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최찬욱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 2017년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은 성인대상자 재범률 6%보다 두 배 정도 높은 13%로 나타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호관찰제도의 취지를 생각하면 재범률이 낮아야 하지만 오히려 더 높은 이유는 사회경제적 자립능력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처하게 된 가정불화와 폭력, 빈곤한 환경에서 청소년들의 분노와 우울, 불안과 무력감이 상대적으로 크고 감정억제능력을 결여한 탓으로 보인다. 반복적인 비행을 하는 범죄소년들은 감정조절에 실패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거짓말과 공격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으며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에 대해 합리화하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반복한다. 개인적 성격장애는 충동성이나 공격성 같은 선천적 기질도 영향을 미치지만 유아기의 트라우마나 학대, 가정불화와 폭력 등 주변환경의 사회경제적 결핍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처벌 위주의 형사정책이 범죄 예방에 미치는 실질적 효과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소년법 폐지 같은 다소 감정적인 대응은 청소년기 비행과 범죄의 원인을 본인에게서만 찾는 것으로 현실을 직시한 구체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 가정은 청소년들이 자라고 있는 현장으로써 가장 기본단위이고 안식처인 만큼 가정을 좀 더 바람직한 환경으로 가꾸어 가는 것은 청소년들이 난관에 부딪혔을 때 포기하거나 일탈하지 않고 꿋꿋이 헤쳐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또한 경제적 빈곤 등으로 인해 학부모나 학생 모두 학업에 전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시경쟁에 몰두하는 학교는 성적이 저조한 학생을 문제학생으로 낙인찍어 방임하기 일쑤이다. 학교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청소년의 증가, 가출, 은둔형 외톨이, 인터넷 중독, 학교폭력, 자살 등 청소년 문제가 중복적?복합적 경향을 보이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더불어 정보통신기술(ICT)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발달에 따라 가정의 테두리를 넘어 사회환경으로 인한 범죄유발요인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때문에 학교는 물론 지역사회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활동프로그램을 장려하고 심리치료와 상담 등을 통해 내면의 세계에 대한 성찰과 위기해결능력을 배양하는 활동과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할 필요가 있다. 실제 소년범 응답자의 41%는 현 수용시설 내 생활이 자신의 인성 개선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답했으며, 29%는 자신이 받고 있는 현 처분(처벌)의 형평성을 인정하지 않고 잘못에 비해 과도하다고 답했다. 처벌과 보호관찰을 넘어서 상담과 교육, 위기청소년특별지원, 가출예방 및 보호,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일탈 및 일상생활부적응 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선도 활동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차세대 주역인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해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음으로써 청소년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꿈꾸도록 인생의 출발점부터 공정하고 건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혜와 열정을 쏟아야 할 것이다. 푸르름이 그 빛을 더해가는 계절, 마음껏 나래를 펼치며 자신의 꿈을 키워가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그려본다. /최찬욱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

오피니언
기고
2019.05.20 20:12

구직자 67.3% "상반기 구직난 더 악화됐다"

올 상반기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구직자들에게 취업의 문턱은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신입직 구직자 10명 중 7명 정도는 올 상반기 구직난이 더 악화되었다고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올 상반기 구직활동을 한 구직자, 알바생, 대학생 4579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구직경기 체감 현황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67.3%가 구직난이 더 악화되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느 때와 비슷하다는 의견은 30.4%였으며, △구직난이 완화되었다고 체감한 응답자는 2.3%로 소수에 불과했다. 현재 직업상태 별로 보면, 신입직 구직자들의 경우 체감하는 취업경기가 가장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입직 구직자들의 경우 71.1%가 올 상반기 구직난이 더 악화되었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이는 △경력직 구직자(69.9%) △알바생(64.9%) △대학생(62.2%) 보다 높았다. 성별로는 △여성 구직자들이 69.2%로 △남성 구직자 64.4%에 비해 다소 높았다. 한편, 이들이 취업경기가 더 나빠졌다고 느끼는 이유로는(복수응답) △채용을 진행하는 기업 수가 줄었기 때문이 응답률 27.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업들의 채용인원이 줄었다(21.9%) △입사지원 경쟁률이 더 높아졌다(20.7%) △전반적인 경기가 좋지 않아서(16.5%) △임금근로조건이 더 나빠졌다(11.0%) 등의 응답이 있었다. 실제 체감 구직난이 높아지면서 구직자들 사이에서는 눈높이를 낮춰 입사지원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감하는 취업경기가 나빠지면서 구직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질문한 결과(복수응답) △눈높이를 낮춰 입사지원 한다는 응답이 29.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입사지원 횟수를 더 늘림(27.7%) △업직종 상관없이 문어발식 입사지원(22.7%) △자격증 취득 등 스펙 향상에 집중(16.7%) 등의 의견도 있었다. 특히 신입(32.2%), 경력(37.1%) 구직자들의 경우는 △눈높이를 낮춰 지원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알바생들은 △입사지원 횟수를 더 늘린다(26.5%)는 응답이 가장 많아 차이가 있었다. 대학생들의 경우는 타 집단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학원 및 유학을 준비하거나 △고시 및 공무원 시험 준비로 진로를 변경한다는 응답이 두 배 가까이 많았다. 구직난을 타개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으로는 △경기회복과 경제성장을 꼽는 응답자가 26.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실효성 있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23.2%) △기업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22.7%)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증대(16.8%) 등의 의견이 있었다.

경제일반
기고
2019.05.20 20:12

[전북일보 만평] 군산의 투자촉진형 일자리

만평
권휘원
2019.05.20 20:12

한국·네덜란드 리빙랩의 현재와 미래를 살피다

활발히 리빙랩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과 리빙랩 선도국가인 네덜란드가 서로의 리빙랩 사업 현황을 들여다보고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등이 주최한 제14차 한국 리빙랩 네트워크 포럼이 17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그동안 다양한 주제로 논의했던 한국 리빙랩 네트워크가 최초로 해외 국가와 연계해 국내외 리빙랩 협업과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 깊다. △ 현재 한국에서 가장 뜨거운 개념 리빙랩 이날 국내 리빙랩 연구 권위자인 성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발제로 포럼이 시작됐다. 성 박사는 과거에는 도시사회 발전을 위한 기술 개발이 주였다면 이제는 사회문제 어떻게 해결하고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기술을 인간 삶에 접목할 것인가, 혁신방법론 측면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방법론이 바로 리빙랩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치단체, 중간 민간 조직, 대학, 일반시민 등 다양한 주체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한 리빙랩 실험을 소개했다. 서울 북촌마을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불편 해소를 위한 기술 접목, 대전 농수산물시장 쓰레기 악취주차난 해결, 다양한 문제해결 실험을 하는 리빙랩 플랫폼이 된 성남 시니어체험관 등이다. △ 네덜란드, 작게 시작해 신뢰연구 쌓아 리빙랩 선도 네덜란드는 산업, 정부, 학교의 협력이 긴밀했다. 세 기관이 전략을 교류하고 함께 실험했으며, 특히 대학은 관련 연구와 학생 교육을 통한 리빙랩 실험자 양성을 맡았다. 네벌란드 리빙랩 활동을 소개한 모니타 페허르 폰티스실무중심대학 교수는 우리는 그간의 신뢰, 연구,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럽에서도 혁신과 창의성을 가진 대표 리빙랩 국가가 됐지만, 리빙랩은 작은 규모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작게 시작해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실수를 처리하는 과정을 배워야 하며, 그 과정에서 모든 개발 과정 기술을 최종 사용자와 공유해 실질적인 사용이 발생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교수는 네덜란드의 스트라움스아인드(stratumseind) 거리를 리빙랩 사례로 소개하며, 치안이 불안한 밤거리를 시민들이 어떻게 관리하고 안전 확보에 힘쓰는 지 설명했다. △ 수업과 생활에 녹아든 소소한 혁신 네덜란드 빈데스하임 실무대학의 프란카 바커라르스 호프만은 직접 시도했던 리빙랩 활동을 소개했다. 라르스 호프만은 대학교 2학년 때 우연히 동네 할머니를 알게 됐는데, 매주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 하면서 어르신이 삶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친고령화적인 리빙랩을 하게 된 계기라고 말했다. 그는 할머니에게 노인으로서 동네에서 사는 게 어떤지 등을 물으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결과적으로 도시 정책에 기여했다. 또 관련 게임을 만들어 판매하는 등 리빙랩의 자생적 지속성에 관한 노력도 엿보였다. 프란카 바커는 리빙랩 활동을 통해 공동협력의 진정한 의미와 소비자 중심의 혁신, 이해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배울 수 있었다면서 현재는 한국과 네덜란드 대학간 관련 연구 교류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 네덜란드와의 만남, 한국 리빙랩의 확장 이날 포럼에서는 각국의 리빙랩 전문가들이 각 분야의 현황을 소개하고, 의견을 나눴다. 서정주 온랩(암생존자 리빙랩) 코디네이터는 암생존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기획한 일상복귀 프로그램을, 이보현 (주)엔유비즈 대표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역공동체자치소통 플랫폼 사업을 설명해 관심을 모았다. 정민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조정과장은 네덜란드 현황과 사례를 보며 작게 시작하고 실패를 용인하는 것에 공감갔다면서 비교적 최근에 뜨거워진 한국 리빙랩은 정보가 많이 쌓이지 않아 시행착오도 겪고 있다. 따라서 지난달 리빙랩 길잡이서를 발간해 큰 호응을 얻었고, 올해 말에는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공유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니엘러 나프스 폰티스실무중심대학 교수는 양국이 생각을 공유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협업하는 첫 자리라면서 많은 부분을 배워가고 앞으로도 서로의 협력자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람들
김보현
2019.05.20 19:34

[맹소영의 날씨 이야기] 소만(小滿)을 스치는 날씨

조금씩 차오른다.는 뜻의 소만(小滿)에는 더욱 풍부해진 햇볕으로 만물의 성장을 재촉해 열매 속 알맹이가 점점 차기 시작한다는 의미도 지녔다. 날씨도 그렇다. 여름의 두 번째 절기답게 여름빛이 점차 무르익어 땡볕더위가 시작되고, 조금씩 여름이 차오르는 시기이기도 하다. 농가에서는 모내기로 1년 중 일손이 가장 바빠지는 반면, 이 무렵은 보릿고개란 말이 있을 정도로 가장 배고픈 시절이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에는 날씨가 소만절기를 알아보지 못하나보다. 북서쪽에서 찬공기가 유입되면서 아침기온이 어제보다도 4~7도, 평년(10~14도)보다는 2~5도 가량 낮겠고, 일부 내륙의 아침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하지만 낮 기온은 평년(21~26도)과 비슷해지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더욱 크게 벌어질것으로 보여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맹소영 날씨칼럼니스트

날씨
기고
2019.05.20 19:34

정동영 “국민들의 사법편익 증대 위해 법무사 공익적 역할 강화해야”

정동영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 국회의원이 20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전라북도 지방법무사회와 공동으로 국민의 사법편익과 법무사의 공익적 역할 강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 의원은 한국 사회가 고도화된 후, 국민 삶의 현장에서 여러 법적 분쟁들이 발생하면서 법률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도 다양해지고 법무사의 공익적 역할도 주목받고 있다며이에 국민들의 사법편익을 증대시키고 법무사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려는 대안을 찾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정동열 전라북도 지방법무사회 회장은 전라북도 지방법무사회는 법원, 시청, 동사무소 등에 무료법률상담소를 설치하고, 법조 주변 부조리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해서 도민들의 사법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자치단체와 협의한 뒤 찾아가는 법률서비스와 경찰서별 공익법무사단 구성 등을 추진해 법무사를 향한 도민들의 신뢰가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하경민 법무사는 법무사는 생활법률이라는 콘텐츠를 이용해 시민의 사법편익을 향상할 수 있고,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서비스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에는 김인엽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소장의 사회를 보고, 정문성 군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박사, 김영기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대표, 이경재 전 전북일보 편집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9.05.20 19:34

전북 자사고들 ‘깊어지는 고민’

오는 7월 고교 입학전형계획 확정을 앞두고 전북지역 자율형사립고인 군산중앙고와 익산 남성고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내년 자사고 재지정 평가 대상학교인 군산중앙고와 남성고는 올해 강화된 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과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 과정 등을 지켜보며 학교 구성원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일반고 전환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두 학교는 대응책의 일환으로 일반고 전환에 대해 내부적인 회의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확정된 바는 없다며 학부모학생이사회 등의 의견 수렴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남성고 관계자는 상산고 평가지표를 분석해보니 통과 기준이 대폭 높아진 데다 여러 요인들로 내년 재지정 통과 여부가 불투명할 수도 있다는 내부 우려가 나와 회의를 했다면서 올해 자사고 평가 결과를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군산중앙고는 우선 학부모 대표들을 대상으로 일반고 전환에 대한 의견을 물은 상태다. 학교 관계자는 공식 발표된 것은 전혀 없다면서도 자사고 자격을 유지하더라도 현 정부가 자사고 폐지 정책을 발표한 상황에서 학부모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자사고를 보내겠느냐, 현재도 신입생 모집과 재정 마련이 여의치 않은데 앞으로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학생과 학부모의 우려와 실망감도 클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장기적으로 나은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초중등
김보현
2019.05.20 19:34

전북플라워가든연구소·로즈피아, 화훼문화 확산 협약

전북플라워가든연구소(대표 강유정)와 농업회사법인 ㈜로즈피아(사)전북화훼생산자연합회(대표 정화영)가 20일 화훼문화 확산 및 전문인력 양성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로즈피아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양측은 지역 화훼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지역사회 공헌 활동도 함께하기로 했다. 강유정 전북플라워가든연구소 대표는 장미 신품종 개발 및 수출 선도기업인 로즈피아와 함께 화훼문화를 활짝 꽃피우고 화훼농가 소득향상과 화훼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플라워가든연구소는 사회 취약계층과 문화 소외지역 학생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화훼, 가드닝, 원예치료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람들
김종표
2019.05.20 19:34

성문제로 학폭위도 열리는데…“시대 맞는 성교육 필요”

청소년들의 성인지 시기는 빨라지는 데 전북 상당수 학교의 성교육과 관련 상담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다. 전북교육청이 이달 진행한 권역별 학부모협의회의에서 도내 학부모들이 학교교육이 개선돼야 할 점으로 현실에 걸맞지 않는 폐쇄적인 성교육을 꼽았다. 교육부 지침에 따라 초중고교에서는 학년 당 연간 15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성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건교육과 연계하기 때문에 주로 보건교사가 해당 수업을 하지만, 생물, 체육 등 관련 교과목교사가 과목 시간을 쪼개 가르치기도 한다. 그러나 도내 상당수 학교 성교육이 실효성이 없고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도내 학부모들은 시대변화와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하지 못한채 기초적인 이론이나 여전히 금욕순결만 강조하는 시대착오적인 수업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는 자습시간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전주A중학교 학부모는 교육부가 발표한 성관계 시작 평균 나이가 13.6세다. 성적호기심이 왕성한 청소년에게 성욕이 나쁜 것으로 접근한다면 역효과만 날 것이라며, 요즘 10대들에 맞는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성교육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학교가 관련 분야에 대해 폐쇄성이 강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주B중학교 학부모는 학생간 성관계로 학폭위가 열려서 학교에 성교육 현황을 문의하니 모르쇠로 일관했다. 자녀가 말하길 성교육 시간에 비디오만 보고 질문이라도 하면 질 나쁜 아이로 찍힌다더라. 남편과 피임법, 잘못된 성인식 등을 직접 가르쳤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학교 내 관련 전문 인력의 부족, 기준이 돼야할 성교육 표준안의 부실수업자율권에 따른 제각각 수업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교과목 교사도 성교육이 가능하지만 전문성이 더 높은 전담 보건교사가 필요하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학교에 배치된 보건 교사는 771개교 중 470개교다. 보건교사 한 명이 모든 학급의 성교육을 담당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마저도 도내 상당수 학교에 미배치된 상태다. 교육청 소속 성교육 전문 강사가 순회 교육을 하지만 단발성이 강하다. 학생 요구와 시대적 변화 등을 총괄적으로 반영한 기준안도 요구된다. 수업 내용이 교사 재량이어서 제각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가 만든 성교육 표준안이 있긴 하지만 일부 성차별 내용 수록 등의 비판을 받아 개편하기로 해 참고도 쉽지 않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상주하는 보건교사의 필요성을 인지해 올해부터 기간제 보건교사를 채용해 남은 학교에 모두 배치한다며 도내 성교육 담당 교사는 물론 교장교감까지 관련 직무연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니 교사들의 성인지 감수성도 점차 더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김보현
2019.05.20 19:34

손학규-오신환 거듭 ‘격돌’…정계개편 불 당기나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오신환 원내대표를 비롯한 다른 의원들과 또 다시 충돌하면서 정계개편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다. 손 대표가 20일 정책위의장에 채이배 국회의원, 사무총장에 임재훈 의원, 수석대변인에 최도자 의원을 임명하자, 오 원내대표를 비롯한 바른정당계 최고위원들은 날치기 통과라며 즉각 반발했다. 양측 간 신경전은 손 대표의 인사 조치에 앞서 열린 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부터 최고조에 달했다. 이날 오전에 당직 임명 안건을 긴급히 올린 사안을 두고 실랑이가 벌어졌고 고성도 난무했다.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손 대표가 당헌이 정한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당직 임명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당헌 32조에 따르면 최고위원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당대표가 소집주재하도록 돼 있다. 현재 당 최고위는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오 원내대표는 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와 호흡을 맞춰야 하는 자리인 만큼 손 대표는 원내대표와 이견 조율을 하는 게 상식이라며 오늘 긴급히 안건을 상정해 날치기 통과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권은희 최고위원은 손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임명할 때 전날 채이배 비서실장을 시켜 그 사실을 통보해 왔다며 협의와 통보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당헌당규에서 정한 협의라는 용어에 명확히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를 안건에 올려 최고위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손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는 이날 당직 임명이 당헌당규가 정한 최고위 협의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최고위원들의 반대도 많았고 다시 협의하자는 의견도 많았으나 실은 지난 회의 때 비공개로 협의한 사안이라며 임명 강행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강조했다. 문병호 지명직 최고위원도 최고위원들은 당헌부터 읽고 회의에 나와라. 긴급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당 대표가 의안을 선정하게 돼 있다며 손 대표를 엄호사격 했다. 이같이 서로를 벼랑끝으로 내모는 치킨게임이 벌어지면서 예상보다 빨리 분당수순에 돌입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평화당 의원들은 손 대표의 당내 입지가 줄어들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계와 연대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흐름에 자신들이 주장하는 제3지대 구축도 빨리 현실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내비치고 있다. 다만 김관영 의원이 지난 8일 원내대표직을 사퇴할 때 의원들이 작성했던 당대 당 통합불가결의문으로 인해 지체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결의문이 구속력을 갖진 않지만 한 달도 안된 시점에서 입장을 바꾸기엔 의원들 낯이 안 설 수도 있다며명분을 더 찾은 후에 이탈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9.05.20 19:10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연내 ‘부활론’ 고개

현대중공업이 수주물량 부족을 이유로 군산조선소를 가동중단(2017년 7월31일) 시킨지 2년째로 접어든 가운데 군산조선소의 연내 부활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세계 조선 경기 호황에 힘입어 지난 2013년 이후 사상 최대 수주실적인 137억달러, 161척을 수주했다. 올해는 대우조선 인수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등 지난해와 올해 수주할 선박 물량 건조를 위해서는 군산조선소 활용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군산조선소에 근무하다가 가동중단 사태로 울산 본사로 자리를 옮긴 근로자들도 다시 군산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기대감을 높이며, 현대중공업측과 의사타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관계자와 현대중공업, 전북도 관계자 등이 만나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를 비공개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연내 재가동을 전망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는 오는 22일 군산에서 현대중공업과 산업통상자원부, 전북도, 군산시 관계자 등과 만나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날 간담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점검하기 위해 이뤄진다. 이에 앞서 현대중공업은 대통령과 전북 도민들에게 2019년 재가동을 약속했었고 현대중공업 역시 대통령 공약과 전북 도민과의 약속을 쉽게 저버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3월 전북현대 개막식을 보기 위해 전주월드컵경기장을 찾은 권오갑 현대중공업 부회장이 송하진 전북도지사에게 빠른 재가동 의사를 내비친 이후 만나는 첫 공식 자리라는 점에서 이날 재가동 시기가 언급될 지 관심이 집중된다. 당시 권 부회장은 송하진 도지사를 만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등에 따른 문제 마무리가 우선이라면서 최근 조선업 시황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어 경기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군산도 생각하고 있다며 군산조선소 재가동 의사를 내비쳤었다. 전북도 관계자는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에 대해 현대중공업측의 입장도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대중공업 측에서도 올 상반기는 돼야 물량 배정 여부 등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으로 관측하고 있어, 올 하반기 중에는 군산조선소 재가동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군산조선소에 근무했던 한 근로자는 최근 근로자들 사이에 하반기 군산조선소 재가동 이야기가 계속 오가고 있다며 일부 간부는 군산조선소로 가고 싶냐는 의사타진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9.05.20 19:10

전북도의회 예결특위, 교육청 추경 예산 473억 삭감

전북교육청이 역대 최대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신청한 가운데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추경예산안 심의의결을 통해 10%를 웃도는 예산을 삭감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3일 본예산 3조4691억 원 보다 4367억 원이 증액된 3조9058억 원을 전북도의회에 올렸다. 이에 교육위원회는 이틀간의 심의를 통해 11건 사업 297억6675만1000원을 삭감해 예결특위로 넘겼다. 전북도의회 예결특위(김대오 위원장)는 20일 3차에 걸친 예산안 심사를 통해 추경이 반영된 총 3조9058억 가운데 23개 사업 473억4800만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예비비)으로 반영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상임위원회인 교육위가 삭감을 요청한 학생안전체험 및 수련시설 확충 17억, 교과서가격조정명령 차액 및 이자부담금 76억 등의 사업은 상임위안대로 의결했다. 이어 공기정화장치 보급사업(379억4000만원)은 공기청정기 운영비 13억 원만 반영하고 공기순환기 보급 366억 원에 대해서는 공기순환기 규격, 설치방법 등에 대한 효과성 검증을 보강한 후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삭감했다. 임실순창교육지원청의 학교운영위원회 관리(550만원)의 증액 요구분은 타시군 지역교육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역별 세부사업계획 검토 후 일괄 증액 (또는 전년수준 동결) 하도록 요구하며 삭감했다. 김대오 예결특위원장은 어렵게 확보된 예산과 의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통과된 예산이 적기에 충실히 집행돼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즐길 수 있길 희망한다 고 밝혔다. 한편 예결특위에서 의결한 예산안은 21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자치·의회
이강모
2019.05.20 19:10

송하진 도지사 “상징성 있는 기업(대기업) 유치에 올인” 주문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사실상 대기업에 준하는 우량기업 유치에올인할 것을 주문했다. 송 지사는 20일 간부회의에서 상징성 있는 기업 유치에 모든 실국이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그의 발언은 자동차와 조선, 농생명 등 전북지역 주력산업은 물론 고급호텔과 컨벤션 설립으로 전북 금융산업과 마이스 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기업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송하진 지사가 우량기업 유치를 강조한 배경에는 열악한 산업구조에 있다. 실제 최근 통계에서 전북도민 1인당 연간 총소득(GNI)은 2455만 원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3365만 원보다 910만원이 낮은 수치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총생산액(GRDP) 중 전북의 비중은 2.8%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송 지사는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대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활동에 직접 나설 계획이다. 이달 말 중 CJ제일제당 또는 현대자동차를 방문할 예정이며, 다음 달 중에는 효성중공업이나 GS칼텍스 중 한 곳을 방문해 CEO들과 만남을 가질 계획이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05.20 19:10

청와대, 5·18 진상규명조사위 조속 출범 촉구…“진상규명과 역사진실 밝혀야”

청와대는 20일 조사위원 구성 지연으로 표류 중인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촉구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작년 2월 진상규명조사위 구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9월 법 시행에 들어갔지만, 위원회가 출범조차 못 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합의된 입법 취지와 국민적 합의 정신에 따라 하루속히 구성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518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역사적 진실을 밝힐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달 18일 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기념사에서 아직 위원회가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며 국회와 정치권이 더 큰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부는 위원회가 출범하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올해 1월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를 자당 몫 조사위원으로 추천했지만, 문 대통령은 권 전 처장과 이 전 기자가 특별법상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임명을 거부한 바 있다. 이에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이들 중 한 명을 교체해 재추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5.20 19:10

민주당 지역위원장 공모…인적쇄신 신호탄

더불어민주당이 20일부터 시작하는 사고위원회 지역위원장 공모가 21대 총선을 위한 인적쇄신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유력한 총선후보가 있던 지역위원회는 사실상 기존 위원장이 복귀하는 절차를 밟고, 야권 후보에 비해 경쟁력이 약하다고 평가받은 지역은 위원장을 교체하기 때문이다. 대체로 차기 지역위원장으로 선임되는 인사는 자연스럽게 내년 총선후보로 이어진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새로 선출된 지역위원장의 경쟁력이 약할 경우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은 사고위원회로 지정된 군산, 익산을, 정읍고창 등 21개 지역위원회를 대상으로 새 지역위원장을 공모한다고 20일 공지했다. 신청자격은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이다. 접수기간은 20일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이다. 군산은 신영대 전 청와대 행정관, 황진 군산중앙치과 원장, 문택규 전 전북도당 공명선거실천위원장, 김윤태 고려대학교 교수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익산을은 거취가 불투명했던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복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현재 이라크 특임 외교특별보좌관을 맡고 있는 한 전 수석은 이달 말부터 지역구 활동에 주력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읍고창은 윤준병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권희철 민주당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윤 전 부시장이 우세하다는 평가가 정가에서 흘러나온다. 특히 윤 전 부시장은 박원순계에다 친문세력의 지원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알려졌다. 당초 후보로 거론됐던 심덕섭 전 국가보훈처 차장은 지역위원장 후보로 나서지 않을 것으로 관측됐다. 이런 가운데 이들 지역의 위원장 교체가 갖는 의미에 관심이 모아진다. 당 공천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 총선 후보로 직결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이다. 민주당 중앙당 관계자는 부실한 지역위원회를 과감하게 정리해서 지역 정치권에 경종을 울리고 새롭게 전열을 가다듬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새로 선출된 지역위원장이 야권 후보보다 경쟁력이 약하다고 평가받으면 외부 인물을 새로 영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 중앙당 관계자는 총선 후보로 나가는 지역위원장은 당내 경선 4개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면서이 시점까지 지역위원장이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외부 인물을 수혈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지역위원회 같은 경우 지역위원장 후보부터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권한대행 형태로 가다가 인재를 영입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9.05.20 19:10

제2의 광주형 일자리 후보지 구미 유력…군산형 일자리 진행상황은

제2의 광주형 일자리 후보지로 구미가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군산형 일자리 진행상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초토화 된 군산보다 경북 구미형 일자리 추진을 더욱 서두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북도의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제2제3의 광주형 일자리, 즉 상생형 일자리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며 내달 중 한 두 곳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와 여권은 구미가 전기차 배터리 사업 분야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타결에 상당부분 진전을 이룬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정 수석은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 제2의 광주형 일자리를 거론하며 후보지로 군산과 경북 구미, 대구 등을 언급한 바 있다. 경북도 또한 전기차 배터리 사업 확장을 모색하고 있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삼성SDI를 대상으로 구미형 일자리 사업을 제안했고, 이중 LG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LG측은 정해진 것이 없다며 말을 아끼는 상황이다. LG화학이 구미에 설립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 전기차 배터리공장 신설은 본래 새만금에 추진하려던 리튬공장 사업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구미가 유력 후보지로 부상한 배경은 정부가 광주에 이어 군산까지 호남지역에 연속으로 상생형 일자리를 추진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상생형 일자리 논의가 호남 몫으로 묶인 것 같다며 청와대 입장에서도 탕평차원에서 구미를 선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군산형 일자리 추진 상황에 언급을 회피하며 우선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극대화를 위해 MS컨소시엄을 통한 투자 촉진형 일자리 고도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2의 상생형 일자리 적용지역은 군산보다 구미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맞다며 사업의 속도감도 중요하지만 일단 지엠 군산공장의 새 주인이 된 MS컨소시엄과의 논의에 내실을 다지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05.20 19:10

균형위, 22일 군산서 산업위기지역 현장 간담회 개최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오는 22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인 군산을 방문해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산업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해법 찾기에 나선다.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에서 개최되는 간담회에서는 산업위기지역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송하진 지사는 간담회에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조속한 재가동을 건의하고, 강임준 군산시장은 수출전략형 특수목적선 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 군산지역 기업 대표들은 도내 주요 건설현장 플랜트 일감 배정 요구와 조선기자제 기업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 지원 사업, 자동차 대체인증부품 사업화 지원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새만금 신항만 부두시설 건설, 새만금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김제용지 현업축사 매입, 새만금 연계 서남권 국도(부창대교) 건설 등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의 지원도 건의할 예정이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9.05.20 19:10

문재인 대통령, 덴마크 왕세자 내외 접견…양국 수교 60주년 교류 활성화 등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접견실에서 방한 중인 덴마크의 프레데릭 왕세자와 메리 왕세자비를 접견하고 양국 수교 60주년 교류 활성화 등에 의견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국 수교 60주년과 상호 문화의 해를 기념하기 위해 경제문화사절단을 이끌고 방한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방한이 양국관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양국 국민들의 마음이 더 가깝게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국은 올해를 상호 문화의 해로 지정하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상호 문화의 해 덴마크 후견인은 메리 왕세자비가, 한국 후견인은 강수진 국립발레단 예술감독이 맡았다. 문 대통령은 또 작년 10월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덴마크를 방문했을 때 왕세자님과 짧은 인사만 나눠 아쉬웠는데, 7개월 만에 재회해 무척 기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프레데릭 왕세자는 환대해주셔서 감사하다. 이번 방문은 양자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데 큰 목적을 두고 있다고 화답했다. 프레데릭 왕세자는 앞서 제가 방한했을 때에는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으로 왔는데, 이번에는 대규모 비즈니스 사절단과 공식 방문을 했다며 사절단에는 헬스케어, 식음료품, 라이프스타일, 디자인, 지속가능성 분야에서 덴마크를 대표하는 기업 45개 이상이 동행했다고 전했다. 프레데릭 왕세자는 작년 문 대통령이 덴마크를 방문했는데, P4G 창립국으로 덴마크와 한국이 함께 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만남이 매년 이뤄져 P4G가 더 성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가 당면한 도전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를 희망한다며 우리 내외는 DMZ를 직접 방문해 한반도 정세에 대해 배울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프레데릭 왕세자 내외는 20일부터 사흘간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이며, 이후 이낙연 국무총리 면담, 비무장지대(DMZ) 방문, 덴마크 기업인 면담 및 오찬, 문화 행사 참관 등을 소화할 예정이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5.20 19:10

문재인 대통령 “추경 제출 한 달, 심의도 없어 안타깝다…실기 않게 처리 요청”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국민들 사이에 경제에 대한 걱정이 많은 만큼 국회도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추경이 실기하지 않고 제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속한 추경안의 심의와 협조를 요청드린다며 국회의 추경안 처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한달이 다가오도록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와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등 재해대책 예산과 경기부양 예산, 2가지로 구성돼 있다. 어느 것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다며 재해대책 예산의 시급성은 정치권에서도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있고, 경기대응 예산도 1분기의 마이너스 성장으로부터의 회복을 위해 절박한 필요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바이오 헬스 산업 분야와 친환경차 내수 판매 성과 사례를 소개하면서 정부의 재정투자와 정책 지원이 산업 초창기에 미래 산업을 이끄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능력과 수준을 정작 우리 자신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바이오 헬스 산업 분야도 경쟁력도 그 중 하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지난해 제약분야에서 바이오시밀러 세계시장의 2/3를 점유했고, 세계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지난해 신약기술 수출액은 5조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배로 늘었다고 소개했다. 또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산부인과용 초음파 영상진단기기 세계 1위, 치과 임풀란트 세계 5위 등의 세계적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바이오 테스트 산업의 기반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ICT기반, 의료시스템과 데이터 등 양질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지난달 친환경차 내수 판매가 지난해에 비해 60% 가량, 수출은 40% 가량 늘었다며 1월부터 4월까지 전 기간을 보더라도 지난해보다 내수와 수출이 모두 30% 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경제 여건의 악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도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국회가 힘을 더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재차 당부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5.20 19:10

‘2019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시범사업’ 공모

전북도가 2019년도 공유경제 활성화 시범사업을 공모한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과 공동체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계획이다. 공모는 다음달 10일까지 진행된다. 공유경제 활성화 시범사업은 민선 7기 도지사 공약사업인 공유경제 시범마을 조성을 중심으로 지역 현실에 부합하는 공유모델 및 공유문화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유경제 시범마을 선정 심사는 전북 공유경제 활성화 위원회 위원 8명이 시군에서 추천된 단체 및 기업을 대상으로 적격성 검토하고, 현장실사 통해 선정한다. 위원회는 사업효과 및 지역자원 활용, 지역 특화 사업비 운영계획의 타당성, 사업수행 능력, 사업의 지속가능 여부, 재원의 자부담 비율 등을 평가한다.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국장은 공유경제는 기존 시장경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대안경제로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소유에서 공유로의 생각의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05.20 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