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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김종회 의원, 지역 현안 특교세 확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의원과 민주평화당 김종회(김제부안)의원이 지역구 현안 해결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안 의원은 삼례읍 중로 2-17호선 도로개설 등 SOC와 일자리창출, 재난안전 관련사업 7건에 특교세 31억원을 배정받았다. 무주군 목재체험장 조성, 산서면 한마음복지관 확충, 소양면 월평2교 정비, 진안천 진안2교 정비, 안성면 용추마을 진입교 재가설, 장수군 재난문자 전광판 설치 사업 등이다. 안 의원은 상반기 특별교부세 52억 원에 이은 특교세 확보로 완주진안무주장수의 시급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 증진과 안전 확보를 위한 예산편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길보른 종합사회복지관 석면 철거 및 보수작업비 5억원 등 김제와 부안지역 사업 7건에 24억원의 특교세를 받았다. 김제의 장애인 평생학습센터 신축, 죽산 급수구역 노후상수관로 개선, 김제역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부안의 새만금 세계 잼버리 경관 쉼터 조성, 동진고마지구 교량정비, 부안군 공동체통합지원센터 설립 등이다. 김 의원은 예산이 시급한 사업과 재난 안전수요를 파악해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면서 시군과 활발한 소통으로 지역발전에 필요한 국가예산을 한푼이라도 더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은수정
  • 2018.09.17 19:39

우석대, 한반도 대륙성 회복 프로젝트 ‘전북 대륙학교’ 개설

우석대가 우리 역사 속에 축적돼 온 대륙성(大陸性)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전문 소양을 갖춘 대륙 리더를 양성하는 한반도 대륙성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우석대 평생교육원은 (사)희망래일과 함께 분단 70여 년 동안 반도에 갇힌 대한민국의 대륙성을 회복하는 대륙 리더 양성과정으로 전북 대륙학교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사)희망래일은 대륙을 통해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시민사회 단체로, 남북철도대륙철도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전북 대륙학교 곽노현 교장(전 서울시 교육감)은 한민족은 예로부터 대륙과 소통하고 교류하며 살아왔다며 이제 대륙은 우리가 무관심, 또는 미지의 영역으로 둘 수 없는 또 다른 평화의 큰 줄기다고 말했다. 제1기 대륙 리더 양성과정은 10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우석대 평생교육원(전북일보 빌딩 15층)에서 진행된다. 또 11월 14일까지 러시아 연해주 연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강사진은 김창진 성공회대 교수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최상명 우석대 교수, 박재동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등으로 짜였다. 모집 인원은 30명(선착순)이며 공사기업 임직원, 공무원, 기관단체장, 전문직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대학생,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다. 입학 지원서 접수 기간은 10월 5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우석대 평생교육원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063-252-9601.

  • 대학
  • 김종표
  • 2018.09.17 19:39

전북도교육청 추경안 3조5720억 삭감·조정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오)는 17일 전북도교육청의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3조5720억원으로 조정, 심의의결했다. 예결특위는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6차례 회의를 열고, 전북도와 도교육청의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을 승인하고, 도교육청의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조정했다. 도교육청은 당초 본예산 대비 2890억원(8.7%) 증액한 3조6051억원의 추경예산안을 제출했다. 예결특위는 이 예산안에서 18개 사업 328억2100만원을 삭감했다. 전주 초포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신축 등 올해 집행이 불가능해 이월이 예상되는 10억원 이상의 시설사업 11개 272억7500만원과 전주금암초등학교 노후시설 철거사업비 2억1500만원 등이 삭감 의결됐다. 공기정화장치 확대보급사업도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위원들은 시설사업비 예산편성시 회계연도내에 집행 가능한 예산을 우선 반영하고, 이후 사업 진척도에 따라 연차적으로 예산을 수립해 이월과 불용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 전북도는 이월(1484억원)과 불용(1449억)예산이 2933억원, 도교육청은 이월(922억)과 불용(2080억)이 3002억원으로 나타났다. 예결특위에서 승인의결된 결산 및 예산안은 18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 자치·의회
  • 은수정
  • 2018.09.17 19:39

문재인 대통령 “얻고자 하는 것은 평화…흉금 터놓고 김 위원장과 많은 대화”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흉금을 터놓고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이번 회담의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제 남북 간의 새로운 선언이나 합의를 더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있었던 남북 합의를 차근차근 실천하면서 남북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상호 간의 신뢰 구축이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제가 얻고자 하는 것은 평화다. 국제정세에 따라 흔들릴 수 있는 임시적 변화가 아니라 국제정세가 어떻게 되든 흔들리지 않는 그야말로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평화라며 항구적인 평화체제의 구축이야말로 남북이 국제정세에 휘둘리지 않고 한반도 문제의 주인이 되는 길이고, 경제적인 공동번영과 통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저는 이번 회담에서 두 가지 문제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든 뒤 첫째는 남북한 사이에서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인한 긴장과 무력 충돌의 가능성, 그리고 전쟁의 공포를 우선적으로 해소하는 것이다. 둘째는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우리가 주도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비핵화 조치 요구와 북측의 적대관계 청산과 안전 보장을 위한 상응조치 요구 사이에서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김정은 위원장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어 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저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진정한 의지를 여러 차례 확인했다. 대화의 물꼬가 트이고 두 정상이 다시 마주앉는다면 비핵화 문제가 빠른 속도로 진척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북미 간 대화의 성공을 위해서도 서로 간에 깊이 쌓인 불신을 털어내고 역지사지의 자세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진심을 다해 대화를 나누고, 잘 다녀오겠다. 국민들께서도 응원해 달라고 말했다.

  • 정부·청와대
  • 이성원
  • 2018.09.17 19:39

전북지역 대출잔액 50조 돌파 눈앞

전북지역 금융기관 여신 잔액이 50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특히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규모 모두 눈덩이처럼 점점 불어나면서, 지역경제규모에 비해 큰 부채를 안고 있는 구조가 고착됐다. 조만간 금융시장의 저금리 기조가 깨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대책 영향으로 주택대출 금리와 신용금리가 인상 폭이 커질 경우 가계 빚 시한폭탄이 터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2018년 7월 전북지역 금융동향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전북지역 총여신 잔액은 총 49조922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기업대출은 44.1%, 가계대출은 48.4%의 비중을 차지한다. 기업대출은 전월보다 2511억 원이 늘었으며, 가계대출은 3억 원이 증가했다. 전북은 최저임금 상승이후 기업대출이 가계대출보다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계대출은 제2금융권으로 분류되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13조7657억 원이나 몰려 있어 전북경제의 뇌관으로 거론된다. 전북의 제2금융권 가계대출 비중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다. 대출금리 상승이 전북서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이유다. 기업들의 자금사정도 더욱 악화되는 추세다 올 7월 중 전북지역 어음부도율은 1.18%로 전월 0.33%보다 0.85%나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 0.10%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극심한 자금난에 7월 도내 신규발생 부도 업체도 2곳이 발생했다.

  • 금융·증권
  • 김윤정
  • 2018.09.17 19:39

전주시의회, 전북도의회 재량사업비성 예산 제동

지방의원들의 재량사업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은 가운데 전주시의회가 내년도 전북도의회 재량사업비성 예산에 전주시 부담예산(시비)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전북도 공모사업 중 주민제안사업에 대해 전주시 예산을 반영하지 않기로 의회가 합의한 것이다. 시비가 편성되지 않으면 도비 만으로 주민제안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사실상 전주시의회가 도의회 재량사업비 집행에 제동을 건 셈이다. 전주시의회는 17일 오전 본회의 후 의원 전체 간담회를 열고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역밀착형 주민제안 공모계획 예산안에 대해 전주시 예산 편성분 14억5000만원을 삭감, 전북도 사업에 공모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예산안은 전북도가 최근 전주시를 비롯한 도내 14개 시군 지자체에 공모사업 형태로 도 예산 70%, 지자체별 예산 30%, 비율로 편성하는 내용으로 공지한 것으로, 전주시의 경우 시비 14억5000만원과 도비 34억6500만원 등 49억5000만원이 배정됐다. 전주시가 이를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해 도에 공모하면 예산이 세워질 예정이었지만, 전주시의회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부 시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사업은 말만 주민참여 예산이지 사실상 도의원들의 재량사업비성 예산이라는 말이 나왔으며 전주시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의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삭감시켜 공모를 하지 않으면 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일부 의원들은 이 예산을 편성해야한다는 의견도 내놨지만 시의회는 논의 끝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본회의에서 정의당 서윤근 의원은 발언을 통해 도의회 재량사업비성 예산은 편성하지 말아야 한다며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주시의회 멋지다! 사실상 전북도의원 재량사업비인 전라북도 주민밀착형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치열한 토론 결과, 받지 않는 것으로 만장일치 결정하였다. 전주지역 도의원 재량사업비는 전주시의회의 부동의로 백지화 된 것이라며 한 잔씩 술을 사주고 싶은 마음이라고 밝혔다.

  • 국회·정당
  • 백세종
  • 2018.09.17 19:39

전주시의회 제35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 요약

전주시의회(의장 박병술)는 17일 제353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각종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5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남숙 의원(동서서서학, 평화12동)= 전주시는 지난 2011년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위해 가정용 21.32%, 일반용 18.40%를 인상했고, 이후 취약계층들에 대한 요금 감면을 확대했지만 타 지자체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현실적인 수도요금 감면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다자녀 가정과 한부모 가정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김승섭 의원(삼천123동)=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도시의 지속가능성 저하가 예상된다. 민선 7기는 천만그루 나무심기를 통한 가든시티 전주, 생태 숲 조성 등 전주형 생태도시 구축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향후 행정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중앙의 일몰제 대응정책과 병합된 최상의 대응 시책을 펼쳐나가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일몰제 이후를 대비한 실효성 있는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시책을 시급히 점검도입하고, 지역별 우선순위에 근거한 리모델링 지원사업 추진을 요청한다. △김원주 의원(풍남노송인후3동)= 이미 다수의 지자체들이 발 빠른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준비 중이며, 또 실행단계에서 경쟁적으로 조정협의 중이라고 한다. 전주시도 적극적이고 중장기적인 남북교류협력 플랜을 세우고, 관련 남북교류사업들을 집중 발굴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전주시의 남북교류협력 시책 방향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분야별 우선순위 설정, 전북도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장기적다각적 차원의 자매결연 사업 추진을 제안한다. 전주형 남북교류협력 중장기 로드맵을 설정할 것을 촉구한다. △서난이 의원(우아1우아2동, 호성동)= 전주시에는 법정의무 8종, 법정재량 3종, 자체기금 3종의 총 14개의 기금이 있으며, 지난해 통과한 에너지사업기금까지 총 15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다. 중앙 정부는 이전부터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기금의 통폐합과 통합기금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전주시에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금의 통폐합 고려 및 일반회계 사업 진행, 이자로만 진행되는 기금의 이율 극대화 방안 마련, 여유자금의 정기예금 전환을 통한 이자수익률 향상 등을 제안한다.

  • 전주
  • 강인석
  • 2018.09.17 19:39

“평양에서 만나는 두 정상 응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7일 전북지역 평화통일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환영 메시지를 발표했다. 전북겨레하나는 이날 전주 경기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의 정상이 가을에 평양에서 만나자는 봄의 약속을 지켰다며 우리는 이제 평화, 새로운 미래로 계속 나아갈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어 지구촌 어디든 여행하고 교류하는 것이 일상임에도 73년 동안 지속된 남북 분단으로 가장 가까운 우리 겨레를 만나는 일은 두렵고 멀기만 했다면서 이번 회담으로 올해에만 벌써 두 정상이 3번째 만나는 등 남북이 가까워진 것이 설레기만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특히 남과 북 사이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마음을 모은다 하니 더욱 반갑다며 땅과 하늘, 바다에서 어떠한 우발적 충돌도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한반도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평화의 시대를 발전시키는 일에는 여야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며 판문점 선언과 정상회담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이들에게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기자회견 이후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대북제재 중단 종전선언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을 이어갔으며, 이번 서명은 9월 말 열리는 UN 총회, 10월 말에는 백악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8.09.17 19:39

“기금운용본부 흔들기 중단하라”

국내외 특정 언론의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흔들기 보도와 부산상공회의소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 반대 성명에 대해 전북도와 전주시의회, 완주군, 전북기자협회가 17일 일제히 성명을 내고, 전북 폄훼보도 중단을 촉구하고 엄정한 대응방침을 밝혔다. 전북도의회도 18일 이들 언론과 부산상공회의소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단체는 국민연금공단은 이미 전주이전을 완료했고, 국민연금법에서 소재지는 전라북도로 한다고 못박았다며, 균형발전 취지를 거스르고 지역갈등만 부추기며, 사실확인도 없이 전북을 폄하하는 저급한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전북도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북혁신도시를 시골로 묘사하며 국민연금공단의 지리적 위치가 기금운용본부의 인력 고용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지만 심각한 편견이다며 국내 일부 중앙언론도 확인없이 WSJ의 보도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는 특히 국내 보도는 대도시와 수도권에 대한 우월감에 사로잡힌 몇몇 기금운용인력과 이에 동조한 일부 언론의 편견이 맺어낸 불행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전북혁신도시는 악취나 농촌의 투박함보다는 각종 IT와 바이오기술이 접목된 첨단 농업현장에 가깝다며 이 곳에 있는 농촌진흥청과 국립축산과학원 등 다수의 국가농업기관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조성을 뒷받침할 핵심 R&D기관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성명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지키기 위해 정부, 정치권, 금융위원회와 더욱 공조를 강화해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주시와 전주시의회도 성명을 통해 특정 언론과 부산상의를 규탄했다. 전주시와 시의회는 농생명과 금융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전주는 서울보다 오래된 왕도라고 강조하고, 얕은 편견과 모략으로 우리의 미래를 더럽히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들 기관은 또 월스트리트저널은 기득권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 전라북도와 전주를 폄하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자중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부산상의 전북혁신도시 제3금융중심지 반대성명에 대해서도 자기 몫의 파이가 적어질까 우려하여 남의 집 밥그릇을 걷어차고 있다며, 공공기관 추가이전 시 금융관련 기관을 독점하겠다는 노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혁신도시에 안착해 가고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 흔들기는 백년대계인 국가 균형발전과 혁신도시의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사태라고 적시했다. 박 군수는 일련의 언론보도 행태가 전북혁신도시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도시로 만들어가려는 전북혁신도시 시즌2에 대한 완주군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앞으로 완주군은 전북도 정치권 등과 함께 전북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과 공공기관 추가이전으로 전북혁신도시 완성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굳은 의지를 밝혔다. 전북기자협회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언론의 왜곡보도 중단을 촉구했다. 전북기협은 일부 중앙언론이 전북혁신도시를 휴대전화나 인터넷이 터지지 않는 허허벌판으로 표현하거나 공단 운영인력조차 수급하기 힘든 논두렁으로 비하하며 전북에 대한 조롱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더구나 이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제대로 된 취재도 없이 의도된 수준낮은 기사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기협은 수십 년간 한국사회를 병들게 했던 서울공화국 만능주의와 지역갈등을 교묘히 부추겨 반사이익을 챙기려는 일부 중앙언론의 후안무치 행태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기금운영본부의 전북 연착륙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북도의회도 18일 제356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전북혁신도시와 관련해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일부 언론과 정치적 공세에 나선 부산상의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권순택은수정백세종김세희 기자

  • 자치·의회
  • 전북일보
  • 2018.09.17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