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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1개 선거구 당 평균 예비후보 등록자 5.2명

전북 10개 선거구 가운데 1개 선거구 당 평균 5.2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식 후보 등록(26~27일) 기간이 끝나면 본선에 출마할 후보자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예비후보 등록 현황에 따르면 전북 10개 선거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들은 모두 52명(더불어민주당 경선 탈락자 제외)으로 나타났다. 전북 선거구 가운데 가장 많은 예비후보가 등록된 곳은 전주을 지역으로 모두 8명이 총선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다음으로는 군산 7명, 전주갑익산갑익산을 각각 6명, 남원임실순창김제부안 각각 5명, 전주병정읍고창완주진안무주장수 각각 3명 등의 순이었다. 정당별로 등록된 예비후보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이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13명, 민생당 9명, 정의당 3명, 민중당 1명으로 나타났고, 무소속은 8명 이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은 군산 선거구에 무려 5명이 등록했고, 대다수 선거구에 1~3명의 예비후보를 냈다. 하지만 이들 국가혁명배당금당 예비후보들은 선거운동이나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날 현재까지 기자회견 0건, 홍보자료 배포 0건이다. 또 길거리 유세활동이나 명함 배포 등의 활동도 하지 않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름만 올려 놓은 상황이다. 유권자 역시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존재에 대해 매우 생소한 실정이다. 이처럼 10개 선거구에 52명의 예비후보가 등록된 가운데 본 후보자 등록이 끝난 3월 말에는 본선에 나설 후보자가 크게 줄어들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오는 5일 당락이 결정되는 민주당 경선에서 3명의 본선 진출 탈락자가 발생한다. 민생당 역시 조만간 후보 공천작업을 완료할 것으로 보여 예비후보가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혁명배당금당 예비후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국가혁명배당금당으로 등록한 18명 예비후보는 모두 각각 300만원의 예비후보 등록 기탁금을 냈다. 그러나 본 후보 등록 때에는 1200만원의 기탁금을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이들로써는 본 후보 등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선 가능성이 낮은데다정당 지지율 또한 바닥 수치로 민주당 텃밭인 전북에선 본 선거 등록은 곧 기탁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도내 정가 한 관계자는 일단 선관위에 등록된 후보들의 면모를 보면 민주당 대 다수 야당 구도로 돼 있지만 실제 총선 전쟁은 민주당 후보 대 현역 의원의 승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정당 무게가 가벼운 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들의 경우 대부분 본 후보 등록에서 사퇴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총선 특별취재단

  • 국회·정당
  • 전북일보
  • 2020.03.02 19:00

전북 유·초·중·고 개학 2주 더 미룬다…3월 23일 개학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북지역 모든 학교가 2주 더 개학을 미룬다.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국면에서 학생과 교직원 안전을 위해 2차 개학연기 조치를 취한다고 2일 밝혔다. 전북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학력인증 평생교육 시설의 개학일이 당초 9일에서 23일로 연기된다. 코로나19의 정점이 3월 1주 주말로 예상되면서 3월 셋째주까지 전국단위 학교의 휴업이 필요하다는 보건당국과 교육당국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학을 3주 미루지만 여름겨울방학을 조정해 수업일수 확보 등 학사일정은 차질이 없도록 한다. 또 장기 휴업에 따른 학습 결손 등이 우려됨에 따라 학생지원 및 생활지도는 강화한다. 3월 첫째주에는 담임학급 배정 및 교육과정 안내, 자율형 온라인 콘텐츠 제공, 감염병 예방 및 개인위생 지도에 나선다. 3월 둘째주와 셋째주에는 온라인 학습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온라인을 통해 예습과제 제시 및 학습 피드백 등을 제공한다. 또 인터넷상에서 학생상담 등 생활지도를 한다. 전북지역 학원 휴원 권고도 23일까지 다시 내린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긴급 돌봄도 유지된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오는 5일까지 추가 수요조사를 한다. 이날 도내 초등학교 긴급돌봄은 1859명이 신청했고, 이중 1133명이 참여했다. 유치원 돌봄은 3300여 명 중 2034명이 참여했다. 일주일 개학 연기 때는 감염 우려로 돌봄 신청이 저조했지만, 학교 휴업이 장기화 됨에 따라 돌봄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20.03.02 18:38

전북지역 대학 ‘대구·경북 방문 학생·교직원’ 730여 명…전수 검진 등 보호·관리 강화

전북지역 대학들이 대구경북에서 돌아오는 학생교직원 보호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당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급격히 늘어난 데다 최근 전북에서 대구 출신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서다. 2일 전북 대학가에 따르면 주요 대학들은 대구경북 출신이거나 해당 지역을 방문했던 학교 구성원을 전수조사하고 밀착 관리에 들어갔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구경북 방문이력이 있는 도내 학생 및 교직원은 733명(3월 2일 기준)이다. 주요 대학별로 살피면 전북대 305명, 군산대 54명, 원광대 103명, 우석대 162명, 전주대 76명, 전주교대 33명이다. 각 대학은 해당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관리 조치에 들어갔다. 개별 전화해 증상 유무이동 경로를 파악했고, 방학 기간 대구경북에 머물고 있는 재학생에 대해서는 외출 자제를 당부하고 전북 방문예정 시기를 확인하고 있다. 전북대는 증상 유무를 확인해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진 여부 검사 음성 판정이 나면 학교를 방문하도록 했다. 우석대 관계자는 완주군과 연계해 대구경북 주소지 재학생들의 이동 경로를 매일 파악하고 있다면서 교직원에게는 관련 지역 출장을 자제 요청했고, 이미 방문했던 교직원 5명은 재택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산대 역시 54명에 대해 군산에 도착하는 대로 건강을 살피고 기숙사원룸 등 주거 형태에 따라 특별 관리한다. 대학들은 증상이 없는 대구경북 학생들에 대한 낙인으로 비쳐질까 조심스럽지만, 해당 지역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학교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손 놓고 있을 순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 지역간 이동 감염 확산에 따른 정부 차원의 대책이 요구된다. 현재는 대학별로 최소 2주 이상 개강이 연기됐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학생 개별 접촉관리가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시간인력적으로 관리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한편, 전북교육청 역시 대구경북 방문자 관리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 2월 24일 대구경북 방문 및 신천지 예배 참여자는 자진 신고해 달라고 각 학교에 안내문을 보냈지만 현재까지 신고자는 없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교육청에 신고하지 않았는데 방문 이력이 뒤늦게 드러난 교육공무원에 대해 신의성실 원칙 등의 공무 법령 위반으로 징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20.03.02 18:38

민주당 공천, 공명정대한 시스템이 최우선

민주당 총선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공천 심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잡음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허술한 심사방식불합리한 경선 시스템 등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면서 공천 불복사태까지 빚어져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전북은 3차 공천자까지 발표한 가운데 내일부터 3일간 초미의 관심지역인 전주갑전주을남원임실순창 3곳에 대한 마지막 경선을 실시한다. 이들 지역구 경선만이라도 앞선 지적사항을 반영함으로써 공명정대하게 치러지기를 기대해 본다. 후보들이 문제 삼은 것은, 우선적으로 적격 여부를 가리기 위한 면접시간이 후보 개인당 3분 내외로 너무 짧은 데다 도덕성 흠결이 불거진 후보에게 일언반구 이와 관련된 질문 없이 통과시켰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뿐 아니라 경선이 끝난 지역구에서는 1등 후보자 이름만 공개하고, 다른 후보들은 득표율조차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경선 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같은 공천 심사와 경선이 계속되다 보니 일부 후보자들은 공관위 결정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있다. 무엇보다 불공정한 심사와 경선 방식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억울함과 울분을 토해내고 있다. 이들은 한결같이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천과정을 통해 후보자가 결정돼야 함에도 그렇지 못해 당에 대한 믿음과 충성도가 크게 흔들린다 며 중앙당의 합당한 조치를 촉구했다. 실제 전주을 경선에서 컷오프 당한 최형재 후보는 당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탈당계를 내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 경선에서 탈락한 유희태 후보도 경선 여론조사에서 중복투표가 가능함에 따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 민심왜곡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밖에 완주 군의원이 고령자를 대신해 대리투표한 것으로 알려져 선관위 조사도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사태가 전국을 휩쓸면서 집권여당에 대한 여론도 이상기류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제1당을 빼앗길 까 우려한 나머지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들먹였다가 뭇매를 맞기도 했다.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하려면 제대로 된 후보자를 내세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공명정대한 후보 선출과정이 전제돼야 한다. 패자가 승복하고 격려해주는 후보자야말로 선거 승리의 첫걸음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3.02 18:32

신천지 코로나 조사 회피 강력 대응해야

대구 신천지교회 발 코로나19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에피데믹(국지적 대유행) 단계로 진입하는 심각한 상황을 맞았다. 2일 오후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만 4300여 명이 넘어섰고 사망자도 26명이나 나왔다. 이 중 대구 신천지교회 관련자가 73%를 넘어서면서 코로나19 확산의 중심에 신천지교회가 지목됐다. 이에 정부와 자치단체가 신천지교회로부터 신도 명단을 넘겨받아 유증상자 파악에 나선 결과, 대구지역 신천지 신도 9300여 명과 그 외 지역 8563명, 교육생 383명 등을 유증상자로 분류하고 검사를 진행 중이다. 전라북도도 정부로부터 받은 도내 신천지 신도 1만3260명에 대한 유선조사 결과, 177명이 유증상자로 나타나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지역 신천지 신도 중 연락이 안 되거나 무응답인 신도 수가 564명에 달한다. 특히 연락 두절인 신천지 신도들의 경우 방역 감시망 밖에 있기에 자칫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가 될 가능성도 높다.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 환자 재생산지수를 보면 중국 등에선 환자 1명이 2~3명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반면 대구 신천지교회에선 7~10명까지 감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신천지교회 측이 제공한 신도 명단과 교회 시설 가운데 누락된 사람과 부속 시설이 적지 않다는 데 있다. 신천지교회 측이 밝힌 도내 교회 시설은 66곳이지만 전라북도가 자체 조사한 결과, 72곳이었다. 여기에 신천지 신도에 대한 도민 제보 요청 결과, 이틀 새 750여 명이 접수되기도 했다. 그런데도 이만희 신천지교회 총회장은 최근 신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를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환란으로 규정하고 계시와 예언이 이루어지는 순리라는 주장을 펼쳤다. 신천지교회를 통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한 현실 인식이 전혀 없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이 고립되고 경제는 파탄나고 환자는 죽어가는 이 엄중한 사태를 맞아 신천지 교회와 신도들은 방역당국의 조사와 통제에 철저히 따라야 한다. 또한 정부와 자치단체는 신천지 교회 시설과 신도 파악에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3.02 18:32

‘코로나19’ 판데믹

전 세계 6대륙 가운데 유일하게 코로나19 청정지역으로 남아있던 남미의 브라질에서 지난주 확진자가 나오면서 미국 CNN 방송 평가대로 남극을 제외하고 전 대륙이 코로나19에 감염 됐다. 2일 현재 코로나19 발생국가는 전 세계 64개 국가에서 환자는 8만7000여명에 사망자는 30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코로나19에 대한 세계적 위험수준을 매우 높음 단계로 올린 WHO(세계보건기구)가 여전히 가장 높은 단계인 판데믹(세계적 대유행) 선언을 미루는 등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WHO는 증세는 우려스럽지만 아직 세계적 대유행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WHO의 사무총장은 자칫 공포를 조장할 수 있다고 까지 말하고 있다. 대유행 가능성은 있지만 이미 최고 수준의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으로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감염병 학자들 사이에는서는 코로나19가 이미 판데믹 상황에 진입했다는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다. 판데믹(Pandemic)은 모두를 의미하는 pan 과 사람을 의미하는 demic 이라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단어다. 두 대륙 이상 넓은 지역에 겹쳐 발생하는 강력 감염병에 해당할 때 선언한다. WHO가 1948년 설립된 이후 판데믹을 선언한 감염병은 1968년 홍콩 독감과 2009년 신종플루 발병 때 두차례이다. 당시 사망자는 각각 100만명, 2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2003년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과 2015년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때는 판데믹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아시아 중심으로 확산됐지만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지금까지 판데믹 상황의 대표적인 감염병으로는 14세기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몰살시킨 페스트를 비롯 1918년 유럽대륙에서 5000만명 이상 사망자를 낸 스페인독감 등을 꼽을 수 있다. 당시에는 비위생적인 환경과 낮은 의학기술로 감염병의 확산을 제어하지 못했다면, 의학기술이 고도로 발전한 현대사회가 감염병 대유행 시대가 된 것은 문명의 급속한 발전으로 전파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문명발전이라는 미명아래 저질러지는 자연 훼손에 따른 기후변화와 자국 이기주의에 따른 무한경쟁도 무시못할 요인이 될 것이다. 코로나19에 대한 WHO의 판데믹 선언 여부를 떠나 고개 숙일 줄 모르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당장 우리에겐 발등의 불이다. 한국인 입국을 거부하거니 통제하는 국가가 계속 늘고 있다. 불안과 공포로 국민들 일상은 멈춰서버린 느낌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파탄지경이다. 병들어 죽기 전에 굶어 죽겠다는 비명까지 나오는 지경이다. 정부도 나름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국민들도 감염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 고비를 슬기롭게 넘겨야 할 시점이다.

  • 오피니언
  • 박인환
  • 2020.03.02 18:32

전북 여행업계, 코로나19로 엎친데 격친 격 줄도산 공포

노 재팬 운동과 홍콩사태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코로나19가 국내를 강타하면서 전북지역 여행업계가 사상 최악의 위기에 놓였다. 2일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여행사업계에 따르면 1월부터 2월말까지 도내 여행사 500곳 가운데 관광기금특별융자와 소상공인지원자금 등을 신청한 여행업체는 총 150여 곳으로 금액은 46억1500만원에 달한다. 겨울 방학 특수를 기대하던 여행업계가 코로나19로 30% 이상 매출이 급감한데다 취소사태가 이어져 손해가 불가피해지면서 긴급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겨울방학 기간 동안 전체 40%이상 매출을 올리는 여행업계의 특성상 매출 상승은 커녕 손해까지 발생하면서 고사위기에 직면해 있다. 긴급자금을 신청한 업체는 아직 최악의 상황은 맞지 않아 그나마 회생가능성이 있는 업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10%에 해당하는 50여개 영세업체는 예약이 100% 취소되고 4월 이후에도 예약이 접수되지 않아 아예 폐업과 휴업, 업종변경 등 최악의 상황을 준비하며 격일제 근무, 파트타임제로 운영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계가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아무런 해결책도 없어 줄도산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여행업계는 여행업을 비롯한 관광업 전체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면서 정부 지원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현재 시행중인 맞춤형 금융지원 등 지원정책은 제약이 많아 영세중소 여행사는 그림의 떡으로 전락하고 있다. 전북 관광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부터 국내는 물론 해외여행 모두 취소되고 있다면서 문제는 하반기까지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된다면 전북지역 영세중소 여행사 대부분이 문을 닫을 수 있는 것도 모자라 해외여행을 꺼려하는 인식 등으로 인해 내년까지 지금의 상황이 연장될 경우 줄도산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많은 업종에 대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 만큼 여행업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0.03.02 18:31

정부 대안 생활치료센터 구축 속도 낼 수 있나

정부가 생활치료센터 확보를 통해 코로나19 경증환자를 치료한다고 밝혔지만 센터 지정조건이 까다로워 확보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는 2일 경증 확진환자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할 수 있도록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증환자의 갑작스러운 상태 악화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센터 확보는 외부와 차단이 확실하고 지역사회와 격리된 적절한 장소가 필요하다며 또 그 안에서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머무시는 분들의 식사와 쓰레기 처리 등 생활 조건과 위생 처리 등에 대해서도 충족해야 하고 또 관리 인력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시설을 찾는 것이 간단하지 않고 확정된 경우에는 현지답사를 통해 거기서 소요되는 기본적인 물품, 배치해야 될 인력 특히 배후 의료기관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학병원급 이상의 기관과 연계가 필요하다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사와 역량이 되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전북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무증상경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를 지정, 운영할 수 있는 시설 확보에 나섰다. 그러나 센터 지정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까다로워 조속한 센터 확보가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지금과 같이 코로나19 전파 확산 속도가 빠르고 타 지역 확진자들이 유입되면 이런 상황은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런 정부의 경증환자 진료 대책에 차질이 우려되면서 전북도가 준비한 격리병실 67실도 조만간 부족 현상을 빚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현재 협의의료기관으로 될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에 원활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장소 선정과 관련해 시군과 의견을 나누고 있으며 조속히 센터를 선정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0.03.02 18:10

전북 신천지 교인 연락두절 57명, 추가 시설 2곳 확인

전북도가 연락이 닿지 않는 신천지 교인의 소재파악을 경찰에 요청한 가운데 신천지 측이 제출한 명단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신천지 측이 제출한 명단의 인적사항과 주소가 불일치하고 명단 외 신도와 시설 등이 추가로 확인되면서다. 2일 전북도와 전북경찰에 따르면 이날 3시 기준 경찰에 364명의 신천지 신원확인 의뢰가 접수됐다. 이 중 57명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원확인이 안되고 있다. 경찰에 제출된 명단에는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등 간단한 인적사항만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표시된 주소지로 찾아가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있지만 명단과 불일치해 신원확인에 애를 먹고 있다. 전북도는 정부 제공 명단 이외에 자체적으로 신천지 추가명단 확보를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도민들의 전화접수를 받아 198명의 명단을 확보, 11명 신도를 추가 확인했다. 신도 확인과정에서 인적사항 불일치 및 결번 등도 69명이나 됐다. 도는 신천지 관련 시설로 의심되는 장소 44곳에 대한 제보를 받아 현장조사에 나서 정읍과 익산 등 두 곳을 신천지 시설로 추가 확인하고 강제폐쇄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로써 도내에는 신천지가 밝힌 교회와 부속시설 63곳 외에 전북도와 각 시군이 제보 등을 통해 추가 확인한 11곳 등 모두 74곳이 폐쇄됐다. 이 같은 상황에 신천지 측이 제출한 명단에 거짓자료도 함께 섞였을 것이란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일부 신천지 신도 명단 확인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신원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도 신천지 측이 제출한 명단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천지가 제출한 명단에 거짓정보를 넣었다는 의혹에 대해서 전북도 관계자도 고의성 여부는 단언할 수 없다면서 다만, 신천지 시설을 추가 확인해 폐쇄조치에 나서는 등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천경석최정규 기자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20.03.02 18:10

신학기 붐비던 대학가, 코로나19 여파로 '썰렁'

2일 전북대학교. 매년 신입생 동아리 회원 유치를 위해 가득찼던 학생회관은 사람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텅 비었다. 이야기 꽃을 피우며 걸어다니던 구정문 거리에서도 사람을 보기 힘들었다. 학생회관 바로 밖에 위치한 학생들의 휴식공간에는 학생들의 웃음소리 대신 차갑고 매서운 바람이 채웠다. 주차할 공간이 없던 각 단과대학의 주차장은 몇 대의 차량만이 있을 뿐 텅텅 비어있었다. 전북대 구정문 앞에 위치한 대학로 상황도 마찬가지. 커피숍 등 대학생들이 전공서적을 펴놓고 공부하던 풍경은 이제 보기 힘들었다. 잠시 시간을 보내기 위해 들렀던 코인노래방, 오락실 등을 찾는 학생도 없었다. 오락실은 임시휴업을 써붙였다. 이 곳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A씨는 개강 전후로 학생들이 많이 찾아 테이블이 가득찾는데 지금은 2~3테이블 조차 채워지지 않는다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라고 했다. 21년째 값싼 가격의 식사를 판매하는 B음식점 사장은 21년 이곳에서 장사를 하면서 처음겪는 일이라며 이미 매출은 절반도 나오지 않고 간간히 배달전화만 올 뿐이라고 푸념했다. 전주대학교도 상황은 마찬가지. 전주대 학생회관 앞 입구에는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을 위해 출입을 통제한다. 출입시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손소독제를 사용해달라는 안내문이 보였다. 입구에 들어서자 학교 측에서 준비한 열화상 감시카메라로 출입 학생을 통제했다. 한 학생은 매년 이맘때 쯤이면 학생들이 바글바글 했지만 개강이 연기되면서 학생들을 보기 힘들 정도라고 했다. 코로나19에 전북 주요대학들을 개강을 연기했다. 전북대, 원광대, 비전대, 기전대, 군산대 등은 3월 16일까지 2주간 개강을 연기했고, 전주대는 3주, 우석대는 4주 후로 개강을 연기한 상태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0.03.02 18:10

예고된 패소…전주시, 대법원서 폐기물처리업체 소송 패소

전주시가 폐기물처리업체 A사와 진행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예고된 패소라는 점에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2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전주시가 상고한 공사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 취소 청구와 건축허가취소 및 건축물 철거 시정명령 취소 건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상고이유가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심리를 하지 않고 이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1심과 2심 패소 사유가 심리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당연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A업체는 지난 2016년 11월 전주시의 건축허가를 받고 고형연료 소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시설 건립을 위한 공사를 시작했다. 하루 64톤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만성지구 등 인근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이후 전주시는 공사를 중지하고 원상회복 하라는 취지의 행정명령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A업체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전주시는 A업체가 자원순환시설로 허가를 받은 뒤 임의적으로 발전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건축허가 취소와 공사 중지명령 등을 내렸다. 반면 A업체는 공사가 자원순환시설 설치 단계일 뿐 발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않아 행정명령이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상황에 일각에서는 전주시가 주민들을 의식해 패소가 뻔한 행정소송을 감수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당시 상황을 보면) A업체의 행정소송 제기가 뻔히 예견되는 상황이다. A업체가 주민 반발 등 많은 논란을 겪었다.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 변호사 자문을 구해 대응했어야 하는데 어떤 절차로 행정명령을 내린 것인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전주시는 대법원 패소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논의 중이다. 법무담당자가 현재 변호사와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A업체와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기간 연장거부처분 취소(1심 패소) △도시계획시설결정 거부처분 취소(1심 진행) △공사중지 명령 취소(1심 진행) 등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

  • 전주
  • 강인
  • 2020.03.02 18:10

익산시, 전국 첫 중국 유학생 강제권 동원

익산시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중국인 유학생에 대해 기숙사 입실을 강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강제력 동원에 나섰다. 또 대구경북지역 유증상자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정부 차원의 대책을 건의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원광대 등과 수차례 협의를 통해 중국 유학생 전원을 기숙사에 입소 시키기로 했지만 지켜지지 않음에 따라 강제권 발동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긴급 대책에는 중국 유학생 전원에 대해 대학 기숙사내에 자가격리를 강제하고, 귀국 후 곧바로 검체 채취를 통한 검사를 의무화 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부족할 경우 예비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공항에서 기숙사로 곧바로 이동할 버스에 탑승하지 않는 중국 유학생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비해 보호 장비를 착용한 공무원이 함께 동승해 관리한다. 익산으로 이동한 중국 유학생이 14일 이상이 지나 기숙사를 벗어나더라도 사태가 진정 국면을 맞을 때가지 능동감시자로 구분해 관리할 방침이다. 기초자치단체장이 나서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강제권을 발동하겠다는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정 시장이 내놓은 강제권 발동의 경우 자가격리 발동에 관해선 감염병예방법을 폭넓게 해석하면 가능하지만 버스 강제 탑승과 강제 검체 채취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시장은 강제권 발동과 함께 대구, 경북지역 주민들이 부족한 검사치료를 위해 타 지역 검진소를 찾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전국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대구, 경북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며 정부 중심의 결단을 촉구한 것도 첫 사례다. 정 시장이 제안한 정부 대응방향은 전국의 의료체계를 확인해 적제적소에 대구, 경북 유증상자를 분류해 배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방안이다. 이럴 경우 개별 이동으로 인한 전국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국 처음으로 중국 유학생 강제 입소를 비롯해 대구, 경부 유증상자에 대한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을 건의한 정 시장은 정부지침과 대응보다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다. 정부지침보다 앞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관련규정에 대한 폭넓은 해석을 통해 일선에서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피력했다.

  • 자치·의회
  • 김진만
  • 2020.03.02 18:10

전주시, 임대료 낮춘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전주시는 2일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를 위해 착한 임대운동에 참여한 건물주의 재산세를 감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임대료를 낮춘 건축물 임대 면적만큼 일부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시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 시행한다. 지난달 12일 전주한옥마을 건물주 14명이 시작한 착한 임대운동은 이틀 뒤 전주 주요상권 64명의 건물주들이 참여했고 전주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주시는 장기화된 경기침체에 코로나19가 겹치며 이중고를 겪는 자영업자와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도시공동체가 활성화 할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을 펼칠 방침이다. 전주형 상생실험인 착한 임대운동에 대해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은 어려울 때마다 작은 힘이라도 보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 우리 사회의 진면목이라고 찬사를 보낸 뒤 오는 4월1일부터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분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해주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대한민국 착한 임대운동의 불쏘시개 역할을 해 준 착한 건물주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어려울 때 서로 양보하고 위로하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 전주
  • 강인
  • 2020.03.02 18:10

전북경찰, 코로나19 악용 강력 단속 나서

전북지방경찰청은 2일 코로나19를 악용하는 각종 사건들에 대해 강력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매점매석 2건과 온라인 사기 2건, 가짜뉴스 6건 등 모두 10건을 수사하고 있다면서 신천지 교인 전수조사에서 소재 파악이 안되는 수백명에 대한 확인작업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지난달 28일 맘카페와 SNS 등에서 발생한 신천지 교인 명단 유포에 대해 카페 운영자 등을 통해 정확한 유포 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용식 전북지방경찰청장은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수급제한 조치에 따라 마스크 생산 업체들이 공적으로 50%를 판매하는지 그리고 신천지 소재 파악, 가짜 뉴스 단속 등 적극적으로 코로나19 관련 매점매석과 불법유통 등을 단속, 관리할 계획이다며 내사 중인 사건들도 마무리 되는 대로 도민들에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지방경찰청은 이날 온라인에서 허위로 마스크를 판매해 수천만원을 편취한 20대 A씨와 B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2월 25일까지 전국을 옮겨 다니며 온라인상에서 마스크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143명에게 약 59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유심칩을 교체하고 전국 모텔을 돌며 생활하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자료 분석과 실시간 위치추적 등을 통해 그를 붙잡았다.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14일까지 온라인상에서 마스크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35명에게 103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선입금을 요구하고 입금이 완료된 뒤 잠적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마스크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팀을 편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 경찰
  • 엄승현
  • 2020.03.02 18:10

허울 좋은 공약 ‘어르신 행복 투어버스’, 운영 근거도 없어

독거노인을 돕겠다는 민선 7기 공약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2일 전주시에 따르면 김승수 전주시장은 복지 공약 중 하나로 어르신 행복 투어버스를 약속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억3000만 원을 들여 집안에만 있는 독거노인들에게 외출의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다. 1만922명(2018년 기준)에 달하는 전주지역 독거노인들에게 식사와 차량을 제공해 고독사에 대비하고 생활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골자다. 독거노인 2225명을 선정하고 임대한 버스를 이용해 지역문화시설 관광과 식사를 제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2년이 되도록 해당 사업은 한 걸음도 떼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진행은커녕 행복투어버스를 운영할 세부 근거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해당 사업은 잠재적 유권자에게 편익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조례 같은 근거 없이 사업을 진행하면 김 시장이 선거법 위반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이미 전주시 홀로사는 노인지원 조례가 있지만 조례 개정을 통해 세부 규정을 만들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전주시 설명이다. 이 같이 공약사업이 진행되지 않자 전주시는 최근 계획을 변경했다. 사업기간을 2020년 10월~2022년으로 축소하고, 예산도 2억7000만 원으로 줄였다. 사업 진행이 여의치 않자 시민과 한 약속을 소리 없이 축소한 것이다. 선거 때면 유권자를 꾀기 위해 원대한 공약을 제시하고, 당선 뒤 사업이 여의치 않으면 축소해 진행한 후 약속을 지켰다고 말하는 전형적인 선심성 공약이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상황에 전주시는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조례를 개정해 사업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사업을 진행하려던 원스톱지원센터가 지난해 12월31일로 사업이 종료됐고, 조례 개정이 늦어져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 전주
  • 강인
  • 2020.03.02 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