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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언론인회’ 초청 인사회 개최

전북대학교 출신 언론인들의 모임인 전북대 언론인회가 새학기를 맞아 26일 오후 교내 진수당 가인홀에서 언론인 초청 인사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원 총장을 비롯한 전북대 보직교수들과 신문방송통신사 소속 언론인, 그리고 전북대 출신 국회의원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대학의 발전상을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논의했다. 2019년 새로운 학기가 시작됐다고 운을 뗀 김동원 전북대 총장은 늘 새로운 시작은 긴장되지만 설레는데 우리 대학의 모습이 그렇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지난 1월 말 취임 후 많은 고민을 하며 학기를 보내고 있는데 대학 캐치프레이즈처럼 알찬 대학을 만들고, 지역사회와 따뜻한 동행을 이어가는 대학이 되겠다며 획기적 변화보다는 점진적이고 강한 변화를 추구하겠다. 4차 산업 혁명에 맞춘 대학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북대 언론인상과 공로상 시상식도 함께 열렸다. 정론직필을 실천해 온 동문 언론인에게 수여하는 동문 언론인상은 강찬구 전북포스트 발행인 겸 편집인과 김한광 전주MBC 부국장이 수상했다. 대학 발전에 공헌한 이에게 주는 공로상 강인석 전북일보 편집국장과 이종휴 전주MBC 보도국장에게 돌아갔다. 역사의 현장에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한결같이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았다. 강인석 전북일보 편집국장은 앞으로 대학발전에 공헌하라는 무언의 당부가 담겨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대학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또 언론인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보원 전북대 언론인회 회장은 모교가 김동원 총장 취임 후 질적 성장뿐 아니라 다양성이 살아있는 전북대가 돼 가고 있다면서 언론인회가 정론직필이라는 언론의 소명에 다하면서도 전북대 동문의 한 축으로 모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람들
  • 천경석
  • 2019.03.26 20:49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한국교총·전교조 상반된 반응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를 두고 교원단체들이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오랜 공론화 없이 갑자기 기준을 높인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교육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교육법정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평가 기준 전면 재고를 촉구했다. 단체는 자사고 정책은 교육감에 의해 좌우될 문제가 아니라 수월성 교육, 미래 고교체제라는 거시적 관점을 갖고 국민적 합의와 국가적 차원의 검토를 통해 결정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라며 갑작스러운 평가 변경과 기준 강화로 자사고를 무더기 지정취소 한다면 그 혼란과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권정오)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직적 평가거부로 맞서는 자사고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지정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서울지역 자사고들이 평가를 거부한다면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이 합법적인 원칙이라며 고교 평준화의 근간을 흔들고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이 되는 자사고에 대한 엄정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대한 반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주 상산고가 불합리한 결과에 따른 법적대응방침을 밝힌 데 이어 서울 자사고들은 평가를 거부하기로 했다. 경기 동산고는 학부모들이 릴레이 시위와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들은 평가 기준 변경은 없다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주요 교원단체들 역시 입장이 상반돼 자사고 평가를 둘러싼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3.26 20:49

[새학기 스쿨존 가보니] 불법 주정차·속도위반 차량에 아이들 위험천만

어제도 아침 8시 바로 저 앞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26일 오전 8시 전주 평화초등학교 앞 스쿨존. 학교 맞은편 상가에 길게 늘어선 불법 주정차 차량 사이로 키 작은 학생들이 보였다 사라지길 반복했다. 정문 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지키고 선 교통안전요원이 별안간 호루라기를 휙 불었다. 골목에서 학교 앞 도로로 나오던 차량이 골목을 가로지르려던 김모(9) 양을 미처 보지 못해 충돌할 뻔했다. 골목을 끼고 주차된 차에 시야가 가려진 탓이다. 이 구간에서는 전날(25일) 오전에도 차량 간 충돌사고가 났다. 빠른 속도로 달리던 차들이 주정차량에 의해 시야 확보를 하지 못하고 부딪힌 탓이다. 편도 3차선 도로와 골목들이 엉킨 후문 일대는 거침없이 달리는 차와 학생들이 뒤섞였다. 교통안전 지킴 자원봉사자인 오상환(79) 씨는 운전자들도 경각심이 적어 부주의하고 학생들도 무심결에 뛰다보니 지킴이들이 제지해도 위험한 상황이 잦다고 말했다. 이날 자가용을 탄 기자가 스쿨존 내 최대 허용 속도인 시속 30km로 구역을 주행하자 뒤차가 빵빵 연신 경적을 울렸다. 새 학기를 시작한 전북 초등학생들의 등굣길이 여전히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유치원 및 학교 정문으로부터 300m 이내에 설치한 구역이다. 이 구역에서는 운행속도를 30km 이내로 유지해야 하며, 구역 내 신호위반, 주정차를 금지한다. 그러나 도내 상당수 스쿨존에서 속도신호 위반 차량 등으로 연신 아찔한 상황이 벌어져 학부모와 교사들이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전북교육청 등이 3월 한 달간 도내 각 초등학교 앞 특별 교통안전지도를 펼친 결과, 보행권 침해 요소가 수두룩했다. 혁신도시 등 신도시에 생긴 초등학교들은 아파트 단지에서 차가 빠르게 달리는 큰 도로를 건너와야 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로변에 있는 익산의 이리초교는 학교 주변 과속방지턱이 너무 낮은데다 하나밖에 없어 자치단체에 과속방지턱 추가 설치를 요청한 상태다. 최근 3년간 도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학생안전을 위한 교통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스쿨존 내 어린이교통사고 발생건수(부상자수)는 2016년 17건(17명), 2017년 18건(22명), 2018년 30건(45명)이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2019 학생교통 및 통학로 안전종합 계획수립에 나섰다. 유승오 전북교육청 정책공보담당관은 현장 점검 결과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등하굣길 교통사고 예방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운전자 단속CCTV 및 안전시설물 설치 등을 위해 경찰청자치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계획으로 4월까지 통학로 집중 점검과 어린이보호구역 관계기관 협의회 구성, 학교 자체 학부모교직원 안전도우미 구성, 학생 교통안전교육 강화 등이 있다.

  • 초중등
  • 김보현
  • 2019.03.26 20:49

[해외 사례에서 찾는 전북금융중심지 해법] (상) 전북, 왜 자산운용형 금융중심지인가

금융중심지 지정을 앞두고 있는 전북혁신도시를 자산운용형 금융허브로 특화시키자는 목소리가 높다. 자산운용형 금융중심지는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과 국부펀드 등 국내 자산들을 결합, 운용하는 금융생태계를 갖춘 도시를 말한다. 그러나 전북은 이제 갓 기금운용본부가 터를 잡았을 뿐 갈 길은 아직 멀다. 이에 본보는 세 차례에 걸쳐 자산운용형 금융중심지 모델을 분석하고, 전북금융중심지의 해법을 모색해본다. 지난 2월 실시된 전북혁신도시 특화발전 모델구축 토론회에서 전북혁신도시가자산운용형 금융중심지로 도약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된 이후 명확한 모델수립과 발전방안 도출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민연금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전북이 자산운용형 중심지로서 국제적 관심을 받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 대표는 자산운용중심의 연기금 특화 모델의 확립과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구체적인 자산운용형 발전방안이 수립될 경우 당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자산운용형 금융중심지는 전북에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3대 연기금과, 퇴직연금 국부펀드가 모이고, 국내외 금융 전문 인력이 상주하는 도시를 말한다. 당초 전북은 농생명연기금특화 금융중심지를 모델로 선정한 바 있지만, 농산업과 금융 산업의 연계사례가 적고, 발전방안이 불명확하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었다. 국민연금과 전북도는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해외 주요 금융도시의 특성을 분석하고, 자산운용형 금융중심지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자본시장연구원 등에 따르면 정부주도의 자산운용 허브 구축사례는 싱가포르와 아일랜드를 들 수 있다. 이들 국가들은 각종지원과 규제개혁을 통해 해외 유수 자산운용사가 자국에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룩셈부르크와 스위스 취리히, 미국 보스턴 등도 대표적인 자산운용형 금융도시다. 해외의 자산운용형 금융중심지는 보통 각 나라의 수도에 있는 종합금융중심지의 역할을 보완하며 발전하고 있다. 전북 또한 종합금융중심지인 서울과 해양금융중심지인 부산과 서로의 기능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이세계 3대 연기금 위상제고 및 서울, 부산 잇는 금융산업 트라이앵글 조성해야한다고 강조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자산웅용 특화 금융중심지 성공의 핵심인 글로벌 기관투자자 유치 성공에 있다며자산운용시장 확대와 규제합리화를 위한 사모펀드 육성이 최우선 과제이며, 특화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신념과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19.03.26 20:49

김광수 의원 “마약사법 40%이상 벌금·집행유예”

김광수 의원 최근 클럽 버닝썬 사건으로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해당 범죄에 따른 처벌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3년간 마약사범 40%가량이 벌금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재범률은 36%에 달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2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6~2018) 마약사범 재판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전체 마약사범은 1만3276명에 달했지만 92%가 3년 미만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벌금 462명(2.5%) △집행유예 5109명(38.5%) △1년 미만 1938명(14.6%) △3년 미만 4713명(35.5%) △7년 미만 591명(4.5%) △10년 미만 75명(0.6%) △10년 이상 20명(0.2%) 이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은 없었다. 최근 3년간 마약류별 사범 처리 현황을 살펴봐도 총 4만3599건 가운데 1만5518건이 재판없이 처분이 내려졌다. 전체 35.6% 수준이다. 마약사범들의 재범률은 2016년 37.2%, 2017년 36.1%, 지난해 36.6%였다. 마약 종류별로 보면, 향향정신성 의약품이 3만1930명 중 1만3038명으로 가장 높은 재범률(40.8%)을 보였다. 다음은 대마가 4695명 가운데 1661명으로 35.4%, 마약이 4325명 중 348명으로 8.0%순이었다. 김 의원은 마약사범을 대상으로 한 가벼운 처벌이 마약사범들을 양산했고, 이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의 고리가 결국 버닝썬 사건이라는 거대 범죄를 만들었다며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아 마약청정국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9.03.26 20:49

새만금개발청, 경기도 중소기업 대상 새만금 홍보 나서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이 경기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새만금 홍보에 나섰다. 새만금개발청은 26일 경기도 중소기업 CEO연합회 시흥지회(지회장 전용갑) 회원들을 초청해 새만금 현장 안내와 입주환경 설명회를 가졌다. 시화산업단지 입주기업 대표자들에게 추가 투자 대상지로서 새만금의 입주 여건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에이치디정공 등 20개 기업이 참여했다. 설명회에서는 물류 인프라(기반시설)와 투자혜택 등을 소개했다. 군산컨테이너터미널에서는 군산의 물류현황을 설명했으며, 군산고용복지센터에서는 고용지원 계획,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산업단지 투자혜택 등에 대해 설명했다. 설명회가 끝난 뒤 시흥지회 회원들은 새만금 홍보관과 고군산군도 등을 비롯해 주요 사업현장을 시찰했으며, 새만금 입주기업 근로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군산시내를 둘러보며 생활여건을 확인했다. 전용갑 지회장은 새만금이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는데,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등 핵심 인프라가 보강되면 기업의 관심이 더 높아질 것이라며 주변 기업들에 새만금을 홍보하겠다고 약속했다. 배호열 새만금개발청 개발전략국장은 해외기업 유치와 함께 국내 기업의 신증설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장기임대용지 확보와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등 투자여건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강정원
  • 2019.03.26 20:49

전북 정치권, 해수부에 새만금신항만 부두시설 등 지역현안 해결 촉구

전북 정치권이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열린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청문회에서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부두 도입방안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는 국회 농해수위 소속인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을)과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이 질의에 나섰다. 정 의원은 새만금 신항만 개발 기본계획상 접안부두시설은 크루즈부두 8만톤급 등이 들어오도록 돼 있는 데 이 정도 규모로는 안 된다며 신항만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대형 선박 접안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어 특히 크루즈부두 같은 경우 20만톤급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부안군 왕등도 키조개 서식지를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수산자원관리법 제48조에 따르면 정착성 수산자원이 대량 발생서식하거나 수산자원조성사업(인공어초 바다숲 등) 또는 조성 예정인 수면에 대해서 수산자원 관리수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수산자원이 대량 서식하는 부안군 왕등도 키조개 서식지도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이 가능하다는 게 김 의원의 논리다. 문 후보자는 새만금 크루즈 도입방안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새만금 항만의 크루즈 도입방안을 검토해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후에도 상세히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부안군 왕등도 키소개 서식지 수산자원관리수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9.03.26 20:49

전북도, 외투기업 유치 탄력 받나

전북도가 외국인투자기업 유치활동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가 KEB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KEB하나은행의 해외 지점의 정보망을 활용, 글로벌 외투기업의 투자동향 파악 및 유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또 협약을 통해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 전북 금융타운 조성사업 등에도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26일 KEB하나은행과 외투기업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도는 외투기업 유치와 외투기업 지원정책수립, 각종 인센티브 개발, 행재정적 지원 등 외투기업을 위한 투자환경 조성에 노력하게 된다. KEB하나은행은 외투기업들 위한 법규, 국내외 금융, 회계, 세무, 경영 등에 관한 컨설팅과 함께 전북도와 협약을 체결해 입주하거나 입주 예정인 외투기업에 맞춤형 금융서비스와 금리우대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투자 전문가와 KBE하나은행의 해외지점의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전북도 해외투자 유치활동을 지원한다. 이원택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을 통해 글로벌 외투기업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외투기업 유치는 궁극적으로 전북의 경제파이를 키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식 KEB하나은행 호남영업그룹장은 전 세계에 나가있는 KEB하나은행의 지점의 정보망을 통해 우수한 외투기업 유치를 위해 전북도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원택 전북도 정무부지사와 차주하 투자금융과장, KEB하나은행 정민식 호남영업그룹장과 이용원 호남영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KEB하나은행은 북미(미국캐나다) 23개, 유럽(프랑스독일 등) 10개, 아시아(일본중국 등) 113개 등 전 세계 146개 해외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

  • 산업·기업
  • 강정원
  • 2019.03.26 20:49

소득주도성장특별위,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 논의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홍장표)는 26일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공정경제와 소득주도성장의 선순환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업지배구조 개선 △금융그룹 통합감독 추진 현황 진단 및 향후 정책과제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이날 홍장표 위원장은 공정한 시장 환경은 경제주체의 활력을 회복시키고 혁신을 촉진해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는 바탕이라며 공정경제 확립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의 경제주체들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축사에서 양극화와 불평등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공정거래가 이뤄져야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으로 커서 혁신이 활성화 될 수 있고, 공정거래는 분배를 개선해서 내수 진작으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경제 현실에 맞게 각 경제주체에게 주어지는 편익과 부담의 균형을 맞추고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야 한다며 앞으로 남아있는 입법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함과 동시에 정책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및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발제자인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은 지속가능한 경제민주화와 상생경제의 실현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능하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 등 단체를 육성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이들 단체의 교섭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은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그간 논의된 제도개선 사항들이 공정거래법 및 상법 개정을 통해 조속히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주주총회 내실화, 주주제안 활성화(이상 상법), 공시대상 집단 범위 확대, 사익편취 규제 대상거래의 주총 승인 의무화(이상 공정거래법) 등을 제안했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그룹의 복잡성과 그룹사내 상호관련성으로 인한 리스크 관리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그는 금융지주회사그룹 이외의 금융그룹에 대해서는 그룹 전체에 대한 통합 리스크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기존 개별금융회사 중심에서 금융그룹별 통합감독 체제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한국경제의 현주소, 노동시장격차완화, 자영업자 경영여건 개선, 소득격차 원인과 대책, 주거비 경감 및 주거복지 확대 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앞으로 관계부처와의 소통 및 현장중심 정책 개발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03.26 20:49

전북도, 수출 중소기업과 긴급 간담회 가져

전북도가 수출활성화를 위해 수출 지원기관, 도내 중소기업 대표들과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2월 이후 3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며 수출 부진이 계속되고, 미중 무역 분쟁과 신(新) 보호무역주의 등 어려운 대외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도내 수출 중소기업들의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국장이 주재한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경제통상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 등 수출 지원기관 관계자와 도내 수출 중소기업 7개사 대표가 참석했다.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조성대 부장은 최근 수출동향 보고를 통해 도내 수출이 4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고, 미중 통상마찰,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확산, 미국 고용지표 악화, 브렉시트 등 통상환경 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도내 수출기업 대표들은 인도 등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지원, 전문 인력 채용, 협력사 발굴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시책 마련을 건의했다. 나 국장은 도내 중소기업이 수출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도와 수출지원기관들이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한다면서 수출기업의 애로사항과 다양한 의견을 시책에 반영해 도내 중소기업이 수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제일반
  • 강정원
  • 2019.03.26 20:49

민주당 공천기획단, 내년 총선 공천룰 논의 시작

더불어민주당 2020총선공천제도기획단이 내년 총선 공천룰 정비에 돌입했다. 경선스케쥴은 내년 2월로 사실상 확정했고, 권리당원 투표권도 올 8월 1일 이전에 입당한 권리당원에 한해서 인정하기로 했다. 공천기획단 간사인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은 26일 오후 첫 회의가 끝난 후 국회 브리핑에서 기획단 회의 결과 향후 운영방안과 일정을 논의하고 확정했고, 일정에 따라 후보자 자격, 공천심사, 경선방법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방안도 현재 시스템 공천 기구들이 갖춰져 있으나 투명성 강화와 선거제도의 변화 가능성을 감안하여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에 따르면, 권리당원의 권리행사 시행 기준일을 2020년 2월1일로 선정했다. 사실상 경선 스케쥴을 확정한 셈이다. 이에 따라 권리행사 6개월 전인 올해 8월 1일 이전 입당자 가운데 올 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당비를 납부한 사람이 권리당원으로서 경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권리당원이 되기 위해 체납한 당비를 일괄 납부하는 경우도 올 10월1일까지로 한정했다. 권리당원 기준은 향후 열리는 최고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기획단은 4.3 보궐선거 이후인 다음달 4일 2차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9.03.26 20:49

전북도의회·완주 이서 주민들 “경기도 5급 승진후보자 자체교육 시도 철회하라”

전북도의회와 완주군 주민들이 지방자치인개발원이 총괄하던 5급 승진후보자 교육을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려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26일 이들은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5급 공무원 교육 인원의 16%정도를 차지하는 경기도가 자체 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다른 자치단체의 이탈 연쇄작용이 불가피 하다며경기도를 시작으로 교육생들의 이탈이 가속화될 경우 전북혁신도시의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빈껍데기만 남게 되고 지역 숙박업소와 음식점은 고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의회와 주민들은 이를 균형발전을 말살하는 행태라 비판하며 정부를 믿고 문을 연 하숙집과 음식점 등 소상공인의 생계도 크게 위협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행정안전부 소속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잘 정착하려면 오히려 기능강화가 시급하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또한 경기도의 자체교육방안은 국가시책 교육의 통합성을 저해하고, 중복교육에 따른 행정력과 예산 낭비는 물론 교육의 질 저하도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와 주민들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시책 교육의 통합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스스로 5급 승진 공무원 자체 교육 승인요청을 철회하라며행정안전부는 경기도의 요청을 즉시 반려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다음달 9일 제362회 임시회 본의회에서 경기도 5급 승진후보자 자체교육 반대 건의결의안을 채택하고, 청와대와 국회, 각 정당, 중앙부처, 경기도 등에 발송할 계획이다. 완주 이서 하숙마을 주민대책위는 오는 29일 세종시에 있는 행안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19.03.26 20:49

전북 정치권, 4·3보궐 선거 ‘승부수’ 던졌다

전북 여야 정치권이 43 전주시의원 보궐선거에 승부수를 던지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번 선거를 당세를 굳히기 위한 목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 이어 보궐선거에서도 승리를 거둬 내년 총선에서 기세를 잡는다는 의지다.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은 경남 창원서산, 통영고성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고 전주 보궐선거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텃밭인 전북에 당력을 집중해 승리를 거둔 후, 총선 전까지 정당 지지율의 약세를 극복하겠다는 의도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전주 라 선거구 보궐선거에 본격적인 지원유세를 시작했다. 안호영 도당위원장과 도당은 지난 23일 서신동 일원에서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김영우 후보(현 전북도 배드민턴협회 경기위원)의 선거지원 유세 활동을 펼쳤다. 이날 지원유세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3선, 서울마포갑)까지 가세해 시장 등을 돌며 김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 안 위원장은 이번 보궐선거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다며 유세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이어 보궐선거에서도 승리를 거둬 도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현재 민주평화당과의 지지율 격차를 굳혀 지난 20대 총선을 설욕하겠다는 의도로도 읽힌다. 당 내에서도 총선 목표는 호남 지역 석권이다. 평화당은 이번 전북지역 보궐선거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남 창원서산, 통영고성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고, 전주 라 선거구에만 최명철 전 전북도의원을 후보로 내세웠다. 당의 지지기반인 전북지역 선거에 집중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평화당은 현역 의원이 다수라는 강점을 내세워 향후 유세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전 도당위원장이었던 김종회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들 사이에서서 적극 힘을 실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역 의원의 존재감을 내세워 인물론을 부각시킨다는 의도이다. 현재 나타난 정당 지지율보다 지역발전을 위해 인물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당 내부에서도 이번 선거를 내년 총선의 가늠자로 보고 있다. 평화당 관계자는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내년 총선에서 인물론이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 있을 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6일 선출된 임정엽 신임 전북도당위원장도 수락연설에서 인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임 신임위원장은 최명철 후보는 정말 어려운 결단을 내리셨다며도의원을 역임하신 분이 시의원에 나서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4월 3일 최 후보의 당선을 시작으로 평화당 전북도당의 화력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9.03.26 20:49

한-벨기에 정상회담...양국 간 우호 증진·실질 협력 강화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한국을 국빈방문한 벨기에 필리프 국왕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우호 증진과 실질 협력 강화 등 다양한 의제들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벨기에는 다른 언어와 문화에도 불구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높은 사회적 통합을 이루고, 나아가 EU 통합까지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 나라라며 벨기에의 통합과 안정을 이끄는 국왕님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이 힘이다라는 벨기에의 국가 모토는 평화 통일을 바라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참으로 공감이 가는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벨기에는 1901년 수교 이후 긴밀한 우호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며 최근에는 교역과 투자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1950년 한국 전쟁 때 국민들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데 벨기에의 큰 도움을 받았던 그 고마움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평화와 번영의 미래 100년을 함께 열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필리프 국왕은 문 대통령의 한반도와 전세계 평화번영을 위한 역할에 대해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필리프 국왕은 벨기에와 한국은 공동의 과제와 공동의 기회를 가지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세계화, 기후변화, 또한 사회의 디지털화로부터의 영향, 인구 고령화 추세 등등 모든 면에서 많은 것을 같이 배우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 분야에서는 양국이 모두 다 강점을 가지고 있는 생명공학을 중심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이라며 대학 총장 및 많은 연구진들도 함께 방한한 만큼 다양한 분야의 파트너십을 활용할 기회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필리프 국왕은 특히 한국은 혁신국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혁신의 나라다. 존경을 드리는 바이다며 5G, 인공지능, 그리고 스마트시티 등은 놀라울 정도라고 평했다. 또 대통령께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강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벨기에가 바로 중견기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라며 대학에서 창업한 창업 기업들이 많이 있으므로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03.26 20:49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 갈등 교육부가 해결해야”

전주 상산고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재지정을 앞두고 일부 학부모들과 전북도교육청 간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갈등이 쉽사리 잦아들지 않고 있는데다 도 교육청 역시 전북 정치권상산고와의 소통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22일자 1면)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은 26일 국회에서 박백범 교육부 차관과의 면담에서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이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도 교육청과 소통이 되지 않아 교육부에 중재를 요청한 것이다. 정 의원은 자사고 평가기준을 다른 시도와 동일하게 70점으로 조정하고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관련 지표를 강제조항이 아닌 자율조항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재지정과 관련한 혼란이 심각한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되고 있다며 교육부는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고 도 교육청에 적극적인 계도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날 여야 4당과 무소속 의원 20명이 지난 20일 발표한 성명서를 박 차관에게 전달했다.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의 대응도 예고했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교육위원회 간사)은 향후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김승환 교육감을 출석요구해 자사고 재지정 문제를 적극 다루겠다며 재지정 관련 사전동의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갈등을 최소화 시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차관은 자사고 재지정과 관련해 교육부장관의 동의절차가 있지만, 아직 해당 교육청의 성과평가가 완료되지 않아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상태라고 답변했다. 박 차관은 이어 도 교육청 등과 협의해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며 평가지표와 관련해서도 다른지역 자사고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9.03.26 20:49

전북경찰, 인터폴 공조수사 검거율 절반도 못미쳐

전북지방경찰청이 인터폴에 요청해 공조수사를 통해 검거한 건수가 요청건수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전북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요청한 피의자는 40명으로 이 중 16명을 검거, 40%의 검거율을 보였다. 연도별 공조수사 요청 피의자 수는 2014년 3명(검거 0명), 2015년 2명(검거 1명), 2016년 17명(8명), 2017년 7명(3명), 지난해 11명(4명) 등이다. 공조수사를 요청한 유형은 사기가 25명, 강력(살인 등) 9명, 마약도박개장 각각 2명, 성폭력 1명 등 순이다. 인터폴이란 각 국가의 경찰이 상호 간에 주권을 존중하면서 국제범죄의 방지, 진압에 협력하기 위해 설립한 조직으로, 정식명칭은 국제형사경찰기구(ICPO)다. 강제수사권이나 체포권은 없지만 국제범죄의 정보와 자료교환, 전과조회, 사실확인과 수사 등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 해외 도피사범이 발생할 경우 입국 가능성이 높은 나라에 수배사실이 통보돼 해당 국가의 경찰이 수배자를 찾아내 체포한 뒤 한국경찰에 신병을 인도한다. 하지만 경찰은 국제공조수사에 대한 실질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타 국가에 수사를 강제할 수도 없고, 국가별 공조수사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해서다. 그나마 기대를 거는 것은 김종양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지난해 인터폴 총재로 취임하면서 조금씩 공조수사에 대한 국가적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필리핀의 경우 5명의 수사관이 파견 된 이른바 한국인데스크가 존재해 공조수사를 통한 피의자 검거가 원활해지고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주영 전북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은 김 총재 취임이후 각 국가에서 인터폴 수배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조수사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더욱 공조수사를 통한 검거율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19.03.26 2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