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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후보 “이종섭은 사의표명이 아닌 국민들에게 사죄가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군산·김제·부안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31일 이종섭 호주대사 사의 표명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종섭은 사의 표명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사죄가 먼저”라고 말했다. 이원택 후보는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이 대사로 임명되어 호주로 도피하자, 호주 언론은 ‘출국금지까지 된 주요사건 핵심 피의자를 우방국 대사로 내보낸 건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라며 “명백한 수사방해이자 심각한 외교결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종섭은 근원적으로 대사의 자격이 없으며, 대사 직사의 표명이 아니라, 억울하게 순직한 채 상병과 유가족에게 진정한 사죄를 구하고, 외교적 결례와 국제적 망신으로 국격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행동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종섭은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는데, 국제적 망신으로 국격을 추락시킨 범죄 피의자가 수사를 성실히 받으면 될 것을 공수처와 국민을 겁박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후안무치를 보이고 있다”며 “이종섭의 수사외압 은폐와 면피를 위해 호주 대사로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앞에 나와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3.31 17:33

역대급 기울어진 운동장서 선거운동 고작 2주…“선거 분위기 안나”

4·10 국회의원 총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전북특별자치도에선 선거 분위기가 좀처럼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거리 곳곳에 플래카드와 벽보가 붙었고, 각 후보자와 선거운동원들이 돌아다니며 유세전을 벌이지만 그 규모와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의미다. 과거와는 달리 선거운동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제한적이고, 오히려 정당의 공천과 여론조사가 선거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22대 국회가 열리면 유권자의 직접적인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선거법 개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31일 전북일보가 도내 10개 선거구 주요 번화가에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이번 선거에 대한 느낌을 묻자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선거운동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후보의 선거캠프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다.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는 이 기간에 인쇄물·시설물 이용, 공개장소 연설 및 대담, 언론매체·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전북에선 판세가 이미 결정된 뒤에 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도 있었다. 야권 성향이 강한 전북에서는 누굴 지지하느냐 여부와는 별개로 특정정당의 공천에 따라 우리지역 국회의원이 누가 될지 거의 확실하기에 유권자나 후보캠프 모두 선거운동에 대한 관심이 극히 낮아졌다는 것이다. 자신을 야권 성향이라고 밝힌 전주을 유권자 김모씨(34)는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매일 선거 정보를 접하고 있고, 정치 관련 뉴스나 소식을 SNS를 통해 매일 접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현장 선거운동에 크게 눈길이 쏠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선거캠프에서도 이미 민주당 공천 결과가 선거 결과를 좌우하기에 남은 기간 선거운동은 무리하지 않는 모습이 역력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회의원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는 “솔직히 민주당 경선에 너무 고생했다. 지금은 선거법을 조심해야 할 시기”라며 “물론 유권자들에게 기본적인 성의를 보이고 자주 돌아다녀야겠지만 정권심판론을 빼면 상대 후보와 굳이 열 올리며 치열하게 싸울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번 선거운동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선거운동의 상징이었던 차량유세와 선거송 등이 거의 자취를 감췄던 지난 2020년 21대 총선 당시보다도 잠잠하다. 전북에선 수도권 유세에 집중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대신 김부겸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지역을 찾아 합동 유세를 많이 했다. 그러나 전북은 김 선대위원장이나 후보자 간 합동 유세를 제외하면 눈에 띄는 선거운동이 없었다. 반면 국민의힘 진영에선 당 선대위가 관심을 덜 보이는 만큼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들이 존재감을 뿜어내는 데 힘을 받지 못했다. 또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민주당의 압승을 예측하고 있다는 점, 정책선거가 실종됐다는 점 등도 선거운동 열기에 악재로 작용했다. 여기에 깐깐해진 선거법도 선거운동을 위축시켰다. 굳이 선거법에 저촉될 위험부담을 안고 후보들이 무리할 필요도 없어진 게 전북 22대 총선의 현주소이기도 하다. 전북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자원봉사 대가로 수당 등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는 선거법에 저촉된다. 소음이나 교통방해 등 선거운동 관련 불편에 대해 시민들이 과거보다 훨씬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차량이나 확성기 유세 등이 소극적이 된 측면도 있다. 지난 29일 전북경찰청이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선거운동 첫날 경찰에 접수된 선거운동 관련 불편신고는 모두 17건이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3.31 17:33

민주당 김부겸 선대위원장, 전주·익산 후보 지원 유세 나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전주갑 김윤덕·전주을 이성윤·전주병 정동영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 지난 29일 오전 전주 합동유세가 진행된 완산구 꽃밭정이네거리에서 김 위원장은 "김윤덕·이성윤·정동영 후보와 함께 민주당이 달라지겠다. 심판에 그치지 않고 책임을 지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그동안 말로만 개혁을 외치고 실적을 외쳤지만, 참 많이 보잘 것 없다는 부끄러운 걸 손에 쥐고 있었다"며 "그러나 한 번 더 도와주시면 민주당이 단순한 윤석열 정부의 심판을 넘어 우리 아들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당당한 대안세력이 되어 제4기 민주당 정부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의 의석 합이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보다 적어도 한 석이라도 더 많아야, 22대 국회 원 구성에 주도권을 쥐고 민주당이 책임지고 제멋대로 국정 운영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제동 걸고 국정운영을 바로잡을 수 있다"라며 "폭정에 가까운 이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민주당에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새만금의 미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새만금은 단순히 전북의 꿈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꿈이 담긴 곳"이라며 "새만금을 우리 민족의 미래가 걸린 공간으로 전북의 아들, 딸들이 꿈을 실을 수 있도록 만들어내겠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선거는 마지막까지 절박하고 진솔하고 진정성이 느껴져야만 신임할 수 있는 표를 주실 수 있다"며 "우리 지지자들끼리 열정이 넘치는 과격한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시민분들이 격려와 성원, 비판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김부겸 위원장은 익산을 찾아 "이춘석·한병도 후보를 익산과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 대표 일꾼으로 만들어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익산 영등동 배스킨라빈스 사거리에서 진행된 민주당 합동유세에서 지원에 나선 그는 "익산갑 이춘석·익산을 한병도 후보는 익산이 배출한 자랑스러운 정치인"이라며 "그동안 묵묵히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고 당과 국민 여론의 흐름을 지키면서 이재명 대표를 잘 보좌해 왔다"고 피력했다. 이어 "4월 10일은 국정을 팽개쳐버린 윤석열 정부의 폭정에 제동을 걸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야 하는 중요한 선거"라며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다수 의석을 주시면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의 의석수가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보다 한 석이라도 많아야 국회 구성 주도권을 쥘 수 있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윤 정부의 폭주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윤 정부는 전국적인 의료대란과 저출생은 물론이고 새만금 잼버리를 비롯한 지역홀대가 왜 발생했는지, 수도권 외에 지방은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고민이 없다"면서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진정한 실력과 용기를 갖춘 민주당이 되겠다. 이춘석·한병도를 대한민국의 든든한 기둥으로 키워달라"고 말했다. 김선찬·익산=송승욱 기자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3.31 17:33

이임한 임상규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 "따뜻하고 함께 노력한 사람으로 기억되고파"

"새만금 잼버리 후폭풍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전북도정의 저력과 힘을 확인할 수 있었고, 우리 직원들의 역량과 능력을 보면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어디에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달라는 도민들의 꿈과 명령을 받드는 데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341일간의 소임을 마치고 도정을 떠나는 임상규 초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의 소회다. 지난 2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임상규 행정부지사의 이임식이 열렸다. 이날 임 부지사는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자랑스럽고 행복했다"라며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이 설렘의 연속이었고 행복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받았던 과분한 사랑과 관심을 가슴 속에 늘 간직하겠다"고 약속했다. 재임기간 중 가장 기억에 남고 의미 있었던 일로는 화장실 청소 등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직원들과 함께 위기를 극복한 새만금잼버리를 꼽았다. 반면 해묵은 전북의 현안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떠난 점은 도민들에게 미안하고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대광법이나 국립의전원 등 해묵은 현안들을 말끔하게 해결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해 죄송스럽다"라며 "당초 부처 단계에서 요구했던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고, 새만금 예산 전액을 복구하지 못한 점도 너무 아쉽다"고 말했다. 어떤 행정부지사로 기억되고 싶냐는 질문에는 "직원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려고 노력했다. 끊임없이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으려 노력했던 부지사로 기억되고 싶다"고 답했다. 지난해 4월 27일 신임 행정부지사로 취임한 그는 4가지를 다짐했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과 일하고 싶은 직장 및 존중하며 정을 나누는 것, 도정 원칙에 소홀하지 않는 것,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임 부지사는 "이 4가지 다짐을 늘 마음에 되새기면서 부지사직을 수행하려고 노력했다"며 "하지만 되돌아보면 많이 부족했고 그 다짐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 후회된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곁에 있던 동료들을 떠나보내면서 잘 챙겨주지 못했다는 자괴감에 마음이 아팠다"고 미안해했다. 그는 "우리에게는 앞으로 만들어 가야 할 길과 꿈이 있다"라면서 "당당한 전북인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그 길에 늘 함께하고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라북도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로 일하면서 여러분으로부터 받은 과분한 사랑과 관심에 감사하며 가슴 속에 늘 간직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임상규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4월 1일자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난 1994년 제38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 그간 전북도 기획조정실장,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선임행정관, 행안부 자치분권정책관·안전관리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3.31 17:33

농어촌 생활은 '만족'⋯기초 인프라는 '개선 필요'

농어촌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아졌지만, 보건의료 등 생활 인프라는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생활, 경제활동, 문화‧여가, 교육, 환경‧경관, 안전, 이웃과의 관계를 종합한 '농어촌 생활종합만족도'는 2018년 55.0점에서 56.3점으로 다소 높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 도시 생활종합만족도는 60.3점에서 63.0점으로 더 큰 폭으로 상승했다. 다만 도시의 종합만족도는 농어촌보다 더 높았으나, 지난 5년간 농어촌 주민의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은 도시보다 가파르게 상승했다. 도시와 농어촌의 생활 부문별 중요도와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2018년과 2023년 모두 농어촌의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생활, 경제활동 여건은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았다. 이를 통해 농어촌 보건의료 등 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23년 농어촌의 한 달 생활비는 208만 원으로 도시(260만 원)보다는 적게 지출했으나 증가율은 도시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수산물 가공(2018년 43.5→2023년 16.5%)이나 농수산물 직거래(46.5→25.0%) 등 농어촌 융복합사업 참여 의향은 크게 줄어 눈길을 끌었다. 또 농어촌 보건의료 여건을 보면 응급실 이동 시간은 2018년 25.5분에서 2023년 23.8분으로 줄었으나, 구급차 이용률은 26.2%에서 35.8%로 늘었다. 농어촌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병의원이었고, 공공의료기관 이용률은 39.4%에서 27.5%로 줄었다.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예방접종(35.1%), 건강검진(17.4%) 등이었다. 기초생활 여건의 경우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는 2018년 9.1%에서 2023년 5.4%로 줄었다. 주택 만족도는 도시가스 보일러 비율 증가(35.6→45.0%) 등으로 58.8점에서 60.5점으로 높아졌다. 5년 간 농어가를 대상으로 하는 농작물 재해보험(16.2→41.8%), 농업인 안전보험(16.8→37.3%), 농기계 종합보험(15.0→25.7%) 가입률은 증가했다. 농어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영유아 돌봄시설 확대 등으로 농어촌의 어린이집‧유치원 등 이용도 48.4%에서 53.6%로 늘었다. 그럼에도 학원 등 교육 기반시설과 어린이집, 유치원 수는 여전히 부족했다. 한편 2004년 시작한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 실태조사'는 5년 주기로 종합 조사와 부문별 조사를 한다. 이번 조사는 2018년에 이어 농어촌과 도시를 비교하는 종합조사(10개 부문 70개 문항)로 진행했다. 전국 농어촌 2800가구와 도시 1200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 경제일반
  • 문민주
  • 2024.03.31 17:28

‘군 전투력 발휘의 중추’ 정예 육군 부사관 320명 탄생

군 전투력 발휘의 중추이자 창끝 전투력의 핵심이 될 신임 부사관 320명(남군 199명, 여군 121명)이 조국 수호를 위한 힘찬 첫걸음을 내디뎠다. 지난달 29일 육군부사관학교에서는 임관자 가족과 친지, 주요 내빈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23-5기 부사관 임관식’이 진행됐다. 이날 임관한 신임 부사관들은 입교 후 민간과정과 장기복무과정(12주), 현역과정(10주) 동안 고강도 교육 훈련을 통해 야전에서 즉각 임무 수행이 가능한 소부대 전투 전문가로 거듭났다. 특히 육군부사관학교는 이날 행사에 익산지역 거주 6·25전쟁 참전용사들을 초청해 의미를 더했으며, 이들은 임관하는 후배 장병들의 어깨에 직접 계급장을 달아 주며 조국 수호와 힘찬 군 복무를 당부했다. 영예의 국방부장관상은 정지언(30·보병·예비역 대위) 중사가 수상했으며, 육군참모총장상은 이하현(18·드론/UAV)·이은상(23·보병)·엄영준(21·보병) 하사에게 돌아갔다. 또 교육사령관상은 박성준(19·보병)·이강현(22·군사경찰)·이해영(19·보병) 하사가 받았다. 박 총장은 “부사관이 강해야 부대가 강해진다”면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적에게 강력한 억제력이 될 여러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자긍심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전사 공동체의 구심점이 돼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전장을 주도하는 전투 전문가로서 부사관이 직업적 안정성을 보장받고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부사관 역량 강화와 인사 관리 및 교육 체계 개선 등 정책과 제도 발전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임관한 320명의 신임 부사관은 각 병과별 보수 교육 과정을 거쳐 전·후방 각지의 부대로 배치될 예정이다.

  • 사람들
  • 송승욱
  • 2024.03.31 17:28

익산국가산업단지,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탈바꿈

조성 50년 익산국가산업단지가 노후산단 이미지를 벗고 청년친화형 산업단지로 탈바꿈 한다. 익산시에 따르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한 ‘2024년 국가·일반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통합 패키지 공모’에 익산국가산업단지가 도내에서 유일하게 선정돼 국비 82억원을 지원 받는다. 앞으로 3년간 국비·지방비 등 총 사업비 117억원 투입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산단의 경쟁력 강화 도모에 나서게 된다. 이번 공모사업은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단지를 청년이 꿈을 펼칠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지원하던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것이다. 앞서 시는 익산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청년문화센터 건립’, ‘아름다운거리 조성 플러스’,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사업’ 등 3개 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공모에 도전했다. ‘청년문화센터 건립’은 청년을 위한 문화·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국가산단 내에 청년문화센터를 신축하는 것이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는 산업단지 내 주요 거리 또는 녹지 등에 특화 디자인을 적용해 근로자와 도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될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어 나가는 사업이다. 또한,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은 산업단지 내의 청년층 유인을 위해 노후화된 영세·중소기업 공장의 내·외부 환경을 청년 친화형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계기로 조성 50년 노후산단 익산국가산업단지는 그간의 낡은 이미지를 벗고 청년 일터답게 보다 매력적이고 활기찬 산업단지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 익산
  • 엄철호
  • 2024.03.31 17:27

무주군, 2024 영농발대식 및 풍년기원제 개최

무주군은 지난달 29일 무풍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2024년 영농발대식 및 풍년기원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무주군농민회(회장 이정구)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황인홍 군수와 이해양 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지역 내 기관·사회단체장들과 농업인 등 300여 명이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참석자들은 기념식과 풍년기원제, 농자재 나눔의 시간을 가지며 대풍을 기원했다. 기념식에서는 무주군농민회 김정규 부회장이 농민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무주군농민회로부터 공로패를 받았으며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이은창 농업정책과장은 전국 최초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시범사업 및 공공기관 파견근로 제도를 추진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외에도 무주농협 이원배 상무, 구천동농협 하용수 과장, 전북도연맹 김경미 총무국장이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인 삶의 질 행상, 무주농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정구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원자재 값 상승과 일손 부족 등 올해도 우리는 쉽지 않은 길을 가야 하지만 농업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더 나아가 무주농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힘 모아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황인홍 군수는 “기후변화에 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까지 덮친 탓에 농업·농촌이 마주한 현실은 녹록하질 않지만 올해도 여러분을 믿고 또 열심히 뒷받침하며 가겠다”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올해 기후변화와 인구구조 등을 고려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가공·유통·판매 전략을 마련해 돈 버는 농업 실현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농림업 분야에 총 1100여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팜 활성화 △1읍면 1특화작목 육성 △농산물 기획생산체계 구축 △공공형 계절근로 △농업인 월급제 확대 · 지원 등의 사업 추진에 주력할 방침이다.

  • 무주
  • 김효종
  • 2024.03.31 17:27

22대 총선 남원‧장수‧임실‧순창 지역 여야 잇단 출정식…"반드시 승리할 것"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되면서 남원‧장수‧임실‧순창 지역 후보들도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후보는 남원시청 앞에서 출정식을 갖고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지난 경선에서 경쟁했던 김원종 전 예비후보와 지역 시의원, 지지자 등 500여 명이 출동해 박 후보에게 힘을 실었다. 박 후보는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갈 준비가 돼있다"며 "이번 선거에서 변화와 발전을 위한 선택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강병무 후보 역시 도통동 부영1차 앞 사거리에서 출정식을 열고 공식 선거 운동의 시작을 알렸다. 각 지역 당직자와 지지자 등 1000여 명이 집결해 세몰이를 했고 투표일까지 이 기세를 이어나가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강 후보는 "중앙과 소통하고 교감하는 현장 중심의 민생정치, 생활정치의 중심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힘있는 여당과 중앙정부와의 가교 역할을 통해 무기력한 정치력을 단죄하고 파탄난 지역경제를 반드시 살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농축산 전문경영인으로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잘 사는 부자농촌을 만들기 위해 밤낮없이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제22대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후보와 국민의힘 강병무 후보, 새로운미래 한기대 후보, 한국농어민당 황의돈 후보가 경쟁한다.

  • 남원
  • 이준서
  • 2024.03.31 17:26

심판론 말고 지역이슈로 경쟁하라

4·10 총선이 9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운동으로 불꽃이 튀어야 할 시기인데 전북은 이미 파장인듯 시들하다. 텃밭정당인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일찌감치 끝나면서 당락의 윤곽이 거의 드러났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성윤 후보와 비례대표인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현역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맞붙은 전주을 지역이 약간의 관심을 끄는 정도다. 10개 지역구 중 그 외 9개 지역구는 해보나 마나한 판세다. 그러다 보니 윤석열 정권 타도 등 정권심판론만 무성하다. 이번 총선이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인지 헷갈리게 한다. 국회의원은 국가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국정을 감시하며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등 국민의 대표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현안을 국정에 반영하고 지역을 위해 국가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지역의 대표이기도 하다. 더욱이 전북처럼 도세가 약하고 힘이 없는 지역은 지역대표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데 총선 열기가 한창 달아오르면서 지역 이슈가 쟁점이 되어야 할 판에 민주당은 정권심판론과 검찰개혁, 국민의힘은 운동권 청산론과 일당 독재 타파를 외치는 소리만 들린다. 특히 민주당 후보들은 ‘이미 선거가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인지 ‘부자 몸사리기’에 들어간 느낌이다. TV토론에 나가지 않는가 하면 선거 유세 도중 막말 시비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표정관리에 열중이다. 여기 저기에 현수막을 걸고 선거운동원을 동원해 거리유세에 들어 갔지만 오만하게 비춰지지 않는 선까지가 선거전략이다. 그러나 전북으로서는 이번이 지역현안을 이슈화하고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가령 전주 완주 통합이나 걸핏하면 관할권 소송으로 갈등을 빚는 군산 김제 부안의 새만금 메가시티 논의는 좋은 소재 중 하나다. 또한 전주의 경우 한옥마을과 아중호수를 잇는 도심 케이블카사업이나 황방산 터널사업 등은 여론의 심판을 거쳐야 할 사업들이다. 총선을 통해 민심을 확인하고 낙후된 지역발전을 끌어 올리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전북은 지금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인구가 급격히 줄어 지역소멸이 눈앞에 다가왔고 경제력도 전국 최하위권이다. 그런데도 전북정치권은 중앙정치에 매몰돼 심판론만 외칠 것인가.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고 여론을 수렴하면서 지역이슈를 가지고 치열하게 경쟁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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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4.03.31 17:10

국립무형유산원 역할·위상 재정립해야

개원 10주년을 막 넘어선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이 그 역할과 위상을 놓고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됐다. 국립무형유산원은 무형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후손들에게 온전히 전승하기 위해 설립된 세계 최초의 무형유산 복합행정기관으로, 지난 2013년 전국에서 무형문화재가 가장 많은 전통문화도시 전주에 둥지를 틀었다. 지역사회에서는 이 웅장하고 의미 있는 시설이 문화도시 전주의 위상을 한층 드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국립무형유산원은 줄곧 그 역할과 정체성, 그리고 ’지역성 부족’ 논란에 얽히면서 지역에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원장 공석 상태가 3개월째 이어지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그동안 국립무형유산원은 원장의 잦은 교체로 지역 문화계와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립무형유산원이 위치한 곳은 연간 15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전주한옥마을과 남부시장·전주천, 그리고 전주의 미래유산인 서학동예술촌과 맞닿은 지역 문화·관광의 심장부다. 그런데도 아직껏 지역민들에게 그 존재를 각인시키지 못했다. 야심차게 대규모 전시·공연을 기획해도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 원인으로 지역성 부족이 먼저 꼽힌다. 문화도시 전주가 보유한 무형유산의 뛰어난 가치를 인정해 국립무형유산원을 전주에 설립했지만, 정작 그 곳에서 전주를 찾아보기 어렵다. 다 채우지 못하는 전시·공연공간을 지역의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이 채워낼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지역과 상생해야 한다는 요청이 많았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전주에 특화된 기관이 아닌 국가기관인 만큼 지역 무형문화재만을 집중 조명하기는 어렵다’는 게 문화재청의 입장이다. 맞는 말이지만 이 문화기관이 전주에 세워진 이유도 살펴야 한다. 지역민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기관은 그 역할을 하기 어렵다. 특히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대표 전통문화도시에서 외면당하는 문화기관이라면 존재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문화재청이 오는 5월 17일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이를 계기로 국립무형유산원도 그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해 지역과 상생하는 전통문화도시의 대표적인 국가 행정기관이자 문화예술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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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4.03.31 17:10

순창군 농촌유학 활성화로 인구유입 다각화

‘100년 넘은 초등학교가 사라진다’ 연초부터 전국적으로 초등학교의 폐교 위기를 다루는 보도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출생률 급감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빚어진 참사다. 참사로 표현한 이유는 지역의 학교가 폐교되면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 단위 농촌유학 유치가 불가능해져 인구 유입에 적극적인 지자체 입장에서는 참사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매년 대한민국의 합계 출생률은 급격히 떨어져 지난해 0.72명에 달했고 2023년 4분기 합계 출생률만 놓고 보면 0.65명으로 0.6명대까지 떨어졌다. 올해도 0.7명대가 붕괴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사회적 상황은 심각한 상태다. 몇 년 사이에 출생률이 반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고 저출생 위기로 인구 소멸 지역에는 위기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그래서 지역의 인구 감소를 막을 방안 중 하나로 순창군이 꺼내든 카드는 농촌 유학생 유치다. 순창군도 50년 이상 100년 가까이 되는 역사를 자랑하는 초등학교들이 머지않아 그 역사가 끊어질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행정기관과 학교 동창회, 지역민들이 모여 학교 살리기에 적극 나서며 농촌유학생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에 순창군도 행정력을 집중하며 농촌 유학생 유치에 팔을 걷어붙였다. 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유학생을 모집하고 신청자를 대상으로 농촌유학 운영학교 주변 거주시설 방문 및 면담을 거쳐 유학생 41명을 최종 확정했다. 이는 2023년 20명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전북특별자치도내 시·군 중 가장 많은 유학생을 유치했다. 특히 유치된 학생들의 출신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 9명, 경기 9명, 광주 7명 등으로 전북도내를 벗어나 타 지역에서 오려는 학생들이 많다라는 점이 고무적이다. 전북특별자치도내 지역 간 유치 경쟁이 아닌 대도시인 서울이나 경기도의 학생들을 유치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해부터 사업비 30억 원을 들여 인계면에 14세대 규모의 단독주택형 농촌유학 거주시설을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적성면과 팔덕면에도 각각 30억 원과 25억 원을 들여 9세대와 8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형 농촌유학 거주시설을 올해 착공할 예정이다. 또 순창군은 올해 농촌 유학생 유치를 위해 기존 공공시설을 활용한 농촌유학생 거주시설로의 전환도 빠르게 준비했다. 쌍치면의 경우 관광시설을, 팔덕면과 구림면의 경우는 도농교류센터와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등을 리모델링해 농촌유학생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다. 아울러 농촌 유학생 유치를 통해 순창군으로 전입한 가족에게는 아동행복수당과 체제 유지비 등 경제적 혜택 제공은 물론 관내 중·고등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학습시켜 주는 공립형 기숙학원인‘옥천인재숙’있다는 매력적인 제도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촌 유학생인 초등학생들이 순창에서 중·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면 대학생 생활지원금으로 학기당 200만 원씩 연간 400만 원, 4년간 최대 1600만 원이 지급된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경쟁력 약화에 대응하고자 꺼내든 농촌 유학생 유치가 순창의 활력을 되찾아 주고 지역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릴 수 있는 좋은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순창군은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그리하여 아이들 웃음소리가 지역의 생기를 불어넣고 그 행복한 웃음소리를 바탕으로‘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실현하는데 더욱 매진하고자 한다. /최영일 순창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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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31 17:10

안전 민감증 시대를 열어가자

선진국이란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 안전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과연 어느 정도에 와 있을까? OECD 국가 중 한국인의 삶의 질은 최하위권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안전지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증가하고 위기 상황에 도움받을 곳이 없다는 사람의 비율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홀몸노인이 늘어나 사회적 고립도가 높아지고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도 크게 늘고 있다. 2023년 세계 8위의 무역 강국으로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사는 우리로서는 참 부끄러운 일로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겠다. 사회적 안전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국가적 안전교육이 생활화되어 있는 선진국으로 프랑스, 영국, 독일, 미국, 일본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학교에서 발달 단계에 맞는 안전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어려서부터 생활화되어 있으며, 일찍이 산업이 발달해 산업재해 예방에 경영시스템으로 사업장 안전 방침과 로드맵을 철저히 현장에서 운영해 왔다. 안전사고 대명사가 되다시피 한 2014. 4. 16. 세월호 사고 이후 우리나라도 부랴부랴 2015. 2. 26. 교육부가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발표하고, 이어 행안부에서 ‘6대 안전 분야 안전교육’ 안을 내놓아 생애주기별 평생 안전교육 매뉴얼을 만들고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도 이 안은 짜임새 있는 연구와 개발로 참 잘 되어 있다. 그러나 실행 의지와 노력이 문제다. 국가와 지자체, 각 기업에서 투자를 늘리고 계획대로만 해나간다면, 우리도 안전 선진국에 들어가고 국민들 삶의 질도 크게 향상될 것이다. 이후 이태원 사고와 대형 화재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는 이어졌고, 살펴보면 대개 사소한 부주의와 안전불감증에 원인이 있었다.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는 물론 언제까지 이런 악순환이 이어져야 할까? 안전사고는 사전 예방과 유사시 대처 능력인데, 이는 오직 교육을 통해서 안전의식이 형성되고 실습으로 행동이 몸에 배어야 한다. 사고는 운이 없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과 원칙을 지키지 않고 대충 넘어가던 그릇된 방심 문화에서 온다. 오늘날 학교는 교육과정과 특활 운영에 전문적인 지도를 위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외주로 교육에 투여된다. 교사들이 기술적 전문성과 장비부족, 시간의 한계 등으로 소홀해지고 있는 실습 위주의 안전교육을 국가 지정기관과 인증된 전문인력에 맡겨서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학교보건법’으로 교직원들과 ‘어린이안전법’으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가 법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매년 의무적으로 받고 있으나, 대부분 일반인은 안전교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편이다. 우리도 안전 선진국이 될 수 있다. 다만 위 대로 잘 짜인 매뉴얼을 기본과 원칙대로 실천해 나가느냐의 문제인데, 이런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안전시설도 구축하고 살펴야 함은 물론, 안전의식을 기르는 안전교육에 예산을 대폭 늘려서 실질적인 교육을 실천해야 한다. 지자체들은 엄청난 예산을 다루며 특히 축제나 행사 등에는 수천, 수억을 투자하며 안전교육에는 쥐꼬리만큼 배정하고 인색하다. 우선 표가 안 나니 지나쳐 버리고 가시적 성과에 눈을 돌리려는 국가나 지자체 지도자들은 각성하고 의식의 전환이 절대로 필요하다. 모든 사업으로 경제적 풍요와 삶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지만, 인간의 생존권을 지키는 안전은 우선 되어야 한다. 사회에 만연된 설마 설마의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투자로 교육과 훈련을 잘하여 이제라도 안전 민감증 시대를 열어가자. /고병석 (사)한국아동청소년안전교육협회 전북본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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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31 17:09

똑똑한 국회의원이 필요

이번 총선을 예전처럼 하나의 통과의례 정도로 여기면서 치르면 안 된다. 그 이유는 그간 지역정서에 매몰돼 민주당 일당 독주 체제를 만든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잘 헤아려야 한다.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을 떼논 당상으로 여겨 항상 현역들은 공천권자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충성을 다했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새만금사업은 30년 넘게 희망고문이 되었고 전국 꼴찌라는 낙후 꼬리표만 붙었다. 전북은 보수정권이 집권할 때는 표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재 등용은 물론 국가 예산을 배분할 때마다 지역 홀대를 가져왔고 DJ 노무현 문재인 진보 정권 때는 똑똑하고 야무진 국회의원들이 없어 자기 몫을 챙겨오지 못했다. 강원도는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KTX가 강릉까지 가는 바람에 서울 사람들의 놀이터로 뒤바뀌면서 상전벽해를 이뤘다. 여수는 엑스포 개최를 통해 관광도시로 변모, 밤마다 여수 밤바다를 읊조리며 소주를 마셔대는 바람에 돈방석에 앉았다. 청주와 청원군이 통합하면서 청주시가 청주공항을 통해 중부권 허브 역할을 톡톡하게 하면서 오송이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부각, 지역 발전을 선도한다. 전남은 신안군의 천사의섬 퍼플섬이 연륙교가 가설되면서 관광도시로 변했고 서해안 고속도로가 인천서 목포까지 뚫리면서 전남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다른 지역이 발전한 것은 유능한 정치지도자들이 여야에 포진해 있었기에 가능했다. 부산의 경우 여야 국회의원들이 실컷 싸우다가도 지역 문제가 생기면 한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지역 발전을 가져올 수가 있었다. 전북은 그간 국회의원들이 말로만 원팀 운운했지 실제로는 각자도생하기에 급급했다. 좀 잘 나간다 싶으면 뒤에서 밀어주기는커녕 뒷다리 발목잡기에 여념이 없었다.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지역 발전을 모색하기보다는 다음 공천을 받으려고 당 대표한테 충성 경쟁하느라 정신이 팔려 있었다. 지난해 정부여당이 잼버리 실패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전북도에다가 똘똘 몰아쳐 씌우면서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그렇게 짓밟아놨는데도 그 누구 하나 즉각 목에 방울 달고 윤석열 정권을 향해 싸운 적이 있었던가. 나중에 출향인사를 포함 애향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 등이 들고 일어서자 그때서야 국회의원들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궐기대회장서 삭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때도 똑같은 모습이 반복되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회로 넘긴 당초안에 전북 1석이 줄어든 것으로 돼 있어 도민들이 궐기하다시피 해서 현행대로 유지했던 것. 이 문제는 민주당에 말발이 제대로 선 전북 국회의원 한 명만 있어서도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전북보다 인구감소가 많은 경남북과 전남은 아예 처음부터 손도 대지 않은 것에서 전북 국회의원의 무능함을 엿볼 수가 있었다. 선거 9일 남겨놓고 마치 선거가 끝난 것처럼 인식한 것은 잘못이다. 지금부터 각 당의 후보들을 꼼꼼하게 살펴서 누가 더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할 후보인가를 판단해야 한다. 여야가 공존하면서 경쟁하는 정치체제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전북 발전은 백년하청이 된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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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성일
  • 2024.03.31 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