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줍기·가로수 정비·복지관 봉사만 하는 노인일자리 사업
초고령 사회가 임박하면서 각종 노인일자리 사업이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 노인일자리 사업이 공공분야에만 집중, 민간분야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22일 전라북도 통계시스템 도내 14개 시군 장래인구 추계 데이터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추계인구는 2019년 35만 6636명, 2020년 37만 1521명, 2025년 45만 204명, 2030년에는 53만 4129명에 달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들은 고령 인구 증가와 고령 인구의 빈곤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노인일자리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며, 해마다 일자리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노인일자리가 노인의 소득 증대가 아닌 소득 보존에 의미를 두고 있고, 제공되는 일자리 형태도 수익 창출을 요하는 민간영역의 일자리보다는 말벗, 노인생활상태점검, 가로 환경정비, 학교급식도우미와 같은 공공역영 일자리가 많은 실정이다.
실제 올해 추진되는 도내 노인일자리 사업에는 총 4만4478개의 노인일자리가 있다. 이중 사회봉사성 공공분야 일자리는 3만7896개이다.
반면, 제조나 판매, 서비스종사자, 관리사무조사자와 같은 민간과 연계한 취업형 일자리는 6582개로 도 전체 노인일자리 사업의 15%에 불과하다.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부족은 전북뿐만 아니라 전국 공통의 문제이다.
지난 1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고용안전망 확충 사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공익활동형 등 전국의 공공분야 노인일자리 수는 2016년도 33만 788개, 2017년 40만4646개, 2018년 45만7287개로 해마다 평균 약 6만3000개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비해 민간분야 일자리는 2016년 9만8938개에서 2017년 9만1554개, 2018년 8만6639개로 해마다 감소 추세이다. 노인인구와 함께 공공분야 일자리만 늘고 이는 정부와 지자체 예산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기업들이 고령인력을 미채용하려는 이유에 대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2017 기업 인력수급전망 및 고령인력 수요조사에서 고령자적합 직무직종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고 다음으로 고령근로자가 근무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고령사회의 진입과 노인일자리 수요 증가에 따른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한 다양한 노인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서양열 금암노인복지관장은 기존 공익형 일자리의 경우 용돈벌이와 같은 소득 보존의 성향이 강해 실질적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공익형과 민간형 등의 다양한 노인일자리를 필요로 하다며 동시에 단순히 1년 만에 성과를 내는 사업정책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노인일자리 발굴에서 세대 간 일자리 충돌이 나지 않게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