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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새로운 전환기 기대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이 각종 비리사건에 연루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다 유찰사태까지 발생하면서 지지부진한 가운데 전북의 공기업이 자체적으로 100MW 사업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을지 주목되고 있다. 전북개발공사는 19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지역 에너지 혁신을 선도하면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경영 실현에 앞장 설 계획을 밝혔다. 공사는 올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과 발맞춰 도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를 목표로 태양광, 풍력 및 수소 에너지 사업 발굴을 위해 모색 중이다. 우선, 태양광 사업은 공사가 2017년부터 신성장동력 사업의 일환으로 조례와 정관까지 바꿔가며, 신재생에너지 분야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했고,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전북도와 협력해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선포 당시 지자체가 추진하는 지역주도형 사업으로 이끌어 냈었다. 그 후로 공사는 지역주도형 500MW중 100MW를 전북도로부터 물량을 배정받아, 2019년부터 사업타당성 검토, 이사회 승인, 도의회 의결, 행안부로부터 지방공사채 발행 승인까지 행정절차를 차례차례 마치고, 2021년 말부터 발주준비를 마무리 해놓은 상태다. 다만, 대규모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의 핵심인 전력계통 연계사업 등의 비용분담을 위한 다른 사업자들의 선정과정 지연으로 공사발주가 늦어지고 있어, 2023년부터는 대규모 태양광사업 대신 전력계통 연계가 가능한 지역에 유휴공간을 활용한 중소규모 도민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오는 9월 첫 도민발전소가 상업운전을 개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공사는 정부의 수소산업 육성계획에 부응하고 도내 수소충전소 인프라 확산을 위해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에 적극 참여해 왔다.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수소충전소 3곳(익산2공단, 전주삼천, 전주색장)에 구축해 해당 지자체에 인계했고, 올해 전주상림에 1곳, 내년에는 군산에 1곳 추가 구축해 도내 수소차 보급 확산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여기에 도내 풍부한 바람 자원을 활용한 서남권 해상풍력 1.2GW 발전사업에도 참여하기 위해 전북도와 적극 협력중이고, 2027년 조성예정인 국가산단 2곳의 연료전지 발전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한편 문재인 정부시절 중점사업으로 추진돼 왔던 새만금 태양광 발전 사업은 최근들어 검찰의 비리 의혹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김제시가 지난 4월 새만금 100MW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사업자 선정을 추진했지만 유찰되면서 재공모 과정을 거치고 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4.05.19 18:34

정부 R&D 부문 예타 전면 폐지... 전북에 미칠 영향은?

윤석열 대통령이 연구개발(R&D) 부문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할 것을 지시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에도 신성장 산업 육성과 관련해 훈풍이 불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란 주제로 진행된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연구개발(R&D) 부문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를 밝혔다. 그동안 과학기술계에서는 신기술 개발을 위한 R&D 재정사업에 대해 정부의 예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왔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전 예타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R&D 부문 예타의 경우 시대에 걸맞는 변화가 요구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타 과정에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돼 왔었다. 전북의 경우 지역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R&D 사업이 예타 탈락이란 좌절을 겪은 적이 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말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 주파가 가능한 이른바 미래형 총알 열차로 불리는 ‘새만금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했으나 정부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게 됐다. 당시 전북자치도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한 ‘새만금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의 예타 탈락 사유로는 사안의 시급성이 높지 않은 점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에 윤 대통령이 천명했듯 정부가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R&D 부문 예타를 전면 폐지할 경우 전북에서 터덕거리고 있는 R&D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감이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역점을 두고 있는 푸드테크를 비롯해 스마트팜, 농기계 분야에 있어 디지털 전환 등 R&D 관련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향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D 예타 전면 폐지와 투자 규모 대폭 확충 등 이번에 논의된 사항은 향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될 계획이다. 다만 R&D 부문 예타 전면 폐지 부분은 아직까지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기에 윤 대통령의 지시만 가지고는 당장 추진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국가재정법 법령 개정까지는 10개월에서 1년 이상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부의 R&D 예타 폐지와 투자 확충 기조에 발맞춰 국가 R&D 전문기관 등과 공동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을 견인할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5.19 18:31

익산시, 생태계 복원 모범사례 만든다

정헌율 익산시장이 녹색정원도시 조성의 한 축인 왕궁면 생태계 복원사업 본격 추진을 앞두고 중국 청도(칭다오)시 현지답사에 나섰다. 정 시장은 지난 16일과 17일 이틀간 도심 속 생태환경 조성과 도시 녹화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중국 청도시를 방문했다. 중국의 해안도시 청도는 2021년 제14차 5개년 임업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환경 훼손 구역을 활용한 도심 속 쌈지공원과 빗물 재활용이 가능한 스펀지형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녹색 도시다. 앞서 왕궁 정착농원 축사 매입을 마무리하고 생태 복원을 위한 초석을 마련한 익산시는 지난해 왕궁 정착농원 일대가 환경부 자연환경복원사업 시범 사업지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환경 훼손지에 대한 생태 복원을 통해 일대를 녹색 공간으로 창출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왕궁 생태 복원사업에 영국 ‘에덴 프로젝트’를 접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에덴 프로젝트는 폐광산을 친환경적으로 복원한 사업으로, 전 세계를 대표하는 기후 변화 위기 대응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 시장은 이번 출장에서 과거 공업 부지였던 폐허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양질의 녹지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생태 복원 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 담당자와 면담을 갖고, 왕궁과 청도의 다양한 사례를 비교하며 체계적인 복원 청사진을 그렸다. 정 시장은 “오랜 시간 악취와 수질오염의 근원으로 지목된 왕궁 정착농원 일원의 생태를 복원하기 위해 많은 것을 보고 배웠다”며 “이제 왕궁을 사람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4.05.19 18:14

태조 이성계 브랜드 마케팅 적극 나서라

전북도가 지역에 산재한 태조 이성계의 역사문화유적을 관광 상품화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지역내 유적지를 시·군 문화관광 축제와 연계하고 태조 이성계의 역사문화 자산과 관련해 다양한 국책사업을 발굴 추진한다는 것이다.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잘한 일이다. 전북은 조선왕조의 관향(貫鄕)으로서 이성계와 관련된 역사유적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보존돼 있는 곳이다. 이러한 역사유적을 문화콘텐츠산업으로 키워 지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전북은 전국에서 가장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품고 있다. 고대 마한에서 근세 동학농민혁명에 이르기까지 역동적인 역사문화의 보고다. 마한의 경우 만경강을 중심으로 초기 철기시대 유물이 무더기로 발굴되고 있고 고구려 유민들은 익산에 보덕국을 세웠다. 최근에는 장수와 운봉 등 동부 산간지역에서 1500년 전 가야의 고분과 산성, 봉화, 제철유적이 속살을 드러내 학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남원 유곡리·두락리 고분은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이름을 올렸다. 그런가 하면 900년 전주에 도읍했던 후백제는 ‘역사문화권 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올해 중 450억원 규모의 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이 가시화될 예정이다. 여기에 전주가 고도(古都)로 지정되면 파급효과는 훨씬 커질 것이다. 조선을 창업한 이성계와 관련된 유적지가 전국적으로 67곳이 있는데 이중 76%인 51곳이 전북에 소재하고 있다. 전주가 경기전 등 30개소로 가장 많고 남원이 황산대첩비 등 8개소, 그밖에 완주 위봉산성, 임실 상이암, 진안 마이산, 순창 만일사 등이다. 설화도 전국 110건 중 26%인 28건이 도내에 산재한다. 하지만 전북은 이같은 역사문화자원을 브랜드 마케팅하는데 소홀했다. 조선왕조 500년의 수도였던 서울은 말할 것 없고 충남 계룡시는 태조 100리길, 충북 충주시는 수안보 온천을 왕의 온천으로 스토리텔링해 관광객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 양주시는 이성계가 애정을 쏟은 회암사지를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했다. 반면 전북도는 2020년부터 5년째 이성계 유적지 역사탐방을 운영하고 있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태조 이성계의 문화 중심이 전북임을 알리는데 실패한 것이다. 이제 행정뿐 아니라 학계와 관심있는 시민들이 나섰으면 한다. 좀더 공세적인 자세로 브랜드화에 성공하기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5.19 18:01

무더위 성큼,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만전을

올여름에도 찜통더위가 예고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면서 새만금잼버리의 악몽을 불렀던 지난해 여름 더위보다 올여름이 더 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무더위가 찾아오면 걱정되는 질환 중 하나가 식중독이다. 특히 학교에서의 집단 식중독 사고가 해마다 끊이지 않아 학부모들의 걱정을 넘어 사회적 불안 요소가 됐다. 음식이 쉽게 상하는 여름철에는 식중독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학교와 같은 집단급식시설에서 식중독이 대규모로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당국의 철저한 식재료 위생관리·안전관리가 요구된다. 교육당국에서 학교 집단 식중독 사고가 터질 때마다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고는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고 있다. 올해도 전주지역 모 초등학교에서 벌써부터 식중독 의심 증상자가 집단으로 발생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지난 16일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127명과 교직원 4명이 구토와 설사 증세를 보였다. 해당 학교에서는 이날 단축수업을 진행하고, 대체식과 도시락 등 급식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학생 안전은 학교와 교육당국이 가장 우선해서 보호해야 할 가치다. 학교가 학생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면 학교 교육은 그 목적을 추구할 수 없게 된다. 한창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는 일은 교실 수업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 최근 각 학교가 학생들의 급식 만족도 향상에 공을 들이고 있다. 물론 급식의 질을 높이는 일도 중요하지만,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이다. 먼저 교육당국이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을 더 강화해야 한다. 물론 위생관리 지침을 토대로 ‘학교급식 점검단’을 운영하면서 급식 관계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위생교육과 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학생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점에서 급식 과정을 더 촘촘하게 관리·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전북은 공동조리 운반급식 형태로 급식을 운영하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적지 않은 만큼 급식 운반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일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식중독 예방 등 식품안전시책 추진 과정에서 교육당국과 지자체의 긴밀한 협업체계도 요구된다. 더불어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를 포함한 급식환경 개선 사업도 지속 추진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5.19 18:00

임기반환점에 선 김지사

단기필마로 운 좋게 지사직을 거머쥐었던 김관영 지사가 잼버리 개최 전만 해도 욱일승천하는 기세로 도정을 이끌었지만 그 기세가 한풀 꺾이면서 정중동(靜中動)의 자세로 도정을 이끌고 있다. 재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김 지사가 50대 젊은 나이에 지사가 되어 영광을 안았지만 그가 풀고 나가야 할 현안이 산적해 그간 잠시도 한눈 팔 겨를이 없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그를 인재로 영입 복당시키면서 단박에 당내 경쟁자를 물리치고 지사 경선전에서 승리, 정치적으로 도약할 부푼 꿈을 꿀 수 있게 만들었다. 하지만 청년들이 지역 대학을 나와도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1년에 8천명 이상씩 인구가 유출되는 등 각종 지표상 전북이 꼴찌 신세를 면치 못한 게 현실이었다. 고시 3관왕이란 타이틀로 지지를 받은 그로서는 전국 최하위라는 초라한 성적표 앞에서 자존심이 상했지만 이를 바라다만 보고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공약인 5개 대기업 유치를 위해 서번전번 (서울에서 번쩍 전북에서 번쩍)하면서 대기업 유치에 심혈을 기울였던 것. 다행히도 행시 동기였던 김종훈 전 농림수산부 차관을 경제부지사로 영입, 농림수산부 공모사업을 초반에 연거푸 따내는 등 기업 유치에 남다른 성과를 올렸다. 김 지사가 2차전지 후발주자로서 넘보기 힘들었지만 '도전경성'이란 자세로 경쟁에 뛰어들어 새만금에 2차전지특구를 유치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그가 이차전지에 심혈을 기울인 것은 농업 위주의 전북 산업 생태계를 부가가치 높은 산업으로 바꾸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 김 지사는 지난 2년 동안 전북발전에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면 밤낮없이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만나서 도움을 요청해왔다. 그가 이렇게 뛸 수 있었던 원동력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에서 근무할 때 터득한 성과주의 때문이었다. 그래서 사무관 이상으로 하여금 담당 기업을 정해 현장에서 애로를 듣고 해결책을 모색토록 했던 것이다. 특히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만이 생존전략이 될 수 있다고 판단, 도정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였다.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식으로 현장행정을 강조했다. 빨리 도민들에게 뭔가를 보여주려다가 새만금잼버리라는 악재를 만나 한풀 꺾였지만 그후 여야 정치권도 그의 성실성을 높히 인정, 이제는 도움주려고 이해하고 있다. 자존심 상하게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예산편성을 했으나 정부와 국힘의 편향된 시각을 바로잡아 나가는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어 내년 국가예산 성적표는 나아질 전망이다. 임기 반환점에선 김 지사가 22대 전북 정치권과 어떻게 협력관계를 구축할지 그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여기에 그간 국힘 정운천 의원의 도움이 컸지만 5선인 조배숙 당선자로 바뀐 관계로 어떻게 계속 협력관계를 이어나갈지도 변수다. 현재로선 지사 선거에 나설 당내 경쟁자가 없으나 아직 속단하기에는 이르다. 오피니언 리더 중에는 김 지사의 청렴성을 높히 평가하지만 측근들의 정무 감각과 전문성 결여로 지사 혼자서만 열심히 뛴다는 지적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도 고민거리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 오피니언
  • 백성일
  • 2024.05.19 17:59

고향사랑 방정식

사람에게는 누구나 고향이 있다. 狐死首丘(호사수구)처럼 태어난 곳을 숙명으로 여기며 그리워하는 제1의 고향이 있고, 幷州故鄕(병주고향)처럼 오랜 세월을 살아서 정이 든 제2의 고향도 존재한다. 그리고 그 고향에는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향수(鄕愁)가 깃들어 있다. 고향에 있는 부모를 그리워하다는 뜻의 陟岵之情(척호지정)과 출세를 하여 고향에 돌아온다는 錦衣還鄕(금의환향)도, 또 고향 가족으로부터 온 편지가 더없이 반갑고 그 소식의 값이 황금 만 냥보다 더 소중하다는 의미의 家書抵萬金(가서저만금)도 모두 다 고향에 대한 애틋함을 표현하는 말들이다. 보통 고향이란 내가 나서 탯줄을 묻고 자란 곳을 말하지만, 타향도 정이 들면 고향이라는 오래전 유행가도 있고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고향도 마음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수필가 허세욱 님의 <움직이는 고향>은 우리에게 고향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제시함으로써 고향을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한다. 어머니의 품속 같은 고향은 우리가 간직하고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지만 동시에 항상 변화하고 움직이며 우리를 따라오는 것이어서 고향을 붙잡으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그 흐름에 맡기고 함께 움직이는 것이 진정한 고향 사랑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보여준다. 그런 의미에서 고향은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고정된 장소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움직이고 변화하는 살아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태어남으로 숙명처럼 정해진 제1 고향이 있고 또 많은 세월을 살아온 제2의 고향도 존재한다. 그리고 제1 고향이든 제2의 고향이든 고향을 그리워하고 추억하며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인지상정인 것 같다. 이런 바람을 이뤄줄 좋은 방법이 하나 있다. 바로, 고향 사랑 기부제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고향을 어떤 방식으로든 돕고자 하는 적극적 실천 의지의 지역 발전 기여 제도이다. 자신이 태어난 고향이나 평소 각별하게 생각하는 제2의 고향에 기부함으로써 사회적 연대와 기부 문화 확산,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소중한 사업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또 기부 과정에서 고향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답례품과 함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해 기부의 가치를 높여주는 효과도 있다. 이러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패는 지속 가능한 참여층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제1의 고향을 가진 고정층 확보와 더불어 움직이는 고향, 즉 제2의 고향을 가진 이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 지자체의 매력도 향상을 통한 사회적 참여의 장을 넓히고 답례품과 가격의 다양성, 그리고 공공시설 이용권 등의 확대도 중요한 요인이 된다. 여기에 그 지역만의 특별한 무언가가 더해지면 금상첨화다. 또 기부자와의 지역 정보공유를 강화한다면 지역 문제를 해결할 중요 프로젝트도 추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부금의 필요성과 사용 성과에 대한 끊임없는 정보 제공으로 예비 기부자를 유치하는 프로그램도 중요해 보인다. 결국 고향사랑기부제는 더 큰 목표, 더 큰 성과를 만들기 위한 디딤돌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나누면 커지기 시작한다. 작은 것을 나누어 더 크게 만들고 그것을 다시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나눔의 상호작용인 셈이다. 올 한해 고향 사랑 방정식을 잘 풀어내 자연특별시 무주 발전의 온도를 뜨겁게 지펴나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황인홍 무주군수

  • 오피니언
  • 기고
  • 2024.05.19 17:58

군산시 학교운영위원장 교육발전 협의회 출범

군산시 학교운영위원장 교육발전 협의회 발대식이 최근 시내 모처에서 열렸다. 이번 발대식에는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박정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각 학교운영위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새롭게 출범한 교육발전 협의회는 일선 학교에서 활동중인 학교운영위원장들이 생생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교육정책에 반영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교육환경개선사업 및 교육예산지원사업 등 현안에 대해 매월 토론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교육정책 및 지역 교육발전 밑거름으로 삼을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교육발전 협의회 초대회장으로는 이정은 군산여자상업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이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이 회장은 전 군산교육청 교육환경정화위원, 전 전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장, 전 제일중학교 운영위원장, 전 전북외국어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을 역임했다. 이정은 초대 협의회장은 “임기동안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따뜻하게! 아이들의 실력향상과 인성을 바르게 하는 교육 목표에 발맞춰 너무 앞서가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가겠다”고 전했다..​

  • 사람들
  • 이환규
  • 2024.05.19 17:44

청년 정책 실종된 전북

전북지역 청년들의 대규모 이탈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북의 청년 정책은 정부 정책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도내 청년(20~39세) 인구는 2019년 41만 1844명에서 지난달 35만 8864명으로 5만 2980명이나 감소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40만 476명, 2021년 38만 8760명, 2022년 37만 4789명, 2023년 36만 3812명으로 청년 인구 감소세가 뚜렷하다. 특히 지난 4년간(2020~2023년) 전북에서 총 3만 3319명의 청년이 타 시도로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에만 도내 20대 청년의 11% 이상, 30대는 평균 5.4%가 고향을 떠났다. 문제는 이런 청년 유출이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전북에서 순유출된 20~30대는 무려 4만 5148명에 달한다. 이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의 청년 정책은 현실과 동떨어진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조직개편을 통해 장애인과 외국인, 노인 등의 정책 강화에 나섰다. 그러나 청년 문제에 대한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 시급성과 인력 등의 이유로 장애인자립지원팀과 외국인국제정책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노인복지과를 고령친화정책과로 명칭을 바꿔 특례를 활용한 고령화 문제도 해소한다. 반면 청년과 관련된 부서 및 업무 변화는 없었다. 지난 3월 기준 전북도의 올해 청년 신규 사업은 인구청년지원연구센터 설치와 청년농업인 특화작목 성공모델 육성 등 2개에 그쳤다. 청년 정책 사업은 전년도와 비교해 93개에서 85개로 줄었다. 전체 예산 역시 3120억 원에서 2740억 원으로 12% 감소했다. 도는 일부 사업들의 예산과 사업량, 사업대상자 등을 확대했지만 전북만의 특색을 지닌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반면 정부는 지난 3월 '청년정책 추진계획'을 통해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참여 등에서 청년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취업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확대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한편, 주거와 교통, 문화 등 생활 전반의 청년 지원책을 쏟아냈다. 전북도의 청년 정책이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현재 조직개편을 1년 정도 유지하고, 행안부에서 인건비 등이 확보된 이후 다시 한번 조직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며 "일자리나 근무 환경이 조성돼야 청년들이 전북에 올 수 있고, 돈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5.19 17:43

‘다시 권리를 외치다’ 2024 익산장애인인권영화제 개최

2024 익산장애인인권영화제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미극장에서 열린다. 꿈마루협동조합,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중등특수교육과 동아리 Mano en Mano,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한국난청인교육협회 전북지부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영화제의 슬로건은 ‘다시 권리를 외치다’로, 모두가 같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세상을 바라는 의미를 담았다. 올해로 16회를 맞는 영화제에서는 탈시설, 노동, 편견 등의 주제를 담은 12편의 영화와 다양한 부대행사가 3일간 진행된다. 22일은 탈시설 후 삶의 가치를 조명한 작품 ‘비상구 있는 집’을 시작으로 두 자립 장애인의 삶의 목표를 담은 ‘내 가슴 속에 피어난 민들레’, 둘의 사랑스러운 결혼생활을 담은 ‘성현이와 정미의 슬기로운 자립생활’이 상영돼 관객에게 잔잔한 울림을 선사할 예정이다. 23일에는 콤플렉스를 가진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는 ‘목소리 큰 사람들을 위한 모임’, 청각장애가 있는 가을과 어플리케이션 속 AI의 대화를 그린 ‘마이디어’, 편견의 장벽을 넘어서 둘만의 방식으로 마라톤 준비를 하는 ‘50cm’,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연애와 가족 이야기 ‘내 귀가 되어줘’, 엄마의 시선으로 아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담은 ‘조금 느려도 괜찮아’가 상영된다. 24일 마지막 날에는 22명의 중증장애인이 권리 중심 노동을 통해 일상을 이야기하고 권리를 발굴해 나가는 ‘권리를 잇는 노동자들’, 노동을 통해 관계를 형성해 가는 ‘일로 만난 사이’, 미디어 교육 속 의도치 않은 차별을 강사와 장애인 수강생이 함께 해결해 나가는 ‘장애인, 미디어, 교육’, 활동 지원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거짓말 강의를 듣게 되는 ‘거짓말’을 볼 수 있다. 특히 ‘비상구 있는 집’, ‘마이디어’, ‘조금 느려도 괜찮아’, ‘일로 만난 사이’ 등 4편의 영화는 관람 후 감독과의 대화를 통해 작품에 대한 다채로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모든 영화는 무료로 상영되며 별도의 예매나 신청 없이 선착순 입장 가능하다. 상영작, 시간표 등 영화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www.ismed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063-833-0676으로 하면 된다. 강신지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운영팀 차장은 “익산장애인인권영화제는 비장애인 중심의 미디어 환경에서 장애인을 삶의 주체로서 담아낸 영화들을 함께 보고 이야기하는 자리를 16년째 이어오고 있다”며 “이번 영화제에서 만난 한 편의 영화가 우리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문화일반
  • 송승욱
  • 2024.05.19 17:43

개혁신당 새 대표에 허은아

개혁신당의 첫 전당대회에서 허은아 전 의원(52)이 새로운 당 대표로 선출됐다. 허 전 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38.38%를 득표해 1위를 차지했다. 허 전 의원에 이어 이기인 전 최고위원이 35.34%의 득표율로 2위에 올랐다. 이번 투표는 네 차례에 걸친 권역별 현장평가단 투표(25%)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25%), 전당대회 당원 투표(50%)로 진행됐다. 17~19일 이뤄진 온라인 당원 투표에는 70.04%(2만 8719명)가 참여했다. 허 신임 대표는 항공사 승무원과 이미지 컨설팅 전문가 출신으로 지난 2020년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영입인재 비례대표로 제21대 국회에 입성했다. 2021~2022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을 맡았던 허 신임 대표는 이준석 전 대표의 측근 그룹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 중 한 명으로 의원직을 버리고 개혁신당에 합류했다. 탈당으로 비례대표 의원직을 상실한 허 신임 대표는 개혁신당 최고위원과 수석대변인을 역임한 뒤 4·10 총선에서 서울 영등포갑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허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2026년 지방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2027년 대통령 선거에서 개혁신당의 젊은 대통령을 탄생시키겠다”며 22대 국회에 입성한 이준석 당선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시사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5.19 17:43

‘호남=광주’ 공식 못 깨는 국민의힘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이 다시 친호남 행보에 시동을 걸었지만, 여전히 ‘광주가 곧 호남’이라는 공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일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 여당은 4·10 총선 전후 호남에 대한 차별이 수도권 격전지 대패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전북 등 호남 현안에 대해 송언석 의원 등이 ‘탐욕스러운 지자체’라고 한 이후 당 공식 논평으로 새만금 자체를 ‘11조원 한탕극’으로 표현하는 등 막말을 일삼아왔다. 그 결과 고향을 떠난 전북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대부분 패배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8일 광주를 찾아 친호남 행보를 펼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5·18민주화 운동이라는 상징성도 있지만, 호남에 애정이 있음을 어필하고 원외위원장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황 비대위원장 역시 호남 전체를 광주와 동일시하는 등 인식의 한계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이날 원외조직위원장 간담회를 열고 “저는 호남 전부를 군 단위까지 다니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다 간직하고 간 사람”이라면서 광주에서 50여 일을 묵었다고 밝혔다. 이어 “호남 분들은 신의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상대를 안 한다. 그렇기에 우리 당이 신뢰를 지키고 우리가 할 도리를 하면 호남은 우리 손을 잡을 것이다. 한마디로 ‘다 우리 하기 나름’”이라고 독려했다. 메시지는 기존의 호남 소외전략에서 진일보 했지만, 광주와는 또 다른 특성을 가진 전북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또 호남에 대한 립서비스만 이어질 뿐 호남에서 20% 이상의 득표율을 올린 정운천 의원이나 이정현 전 의원에 대한 공로도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평가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5.19 17:43

정부 국방의대 설립 본격 시동…'남원 공공의대만 차별'

정부가 국가 필수의료인력 확충 관련 현안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낸 가운데 유독 남원 국립공공의대 설립에만 차별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부는 “전 세계적 감염병이나 재난 상황 등을 비롯한 국가적 의료위기나 취약계층 의료를 전담할 의사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도 남원 공공의대 설립에는 반대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5일 국방의과대학 일명 국방의대 추진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일선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로 시작된 이번 ‘의료 대란’ 뿐 아니라 대규모 감염병 사태 등 의료 비상 상황이 생길 때마다 ‘최후의 보루’를 맡는 직업 군의관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방의대 설립 취지는 턱없이 수가 부족한 장기 군의관 양성도 있으나 의료비상에 대응할 수 있는 공무 의사를 양성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로 알려졌다. 지역에 장기적으로 근무할 공공의사를 배출하겠다는 남원 공공의대와 그 취지가 크게 다르지 않은 셈이다. 그럼에도 남원 공공의대는 정부의 의대 정원확충과 의료개혁 논의에서 완전히 빠져 있는 상태다. 정부는 특히 법원의 결정으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사 양성에 탄력을 받았으나 남원 공공의대 논의는 전북에서마저도 공중분해 된 상황이다. 전북도정은 물론 남원시정이나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과제에서도 남원 공공의대 현안은 후순위로 밀려났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6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의과대학(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 계획'은 이번 주내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내년도 의대 정원에서 남원 공공의대 몫은 도내에 의대가 있는 전북대와 원광대에 흡수됐다. 이는 공공의대 설립의 대명제가 무너졌음을 의미한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앞선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그 실타래가 꼬였다. 지난 정부 임기 중 20~21대 국회에선 전국 10여 개 지역정치권이 의대 유치 경쟁에 나서면서 남원 공공의대법이 통과되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2020년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확정지었던 보건복지부는 정권이 바뀌자마자 입장을 적극 추진에서 반대로 뒤집었다. 이에 일각에선 전북정치권의 고질병으로 자리 잡은 ‘희망고문’대신 솔직한 ‘공약폐기’와 함께 대도민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북지역 정치권 내부에서도 공공의대가 새만금처럼 30년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는 자조 섞인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관계자는 “전북은 남원 공공의대 설립 지연 문제를 여당 탓 정부 탓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다수당으로 법안 통과를 강행할 수 있는 민주당에 날이 선 대응을 하면 공천은커녕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정치권과 지자체가 최소한의 정치적 쇼만 할 뿐 제대로 된 결기를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라고 귀띔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4.05.19 17:43

김성수 도의원 “전북은행 어려운 시기 전북도민 대상 고금리 장사 멈춰야”

“1969년 전북도민의 1주 갖기 운동으로 3천여 주주를 모아 출범할 수 있었던 전북은행이 어려운 시기에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금리 이자장사는 하루속히 멈춰야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은 지난 17일 열린 제409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전북은행의 고금리 정책을 비판하는 동시에 전북은행이 도금고에 예치된 공공자금을 활용해 이자 장사를 벌인다고 직격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은행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3월말 기준 전북은행의 가계예대금리차는 6.63으로 19개 시중은행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이며, 이는 시중은행과 비교시 6배에 이르며, 같은 지주 회사인 광주은행(3.22)에 비해서도 2배 이상 높다. 수취하게 된 예금을 활용해 대출을 내준 후 얻은 수익이 이자이익인데, 지방은행의 주 고객층이 전북도민임을 고려하면 JB금융지주가 광주은행에 비해 전북은행을 통해 이자수익을 확대해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전북도청 2금고인 전북은행이 관리하는 공공자금을 이용해 이자수익을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공무원 뿐만 아니라 전북도민 대다수가 예산규모만을 기준으로 1금고가 2금고보다 크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는 2배 적은 비용(협력사업비)으로 더 많은 공공자금을 조달해 이자장사에 사용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2023년기준 1금고(농협)의 평균잔액은 3624억원이었으며, 2금고(전북은행)의 경우 8033억원으로 잔액차이가 무려 2배를 넘었다. 김 의원은 “지역은행 배려라는 명분으로 2금고에서 기금과 특별회계를 관리하도록 해 현재 특별회계 6개, 기금 21개의 회계를 맡기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해 19개 시중은행 중 최고수준의 예대마진은 물론, 같은 금융지주회사내에서도 전북도민에게 역차별을 통해 예대마진을 남기고 있다면, 현 시점에서 지역은행 배려의 명분은 퇴색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북은행 관계자는 “우리 상품은 타 은행에서 위험을 이유로 기피하는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상품으로 주고객은 저신용자로 전북지역에 한정돼 있지 않고 전국 고객 대상이며, 이는 신용위험이 높아 대출금리도 높게 산출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가계대출 공시는 주고객층, 상품 구성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단순 합산만 공시하고 있어 마치 전체 대출 금리가 높은 것처럼 왜곡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당기순이익의 10%를 지역에 지속 환원하겠다”고 해명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5.19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