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책’ 전국 최다 1위 전북도… 실효성은 글쎄
2020년 전북도 청년정책 전북을 떠나가는 청년을 잡기 위한 선택과 집중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북도는 지난 2020년을 청년 정책추진 원년으로 보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실제 지난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청년 정책을 추진한 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지자체가 청년 정책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청년 인구의 유출을 막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인구 유출은 지속되고 있고, 180만 명 붕괴를 코앞에 둔 전북의 인구감소 요인은 바로 청년이다.
실제 전북지역 내 인구 감소는 20~30대 청년 인구의 타지역 유출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청년 인구의 유출은 혼인율과 출생아 수를 감소시키는 종속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데다, 지역 내 고령화도 앞당기고 있다.
전북도가 이처럼 가장 많은 청년 정책을 추진했지만, 실제 효과는 의문으로 남으면서, 전북도가 추진하는 정책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때문에 전북도가 추진하는 청년 정책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책과 특화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전국 청년정책 현황과 특징을 정리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시행된 청년 정책은 총 2930개로 중앙정부 정책 239개(8.2%)와 지자체 2691개(91.8%)로 구성됐다.
지역별 청년 정책 시행 현황을 살펴보면 전북도가 373개(13.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318개(11.8%)로 뒤를 이었고, 서울 294개(10.9%), 경남 269개(10.0%) 등 순이다.
전북도의 청년 인구(15~39세)는 55만1198명(2016년 기준)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청년 정책은 이례적으로 많이 추진했다. 그만큼 전북도가 지난해 청년 정책 추진에 절박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80개로 가장 많았고, 교육훈련 제공 71개, 취업처 제공 54개, 창업종합서비스 51개, 현물지원 25개 등으로 분류했다.
다만, 이러한 많은 청년 정책들이 실제 청년들이 전북을 빠져나가지 않고 정착하는 효과를 냈는지는 의문이다. 기존에 추진했던 정책에 청년을 포함하거나 연령 제한 없이 추진하는 정책들도 청년 정책에 넣는 등 실제 청년 특화 정책이 부족했다는 점도 실효성 논란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지난해 전북도가 추진한 청년 정책 가운데 연령 제한을 두지 않은 비율은 절반이 넘는 54.4%로,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3번째로 높았다.
이 때문에 청년 정책 개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청년에 특화한 정책 마련과 진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도는 올해 청년 정책 방향으로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추진하고,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를 통해 체감률과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시행 중인 전북형 청년수당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에서 활동할 청년공동체를 발굴해 금전적인 지원뿐 아니라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다며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데, 청년이 선호하는 조건을 갖춘 도내 우수기업을 발굴해 청년들에 매칭하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