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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전북 공기질 최악’ 원인 대책 내놓아라

미세먼지 최악, 절대 나가지 마세요 연일 미세먼지 주의보와 초미세먼지 경보에 숨통이 막힐 지경이다. 미세먼지 대란이 전국을 뒤덮고 있다. 재난 수준이다. 인권문제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미세먼지 대란이 지속되자 정부와 자치단체는 뭘 하고 있느냐는 비판도 드세다. 급기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많은 국민께서 피해와 고통을 겪고 계셔 마음이 몹시 무겁다며 이런 사태에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고개를 숙이는 지경까지 됐다. 미세먼지 원인은 복합적일 것이다. 중국발 원인도 있고 화력발전시설과 경유차량, 산업현장, 축산 농업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 다양하다. 전북은 과거 청정지역이었다. 화력발전과 산업시설이 없거나 다른 지역에 비해 적었던 탓이다. 대기의 질을 떨어뜨릴 만한 오염원이 비교적 적었던 지역이 전북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공기가 탁한 지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다. 최근에는 최악의 공기질을 기록 중이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증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 가운에 수위에 올라 서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전북이 왜 이렇게 됐는지 분통을 터뜨리는 도민들이 많다. 그 원인에 대해 축산농가에서 배출됐거나 농촌에서 퇴비와 액비 형태로 논밭에 뿌린 축산분뇨 등에서 대기로 배출된 암모니아가 다른 물질과 결합해 미세먼지로 바뀔 수 있다거나 전국에서 다섯번째로 배출량이 많은 암모니아의 경우 도내 대기 중 초미세먼지 농도 순위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주장도 있다. 또 새만금지역의 광활한 나대지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원인일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청정 전북이 오늘날 왜 최악의 공기 질을 기록하고 있는가. 전북이 최악의 대기 오염 지역이 된 원인은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하는 일이 매우 시급하다.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정확한 진단과 함께 적절한 처방이 중요하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법이다. 원인을 알아야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중앙정부 대책을 앵무새처럼 되뇌일 게 아니라 전북지역의 미세먼지 생성을 부추기는 원인 물질의 규명을 통해 맞춤형 저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초미세먼지 농도 관측망 확충과 개별 성분 농도조사 자료 확보도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대비도 확실히 하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9.03.06 20:23

‘이완용 공덕비’ 역사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부안 줄포면사무소 창고에 보관 중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이완용의휼민 선정비(공덕비) 처리를 놓고 다시 논란이 일고 있는 모양이다. 선정비 흔적조차 남기지 않게 파괴해야 한다고 주장과, 역사의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도록 박물관에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단다. 두 주장 모두 일리가 있어 선뜻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은 문제다. 원론적으로 보면 매국노의 이런 선정비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 이완용이 누구인가. 을사오적, 정미칠적, 경술국적으로서 대한제국을 일본에 강제 합병시킨 장본인이자 친일파의 우두머리였다. 그런 이완용을 기리는 공덕비가 지금껏 남아 있다는 게 국민들의 보편적 정서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러나 당시 지역민들이 공덕비를 세운 데는 그만한 배경이 있었다. 이완용의 전북과 인연은 1898년 전라도 관찰사로 부임하면서였다. 그 해 가을 줄포지역이 해일로 큰 피해를 당했을 때 부안군수에게 난민구호와 제방을 중수토록 했다. 이후 서빈들 매립공사가 이어져 오늘의 줄포 시가가 형성됐다. 부안군수와 주민들이 이듬해 이완용의 구호사업을 기리는 비를 세웠다고 전한다. 이 비석은 광복 후 매국노의 비석으로 뽑힌 뒤 개인이 보관하던 것을 1973년 줄포면사무소 뒤에 세웠다가 1994년일제 잔재 없애기 운동이 벌어지면서 철거됐다. 그 후 지금까지 줄포면사무소 지하 창고에 반파된 채로 보관돼 있다. 일제 잔재 청산과 관련해 그간 주요 건축물의 보존과 철거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1995년 역사바로세우기 차원에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사용하던 조선총독부 철거가 상징적 사건이었다. 일본에 의해 개항된 군산의 경우 일제강점기 건물들을 보전해 근대역사도시의 모델로 자리 잡았다. 일제의 잔재로 여겨 주요 건물들을 모두 철거했다면 오늘날 군산이 근대역사도시라는 브랜드를 갖지 못했을 것이다. 물론 일제강점기 주요 건축물과 이완용 공덕비를 동일선상에서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이완용이 직접 남긴 것도 아니고, 공덕비가 있다고 해서 이완용의 역사적 평가가 달라질 가치 있는 물건도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재료다. 곧바로 폐기 처분하지 않고 20년 넘게 창고에 보관했던 것도 그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함일 터다. 지역사와 함께 민족 반역자를 기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9.03.06 20:23

맹그로브 숲의 경고

지난해 9월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섬을 덮친 강진과 쓰나미로 인해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의 수가 무려 4340명에 달했다. 최대 피해지역인 팔루에서만 20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아직도 1000여 구의 신원은 확인하지 못했고 600여명의 실종자는 숨진 것으로 처리했다. 술라웨시섬의 주도(主都)인 팔루는 길이 10㎞, 폭 2㎞의 좁은 만의 끝자락에 위치해 이곳으로 몰린 쓰나미가 6m까지 치솟으면서 도시를 초토화시켜 피해가 가장 컸다. 세계 환경전문가들은 술라웨시섬을 강타한 지진쓰나미 피해가 커진 원인 중 하나로 사라진 맹그로브 숲을 지목했다. 해안가에 서식하는 맹그로브 나무는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엉킨 뿌리와 가지들이 쓰나미 파도의 에너지를 흡수해 소멸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 때문에 맹그로브 숲이 없는 해안지대는 태풍이 한번 지나갈 때마다 2m 정도씩 토양이 침식된다는 조사 분석도 있다. 해안 방어벽인 맹그로브 숲이 사라지는 가장 큰 이유는 새우 양식이다. 강물과 바다가 만나는 해안가 맹그로브 숲은 천연 영양분이 풍부해 블랙타이거 새우 양식의 최적지로 꼽힌다.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태국 베트남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 동남아 국가에서 수출용 새우양식을 많이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인도네시아에선 매년 520㎢에 달하는 맹그로브 숲이 사라지고 있고 전체 면적의 절반인 1만8200㎢가 훼손 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해 9월 지진쓰나미 피해가 컸던 팔루시 역시 맹그로브 숲이 대거 파괴된 지역 중 하나다. 전 세계 맹그로브 숲은 15만㎢로 한반도 면적의 3분의2를 차지한다. 하지만 이미 절반이 넘는 맹그로브 숲이 파괴됐다. 현재 추세라면 100년 뒤엔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 멸종위기종이 됐다. 한번 파괴된 맹그로브 숲을 복원하려면 최소 226년이 걸린다고 한다. 유네스코에선 매년 7월 26일을 국제 맹그로브 보존의 날로 지정하고 맹그로브 숲 복원에 나서고 있다. 삼천리 금수강산이라 불리던 대한민국도 미세먼지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일주일째 계속되는 미세먼지 공포에 짜증을 넘어 분노와 우울, 절망감까지 더해지고 있다. 개발 만능이 빚어낸 인간의 탐욕이 결국 환경 재앙을 자초하고 있다. 맹그로브 숲이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를 절대 잊어선 안된다.

  • 오피니언
  • 권순택
  • 2019.03.06 20:23

누가 전북을 국가균형발전의 사각지대로 만드는가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시을바른미래당) 바라고 바라던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올 초 발표됐다. 필자는 물론이거니와 전라북도 공무원과 도민 모두가 오랜 시간 기다렸던 소식이다. 필자만 하여도 20대 국회에서 대정부질의, 예결위,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해 매년 새만금 국제공항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피력하고 요청해왔다. 국제공항은 새만금이 환황해권 경제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요소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번 프로젝트로 전국적으로 약 24조 1000억 원 규모의 23개 사업의 예타가 면제됐다. 전북에서는 새만금 국제공항(0.8조원)뿐만 아니라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0.2조원)도 포함됐다. 상용차 생산 거점지역인 전북은 상용차 기술개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으로, 정부의 투자와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군산조선소와 한국GM 군산공장의 폐쇄로 어려워진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예타면제 소식에 기뻐하기도 잠시,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유독 전북의 사업들만 타지역과 달리 예산배정 및 사업추진 시기가 2020년 이후로 예정돼 있다. 상용차 혁신사업의 경우 SOC와 달리 R&D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심의가 필요해 늦어진다는 것이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설명이다.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SOC사업인 새만금 국제공항은 당장 추진해야 마땅하지만 도로가 아닌 공항이기 때문에 바로 예산을 반영할 수가 없단다. 변명도 첩첩산중이다. 정부에서 발표한 이번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그 명칭에서 충분히 가늠할 수 있듯 국가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한다.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상당히 심각한 우리나라는 일자리부터 각종 시설까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의 활력은 저하되고 많은 젊은이들이 고향을 두고 수도권으로 떠나는 인재 유출 현상이 심각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역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려고 들면 인구와 인프라 등 불가피한 여건들로 인해 예타통과가 어려워 좌절되기 십상이다. 그리고 이는 또다시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악순환으로 연결된다. 특히나 전북은 여타 지역보다도 유독 홀대가 심했다. 오죽하면 32년 만에 전주에서 보수정당으로 당선된 필자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홀대받는 전라북도 예산을 바로 세우는 것이었겠나. 참 감사하게도 필자가 전북 최초 3년 연속 국회 예결위 위원으로 선임되며 그간 막혀있던 중앙통로를 조금이나마 열 수 있었지만, 그 이전까지만 해도 국가 전체예산이 매년 오름세임에도 혼자 제자리걸음하고 있던 지역이 바로 전북이었다. 정부의 이번 프로젝트의 취지와 노력에는 깊이 공감하는 바이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프로젝트에서 조차 전북이 홀대받고 소외되는 것은 절대 납득할 수 없는 문제이다. 누가 전북을 국가균형발전의 사각지대로 만들고 있는 것인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전북은 국가균형발전의 사각지대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의 전략지대이자 중심지대가 돼야 한다. 지난 한 달간 문 대통령의 지지도는 50%를 전후해 등락을 나타냈다. 도민들께서 현 정부에 특히 많은 기대를 보내주고 계신 것이 사실이나, 2월 한 달간 호남에서의 대통령 지지도는 69%에서 66.2%로 하락했다. 정부는 전북도민들의 목소리에 세심하게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도민들의 큰 기대에 반드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모습으로 보답할 것을 다시 한 번 주문한다.

  • 오피니언
  • 기고
  • 2019.03.06 20:23

일상화돼가는 미세먼지 해법을 찾아

최찬욱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 언제부터인가 숨쉬기 힘든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2014년 기준, 전세계 인구의 92%가 WHO에서 제시한 대기오염 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오염은 뇌졸중, 심장질환, 폐암, 천식을 포함한 급만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월은 황사,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높고 알레르기질환도 증가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 196만 명이었던 알레르기질환자가 3월에는 235만 명으로 19.9% 증가했다. 문제는 아직까지도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전북을 포함한 전국의 공공기관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차량 2부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은 타 지역에 비해 대중교통이 불편해 공공기관 근처까지 차량으로 이동한 후 걸어서 출퇴근 하는 불편까지 감수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동 중인 화력발전소 60기 중 절반인 30기가 충남에 집중돼 있다. 충남 미세먼지의 97%가 충남지역 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 해 이들 화력발전회사와 협약을 맺고 2030년까지 저감장치 등을 통해 미세먼지를 지금보다 35% 저감시키기로 합의했고, 2027년까지 화력발전소 14기를 없애고 LNG태양열 등 친환경발전소로 대체할 예정이다. 최근 중국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의 큰 원인으로 추정되는 석탄연소, 자동차 배출원, 산업 배출원, 비산먼지에 대한 중점관리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중양국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해 한중 미세먼지에 대한 공동연구뿐 아니라 국경을 가리지 않는 대기오염의 특성을 고려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대응태세를 갖춰야 한다. 유럽은 1996년 스톡홀름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공해차량운행제한(LEZ: low emission zone)제도를 2017년 기준 264개 도시들이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차량을 대상으로 도심 내 특정지역 진입을 제한하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한다. 서울시의 경우 4-5등급 차량을 운행 제한할 경우 PM2.5는 서울시 도로수송부문 총 배출량 대비 27.8%, 이산화탄소는 11.9% 감축 가능한 것으로 분석했다. 향후 도시전철을 추가 개통해 미세먼지를 15% 이상 저감시킬 계획이다. 도심자동차운행제한 제도는 국제적으로 1990년대부터 도입돼 성과가 검증됐다. 외부로부터의 오염물질 유입 비중이 크지만 도시 자체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을 줄이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고, 최근 여러 도시에서 운행제한 대상차량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점은 전북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동북아시아 지역은 각국의 대기오염문제가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는 하나의 대기 공동체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중앙에 위치해 주변국들과 대기오염 영향을 주고 받는 중간자적 위치에 있다. 국내 대기질 변화를 예측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대기오염 저감대책 수행과 함께 주변국의 대기오염 개선 노력에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수립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미세먼지 대책은 정부와 기업, 사회와 개인 모두 사회재난으로 인식하고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야 한다.

  • 오피니언
  • 기고
  • 2019.03.06 20:23

3·1운동과 애국심

김희관 법무연수원장前 광주고검장 100년 전 3월 1일, 한민족은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우리가 자주독립국가임을 세계만방에 천명하였다. 31운동은 중국의 54운동을 촉발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당시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었던 사상가 천두슈는매주평론에 기고한 글에서조선의 독립운동은 위대하고, 간절하며, 비장했다. 민의에 따르되 무력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세계 혁명사에 신기원을 열었다. 조선운동의 영광스러움을 보며 우리 중국인들은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수치를 느끼게 된다며 31운동을 극찬하였다. 정부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유관순 열사에 대한 공적을 재심사하여 최고 등급 건국훈장인대한민국장을 추가 서훈하였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가기록원은 인터넷을 통해 약 1만 9000건의 독립운동관련 판결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필자는 유관순 열사에 대한 판결문을 읽으면서 그녀가 얼마나위대하고, 간절하며, 비장하게 만세운동을 이끌었는지 생생히 느낄 수 있었다. 그러면서 겨우 17세인 어린 소녀의 애국심과 50세를 훌쩍 넘긴 필자의 애국심의 무게를 저울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웠다. 미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고자 31절 연휴 동안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몸을 바친 선조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려고 나름 노력했다. TV에서는 가급적 31절 특집 다큐멘터리에 채널을 고정시켰고, 책장에서 잠자던 독립운동가들의 책들도 꺼내 읽었다. 내친 김에 집에서 멀지 않은 안창호 선생을 기념한 도산공원에도 가보았다. 밥을 먹어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잠을 자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했다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동상 앞에 선 나는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춘원 이광수는 도산의 전기에서 다음과 같은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다. 이광수가 도산 사후에 선생께서 머물던 평양 부근 산장을 찾았는데, 산장가는 길 양쪽에 있는 돌들이 하나같이 누워 있지 않고 서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후손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니 도산 선생께서 돌들이 서 있는 것을 보면서 나라도 독립해야 한다는 뜻을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일부러 그렇게 세우셨다는 것이었다. 애국심은 학창시절 바른생활,도덕,국민윤리수업시간에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단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애국심이라는 단어가 슬그머니 우리 곁에서 사라져 버렸다. 애국심을 들먹이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취급받게 되었다. 비록 애국심이라는 단어가 독재정권 시절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악용된 측면은 없지 않으나 그렇지만 애국심이야말로 국가의 존립과 발전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애국심이라는 용어가 좀 그렇다면 공동체의식이라 불러도 좋다. 미국인으로 한국에 귀화한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경희대 교수는 그의 책 한국인만 몰랐던 더 큰 대한민국에서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공동체의식의 부재를 꼽았다. 그의 뼈아픈 지적을 인용하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오늘날 한국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는 북한도, 경기 침체도, 특정 정치인의 행태도 아니다. 가장 큰 위협은 문화적 데카당스(decadence)의 확산이다. 이처럼 퇴락하는 문화 속에서 개개인은 공동체의 미래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생각 없이 음식, 술, 성적 쾌락, 휴가와 스포츠에 탐닉한다. 단기적인 만족을 인생 목표로 삼으며 희생의 가치는 평가 절하한다. 이런 게 전형적인 퇴락이다.

  • 오피니언
  • 기고
  • 2019.03.06 20:23

‘윤강민 3이닝 무실점’ NC, 최종 평가전서 텍사스 제압

프로야구 NC 다이노스가 스프링캠프 마지막 평가전을 승리로 장식했다. NC는 6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서프라이즈의 서프라이즈 스타디움 보조구장에서 열린 메이저리그(MLB)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평가전에서 4-2로 승리했다. NC는 선발투수 윤강민이 3이닝 동안 삼진 6개를 솎아내며 무실점 호투를 펼쳤다. 사이드암 투수인 윤강민은 134139㎞를 찍은 포심 패스트볼 외에도 투심 패스트볼, 커브, 컷패스트볼을 섞어서 텍사스 타선을 꼼짝 못 하게 만들었다. 투구 수는 56개. 윤강민은 캠프 4경기에서 안타를 하나도 주지 않아 기쁘고 자신감도 얻었다며시범경기와 함께 정규리그에서도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지금의 밸런스를 최대한 유지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강민과 더불어 5선발 후보로 꼽히는 김영규도 3이닝 3피안타 3탈삼진 무실점으로 잘 던졌다. 타선에서는 박민우가 4타수 3안타 1득점으로 맹활약했다. 박민우는 시즌 들어가기 전에 미국 팀들의 빠른 공을 볼 수 있어서 긍정적이라며 캠프에서 고생한 만큼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경기장에서 좋은 모습 보이겠다고 말했다. 이동욱 NC 감독은 캠프 마지막 경기까지 박민우가 제일 좋은 타격감을 보여줬고, 윤강민과 김영규도 5선발 후보답게 좋은 피칭 했다. 장현식 또한 마지막까지 마무리 후보로서 건강한 모습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평가전이지만 승리함으로써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했다. 마지막 경기 모두 고생했다고 말했다.

  • 야구
  • 연합
  • 2019.03.06 20:23

김금옥 전 청와대 비서관 내년 총선 출마

김금옥 전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이 2020년 치러지는 21대 총선에 출마한다. 지역구는 전주갑이다. 김 전 비서관은 6일 총선에 출마하기로 결심을 굳혔다며, 현재 공식화한 단계는 아니고 지인들을 만나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주갑은 20년 넘게 살아온 지역이라고 덧붙였다. 공식출마 선언은 4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총선룰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출마를 공식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전 비서관의 출마 결심에 전주갑은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과 민주당 김윤덕 전 의원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김 전 비서관은 중앙에서 활동하면서 지역 정치의 존재감이 부각되지 않는 점이 많이 아쉬웠다며이런 부분들이 선거출마를 결심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어려운 결심을 한 만큼 정체된 지역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싶다고 덧붙였다. 군산중앙여고와 전북대학교를 졸업했다. 전북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등을 지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으로 발탁됐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9.03.06 20:23

정부, 미세먼지 긴급대책 속도…전북도 추가 대책 마련 나서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해 필요 시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하기로 하는 등 긴급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도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와 관련해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서 긴급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중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동시에,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과 서해상공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 한-중이 미세먼지 예보시스템을 공동으로 만들어서 공동 대응하는 방안 마련 등을 주문하고, 필요 시 추경을 긴급 편성해 미세먼지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 송하진 전북도지사도 실국별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추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송 지사는 미세먼지가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저감 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살수차진공청소차 등을 확대 운영하는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위한 추경 편성을 지시하고, 충남지역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 건의에 전북도도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북도는 현재 국비와 지방비로 추진하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1년 3658대)와 함께 추가로 노후 경유차 1만 대를 조기 폐차하기 위해 올 추경에 도비와 시군비 226억 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석탄 화력발전소가 집중돼 있는 충남도와 협조해 설치가 오래된 사업장은 인근 지자체와 함께 폐쇄를 적극 건의하는 한편 공동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장기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북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연구용역을 실시해 지역별 맞춤형 원인분석과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올 상반기 중에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군에서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 단속시스템을 조기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사태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청와대=김준호 기자강정원 기자

  • 자치·의회
  • 전북일보
  • 2019.03.06 20:23

최악의 미세먼지 속 마스크 착용 못하는 ‘거리의 약자’

마스크를 쓰면 너무 갑갑해요... 그냥 안 쓰고 일 하는게 더 편해요. 연일 최악의 미세먼지가 전북을 덮친 가운데 밖에서 일하면서 마스크조차 쓰기 힘든 거리의 약자들이 있다. 톨게이트 요금소 직원들과 공사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등이다.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 된 6일 오전 전주 덕진구 용정동에 위치한 전주 고속도로 톨게이트. 고속도로 이용요금을 정산하는 직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일을 하고 있다. 밝은 미소로 안녕하세요. 이용요금은 0000원입니다라고 말하지만 수시로 기침을 했다. 전북일보 기자가 3.3㎡(한평) 남짓한 톨게이트 박스로 들어가 경험해보니 대형트럭이 지날 때마다 자동차 매연이 얼굴을 덮었다. 순식간에 목이 아파왔다. 작은 환풍장치가 있지만 효과는 미비했다. 이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이유는 고객과의 대화에 마스크가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 마스크를 착용할 경우 말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10년째 톨게이트에서 근무중인 한모씨는 마스크를 매일 지급받지만 통행하는 운전자과 대화도 해야 하는데 전달이 잘 안되기 때문에 벗고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일을 마치고 나면 가래와 함께 기침이 나온다고 말했다. 자동차를 탄 채 음료를 주문하고 가져가는 스타벅스의 드라이브 스루 매장 직원들도 상황은 마찬가지. 전주 효자동 한 매장은 창문을 열고 몸을 내민 채로 손님에게 음료를 건네주고 계산을 한다. 창문을 열어놓은 채 일하면서 심각한 바깥 미세먼지가 여과 없이 들어오는데도 직원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다. 해당 매장 아르바이트생은 아무래도 마스크를 착용하면 고객에게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주문이 용이하지 않기도 하지만 내부에서 고객에게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착용을 꺼려해 착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스타벅스 코리아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에 대한 지침이 없어서 일부 매장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지난 5일부터 마스크 착용에 관련된 공지를 내린 상태고 매장 내 공기청정기와 에어커튼 설치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사장 근로자들도 마스크를 지급받지만 착용하지 않았다. 힘든 물건을 들거나 뛰는 등 숨이 차는 일이 많아 마스크를 착용할 경우 숨이 가빠온다는 이유에서다. 전주 만성지구 건설현장의 한 근로자는 매일 아침 조회에서 마스크를 지급받지만 착용하면 갑갑하고 숨도 쉬기 힘들어서 잘 사용하지 않는다면서 써야 되는 건 알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했다. 박승용 전북대학교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외부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는 미세먼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는 것이 좋다면서 무조건 KF수치가 높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보다는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불편할 경우 의료인과 착용여부를 상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19.03.06 20:23

전북도립여성중고 미술동아리 반장 박정숙 씨 “용기 내면 새로운 세계 만날 수 있지요”

환갑을 앞두고 민속촌으로 떠난 수학여행. 봄날의 자연, 찬란한 햇빛, 다정한 청춘 남녀의 웃음. 박정숙 씨는 그 싱그러움이 마음에 쏙 들었다. 그래서 화폭에 담기로 했다. 지난달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학생작품전에서 선보인 박정숙 씨의 작품 오월의 신록에 담긴 추억이다.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19회 졸업생 박정숙 씨(61)는 전북도청 기획전시실에서 열린 학생작품전 이야기를 꺼내며 지난 6년의 학교생활이 참으로 감사한 시간으로 남았다고 말했다.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에서는 자격증 취득반 외에도 사물놀이합창반수채화보테니컬아트문예반진료반 등 학생들의 잠재능력 계발을 위한 특별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은 각자 관심 있는 분야의 특별활동 1과목을 선정해 학기 중 매주 수요일 2시간씩 동아리 모임을 갖는다. 매년 교내에서 학습발표회를 열고 학생들의 특별활동 작품을 선보여왔지만, 올해는 처음으로 전북도청 기획전시실로 무대를 옮겼다. 20명 남짓한 학교 미술 동아리에서 2년간 미술동아리 반장을 맡아온 박정숙 씨는 이 전시를 끝으로 동아리 활동을 마무리하며 그간의 공을 모두 선후배들에게 돌렸다. 제가 뛰어나고 잘 해서가 아니에요. 선배들이 이끌어주고 후배들이 밀어줘서 반장을 맡게 된 거죠. 나이는 각자 다 다르지만 배움의 열정으로 만난 사이이기 때문에 서로의 우애가 참 돈독하답니다. 미술을 시작하게 된 건 6년 전 중학교 1학기를 다니던 중 수채화의 깨끗하고 순수한 매력을 알게 되면서 부터다. 용기 내 학교에 진학하지 않았다면 미처 몰랐을 세계다. 요즘엔 유화에 새로이 눈을 떴다. 자작나무숲의 가을 풍경을 담은 유화작품이 그 첫발. 오월의 신록과 함께 이번 전시에서 관객들을 맞았다. 앞으로 틈날 때마다 작업에 힘써 사계절 시리즈를 완성해 집에 장식하는 게 박정숙 씨의 소소한 목표다. 미술 공부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군장대학교 패션주얼리디자인과에 진학, 예술적 감성에 열매를 맺겠다는 각오다. 새 꿈을 향한 봄을 맞이한 박정숙 씨는 새로운 시작 앞에서 고민하고 있을 예비 후배들을 위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용기를 내면 새로운 세계를 만날 수 있어요. 제게 그림 그리는 일이 그러했듯, 여러분도 자신만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길을 꼭 찾아보세요.

  • 사람들
  • 김태경
  • 2019.03.06 20:23

법정기한 내 총선 선거구 획정될까…입지자 초미의 관심

국회가 제21대 총선 선거제 개정안을 법정 기한(15일) 내에 제출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도내 총선 입지자들 사이에선 초미의 관심사다. 선거제 획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지역구의 축소확대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6일 국회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5일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지만, 법정 기한까지 선거제 단일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지난달 25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추진을 공조하기로 했지만 제자리걸음이다. 이번 선거제 논의는 선거구 획정뿐 아니라 의원 정수와 지역구 축소, 비례대표 의원 비율 등이 모두 포함돼 있어 역대 선거보다 복잡하다. 특히 전북지역은 민주당안(지역구 200석, 비례 100석)과 바른미래평화정의당안(지역구 220석, 비례 100석) 중 어떤 안을 적용해도,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수가 2~3석이 줄어든다. 현행(지역구 253석, 비례 47석) 기준을 적용할 때만 10개 지역구 의석수를 모두 유지할 수 있다.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입지자들은 국회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민주당안과 야3당안 중 어떤 안을 적용해도 선거구를 유지하기 어려운 익산,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입지자들이 예민하다. 총선 출마를 결정한 A씨는 의석수가 감소하는 지역은 현역 의원들까지 더해 후보들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며, 처음 출마하는 입장에서 다소 부담스러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심상정 정치개혁틀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7일부터 국회가 열리니 사실상 법정 시한을 넘긴 선거제개혁의 결론을 낼 때가 됐다며 (아직 선거제개혁안을 제출하지 않은) 한국당은 오는 10일까지 선거제개혁 실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여야 4당을 향해서도 신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그는 선거제개혁 단일안을 놓고 명쾌한 정리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주 내로 확정한다면 위원장으로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9.03.06 20:23

전북도, 2년 연속 국가예산 7조원 이상 확보 시동

전북도가 2년 연속 국가예산 7조 원 이상 확보를 목표로, 예년보다 빨리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돌입한다. 이는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여건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북도 국가 예산의 30%를 차지하는 사회간접자본(SOC)과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정부 예산 편성 투자 축소가 예상되고, 2020년부터는 3500억 원 상당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 지역 자율계정이 지방으로 이양될 예정이다. 여기에 올해 구시포 어항 등 199건(3300억 원)의 사업이 종료되고, 102건(2357억 원)의 사업은 내년 만료를 앞두고 있어 국가 예산이 크게 줄어든다. 이에 전북도는 내년도 국가예산 주요사업이 부처단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국가예산 확보에 나섰다. 전북도는 6일 서울에서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가예산 100대 핵심 사업이 부처 단계에서부터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 현안사업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조기 재가동, 한국지엠 군산공장 활용방안 마련 지원과 함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법 제정, 탄소소재법 개정, 환경보전법 개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지휘부의 중앙부처 방문활동 전개, 정치권과의 공조 등도 전개한다. 현재 전북도는 중기사업 심의를 진행 중인 기획재정부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방문 설명활동을 하고 있으며, 오는 14일에는 김송일 전북도 행정부지사가 신규 사업과 국가예산 100대 핵심 사업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 국과장급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이달 말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도 준비하고 있다. 이원택 정무부지사는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어느 때보다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2년 연속 국가예산 7조 원 이상 확보를 위해 전북도와 시군, 정치권이 긴밀하게 공조하고, 중앙부처와의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해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9.03.06 20:23

전북도, 산란계 농가 유통 통로 마련

전북도가 소규모 산란계 농가의 가정용 소비 달걀 직거래가 가능하도록 유통 통로를 마련한다. 오는 4월 25일부터 가정용 소비 달걀은 의무적으로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운영해야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업종이다. 그동안 소규모 산란계 농가는 로컬푸드직매장으로 납품하거나 직거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달걀을 판매해왔다. 그러나 앞으로 직거래를 위해서는 동물복지 축산농장인증 또는 유기식품인증을 받고, HACCP인증을 받은 식용란수집판매업을 운영하는 경우만 가능하다. 이에 전북도는 소규모 산란계 농가들의 직거래를 위해 농가당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인증에 필요한 설비 구축을 위한 사업비 보조 등을 지원한다. 또 기존 식용란수집판매업을 운영하는 농가가 시설장비 기준을 갖추고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신청하면 인허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조기 정착을 위해 농가에 기준에 맞는 시설장비를 갖춰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4~5월 중에 계란 가공장집하장 및 등급시설 융자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가정용 소비 달걀 선별포장 의무화의 조기 정착과 소규모 농가의 직거래를 위한 인증 유도 등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9.03.06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