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전주시의원 음주운전 적발돼

전주시 현직 시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6일 전주 시의원인 A씨에 대해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이 지난 6일 자정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발견하고, 임의 동행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4%를 나타냈다. A의원은 아중리 인근에서 음주를 한 뒤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던 중 대리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대리기사를 내리게 한 후 직접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의원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엄승현
2020.04.06 19:15

4·15 총선 최대 이슈 ‘전주시청사 이전’…해법 나올까

전주시청사 이전 문제가 전주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 10여 년간 제자리걸음이었던 논의에 대한 해법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비좁고 노후화된 청사에 방문 민원인과 시청 공무원들의 불편이 점점 커지면서 전주시청사 이전신축 문제는 해묵은 현안. 청사 이전은 인근 경제상권 개발이 뒤따르는 덕에 지역구 표심을 잡을 기회이기도 했다. 전주병 선거구의 정동영 후보가 전주시청사 전주생명과학고 부지 등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워 물꼬를 텄지만, 다른 후보자들도 제각각 의견을 밝히며 공론화 됐다. 정 후보는 완산구 노송동에 소재한 전주시청을 전주생명과학고 부지 또는 여의동으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신청사를 이전해 지역구 균형 발전을 이루고, 민간 매칭으로 임대아파트 사업을 추진해 임대 수익도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주을에 출마한 최형재 후보는 옛 대한방직 부지 내 신축을 언급했다.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방직 터 일부에 전주김제완주 상생융합도시를 아우르는 전주시청사를 짓자고 제안했다. 반면 전주갑 선거구의 김광수 후보는 지난달 26일 한 토론회에서 시청사 이전은 반대, 현 부지를 중심으로 한 한옥형 쌍둥이 빌딩 신축을 주장했다. 청사가 옮겨가면 원도심 공동화를 가속화한다는 것. 전주을 이수진 후보도 이전보다 리모델링을 주장했다. 전주병 김성주 후보는 시민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지난 3일 열린 토론회에서 시청 이전 문제는 전주시민 전체의 중요 문제인 만큼 철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정 후보가)이러한 문제를 제기할 때는 어느 특정 지역을 지목하기보다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청사 이전 문제를 두고 정작 주체인 전주시와 정치권간 교감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는 415총선을 코앞에 둬 말은 아끼고 있지만 난색을 표한다. 노후화된 청사 이전신축 논의가 10년 넘게 진행돼 온 만큼 전주시는 자체적인 청사진에 따라 청사 문제를 추진 중이다. 전주시는 청사는 도시의 상징적인 공간인 만큼 공간성, 시간역사성도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현 청사에서 겪는 주차난공간협소 해결을 위해 크고 넓은 부지로 이전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생태도시개발보다 공존을 표방하는 전주시 정책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내부 시각이 크다. 시는 현대해상 건물을 매입해 흩어진 부서들을 입주시키고 현 청사를 중심으로는 열린 광장을 조성해 시민과 어우러지는 청사 구상안을 그리고 있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초 다시 현대해상 건물 매입 논의를 했었다. 최근 전주에서 청년 선거 독려 캠페인을 펼친 사회문화 활동가 김지훈(38) 씨는 현 시청사가 비좁고 주차장도 부족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많다면서 이번 공론화를 계기로 시민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개선책이 마련되길 바란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이슈몰이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전주
김보현
2020.04.06 19:15

전북경찰, 디지털 성범죄 수사 속도

전북 경찰이 각종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방경찰청은 6일 여성을 협박해 신체 사진을 요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씨(20대)에 대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7일께 평소 알고 있던 여성과 휴대전화 영상통화 중 피해자의 신체부위 사진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그는 해당 피해 여성에게 사진을 전송하지 않을 경우 주변인들에게 행실 등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사진 등을 받아 보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월 26일에는 SNS 랜덤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자신의 신체부위와 음란한 글을 전달한 20대 B씨가 경찰에 검거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이 외에도 경찰은 현재 관련 디지털 성범죄 26건에 대해 조사 중이며 또 본청 지침에 따라 책임수사관서를 운영하고 별도 텔레그램 N번방 유사 사건 등 1건에 대해 추가 조사 중이다. 전북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텔레그램 음란물 유통 비밀채팅방이다. 이 채팅방은 특정 경로를 통해 링크를 전달받은 이용자가 내부에서 샘플 영상을 확인하고 전체 영상을 구매하기 위해 문화상품권 등을 이용, 운영자와 1:1 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이들 방에서 아동 성 착취물과 음란물 등이 다수 유통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운영자로 추정되는 아이디가 4~5개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방청 포함 도내 15개 경찰서에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고 206명의 전담수사관을 배정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회
엄승현
2020.04.06 19:15

선거 유세 현장, ‘안전불감증’ 만연

전북지역 곳곳의 선거 유세현장에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거리에서 불법 주정차된 유세차량이 인도 점령, 횡단보도 가로막기 등으로 보행자를 차도로 내몰거나 후보선거운동원이 차도를 침범해 유세를 벌이는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지도단속이 요구된다. 6일 오후 1시께 전주시 모래내시장 사거리에서는 전주시병에 출마한 A후보의 유세차량이 인도를 점령했다. 이 때문에 도로모퉁이를 지나는 시민들은 유세차량을 피해 차도 쪽으로 통행을 해야 했다. 또 A후보는 차들이 오가는 상황 속에서 차도로 1m 가량 나와 인터뷰를 진행했고, 선거운동원 일부 역시 차도를 점령한 채 선거운동을 벌였다. 앞서 3일 오후 5시께 전주시 효자동 기업은행 인근에서는 차도를 침범한 B후보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한참을 기다리다 곡예운전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 익산시 배산사거리와 북부시장 사거리에서도 후보나 선거운동원이 차도로 나와 있어, 차량을 좌측으로 붙여 운전하다 사고가 날 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 덕진구 장동에 사는 C씨(39남)는 자기 얼굴 알리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위험하게 차도까지 점령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익산시 모현동의 D씨(41여)는 코로나 때문인지 예전처럼 많이 시끄럽지는 않지만, 사거리에서 차도까지 나와 춤추고 하는 모습은 보기 좋지 않고, 특히 운전자 입장에서는 우회전할 때 굉장히 위험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선거운동임을 감안해 계도 위주의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시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지역 내 선거운동으로 인한 소음 및 교통 불편 관련 신고는 6일 기준 48건이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4.06 19:15

자가격리자, 투표 못 해...참정권 논란 생길 수도

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이번 415 총선에서 투표할 수 없어 후폭풍이 예상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가격리가 헌법으로 보장하는 참정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6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자가격리자는 오는 15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다. 투표 당일 격리 중인 유권자들은 외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와 선거관리위원회는 자가격리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논의를 거듭했지만 대안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달 28일까지 거소투표를 신청한 코로나19 확진자는 투표가 가능하다. 거소투표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선거일 전 미리 투표하는 부재자 투표 방식 중 하나다. 또 생활치료센터에서 생활하는 시설격리자도 투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큰 센터를 중심으로 사전투표소가 설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투표 당일 자가격리 대상자들이다. 자가격리는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지만 확진자 접촉 등을 통해 발병 가능성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외부 접촉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자가격리 지침 위반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하지만 자가격리자 중 누군가 투표소에서 투표를 했을 경우 처벌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일반적으로는 사회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이 희생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부도 자가격리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하위 법률이 침해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법조계는 자가격리자가 투표소에 갔을 경우 보건당국의 고소로 처벌이 내려지겠지만 당사자가 처벌에 불복해 재판이 진행된다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한다. 김용호 변호사는 선거권은 헌법상 권리로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에 근거해 제한을 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부분까지 제한할 수 없다. 우선 정부가 자가격리자들을 위한 투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대책은 내놓지 않고 선거권을 제한한다면 (투표소에 간 자가격리자가) 재판에서 이길 것이다고 설명했다.

국회·정당
강인
2020.04.06 19:15

전북경찰, 불법 선거 47명 수사

전북지방경찰청은 6일 도내에서 제21회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불법 선거로 38건이 접수돼 도내 선거구 후보자 등 47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유형별 단속현황은 후보자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이 15건(16명), 사전 선거운동 10건(12명), 금품 향응 제공 7건(10명), 기타 5건(7명) 등이다. 경찰은 38건(47명) 중 14건(15명)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종결하고 기소 1건(2명), 나머지 23건(30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 2월 20일 전북 지역 국회의원 후보 A씨 등 2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후보는 예비후보 시절 금지된 장소에서 운동원과 함께 명함을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북지방경찰청과 도내 15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고 수사전담반 226명을 편성해 각종 불법 선거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건·사고
엄승현
2020.04.06 19:15

법무부, 자가격리 이탈 베트남 유학생 3명 ‘강제출국’ 논의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베트남 유학생 3명에 대한 강제출국이 논의되고 있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군산대 재학생인 이들은 지난 4일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격리장소인 원룸에서 이탈해 은파호수공원을 5시간가량 돌아다녔다. 이에 지난 5일 오후 이들을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로 소환해 위반 사실을 조사했다. 법무부는 조사결과를 검토하고 수사기관의 처벌상황을 고려해 추가 소환조사와 강제출국 조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들 유학생 3명은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관련 지침에 따라 14일 동안 자가격리가 진행 중이었다. 더구나 이들은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거주지에 두고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와 전북도 보건당국은 이들이 고의성을 가지고 자가격리를 이탈한 것으로 보고있다.

법원·검찰
강인
2020.04.06 19:15

남원 사매2터널 경찰 수사결과 이달 말 나온다

48명의 사상자를 낸 남원 사매2터널 사고 수사결과가 이달 말 나올 전망이다. 전북지방경찰청은 6일 최근 도로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사고 관련 원인조사 보고서를 받아 조사를 중이라고 밝혔다. 도로교통안전공단 원인조사 보고서는 사고 관련 차량 32대의 속도 등을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해 당시 상황을 담은 내용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참사 발생 이후 사고와 관련된 운전자 등 16명에 대한 대면조사를 마치고, 이 중 8명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입건된 인물 중 트레일러 운전자는 사고를 내고도 사후 조치하지 않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어 사고를 신고하지 않은 트럭 운전자와 인명피해에 관여된 차량 운전자 등 8명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 위반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도로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관련 보고서를 받아 이를 토대로 다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며 사안이 중요한 만큼 신중하게 분석하고 있으며 이달 말 때쯤 사고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 사매2터널 사고는 지난 2월 17일 5명이 숨지고 43명이 중경상을 입은 대형 참사였다.

사건·사고
엄승현
2020.04.06 19:15

전주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청년 돕는다

전주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고 심리적 위기에 놓인 청년들을 지원한다. 청년쉼표, 프로젝트와 재난위기 청년백서 제작 사업을 통해서다. 전주시는 아르바이트 등 일자리를 잃은 청년에게 활동수당을 지원하는 청년쉼표,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오는 17일까지 총 62명을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만 18~39세 미취업 청년 중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다. 휴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 일자리상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이번 모집에서 특별히 지원키로 했다. 선정된 청년들은 전문 심리상담기관에서 실시하는 개인별 심리검사와 그룹별 집단 상담을 통한 치유의 시간을 제공한다. 취업준비와 구직활동 비용, 생활비로 인한 고민을 줄여주기 위해 3개월간 총 150만원을 지급한다. 또 전주시와 전주시 사회혁신센터는 코로나19에 따른 전주시 청년 긴급 일거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재난위기 청년백서 제작을 진행한다. 오는 13일부터 참여할 청년 200명을 모집해 코로나19 재난위기 상황을 대응하는 청년들과 주변 이웃들의 다양한 사례를 수집한다. 만 18~39세 이하 전주시 거주 청년이면 참여 가능하며, 제작자로 선정된 경우 에세이 형태의 활동일지를 2회에 걸쳐 제출하면 된다. 시는 활동비로 1인당 1회당 15만원씩 총 30만원을 지급한다.

전주
김보현
2020.04.06 18:58

최명규 제49대 전주시 부시장 취임

최명규 전주시 부시장 최명규 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획부장이 제49대 전주시 부시장으로 취임했다. 최 부시장은 6일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인 점을 고려해 공식적인 취임식 없이 관련 일일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최 부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소임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만 지역사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당면한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최 부시장은 공직 초기 전북도와 전주시에서 근무했으며, 행정안전부 특수재난협력관국민안전처 특수재난실 특수재난지원관 국장 등을 역임했다. 전주시는 폭넓은 경험과 탁월한 리더십을 겸비한 최명규 부시장의 부임으로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최 부시장은 전주발 착한임대운동, 전국최초 재난기본소득 지원 등 전주형 시책이 코로나19 비상시국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는 만큼 취약계층의 가계안정, 민생경제 살리기 등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면서 3000여 전주시 직원들과 더불어 민선7기 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만들기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양원 전 전주시 부시장은 지난 2018년 7월 취임한 이후 △전주탄소국가산업단지 지정 △전주완주 수소경제시범도시 선정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도시 선정 △대한민국 국가관광거점도시 선정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렸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작업 등 재난현장 일선에서 진두지휘했다.

전주
김보현
2020.04.06 18:58

전북소방본부, 전국 단위 종합평가서 2위 달성

홍영근 전북도 소방본부장 전라북도 소방본부(본부장 홍영근)는 6일 2019년 수행 국민행복소방정책 종합평가에서 전국 2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국민행복소방정책 종합평가는 소방청 주관으로 지난 2010년부터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행정관리예방안전관리 등 총 5가지 분야로 나눠 주요 소방업무의 목표 달성도와 효과성을 측정하는 평가다. 전북소방본부는 소방청 주관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종합 3위를 달성하고 그 밖에 각종 소방안전대책 추진, 특별구급대 지정 및 3인 구급대 확대, 심정지 환자 전문기도유지술 달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홍영근 전북소방본부장은 이번 결과는 오로지 도민의 안전이란 최선의 목표를 위해 열심히 달려온 직원들의 노고 덕분이라며 올해도 도민의 생명보호와 안전복지 실현에 더욱 노력할 것이며 특히 최근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는 도 정책에 발맞춰 빈틈없이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사람들
엄승현
2020.04.06 18:58

모종화 병무청장, 대구·경북에서 35사단으로 입영하는 현역병 입영 장정 격려

전북병무청은 6일 모종화 병무청장이 35사단을 방문해 대구 등 특별재난지역에서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장정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지난 9일부터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입영대상자에 대해 코로나19의 군부대 유입 예방을 위해 대구에서 임시훈련소까지 단체수송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35사단 임시훈련소에 입영하는 장병은 모두 130여명으로 안전을 위해 차량 탑승 전에 발열검사, 문진표 작성 등 위생 조치를 했다. 또 군부대 입영시에도 전원 발열검사 등을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 입영했으며 2주간 예방적 격리후 별다른 증세가 없으면 당초 입영부대로 이동해 교육훈련을 받을 예정이다. 모종화 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범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입영하는 여러분이 매우 자랑스럽다며 우리 사회와 국가를 위한 조건 없는 희생과 헌신에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사람들
엄승현
2020.04.06 18:58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전북신용보증재단에 15억원 출연금 전달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용무)에 15억 원을 특별출연했다. 이번 출연금을 통해 전라북도와 협약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에 약 350억 원의 대출을 1% 미만의 저금리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요 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다양한 금융지원을 통해 지역경제가 조속히 정상으로 복귀 할 수 있도록 지역은행으로써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증권
김선찬
2020.04.06 18:54

한국농수산대학,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해 입주업체 보육료 10% 감면

국립한국농수산대학(총장 허태웅, 이하 한농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보육센터 내 입주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 보육료 10%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축과 소비심리 감소 등으로 기업 활동이 어려운 가운데 각종 행사 취소와 초중고를 비롯한 대학교의 개학 연기 등으로 농수산업을 기반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한농대는 창업보육센터 내 입주기업들이 받을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는 동시에 원활한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자 1년간 보육료를 10% 감면하기로 했다. 현재 한농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 11개 대부분이 농수산 관련 제조업체라는 점에서 이번 보육료 감면이 큰 의의가 있다. 허태웅 총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입주기업이 처한 고통을 분담하고 범사회적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보육료 10%를 감면하기로 했다며 보육료 감면 이외에도 판로 개척에 필요한 각종 컨설팅과 마케팅 지원 등 보육업체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선찬
2020.04.06 18:54

소상공인 1000만 원 대출, ‘생색내기용’ 지적

코로나19로 경제격 타격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코로나19 경영안전자금의 대출조건도 까다로운 데다 명확한 통계마저 내놓지 않고 있어 깜깜이 생색내기라는 비난을 받고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인 소상공인에게 최대 5일 이내 1000만 원의 가계 자금 대출이 가능한 정책을 펼쳤다. 연 1.5%라는 저렴한 대출 금리로 전북지역 소상공인들은 직접 대출 신청 및 상담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새벽 4시부터 줄을 기다리는 발길이 이어졌다. 병목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이달 1일부터는 태어난 연도 끝자리에 맞춰 홀짝제를 시행하면서 지역별로 온라인 사전 예약을 시행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의 혼란은 다소 해소된 모습은 보였지만 직접 대출 신청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한 줄기의 희망에서 불만사항으로 전환됐다. 국세와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하고 신용등급이 3등급 이상, 지난해 4월 이후 개업, 기존 대출 일정금액 이하 등 충족요건이 까다로워 소상공인 들 사이에는 대출받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실제 음식점을 운영하는 박 모(52여)씨는 올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90% 감소하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방문했지만 개업을 지난해 9월에 하면서 매출 근거자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돌아갔다. 수학학원 원장 김 모(46)씨도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으면서 어쩔 수 없이 지난 1월 말 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의 대출을 받았지만 대출금이 연체됐다는 이유로 신청이 불가능해 포기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도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호남지역본부는 현재까지의 직접 대출 신청 및 지급 건수, 지급액 등을 보여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폭주하고 있는 신청상담으로 센터와 전화 연결이 쉽지 않고 개인 정보, 보안 문제 등의 핑계를 내놓고 있다. 특히 신청 대비 지급 건수 비율이 낮다는 부정 기사가 나올 우려때문이라는 답변도 나오면서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투명성마저 의심을 사고있다. 마지막으로 확인이 이뤄졌다는 지난달 30일까지의 통계 현황 또한 보안상의 문제로 불가능하고 단순 신청 건수가 언론에 나오면 소상공인들이 밀려오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아이러니한 답변을 내놓았다. 또한 기존에는 각 지역 센터장들은 긴급경영안정자급에 대한 전북지역 통계 현황 파악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사이트 내에서 막혀있어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도내 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장은 지역별로 현황이 나오면 또다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몰려오는 발판이 만들어질 수 있다며 현재 상황으로는 도내 어디 지역에서도 현황이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증권
김선찬
2020.04.06 18:54

여당, ‘공공기관 추가 이전’ 추진 공식화…전북, 금융기관 선점전략 마련 시급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6일 총선 이후 수도권에 있는 300여개의 공공기관들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이 대표의 발언으로 문재인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전북에서도 총선을 앞두고 핫 이슈로 부각되는 분위기다. 특히 이 대표의 약속은 자신의 정치기반이 있는 대전세종충남지역에 건설할 혁신도시 공약과 직결돼 있어 더욱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회의에서 총선이 끝나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 2를 추진할 것이라며 총선이 끝나는 대로 지역과 협의해서 많은 공공기관을 반드시 이전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이전정책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참여정부 이후 공공기관이 300개 가까이 생겼는데 전부 수도권에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지방으로의 이전을 계획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물론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야당 또한 대다수 의원의 정치적 기반이 지방에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추가이전 논의는 총선을 기점으로 21대 국회에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 입장에서 공공기관 추가이전은 상대적으로 그 규모가 작은 지역인재할당제의 보완과 금융도시 건설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지자체가 나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금융도시 조성에 힘을 보태줄 수 있는 알짜기관을 선점할 수 있는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북도가 가장 우선적으로 유치해야 할 기관으로는 한국투자공사(KIC)가 꼽힌다. KIC유치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전주병 후보의 공약이지만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중앙당 차원의 공약으로 내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투자공사는 국부펀드로서 기금운용본부와 가장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관으로 꼽힌다. 초대형 연기금과 국부펀드가 함께 전북혁신도시에 소재할 경우 전주는 금융중심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를 목표로 하는 전북이 원하는 이전기관의 재정립도 필요하다. 그간 전북이 이전을 원했던 금융기관은 한국산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이었다. 이외에도 현행법 상 이전이 가능한 금융기관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서민금융진흥원, 우체국금융개발원, IBK신용정보㈜, 한국증권금융㈜ 등 알려지지 않은 기관은 물론 IBK투자증권과 자산운용 등 공공기관이 출연한 금융기관도 포함돼 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20.04.06 18:48

민주당 전북도당 신임 사무처장에 이광수 중앙당 부국장

이광수 신임 사무처장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신임 사무처장에 이광수(45) 중앙당 조직국 부국장이 임명됐다. 신임 이 사무처장은 도내 일선 현장에서 21대 총선 후보들의 선거유세를 지원한다. 전북 김제 출신인 신임 이 사무처장은 전주 동암고와 전주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민주통합당 대표 비서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당대표 비서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노동대외협력국, 조직국, 당 사무총장실 부국장을 거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정무비서관실 3급 행정관을 역임했다. 민주당 전국 시도당 최연소 사무처장으로 임명된 이 사무처장은 당 안팎에서 정책과 조직 업무에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 사무처장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고향 전북에서 사무처장직을 수행하게 돼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낀다며 전북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역구 전석을 석권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총선 특별취재단

국회·정당
전북일보
2020.04.06 18:46

[총선 법정토론-전주을] 네거티브 '난타전'…정책 현안은 '뒷전'

전북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전주을 선거구 총선후보 법정토론회가 6일 KBS 전주방송총국에서 100분 간 진행됐다. 이번 토론에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도가 가장 높은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후보를 겨냥한 타 후보들의 집중공세가 이어졌다. 특히 무소속 최형재 후보는 이상직 후보를 공격하는 데 주어진 시간을 대부분을 할애했다. 후보들 간 계속되는 네거티브 난타전에 사회자인 안문석 전북대 교수가 인신공격성 발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는 시종 지속된 흑색선전 탓에 정작 다뤄야할 정책과 공약검증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최형재 후보는 이 후보가 창업한 이스타항공이 700여명의 직원들을 구조조정한다는 언론 보도를 봤다며 이 후보가 진짜 실물 경제통이라면 국회의원이 되지 말고 쓰러져가는 이스타항공을 살려야 맞다. 그리고 선물을 돌리는 등 선거법 위반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 후보 경선과정에서의 앙금을 토로했으며, 깨끗한 시민후보를 뽑아줄 것을 호소했다. 이에 이상직 후보는 지금 한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최 후보가 네거티브성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사회자의 제지를 바란다며 최 후보는 지역구를 덕진에서 완산으로 바꾸고 한때는 시장에 출마했다 낙선을 한 적도 있다. 여기에 민생당 손학규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적도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저는 19대 국회의원 시절 금융도시 인프라 조성을 위해 당시 당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공약화할 것을 제안했다. 추진력을 발휘할 사람은 바로 저 이상직이라고 주장했다. 미래통합당 이수진 후보는 지역 내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으며, 민생당 조형철 후보는 민주당 전북 홀대론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 정의당 오형수 후보는 거대 양당의 비례정당 창당을 비판하며 정체성이 선명한 진보정당인 정의당을 선택해 달라고 강조했다. 국회의원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는 후보자들 모두 전북 제3금융중심지를 꼽았지만, 세부추진 방식은 국민연금공단과 전북도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대부분이었다. /총선 특별취재단

국회·정당
전북일보
2020.04.06 18:36

2020 한국신문상 수상한 전북일보 김진만 기자 “장점마을 주민들 힘내세요”

장점마을 주민들이 지금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마음이 무척 무거운 상입니다. 6일 한국신문협회가 수여하는 한국신문상을 받은 김진만 전북일보 기자(사회부장)는 수상의 영예를 있게 한 마을 주민들을 걱정하는 말로 소감을 대신했다. 2020 한국 신문상의 뉴스취재보도부문 수상작으로 뽑힌 전북일보의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보도는 김 기자가 한 마을의 어려움을 오랜 기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추적한 결과물이다. 심사위원들은 전북일보의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보도는 80명이 거주하는 시골마을에서 30명이 암에 걸리고 13명이 사망한 사실을 확인보도하고, 인근 비료공장과의 연관성까지 파헤쳐 정부의 역학조사를 이끌어 낸 점이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장점마을 주민들이 집단 암에 걸리기 시작한 건 2010년 무렵. 조용한 시골 마을의 변화는 2001년 인근에 비료공장이 들어선 것뿐이었다. 이 공장이 들어선 이후 매캐한 냄새를 풍기기 시작했다. 바로 아래 저류지에선 수시로 물고기가 떼죽음을 맞았고 주민들의 건강 이상으로 이어졌다. 비료공장이 들어선 후 주민들에게선 수많은 암이 발병했다. 2010년에만 80명 중 10명이 암에 걸렸다. 주민 건강에 적신호가 발생했다고 수십 차례 행정에 호소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악취, 대기, 수질 등에 대한 검사 결과 법정기준치 이하뿐이었다. 이렇게 시작된 주민들의 호소와 울분은 2013년에서야 전북일보 김진만 기자에게 전해져 왔다. 김 기자는 취재를 통해 물고기 떼죽음과 당국의 역학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익산시의 적극적이지 않은 협조 속에 주민의 고통을 전하는 언론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전북도가 자체 조사를 실시했지만 역시 기준치 이하였다. 이런 과정 속에 전문가들은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조사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설득력 있는 조언을 해줬다. 김 기자는 장점마을 보도는 회사의 관심 사항이었다. 항상 1면 등 전면 배치되었고 많은 관심을 가져줬다며 그런 내용들이 지역사회에 반영되면서 더욱 열심히 취재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역시민사회단체의 참여, 지역 정치권의 관심, 교체된 익산시장이 필요성에 공감하며 환경부 설득에 나섰다. 주민 30명이 암에 걸린 비료공장이 들어선 지 17년이 지나서야 환경부가 움직였다. 그러나 역학조사는 너무 부실했다. 인근 소나무 잎과 다른 지역의 소나무 잎의 성분 검사를 통해 주민의 암 발병과 환경피해를 파악하겠다는 너무도 설득력 없는 조사였다. 주민과 전문가들의 반발 속에 실제 이곳에서 사용됐던 연초박을 이용한 직접 조사가 이뤄졌다. 그제야 주민들이 하루 200톤의 담배를 피워왔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20년 동안 주민들은 고통 속에 살아왔고, 주민 절반 가량이 암에 걸려있다.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14명이나 된다. 조사결과에 따라 마을은 오염원을 제거하고 친환경마을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았고 지금도 주민들은 오염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신문상을 수상한 김 기자는 장점마을 주민들은 지금도 너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면서 병의 원인을 찾았으니 하루 빨리 원인을 제거하고 주민에게도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공기와 같은 언론, 어려운 이웃에 빛이 되는 언론이 되어야 한다며 취재를 뒷받침해 주신 회사에도 거듭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사람들
최정규
2020.04.06 18:22

코로나19 속 관공서 전시회, 감염공간 '우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전북의 예술인들이 주요 관공서로 향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대한 대책으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관공서의 이런 전시회가 코로나19 감염통로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달 중 도청 1층 기획전시실에서는 개인전을 비롯해 전북공예명품 초대전 등 다양한 전시일정이 잡혀있다. 도는 올해 40명의 작가가 기획전시실 대관을 신청했으며, 총 36팀이 올 12월까지 작품 전시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북지방경찰청 1층 로비에서도 지역작가들의 전시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서예가 김진호가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전북지방경찰청 청사 1층 아트홀에서 2회 개인전을 갖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일반 갤러리에 비해 많은 사람들이 청사를 방문하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술문화 향유권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작가들이 작품을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난 2003년부터 청사 1층 갤러리 아트홀을 마련, 미술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최근까지 전북경찰청에 작품 전시를 희망하는 작가들만 해도 수십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도내 작가들이 관공서를 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장소를 제공하고 대관료가 무료인 점이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전시기관이 임시휴업 등을 펼치면서 지역 내 전시공간이 줄어든 탓이 크고, 예술작품을 찾는 사람들 외에도 기관을 방문하고 관공서 직원들에게 자신의 작품을 뽐낼 기회로 생각해서다. 하지만 관공서의 이러한 전시회가 코로나19 감염공간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정부가 2m 건강거리 유지에 대한 기조를 유지하는 마당에 거리두기에 앞장서야 할 기관이 전시회장을 계속 열어두는 데 대한 고민이 필요한 대목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미 코로나19사태로 몇차례 전시가 취소됐지만 무조건적으로 예정된 전시를 취소할 수 없었다면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기획전시실 등에 강도높은 소독 및 방역작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전시·공연
최정규
2020.04.06 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