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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5만5천명, 국가직으로 전환…내년 4월부터 시행

전국 소방관을 내년부터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국회가 광주 소방헬기 추락사고 이후 관련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5년여 만에, 2011년 관련 법안이 최초 발의된 지 8년여만에 소방관들의 숙원이 풀리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지방교부세법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 등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6건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하위법령 입법 절차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한 뒤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중점 사업 가운데하나로, 당선 이후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여러 차례 필요성을 강조해온 바 있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2016년 7월 발의한 법안을 기초로 한 것이다. 이번 법안 통과로 소방공무원의 지위는 내년 1월부터 국가직으로변경되며, 장비나 처우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전체 소방공무원 5만4천875명 가운데 지방직이 98.7%(5만4천188명)이고 국가직은 1.3%(687명)이다. 99%에 육박하는 지방직 소방관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또 소방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지휘감독권 행사를 원칙으로 하되,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난 등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과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대부분 지방직으로, 시도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 장비, 처우 등이 상이해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 사회일반
  • 연합
  • 2019.11.19 19:47

어려운 이웃을 향한 사랑의 ‘티샷’

쌀쌀한 기온과 찬바람이 골프장 주변을 맴돌았지만 이웃과 함께하려는 선수들의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19일 군산CC에서 열린 제4회 전북일보배 전북출신 KPGA 프로 및 아마추어 프로암대회는 프로와 아마추어 선수가 나눔이라는 한 단어를 가슴에 품고 진행된 축제 그 자체였다. 전북일보사가 주최하고 전북 KPGA 프로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남을 돕고자 기꺼이 나선 62명의 프로골퍼와 아마추어가 한조(30여 개 조)를 이뤄 개별 라운딩을 벌이는 방식으로 승부를 가렸다. 프로와 아마추어 기록은 스트로크방식신페리오 방식 등 별개로 집계했다. 특히 대회에는 작년 디펜딩 챔피언 엄일웅 선수와 특별 초청선수로 국내 대회에서 숱한 우승을 차지하며 명성을 쌓은 최광수, 권오철, 박노석 프로와 김태훈 선수가 참가해 의미를 더했다. 이번 대회 참가자들은 페어플레이를 통한 우정을 도모하는 한편 간간히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도 이웃사랑이라는 취지에 공감하며 라운딩을 즐겼다. 대회 결과 프로 우승자는 절정의 샷 감각을 선보인 박영수 선수가 67타로 우승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아마추어 메달리스트 부문에서는 이담 군이, 신페리오 부문에서는 이경옥 씨가 69.4타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강홍구 씨가 2위(70.4타), 이상훈 씨(70.6타)가 3위를 각각 차지했다.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은 대회사를 통해 프로와 아무추어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적극 참여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선수들과 전북일보는 한 식구인 만큼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이웃사랑에 더욱 힘써 나가자고 말했다.

  • 골프
  • 이환규
  • 2019.11.19 19:42

서울국제 생활체육 국학기공대회, 23·24일 잠실체육관서

사단법인 대한국학기공협회(회장 권기선)는 세계 국학기공인들의 축제인 서울 국제 생활체육 국학기공대회를 오는 23일(개회식 및 K-스피릿 국민대축제)과 24일(본선대회) 양일간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연다. 이번 행사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캐나다,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카타르, 레바논, 수단 등 세계 12개국에서 7000여 명의 국학기공 선수 및 동호회원들이 참석한다. 올해로 7회를 맞는 국제국학기공대회는 국학기공의 중심철학인 홍익정신 즉, K-스피릿(Korean Spirit)을 알리는 세계적인 축제의 장이다. 국학기공은 한민족 고유 심신수련법인 선도(仙道)와 우리 민족의 홍익인간의 철학을 바탕으로 현대의 뇌과학을 접목해 체계화한 우리나라 전통 생활스포츠이다. 전통기공, 기체조, 호흡, 명상, 배꼽힐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스스로 몸과 마음을 단련할 수 있는 생활체육이다. 국학기공은 생활스포츠, 브레인스포츠로 전 세계에 보급되면서 세계인들의 건강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승헌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총장이 설립한 대한국학기공협회는 1980년부터 국민건강을 위해 국학기공을 보급, 약 40년 간 국민의 심신건강증진 공로를 인정받아 2016년 대한체육회 정회원단체로 선정되었다. 23일 개회식은 오프닝 레크레이션으로 브레인스포츠 함께하기, 풍류기공 한마당, 전년도 대상 수상팀 축하공연에 이어 세계 선수단 입장, 권기선 회장의 대회사, 박원순 시장의 환영사, 사회지도층 인사의 축사와 세계 선수단 선서로 1부 행사가 마무리 된다. 2부 K-spirit 국민대축제 행사에는 천신무예 예술단 축하공연과 이승헌 총장의 특별강연을 화상 생중계로 시청한다. 이어 동호인들과 풍류 한마당이 펼쳐진다. 국학기공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창단한 천신무예 예술단은 지난달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공연에서 최다관객 동원과 최고 공연이라는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이번 국제대회는 23일과 24일 이틀동안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예선과 본선이 진행되며, 세계 12개국 60개 팀이 승부를 펼친다. 대회 참가 종목은 △기본 국학기공부분으로 일지기공, 천부신공, 단공, 지기공, 단무 12초식이 있고, △창작기공부분은 창작기공과 율려기공이 있다. 23일 개회식에 이어 어르신부 경연대회가 열리고, 24일 본선대회는 청소년부와 일반부, 국내팀과 해외팀 단체전으로 진행이 된다. 이번 대회는 사단법인 대한국학기공협회가 주최하고 서울시체육회, 서울시국학기공협회가 주관하며 서울시, 대한체육회, 지구시민운동연합 등이 후원한다.

  • 사람들
  • 신재용
  • 2019.11.19 19:37

채동욱·김의겸 VS 김관영, 이강래 VS 이용호 승률 조사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군산과 남원임실순창 지역구 현직 의원과 가상대결구도를 만든 뒤 승률을 분석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일각에서는 현역 의원에 비해 경쟁력이 뒤쳐진다고 파악되는 지역에 전략공천을 실시하려는 움직임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는 지난달 군산 선거구의 바른미래당 김관영 국회의원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 김 의원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대결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 전 총장은 지난 5월부터 김 의원의 대항마로 꾸준히 영입설이 돌고 있는 인사다. 또 김 전 대변인도 최근 군산에 출마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남원에서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과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맞붙은 조사가 이뤄졌다. 이 사장은 남원임실순창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를 두고 전략공천을 염두에 둔 가상 여론조사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호남에서 후보 경쟁력이 앞서야 수도권 지역도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지도부 생각인 것 같다며 민주당 프리미엄을 갖고도 경쟁력이 열세인 후보를 대상으로 과감한 결단이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있다고 말했다. 해당 지역의 지역위원장들도 신경이 쓰이는 모양새다. 신영대 군산지역위원장은 이번에 민주당이 성윤모 장관과 강경화 장관을 대상으로 총선 시나리오 조사를 하면서 지난 9월에 실시한 지형조사 소식이 덧붙여진 것 같다며새로 실시한 여론조사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9.11.19 18:59

“믿을 수 있나요?”…전국 축산단체 ‘대국민 약속’ 발표

전북을 비롯한 전국의 축산단체가 국민을 상대로 대국민 약속을 발표했다.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질병 발생과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유출 등 부정적인 이슈가 지속되면서 축산업에 대한 신뢰 하락과 이미지 훼손 우려에 따른 대처로 풀이된다. 실질적인 개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18일 전북축산단체연합회는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축 질병 발생과 악취 등 축산환경 문제로 도민들이 축산업을 감시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도민들이 신뢰하는 축산업을 위해 우리(축산인)가 먼저 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숱하게 지적됐던 축산 악취 등 시설 위생과 관련해 암모니아 등 축산 냄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축사 주변을 정돈하고 미생물 제제 사용과 냄새 저감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단체는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동물의약품 안전 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축사 내외부 주기적 소독, 그물망방충망 설치 점검 등 질병 방역에 주력할 방침이다. 전북축산단체연합회 관계자는 가축분뇨 무단배출, 소독 의무 위반과 같은 행위를 하는 농가는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우리 스스로 점검하고 배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9.11.19 18:59

“함께 걷고, 같이 하는 사회적 경제”…지역순환경제 활력 기대

전북도는 1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제2차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열고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를 통해 도는 협동과 연대의 지역사회 공동체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발전 5개년(2020~2024년) 기본계획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 순환 경제의 활력을 기대하는 것. 도와 전북연구원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과 사회적경제 기업의 체계적인 성장 지원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용역을 추진해 왔으며, 그간 민간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시로 듣고 반영해 전북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전략체계를 설정하고 제안했다. 이 과정을 통해 4대 중점분야 12대 전략을 도출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관련 사업 141개를 정비발굴했다. 특히 전북도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1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사회적경제 지원체계 구축 및 사회적경제 기업 단계별 성장지원으로 사회적경제 분야 일자리 1099명을 창출했다. 아울러 이번 용역 결과와 사회적경제위원회 의견을 종합해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발전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 올 12월에 최종적으로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계획이다.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인 우범기 정무부지사는 사회적경제 발전의 핵심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이며, 자생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판로 확대 문제와 금융 접근성 부족이므로 이를 위해 2020년에는 판로 지원을 위한 전문유통기업을 설립하고,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전북형 사회적 가치 지표 등을 개발할 예정이라며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전북도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더욱 확고해지고,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19.11.19 18:59

민주당, 비교섭단체와 패스트트랙 공조 돌입(?)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처리와 국가예산 증액감액 등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협상전략을 수정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비교섭 단체와 별도의 협상테이블을 만드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과 선거법 개정안 등에 대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돌파구를 찾으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민주당 전해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극비리에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간사와 유 대표는 이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개정안, 예산 등을 놓고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호남 의석수 감소를 가져올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과 호남 예산 정부안 증액 등의 논의가 오갔다는 후문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날 전 간사와 유 대표의 만남에 대해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등의 처리를 위한 여야 간 협상전략을 수정하려는 절차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실제 민주당 내부에서는 한국당을 제외한 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과 공조체제를 모색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이들 야권 4당은 지난 4월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을 때 민주당과 힘을 합쳤던 정당이다. 이처럼 민주당이 비교섭단체와의 공조 드라이브에 돌입한 데는 본회의 표결에서 과반수를 넘길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의원 재적수는 295명으로 의석 과반수는 148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129석과 정의당 6석, 민주평화당 5석, 대안신당 8석을 합치면 본회의 통과 요건인 과반을 충족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늘 만남은 공조에 앞서 감소폭이 큰 호남권 의석문제에 대한 조율절차를 가지기 위한 성격이 짙어 보인다며 의원정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본격적인 공조에 돌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9.11.19 18:59

미세먼지로 고통 받는 전북서 군산 화력발전소 건립시도, 도민 ‘뿔’났다

전북지역이 매년 고농도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군산에화력발전소 추가 건립 움직임이 일면서 도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군산화력발전소 건립사업은 지난 2015년 한국중부발전 등이 산자부의 허가를 받았지만, 군산시가 이를 불허하면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1심 선고는 오는 20일 전주지법에서 열린다. 이와 관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군산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 등 25개 시민사회단체는 본격적인 반대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 단체는산업통상자원부가 허가한 2곳의 군산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은 전북도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것이라며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사활을 거는 상황에서 고농도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은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북은 전주군산익산이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된 상황에서 군산에 대형 화력발전소가 들어설 경우 충청권에 몰린 화력발전소와 함께 도민 건강을 위협할 것으로 우려된다. 도민들은 이는 정부의 대기오염 유발시설 패쇄 기조와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앞서 전주군산익산은 정부의 대기오염원 특별 관리지역에 포함됐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지난 7일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해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군산 입장에서는 화력발전소 설립을 취소할 수 있는 당위성이 충분한 셈이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대상으로 포함된 도내 사업장은 총 56곳이다. 아울러 전북은 국내 화력발전소의 50%(30개)가 위치한 충청권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19.11.19 18:59

박용근 도의원, 특정업자 사업 청탁·인사비리 의혹까지

박용근 도의원 박용근 전북도의원(장수)이 사업청탁 및 인사비리 의혹, 막말 파동에 휩싸이면서 급기야 전북공무원노조가 검찰 수사와 형사처벌까지 촉구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11월 5일 전북교육청 인성건강과 A과장에게 미세먼지 제거 방진망 업체 대표 B씨를 만나 사업설명을 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 A과장은 B씨를 만나 설명을 들은 뒤 이미 공기청정기가 설치돼 해당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의원 부탁으로 오는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 뒤 돌려보냈다. 이에 불쾌감을 느낀 B씨는 박 의원에게 항의했고, 박 의원은 A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나를 무시하냐. 의원 알기를 뭘로 아냐. 가만 안놔둔다. 네 비리를 다 알고 있다 등의 폭언을 했다고 한다. 이에 그치지 않고 박 의원은 A과장 인사기록카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고, 인성건강과가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의 최근 8년치 자료까지 요구했다는 게 A과장 측의 설명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박 의원은 지난 5월 한국전통문화전당이 진행하고 있는 2019년 한스타일 공간연출사업(영국대사관)을 다른 곳으로 바꾸라고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다시 한국전통문화전당을 취소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재추진하라는 요청도 했다고 한다. 또 전북도 상반기 인사와 관련 특정 인물의 승진 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공무원노동조합 등 6개 단체는 박용근 도의원 실체적 진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성명을 내고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파문이 커지자 박 의원은 19일 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반박 해명을 했다. 박 의원은 (민원인이) 방진망 창문을 개발했는데 과장님을 뵙고 싶다고 해서 (과장에게) 의견 들어주면 어떠냐고 물었는데 흔쾌히 오라고 해서 민원인이 갔다며 그러나 과장을 만나고 온 민원인이 대단히 불쾌해하며 제게 컴플레인 전화가 왔다. (얘기를 들어보니) 의원 추천 제품 안쓴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제품구매를 위해) 예산을 배정하라고 했냐. 아니면 그 제품을 쓰라고 했냐. 그냥 설명만 들어보라 했는데 그 부분이 압력 행사냐며 도의원이 보내니 안쓴다고 할 필요까지 없지 않느냐고 했는데 담당 과장이 협박하시는 겁니까?해서 그냥 전화를 끊었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민원인을 불쾌하게 한 과장이 어떤 분인가해서 어떤 사람인가 보려고 인사조서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며 제가 최근 도지사 출장 및 예산 등과 관련한 내용 등을 지적했더니 이런 (사업청탁 및 인사개입 등) 내용들이 나온 것으로 (이번 폭로가 도지사가 한 일로) 의심의 눈치가 간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인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연공서열을 중시해달라고 주문한 적은 있다면서도 하지만 특정인을 지목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전북공무원노동조합 등은 이날 성명을 통해 실체적 진실과 위법행위의 근절을 위해 상식적으로 도청, 도교육청 공무원들이 실체적 진실을 이야기하는데도 신속한 사과없이 오해다, 실수다라고 둘러대는 것은 183만 도민을 기망하는 행위로 사료된다며 박용근 도의원의 실체적 진실, 그것이 알고 싶다.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와 함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다면 강력한 형사처벌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9.11.19 18:56

상조서비스 이용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토론회 개최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는 19일 상조서비스 이용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도민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상조서비스에 관한 소비자 인식, 이용현황 및 피해실태 등에 관해 상조서비스 이용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대안 및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내에서 상조서비스 가입 경험이 있는 693명(4명 비응답자 제외)을 대상으로 상조서비스 이용 만족 수준을 조사한 결과 337명(48.9%)이 보통이다라는 답변을 비롯해 143명(20.8%)이 만족, 122명(17.1%)이 불만족, 70명(10.2%)이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의 반응을 보였다. 이어 5년 이내 상조서비스 피해 및 불만을 경험한 적이 있는 응답자가 318명으로 조사됐다. 그 이유로는 계약한 내용과 서비스의 차이가 78명(24.5%), 금액의 차이가 59명(18.5%), 한정적인 용품물품 등 선택의 폭이 52명(16.4%)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금적적 피해를 경험한 209명 중 과반수가 넘는 115명(55%)이 피해보상에 대한 노력에 포기한 것으로 응답해 여전히 상조서비스업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연합 관계자는 이와관련,현재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자에 대한 행정 규제 및 관리감독이 강화됐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상조업체의 불완전 계약 및 끼워팔기 같은 상조결합상품 판매가 증가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소비자가 계약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계약 내용과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소비자 고객관리 및 정보제공을 위한 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19.11.19 18:49

전북 건설업계, 사상 최대 수주난 '허덕'

전북지역 건설업계가 외지건설업체들의 건설시장 잠식과 업체 수 난립에 따른 사상 최대의 수주 난을 겪고 있다. 호남 통계청이 집계한 전북지역 경제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북지역 건설업체들의 수주금액은 1720억 7000만원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9950억 원보다 무려 82.6%가 줄었다. 현 정부 들어 SOC발주물량이 감소하면서 전반적으로 건설업계의 수주량이 줄기는 했지만 인근 광주(-5.8%), 전남(-14.8%)에 비해 전북의 감소폭이 두드러지고 있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역 업체들의 수주난이 가중되고 있는 데는 외지건설업체들의 도내 건설시장 잠식과 함께 업체수가 지나치게 난립돼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이다. 전북에 최근 5년 동안 시공능력평가액이 5000억 원이 넘는 1군 건설사는 단 한곳도 없는 상태며 2군이나, 3군 업체도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업체 수는 지난 1988년보다 37배나 늘어났다. 정부의 SOC축소와 외지업체들의 시장잠식으로 수주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업체 수는 오히려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는 그동안 허가제였던 건설업 면허 취득이 등록제로 변경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3년에 한 번씩만 면허 취득이 가능했던 지난 88년 당시 19개사에 불과했던 도내 종합건설업체 수는 94년 1년으로 완화되면서 55개사로 늘었고 수시발급제로 전환됐던 97년에는 181개로 증가했다. 허가제였던 건설업 면허취득이 등록제로 변경된 99년에는 280개사로 늘어났고 매년 폭발적으로 업체수가 증가하면서 현재는 713개까지 증가한 상태다. 상황이 이렇지만 지난 6월부터 자본금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건설 산업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종합건설인 토목, 건축, 환경설비공사업은 12억 원에서 8억5000만원으로, 토목공사 및 조경업은 7억 원 이상에서 5억 원으로, 건축공사업은 5억 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완화됐다. 자본금도 상시 예치해 놓은 게 아니라 일정기간만 유지하면 가능한데다 다른 용도로 전용이 가능해 상황에 따라 불과 1억 원 미만의 자본으로도 건설회사 설립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페이퍼 컴퍼니 난립과 함께 지역 건설사들의 경쟁력도 갈수록 약화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호남통계청이 발표한 이번 자료에 전북 인구는 전입인구보다 전출인구가 많아 매년 1만명 이상 인구가 줄고 있으며 지난 3분기에 순유출된 2632명 가운데 20대(-2156명), 30대(-586명), 10대(-337명) 등 젊은 층의 인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미래 상황은 더욱 암울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19.11.19 18:49

주택연금 개편안

2007년부터 시행된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잡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보증제도로 현재 6만여명이 가입하고 있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주택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주택연금 개편안을 보면 현재 가입연령 60세에서 만55세로 낮추고, 가입주택 가격상한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현실했으며,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기존 제도에서 자녀의 동의가 없는 경우 배우자 승계가 허락되지 않았던 점을 개선해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 승계되도록 하고, 취약고령층에 대한 주택연금 우대율을 최대 13%에서 20%로 지급율을 확대했다. 현재는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에 저당권 설정만 가능할 뿐 가입자가 소유권을 유지하지만, 앞으로는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주택금융공사에 이전 후 가입자는 연금수급권을 취득하는 방식도 가능하고, 전세를 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게끔 하자는 법안도 발의돼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 외에도 공실이 발생하는 주택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가입자가 기존 주택연금 수령액 외에도 추가 수익을 확보할 수 있게 했고, 청년과 신혼부부는 연금주택을 시세의 80% 수준으로 임대해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삼오 투자 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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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19 1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