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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딜 지역균형발전 보완책 세워야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입해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산업과 기업 인프라가 취약한 전라북도는 그림의 떡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가장 핵심분야인 디지털 뉴딜은 전라북도가 거의 불모지인 데다 정부 지원이 민간기업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역간 불균형을 더욱더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보면 디지털 뉴딜에 2025년까지 민간자본 45조 원을 포함해 총 58조2000여억 원을 투입한다. 우리 경제의 생산성 제고 및 디지털 서비스 창출을 위해 전 산업의 데이터5GAI 활용융합을 가속화하고 초중고대학 등의 온오프라인 융합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교육 콘텐츠 확충에 나선다. 또한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소상공인 비즈니스 지원 등 비대면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SOC 인프라 디지털화와 도시산단물류 등 스마트 물류체계도 조성한다. 하지만 디지털 산업기반이 매우 취약한 전북은 정부의 디지털 뉴딜 지원의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 그동안 전라북도는 4차산업 혁명시대를 맞아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블록체인 5G 등 ICT기반 신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IT기업과 연구개발 기관 등이 빈약한 데다 ICT산업 육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함에 따라 정부의 디지털 뉴딜 지원에서 소외될 형편이다. 실제 디지털 뉴딜사업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 대기업을 비롯해 SKT KT LGU+ 등 이동통신 메이저사가 주도하고 있고 관련 벤처기업도 판교나 분당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민간기업 중심으로 추진되는 디지털 뉴딜은 관련기업과 인프라가 잘 구축된 수도권 지역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은 ICT산업의 수도권 집중을 부추기고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정부는 이러한 디지털 뉴딜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세워야 한다. ICT산업 기반이 취약한 전북도 미래 성장산업 구축을 통해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안배가 필요하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9.15 18:54

전주시 제2공공청사 용역비, 시의회 상임위 통과

전주시의회가 전주시 2청사를 포함한 청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 편성을 상임위 단계에서 원안 가결했다. 15일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는 3차추가경정예산안에서 심사에서 전주시가 제출한 본청사도도동 제2공공청사 건립이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원안가결했다. 이 예산은 제2청사를 비롯한 본청사 이전신축 등을 검토하는데 쓰이게 된다. 앞서 전주시는 2청사에 맑은물사업본부, 농업기술센터, 전주푸드, 전주농생명연구원 등 기존 흩어져 있던 시 외부기관을 모아 이전시킬 계획이었다. 2청사 건립예산만 715억원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지난 5월 전주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제2공공청사 이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1억 원이 전액 삭감했다. 갑작스런 즉흥적 추진이라는 의견과 함께 시민의견 수렴이나 시의회 설명조차 없이 추진되는데 따른 반대 결정이었다. 이처럼 지난 5월 관련 예산 삭감에 이어 현재까지도 시의회 내 반발 기류가 상당해 예결위와 본회의 통과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강승원 부위원장은 기존 의회가 주문했던대로 제2공공청사뿐만 아니라 본청사 등 전주시청사 전체를 놓고 이전, 신축 타당성을 논의하는 계획으로 보완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전주
  • 김보현
  • 2020.09.15 18:40

개인정보 유출 우려 출입자명부, 고양시 ‘안심콜’ 주목

코로나19 출입명부 관리 소홀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고양시가 도입한 안심콜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다. 안심콜 출입관리 시스템은 지정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출입자 전화번호와 방문일시 등 방문기록이 시청 서버에 자동으로 저장되고 4주 후 자동으로 삭제되는 제도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허위 기재 우려가 있는 수기명부나 노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사용하기 어려운 전자출입명부(QR코드)의 단점을 한 번에 해결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1일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 발표를 통해 고양시의 안심콜 시스템의 확산적용 등 다양한 수단을 발굴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후 타 자치단체에서 관련 시스템에 대해 문의하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고양시는 원당일산능곡시장 등 전통시장 3곳에 대한 시범운영을 마쳤으며, 이번 주 안에 대규모점포와 고위험시설 등 102개소에 이를 확대할 예정이다. 안심콜 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전북도 관계자는 제도 장단점, 행정 전화번호 수요 충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입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송승욱
  • 2020.09.15 18:40

“문은 열었지만 영업하지 말라는 것” PC방 업주들 ‘불만’

정부가 PC방을 고위험시설에서 해제하면서 영업이 허용됐지만 PC방 업주들은 정부가 내놓은 영업 조건에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14일부터 PC방의 영업 조건으로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워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영업조건에 PC방 업주들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전주시 완산구의 한 PC방 업주는 코로나19로 손님도 떨어진 상황에서 영업 재개는 환영한다면서도 하지만 1시간에 1000원을 받아 전기세, 게임비 등 지출하고 나면 남는 돈은 겨우 2~300원에 불과해 음식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전주시 덕진구의 PC방 업주는 코로나19 이후 자리 띄어 앉기, 손 소독제 비치 등 방역에 신경 쓰고 있다며 하지만 가뜩이나 영업손실이 큰 상황에서 미성년자를 가려 받기 힘든 형편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PC방특별대책위원회는 정부의 PC방 운영조건 해제와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PC방특별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해 전국의 PC방 매출이 40% 이상 감소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PC방 운영 조건에 대해 재고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0.09.15 18:40

전주교도소 이전 지지부진, 주민 실망감 확산

전주교도소 이전이 계획보다 늦어지는데다 이전 후 부지 활용계획도 제대로 수립되지 않는 등 낙후지역 활성화를 기대했던 주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15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교도소는 2023년 12월까지 신축공사를 마무리 짓고 이전할 예정이다. 교도소 이전 공사를 위한 부지 확보는 올해 12월까지 이주단지 감정평가를 마치고 내년 8월까지 이주단지 보상과 공사도 마무리 된다. 신축 교도소는 부지 19만3799㎡, 건축면적 3만180㎡, 수용인원 1500명 규모로 1500억원이 투입된다. 전주교도소 이전은 편입 부지 이주단지 조성을 통한 주민 이주가 마무리되는 2022년 1월 착수해 2023년 12월 준공될 예정으로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어졌다. 당초 계획은 2022년 이전사업을 모두 완료할 예정이었다. 전주교도소가 이전되더라도 현재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 전주교도소 이전을 위한 감정평가와 보상, 이주단지 조성이 본격 추진되는데도 부지에 대한 향후 활용방안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전주시가 교도소 이전 후 전주교도소 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교도소미술관이나 교도소 체험 콘텐츠 등의 활용안이 제시되면서 낙후도심 활성화에 대한 주민 실망감도 제기되고 있다. 1972년 건립한 전주교도소를 철거하지 않고 노후 시설을 관광지화 하는 방안에 대한 실망감이다. 전주교도소 인근 주민들은 노후한 교도소가 이전하게 되면 현재의 부지는 주민 편익시설이나 개발을 통한 정주여건 조성 등을 기대했다면서 50년 가까이 된 교도소를 그대로 활용하겠다는 발상은 주변 활성화를 기대했던 주민들에게 큰 실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교도소 부지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주교도소 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의회와 전문가, 유관기관 등 자문단을 구성해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활용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전주
  • 김진만
  • 2020.09.15 18:40

전주 무주택 청년들, 저렴한 임대주택 기회 얻는다

전주시가 취업난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료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시는 무주택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전북대학교 인근에 총 24가구의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전주시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받아 공급부터 운영까지 직접 진행하는 주택이다. 시는 다음 달까지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만 19~39세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에게 주변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전주대학교 인근에 21가구를 공급했다. 청년 예술인들을 위한 사회주택도 공급된다. 사회주택은 시가 민간소유의 토지(건물)를 매입해 사회적경제주체(사업시행자)에게 장기 임대하면 사업시행자가 신축 및 리모델링, 운영 등을 책임지는 형태의 주택으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0가구가 공급됐다. 시는 올 연말까지 서학동 예술마을 인근에 18가구의 사회주택을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한다. 이 주택에는 커뮤니티 공간과 옥상 쉼터 등 청년 예술인들의 창작과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공간이 조성된다. 또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업해 팔복동에 청년 문화예술인을 위한 지역수요맞춤형 임대주택 18가구도 공급할 예정이다. 송방원 시 생태도시국장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편안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청년 매입임대주택과 전주형 사회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전주
  • 김보현
  • 2020.09.15 18:26

신영대 의원, 군산공항 민간항공 운항재개 건의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이 장항선 웅천~대야 구간의 복선전철화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군산공항의 민간항공 운항재개를 위한 허가 협조를 에이브람스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에서 군산을 거쳐 익산까지 이어지는 장항선 복선전철화 사업의 경우 지난해 말 실시계획이 승인되어 올 7월부터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전체 구간 가운데 웅천~대야 구간만 실시계획이 단선으로 승인되면서 익산~대야선 복선과의 연계체계가 미흡해진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신 의원은 이에 지난 1일 김 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웅천~대야 구간을 포함한 장항선 전구간의 복선화를 건의했고, 이에 따라 국토부도 웅천~대야 구간의 복선화를 기획재정부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 의원은 군산공항의 민간운항 재개도 주한미군에 요청했다. 군산공항은 올 2월 코로나19 확산때문에 대한항공이 운항을 중지한 데 이어 도내 항공사인 이스타항공마저 경영난으로 운항을 중지한 상태다. 이 때문에 제주항공이 지난 5월 군산공항 취항을 위한 착륙허가(Landing Permit)를 주한미군에 신청했지만, 절차가 장기화되면서 아직 운항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군산공항에 민간항공 운항을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허가가 필요하다. 군산 공군기지가 주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신 의원은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서한을 보내 제주항공 등의 군산공항에 대한 착륙허가 신청처리와 향후 군산공항 취항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신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통편 이용 및 이동 자제가 필요하지만, 향후 전북 지역경제의 도약을 위해서 교통현안 해결은 필수라면서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20.09.15 18:12

코로나19 전북 101번째 확진자 발생…화장품 방문판매 업체 직원

전북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다. 전북 101번째 확진자로, 해외감염이 아닌 지역 내 감염으로 추정된다. 15일 전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101번 확진자 A씨(50대 여성전주)는 전주시 덕진구 한 화장품 방문판매 업체 직원으로, 14일 밤 9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현재는 군산의료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A씨는 지난 5일부터 기침과 가래, 인후통, 근육통, 미각소실 등의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증상 발현 이후에도 전주와 익산에 방문하는 등 지역 내 다수의 장소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내 감염 확산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 3일부터 14일 양성판정을 받기까지 편의점과 마트, 식당, 잡화점 등 다수의 동선이 확인됐고, 이 가운데 7일과 10일 두 차례 의원급 의료기관을 방문했지만 코로나19 진단 검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방문력 등 역학적 연관성을 고려했을 때, 의심할만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게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현재 A씨의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 3명은 모두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 A씨가 방문한 병원 관계자들도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은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방문판매업체 방문자들의 자진신고와 검체 검사를 독려하고 있는 한편, 카드사용 내역조회, 휴대폰 위치추적, CCTV 확인 등을 통해 A씨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를 파악 중이다.

  • 보건·의료
  • 천경석
  • 2020.09.15 18:12

전북도의회, 도·교육청 추경안 의결…코로나 피해지원에 초점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만기)는 15일 전북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9조1752억 원과 도 교육청의 2회 추가경정예산안 3조 5608억 원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제출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증액된 3353억 원(수정예산 포함)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등 지난 1, 2회 추경 이후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피해에 따른 추가 보완 지원사업 등에 편성했다. 특히, 코로나19 금융 사각지대 지원 명목으로 도내 1019개 유흥업소에 대한 경영안정 자금 지원도 포함됐다. 올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도비 18억2000만 원을 사업비로 마련했다. 도 교육청은 기정예산 대비 1039억 원이 감소한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으며, 이는 정부 3차 추경 등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 감소 등에 따라 재원을 조정했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학교 방역 대책 및 온라인 수업 지원 등 긴급한 현안 수요를 반영했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만기 위원장은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최근 집중호우까지 겹쳐 도민의 삶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피해를 겪고 있는 도민의 생계안정 및 신속한 복구, 도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해 이같이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9.15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