감소 등이 맞물리면서 현재 산업단지 근로자는 1000여명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시는 현재 상황에서 당초 계획대로 배후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고 판단, 농식품부 등과 협의를 통해 우선 단지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과 공동주택 674세대 건립을 추진 중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지원과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지지부진 상태다.
지난 2018년 10월 당시 조배숙 국회의원 등이 발의했던 특별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20대 국회 폐회에 따라 지난해 5월 폐기됐다.
이후 올해 3월 김수흥 국회의원이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조세감면 혜택 기한을 2021년 말에서 2023년 말로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고,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준비 중이다.
이외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인입철도 건설(동익산역~익산산업단지~국가식품클러스터~완주일반산업단지 15.4km, 추정사업비 3450억원)은 오는 6월 최종 확정 고시 예정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검토대상 15번째 사업으로 분류됐으며, 시는 최종 반영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2단계 확대 조성과 배후도시, 특별법, 인입철도 모두 행정력 외에 정치권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나름의 논리를 개발해 지역 정치권과 공조하면서 정부부처를 상대로 설득작업을 펼치고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내년 대선공약으로도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