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의 흥행 실패 배경

지난 16일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재보궐 선거의 투표율을 둘러싸고 뒷말이 무성하다. 같은 날 전국 4곳의 기초단체장 투표율 53.9%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3.5%에 그칠 만큼 유권자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학생 84만명을 관할하고, 교사와 교육공무원 5만여명의 인사권을 가진 수도 서울의 교육감 위상과는 어울리지 않는 수치라고 한다. 지방선거 때는 단체장, 지방의원과 동시에 투표하는 불가피성 때문에 적어도 40∼50%선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흥행 실패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학부모 교육열을 감안하면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투표율이라는 것. 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와 주목을 끈다.

교육감 선거가 갈수록 정치적 색채를 띠면서 되레 유권자 관심에서 멀어진다는 지적이다. 정당 공천을 통해 전폭적 지원을 받는 정치인 선거와는 다른 기대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 현장 특유의 비전 제시와 대안 마련 등의 전략적 차별화가 절실한데 그렇지 못해 정치인 선거에 묻힌다는 것이다. 진영 대결과 흑색선전, 포퓰리즘 유세 등 선거 양상이 정치인 선거 못지 않다는 얘기다. 애초 정치적 중립을 위해 교육감 선거의 정당 공천을 배제했는데 현실은 정치인 선거를 뺨쳐 학부모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셈이다. 미래 세대 학생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 교육 철학을 검증하는 거대 담론의 장을 고민해야 할 시기이다.

일각에선 현실과 동떨어진 이율배반적 선거 구조를 근본 원인으로 꼽는다. 전북의 경우 시장 군수와 지방의원은 한 지역구에 국한돼 선거 운동을 하지만, 14개 시군이 표밭인 교육감 선거는 그만큼 부담감이 크다. 조직력과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선거 속성으로 볼 때 정당 공천을 통해 제도적 지원이 불가피한데 족쇄를 채워놨다. 교육 만큼은 진흙탕 선거에서 벗어나 미래 인재를 키우는데 집중하자는 의미다. 그런데 선거 승리가 절실한 후보자 입장에선 불가피하게 같은 날 투표를 하는 정치권과의 '품앗이' 연대가 이뤄지는 걸로 알려졌다. 사실상 정당 공천 없는 정치 선거나 다름없다.

전북 교육감 선거의 궤적도 별반 다르지 않다. 첫 직선 최규호 교육감 시절은 교육 현장에서 정치적 색채가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2010년 민주진보추대 후보로 당선된 김승환 교육감 때부터 이념 논쟁이 불거지면서 극단적 진영 대결로 치달았다. 진보와 보수 대결이 전국적으로 격화되면서 교육 정책을 둘러싼 단체간 이념 논쟁도 활발했다. 오죽하면 정당 후보를 밝힐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정당의 상징인 빨간색과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후보자가 정치색을 노골화 하기도 했다. 이렇게 진영 대결이 본격화 되면서 지지층 결집에 따른 '반쪽 교육감' 이 현실화됐다. 현 교육감을 거부한다는 홍보물로 뒤덮인 교육 단체 차량이 버젓이 시내를 질주하고 있다. 김영곤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