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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대학 등록금 대신 지역 학생들을 위해”

임실에 거주하는 80대 노부부가 용돈 등을 모아 임실군애향장학회(이사장 심민 임실군수)에 기탁한 사연이 알려져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주인공은 임실읍 갈마리에 사는 토박이 농사꾼인 노종택(85)·송정순(83) 씨 부부. 노씨 부부는 슬하에 5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손주들만 12명이다. 그간 자녀들이 준 용돈과 부친의 독립유공자 보상금 등으로 모은 500만 원을 손주들의 대학 입학금에 보탤까 고민하다가 애향장학금으로 기탁한 것. 노 씨는 “서른두 살에 홀로되신 어머니 밑에서 생활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초등학교조차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돈을 벌어야만 했다”며 “팔십 평생 살아오는 내내 배우지 못한 아쉬움이 너무 커서, 언젠가는 지역에 사는 학생들의 꿈과 배움에 도움이 되고 싶었다”고 기탁 사연을 털어놨다. 노 씨 부부는 2000평의 농사를 지으며 6남매 모두 대학까지 보냈다. 그는 “자신은 형편상 배우지 못했지만, 자식들만은 배움에 대한 한이 맺히지 않게 하려고 정말 열심히 살았다”면서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우리 학생들이 학업에 더욱 전념하고, 지역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되는 데 소중하게 쓰였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심민 이사장은 “어르신의 기탁 사연을 듣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며 “정말 소중한 기탁금으로, 장학금 기탁 확산에 선한 영향력이 되고, 임실군 학생들이 더 좋은 교육을 받는데 소중하게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 임실
  • 박정우
  • 2024.02.06 16:08

김제시 ’사랑의 온도탑' 243도 달성

김제시는 지난 12월부터 오는 1월까지 2개월간 진행된 ‘희망2024나눔캠페인’모금 결과, 목표액 3억 1000만 원의 2배가 넘는 7억 5000여만원을 모금해 사랑의 온도 243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김제는 시민과 기업, 기관·사회단체 등이 한마음으로 두 달간 성금 6억 1000만 원과 후원물품 1억 4000만 원을 모아 ‘희망2024나눔캠페인’ 전북 평균인 89.8도를 훨씬 웃도는 성과를 거뒀고, 전국 평균인 101.2도의 두 배를 넘는 모금 실적을 달성해 타 시군에 비해 월등한 시민의식과 안정적인 기부문화 정착으로 ‘기부 천사들의 명품 도시’임을 입증했다. 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난해 모아진 성금으로 긴급수해 피해 복구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긴급 생계비 및 의료비, 주거환경개선 등을 지원했으며, 특히 불의의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에게 화재복구비를, 동절기 수도 및 보일러 동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 긴급 수리 교체 지원, 명절 취약계층에 위문금 등을 지원했다. 또 노후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과 복지관 접근성이 약한 읍면지역에 찾아가는 농촌혁신복지관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경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쉼 없이 이어진 우리 시민들의 나눔 릴레이는 매일 감동의 연속이었다”며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을,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께 소중히 전달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김제
  • 최창용
  • 2024.02.06 16:05

군산해수청, 올해 목표 물동량 2500만톤 설정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최창석)은 군산항을 서해안 물류 중심항만으로 조성하고 항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군산해수청은 6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전북도‧충남도 및 인근 기초자치단체‧해경‧해양환경공단‧하역사, 물류협회‧수협 등 관계기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주요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올해 목표 물동량은 2500만 톤(전년도 2383만 톤)으로 설정했으며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 전망에 따라 항만물동량 증대 및 해상운송 활성화 추진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한 새만금 신항 북측방파호안 및 관리부두 축조, 항로 및 박지준설을 오는 11월까지 완료하고 진입·내부도로와 항만운영 안전확보를 위한 방파제 연장 축조공사를 올해 착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양·항만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연안·어촌의 인프라 개선을 통한 수산업 기반 마련과 해양환경 개선·보전 활동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최창석 청장은 “전년도 군산항 물동량 역대 최고 실적에 힘입어 올해에도 군산항의 신규 물동량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며 “군산항이 경쟁력 있는 글로벌 항만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4.02.06 16:04

장수군산림조합, 전주 아중지점 개점

장수군산림조합(조합장 한상대)이 상호금융사업 활성화와 제2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일 오후 3시 전주시 덕진구에서 아중지점 개점식을 개최했다. 이날 최훈식 장수군수와 박용근 도의원, 산림조합중앙회 홍성조 전북지역본부장, 김용배 상호금융상무, 임필환 전북지역 산림조합 발전협의회장 및 전북지역 산림조합장, NH농협손해보험 전경애 총괄국장, 장수지역 농협 조합장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내빈소개와 환영사 및 축사, 개점 업무보고, 테이프 및 떡 커팅식, 기념 촬영에 이어 내빈들과 상호금융 활성화 간담회 후 행사를 마무리했다. 김용배 상호금융상무는 “금융환경이 열악한 중소도시 지역 조합의 롤모델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아중지점의 상호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앙회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장수군산림조합이 좀 더 나은 금융사업 성장을 위해서 큰 결심으로 개점을 하게 되어 축하드린다”며 “금융사업을 견실히 운영하여 재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상대 조합장은 “이번 아중지점 개점은 장수군산림조합원의 새로운 꿈과 희망을 이루기 위한 노력의 시작점이다”며 “따스한 마음을 담아 새로운 도전에 용기와 힘을 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새로운 시작을 성공시키는 그 순간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산림조합은 일반사업과 신용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장수지역의 인재발굴 및 양성을 위해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에도 기탁금을 기부하고 있으며, 지역 환원 사업을 목적으로 사회적경제지원 물품 기부행사를 매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 금융·증권
  • 이재진
  • 2024.02.06 16:04

이희성 익산을 예비후보, 시·도의원 경선 개입 중단 촉구

총선 익산을 이희성 예비후보가 지역 시·도의원들의 경선 개입 중단을 촉구했다. 이 후보는 6일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후보자 공천 적합도 여론조사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익산을 지역 시·도의원들이 한병도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에 모여 여론조사 참여 독려 전화를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줄서기를 잘하면 공천을 받을 수 있다는 심산으로 지역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의 종노릇을 자처하는 듯 보여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또 “겨울 한복판 고물가에 시민들은 난방비가 아까워 보일러도 제대로 켜지 못하는 실정인데, 민생 현장에 있어야 할 시·도의원들이 선거에 맹목적으로 매달린다면 대체 힘없는 서민의 민생은 누가 살핀다는 말입니까”라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다소 늦었지만 민주당 중앙당이 이번 총선을 앞두고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특정 후보 공개 지지’를 해당 행위로 규정하는 공문을 전국 시·도당에 하달했다”면서 “익산을 지역 일부 시·도의원님들께서는 이번 경선에 개입하려 하지 말고 갈수록 피폐해지는 익산의 민생 챙기기에 신경 써 달라”고 호소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4.02.06 16:03

정재규 전주지법원장, 사법신뢰 높여주길

정재규 신임 전주지방법원장이 취임했다. 대법원이 지난 5일 전국 법원장 16명에 대한 보임·전보인사를 단행한데 따른 것이다. 전주 출신으로 지역에서 고교와 대학을 나와 주로 전주와 광주, 창원 등에서 근무한 정 법원장의 취임을 환영한다. 누구보다 지역을 잘 알고 지역에 애정을 갖고 있을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또한 약자 보호와 공정한 재판을 위해 노력해온 것도 익히 알려져 있다. 정 법원장은 추천제가 아닌 일반 임명으로 법원장에 올라 책임감 역시 막중하다. 정 법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재판 지연을 해소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맞는 말이다. 법원은 공정한 재판과 신속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공정한 재판은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양심은 국가권력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과 중립을 지키면서 국민을 위한 헌신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리고 신속한 재판은 늦장 재판이 아니어야 한다. 지금 법원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가 재판 지연을 해소하는 것이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1심판결 기간이 2017년 말 평균 294일에서 2022년 말 420일로 43%가 길어졌다. 이같은 재판 지연으로 소송 당사자의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심각한 상황이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부담이 커지고 범죄 피해자 구제가 늦어지는 것이다. 반면 정치인 등 권력자들은 재판부 기피신청과 무더기 증인 신청 등으로 재판을 질질 끌어 오히려 사법불신을 부르고 있다. 선거법으로 기소된 정치인이 임기를 채우는 일도 흔하다. 사건 자체가 복잡해졌고 고등법원 부장판사제 폐지, 판사들의 워라벨 중시 풍조 등 원인은 여러 가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법원은 재판장 교체 시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법원장도 직접 재판을 맡도록 했다. 나아가 AI 활용까지 검토하고 있다. 전북은 법조계에서 존경받는 인물을 많이 배출한 곳이다. 우리나라 사법의 여명기에 뼈대를 세운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사도법관 바오로 김홍섭 서울 고법원장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법조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선배 1위와 2위에 올라 있다. 전북은 노인과 경제적 약자가 많은 곳이다. 이들의 기본권 보장에 힘쓰는 한편 선거사범 등은 신속한 재판을 통해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전주지법이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사법기관으로 우뚝 서는데 정 법원장이 크게 기여해 주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2.06 14:32

[재경 전북인] 고창 출신 김강삼 세븐브로이 맥주(주) 대표이사

“항상 배우는 자세로 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의 성공을 앞서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됐습니다.” 국내 대표 수제 맥주 전문기업 세븐브로이 맥주㈜ 김강삼 대표이사(65·고창). 김 대표는 잇단 사업성공 비결을 묻는 질문에 “가난 때문에 학교 공부에는 충실하지 못했으나, 세상 일에 열심을 다하고 배우는 자세로 살다 보니 사업적 안목에는 일가견을 갖게 된 것 같다”고 했다. 그의 첫 번째 사업은 양복점이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4살에 상경한 그는 양복점에서 숙식을 해결해가며 수제양복 기술을 배운 후 고향으로 내려가 맞춤 양복점을 차려 20년 가까이 운영했다. 그러다 1980년대 들어, 대기업에서 양복을 대량 생산하고 트렌드가 기성복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 양복점을 과감히 접고 다시 서울로 올라왔다. 새로운 사업을 고민하던 그는 1997년 대형 횟집과 스카이라운지 라이브 카페를 오픈했다. 개업 한 달 후에 IMF 사태가 터졌음에도 불구, 그의 사업은 대히트를 쳤다. 2002년엔 정부가 서울 월드컵을 앞두고 관광 진흥 차원에서 소규모 맥주 제조 면허제를 도입하자 독일에서 맥주 전문가를 초빙해 2003년 서울역 KTX 민자 역사 3층에 트레인스 하우스 맥주 전문점을 열었다. 이 것이 세븐브로이의 출발이다. 2011년엔 정부의 면허요건이 완화되자, 일제 강점기 이후 대한민국 최초의 면허를 땄다. 국내 세 번째 일반 맥주 제조 면허였다. 그는 “세븐브로이의 ‘곰표 밀맥주’는 한때 없어서 못 팔았을 정도로 사랑받은 제품이었다"면서 "세븐브로이 맥주의 양조기술과 그 역량을 ‘맛’으로 증명해 보인 덕분이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작년에 ‘곰표’ 상표권을 반납하고 후속으로 만든 ’대표밀맥주‘ 등으로 새로운 인기몰이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세븐브로이 맥주가 전북에서도 붐을 일으켜 수도권으로 다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국 프리미어리그 프로축구 구단 토트넘 홋스퍼와 공식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일명 '토트넘 맥주'를 곧 출시할 예정"이라면서 "브랜드 다양화와 함께 국내외 유명 기업들과의 협업을 이어가며 해외 수출 등 판로를 개척·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향후 비전을 밝혔다. 세븐브로이는 지난달 17일부터 제3 증권시장인 코넥스에 상장·거래되고 있으며, 익산 한국식품클러스터에 위치한 국내 최대 규모의 브루어리 익산공장을 비롯, 강원도 횡성, 경기도 양평 등 3곳에 공장이 있다.

  • 사람들
  • 송방섭
  • 2024.02.06 14:25

전북혁신도시 입주기관 지역상생 확대를

전북혁신도시 출범 이후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입주 기관에 대한 사랑과 관심은 초창기와는 비교할 수 없이 커졌다. 이때문에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지역 상생을 향한 노력은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 안타까울 뿐이다. 며칠 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수봉 도의원(완주)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전국 혁신도시 중 최하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5분 발언을 통해 "2022년 기준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32.8%로, 전국 1위인 강원특별자치도(61.3%)와 차이가 크다"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들이밀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인재 양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전북혁신도시 입주 기관들과 좀 더 폭넓은 대화를 해야만 이런 문제를 조금씩이라도 개선할 수 있다.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상생 노력은 사실 각 기관별로 천차만별이다. 지역물품, 지역농산물 구매에 적극성을 보이는 곳이 있는 반면, 일부 기관은 상생 의지를 아예 찾아보기도 어렵다. 실례를 하나 들어보자.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난해 지역물품 우선구매율은 평균 28.6%였다. 2021년 31.2%보다 좀 줄었다. 그런데 기관별로 살펴보면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77.7%로 가장 높았고, 한국농수산대학교 55.3%, 농촌진흥청(4개 소속기관 포함) 53.1%, 한국식품연구원 43.9% 등의 순이었다. 비교적 양호한 수치다. 그런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지역물품 우선구매율은 3.3%, 국민연금공단은 6.5%였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18.5%, 한국전기안전공사는 22.3%로 평균치 아래다. 명색이 금융중심지를 향해 도약한다고 하면서 국민연금공단은 지역 상생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역농산물 구매율도 기관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지역농산물 구매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한국농수산대학교(96%)였으나 국민연금공단 행복연금관의 구매율은 0%로 조사됐다. 몇몇 사례만 가지고 지역상생의 척도로 삼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하나의 중요한 판단 근거는 된다는 점에서 지금부터라도 전북혁신도시 입주 기관들이 좀 더 성의를 보여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2.06 14:22

전주시, 설 연휴 지방세 납부서비스 일시 중단

설 연휴기간 지방세 납부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 전주시는 오는 13일부터 전국적으로 동시 개통되는 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 전환 작업을 위해 8일 오후 6시부터 13일 오전 9시까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납부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간의 결제와 수납시스템을 일원화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통 준비를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는 오는 7일 오후 10시까지만 가능하고, 인터넷(위택스 누리집, 지로 누리집)이나 금융기관 창구 및 CD/ATM, 공과금수납기 등 전자납부번호를 통한 납부는 오는 8일 오후 6시 전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이 기간 제증명 등 세금과 관련된 각종 민원 업무가 중단되며, 기존 부과된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납부도 할 수 없다. 중단되는 시스템은 지방세정보시스템과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위택스 등이다. 이에 따라 매월 10일 정기적으로 신고·납부하는 지방소득세(특별징수)와 주민세(종업원분) 납부자의 경우 가급적 시스템이 일시 중단되는 오는 8일 오후 6시 이전에 납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 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 구축 사업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방세 납부서비스인 위택스와 지방자치단체 세무 공무원이 사용하는 지방세·지방세외수입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이 도입되면 클릭 한 번으로 각종 전자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어 세금 납부가 편리해진다. 또, 일시적으로 사용자가 몰리더라도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스마트폰으로도 업무처리가 가능해지는 등 더 나은 세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스템 중단으로 인해 시민 여러분께 잠시나마 불편을 드리게 됐다”면서 “차질 없이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개통작업을 진행해 안정적이고 편리하게 세금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전주
  • 백세종
  • 2024.02.05 21:53

준연동형? 병립형? 국민도 모르는 비례대표제

22대 총선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는 비례대표 선출 방식 논의에서 국민은 철저히 배제된 채 정치인들 중심의 ‘여의도 사투리’로만 논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 비례대표는 21대 총선 기준 47석으로 22대 총선에서는 50석까지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비례대표가 웬만한 지역구 의원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유권자들이 비례대표제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하지만 정치권은 자신들만의 언어와 이익만 고려한 채 정치공학적 접근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제는 다수당 대표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손에 달려있는데, 이 대표는 5일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의 결정에 반대 입장을 표하며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정작 유권자인 국민은 준연동형이 무엇인지, 병립형은 무엇인지 불친절한 정치권의 설명에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4·10 총선에서 적용할 선거제의 비례대표 배분 방식과 관련해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말했는데 이는 사실상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재탄생을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다. 21대 총선과 같은 방식으로 비례대표를 뽑는 셈이다. 이 대표가 선택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기본적으로 연동형비례대표제의 틀을 가져온 제도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게 골자다. 총 의석수는 정당득표율로 정해지고, 지역구에서 몇 명이 당선됐느냐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계산 시, 전체의석수 300석과 연동해서 계산하며,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비례의석 50여석만 가지고 계산을 한다는 차이가 있다. 만약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한다면 정당의 득표율에 연동해 의석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예컨대 A정당이 10%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했다면 전체 의석의 10%를 A정당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후보에게 1표, 정당에게 1표를 던지는 ‘1인 2표’ 투표방식으로 이뤄지는데, 각 정당이 획득하는 총 의석 비율을 정당 득표율과 최대한 일치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쉽게 말해 100%연동형을 적용하면 정당득표 10%를 하는 정당은 전체 300석의 10%로 30석을 확보할 수 있다. 만약 A정당이 지역구에서 5석을 차지하면 30석에서 5석을 뺀 25석을 비례대표석으로 받게 되는 방식이다. 병립형은 준연동형이나 연동형보다는 이해하기 쉬운 편이다. 병립형은 21대 이전 총선처럼 선거구를 나누지 않고, 전국적으로 하나의 정당에 투표하는 비례대표 투표지가 별도로 나온다. 의석은 일반적으로 정당의 전체 득표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할당된다. 병립형을 도입하면 비례대표제와의 취지와는 달리 거대 양당이 의석을 그대로 독점한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 때문에 연동형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100%연동형을 적용하면 소수정당 과대표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준연동제비례대표 유지는 21대 비례대표 선출방식과 완전히 같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여야 최종 협상안의 주요 내용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이전 선거처럼 47명을 선출하되 30+17 방식으로 30명은 연동형으로, 17명은 병립형으로 선출하는 것이었다. 연동형 배분 공식은 매우 복잡하게 이뤄져 있는데 {(국회의원 정수 - 의석 할당 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수)×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 비율-해당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수}를 다시 둘로 나눠야 한다. 준연동형을 적용하면 정당득표 10%를 받은 정당은 전체 300석의 10%로 30석을 확보하는 구조다. 그런데 만약 지역구에서 5석을 차지하면 30석에서 5석을 뺀 25석 그리고 다시 50% 적용으로 12.5석 즉 13석을 비례대표석으로 받게 되는 방식으로 거대 정당이 불리했다. 이처럼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위성정당이 나타난 이유는 정당득표율에 비해 지역구 당선자가 많은 정당엔 비례의석에 불이익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반면 정당득표율이 적은 정당엔 비례의석에 플러스 알파가 주어진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지역구 출마자를 내지 않는 위성정당을 만든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제도적 어려움을 파고든 거대 양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한 의석 감소를 회피하기 위해 비례대표 위성 정당을 탄생시켰다. 표면적으로는 다른 당이지만 사실상 부모와 자식 관계였다. 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었고,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미래한국당을 만들었다. 사실상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 즉 소수 유권자를 대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를 변형시켜 양당이 다시 비례의석을 독점하는 구조를 고안해 낸 결과다. 이 두 정당은 총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흡수 합당됐다. 이 두 정당은 이념이나 정강으로 만들어진 정당이 아닌 오로지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 수를 거대 양당이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플랫폼 정당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례없는 기형적인 정당으로 비판받았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2.05 19:12

[4.10총선 여론조사] 전주갑 - 현역 김윤덕 의원 3선 입성하나

제22대 총선에서 전주갑 선거구는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이 3선에 입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곳이다. 다만 같은 당인 방수형 후보와 이낙연씨와 민주당 탈당 의원이 참여하는 정당으로 나서는 신원식 후보에 대한 표심이 '대항마'가 될지 눈여겨 볼 대목 중 하나로 꼽힌다. 전북일보와 KBS전주방송총국이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9~30일 실시한 1차 여론조사 결과 김윤덕 후보는 모든 적합도 조사에서 오차범위 밖 우위를 보였다. 김윤덕 후보가 46%를 차지했고, 방수형 후보 18%, 신원식 후보는 11%였다. 다른 후보 지지 4%, 지지 후보 없음 10%, 모름/무응답은 6%로 나타났다. 적극 투표층의 경우에는 김윤덕 후보가 48%, 방수형 후보 16%, 신원식 후보 1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단, 전체 후보 적합도에서 7%의 지지도를 보인 국민의힘 허남주 후보의 불출마로 전주갑 국회의원 적합도 결과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2명의 더불어민주당 후보 적합도는 김윤덕 후보가 50%, 방수형 후보가 21%로 집계됐다. 적극 투표층의 경우에는 김윤덕 후보가 52%, 방수형 후보가 21%로 두 후보 간 격차(2%p)가 소폭 벌어졌다. 김윤덕 후보는 대다수의 연령대에서 타 후보에 비해 과반에 가까운 높은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방수형 후보는 20대(30%), 신원식 후보는 60대(15%)에서 비교적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직업별로는 유일하게 학생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김윤덕 의원이 다른 후보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학생은 방수형 후보가 34%로 김윤덕 후보보다 9%p 앞섰다. 후보를 선택한 기준에서 김윤덕 후보 지지자와 방수형 후보 지지자, 신원식 후보 지지자는 각각 39%, 41%, 32%로 모두 정책과 공약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했다. 이어 김윤덕 후보는 경력과 전문성(25%), 방수형 후보는 소속 정당(26%), 신원식 후보는 도덕성(31%)이 두 번째로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투표에서는 민주당이 63%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어 국민의힘이 8%, 이준석 참여 정당 5%, 진보당과 이낙연/민주당 탈당 의원 참여 정당이 각각 4%, 정의당은 3%로 집계됐다. 전주갑 선거구에서 이준석 신당 후보 지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75%는 '부정적', 21%는 '긍정적'이었다. 이낙연/민주당 탈당 의원이 참여하는 정당 후보 지지 여부는 77%가 '부정적', 19%는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여론조사 어떻게 했나 조사의뢰자: 전북일보, KBS전주방송총국 조사기관: (주)한국리서치 조사기간: 2024년 1월 29일~30일 조사대상: 전주갑 선거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조사방법: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조사 표집틀: SKT, KT, LGU+ 3개 통신사에서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안심) 번호 표본크기: 선거구별 501명 표집방법: 2023년 12월말 기준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에 따라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층화된 가상번호 내 무작위추출 응답률: 전주갑 11.4%, 전주을 11.3%, 전주병 14.9%, 익산갑 18.3%, 익산을 13.4% 가중치 산출·적용방식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2023년 12월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4.4%p 질문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2.05 19:00

[4.10총선 여론조사] 익산을 - 한병도 55%, 이희성 21% 현역 우세

전북 익산시을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간 양자 대결 구도로 굳어졌지만 사실상 격차가 너무 커 현역 의원인 한병도 후보의 일방적 선거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전북일보와 KBS전주방송총국이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0일부터 31일 이틀간 익산시을 선거구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회의원 적합도에서 한병도 후보가 55%, 이희성 후보가 21%의 지지를 받았다. 1위와 2위 간 격차는 34%p 차이로 크게 격차가 벌어졌다. 불출마를 시사한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은 10%, 권태홍 새로운미래(이낙연-민주당 탈당의원 참여정당)익산시당 위원장은 1%의 지지도를 보였다. 이밖에 ‘다른후보 지지’는 2%, ‘지지후보 없다’는 7%, 모름·무응답은 4%로 나타났다. 오는 4월 총선의 당락을 결정지을 것으로 예상되는 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한병도 63%, 이희성 24%로 집계됐다. 두 사람 간 격차는 39p%로 한 후보가 월등하게 높았다. 이어 다른 후보는 2%, 없다 8%, 모름·무응답은 4%였다. 적극 투표층(400명)에서는 한병도 65%, 이희성 26%의 지지도를 나타냈다. 이외에도 ‘없다’는 6%, 모름·무응답 3%, 다른후보는 1% 였다. 익산시을 유권자들의 후보 선택 기준은 정책과 공약 40%, 도덕성 24%, 경력과 전문성 21%, 소속정당 13% 순이었다. 정당지지도는 민주당이 66%로 압도적이었다. 다음으로는 이낙연-민주 탈당 의원 참여정당(새로운미래) 6%, 국민의힘 5%, 이준석 참여정당(개혁신당)5%, 진보당 3%, 정의당 2%로 집계됐다. 지지정당이나 단체가 없다는 답도 11%에 달했고, 그 외 정당 및 단체 1%, 모름·무응답은 2%로 조사됐다. 비례대표 투표 정당으로는 민주당 60%, 이낙연-민주당 탈당의원 참여정당(새로운미래)5%, 이준석 참여정당(개혁신당)5%, 국민의힘 4%, 정의당4%, 진보당 3%로 선호도가 도출됐다. 적극 투표층을 알아보는 22대 총선 투표 의향 조사에선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이 80%에 달했다. 이밖에 아마 투표할 것이다가 10%로 90%이상이 투표장에 나가는게 무게를 실었다. 그 때 가봐야 알 것 같다는 7%, 투표하지 않겠다는 질문에는 3%만 답했다. 여론조사 어떻게 했나 조사의뢰자: 전북일보, KBS전주방송총국 조사기관: ㈜한국리서치 조사기간: 2024년 1월 30일~31일 조사대상: 익산시을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조사방법: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조사 표집틀: SKT, KT, LGU+ 3개 통신사에서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안심) 번호 표본크기: 500명 표집방법: 2023년 12월말 기준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에 따라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층화된 가상번호 내 무작위추출 응답률: 13.4%(총 3,727명과 통화하여 그 중 500명 응답 완료) 가중치 산출·적용방식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2023년 12월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4.4%p 질문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2.05 19:00

[4.10총선 여론조사] 익산갑 - 이춘석 김수흥 오차범위 내 접전

22대 총선 차기 익산시갑 국회의원 적합도는 이 지역 현역인 김수흥 후보와 지난 20대까지 내리 3선을 지냈던 이춘석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적합도에서도 오차범위 내 박빙으로 나타났다. 지난 21대 총선에 이어 다시 맞붙는 두 사람은 현역이냐 도전자냐 위치만 바뀌었을 뿐 지난 선거보다도 더욱 뜨거운 격전을 치르고 있다. 전북일보와 KBS전주방송총국이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0∼31일 익산시갑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회의원 적합도에서 민주당 이춘석 후보가 39%, 민주당 김수흥 후보가 36%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서 두 후보 간 격차는 3%p로 오차범위 안이었다. 이어 민주당 고상진 후보 10%, 진보당 전권희 후보 3%, 민주당 성기청 후보 2% 순이었다. 이들 외에 다른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1%,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와 ‘모름·무응답’은 각각 4%로 집계됐다. 이번 총선의 핵심으로 꼽히는 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도 이춘석 41%, 김수흥 36%로 양강구도 양상이 그대로 이어졌다. 두 후보의 적합도 차이는 5%p로 역시 오차범위 이내에 들어왔다. 다음으로는 고상진 11%, 성기청 3%였다. 이밖에 ‘다른 후보’는 1%, ‘없다’ 3% 모름·무응답은 4%로 나타났다. 적극 투표층에서는 이춘석 43%, 김수흥 38%로 5%p 차이였다. 이들을 추격하는 고상진 예비후보와 성기청 예비후보는 적극 투표층에서 각각 10%, 3%의 지지도를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후보는 1%, ‘없다’는 2%, 모름·무응답은 3%였다. 후보선택 기준은 정책과 공약 40%, 도덕성, 25%, 경력과 전문성 22%, 소속정당 11% 순이었다. 익산시갑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76%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이낙연-민주당 탈당 의원 참여 정당(새로운미래), 이준석 참여 정당(개혁신당)이 각각 4%씩이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각각 3%, 진보당은 2%였다. 그 외 정당이나 단체는 1%, 지지정당 없음 6%, 모름·무응답은 1%였다. 이는 곧 민주당 경선이 본선에 미칠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시사하는 결과로 풀이된다. 어떤 정당의 비례대표에 투표할 것이냐를 묻는 질문에서는 민주당 71%, 국민의힘 4%, 정의당4%, 이준석 참여 정당(개혁신당)4%, 이낙연-민주당 탈당의원 참여정당(새로운미래)3% 순으로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견고했다. 그 외 정당이나 단체는 2%, 투표할 정당 및 단체없음 6%, 모름·무응답은 3%였다. 여론조사 어떻게 했나 조사의뢰자: 전북일보, KBS전주방송총국 조사기관: (주)한국리서치 조사기간: 2024년 1월 30일~31일 조사대상: 익산시갑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조사방법: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조사 표집틀: SKT, KT, LGU+ 3개 통신사에서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안심) 번호 표본크기: 500명 표집방법: 2023년 12월말 기준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에 따라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층화된 가상번호 내 무작위추출 응답률: · 18.3%(총 2,733명과 통화하여 그 중 500명 응답 완료) 가중치 산출·적용방식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2023년 12월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4.4%p 질문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2.05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