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위기 처한 농산어촌 근본대책 세워야
한국고용연구원이 13일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보고서는 1970년대에 시작된 이농현상의 절정인 ‘지방소멸’이 눈앞에 닥쳤음을 경고한다. 그게 더 이상 소규모 오지만의 이야기가 아니란 사실은 지방의 정치인, 행정가, 경제인 등 책임있는 자들이 무슨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를 강력히 주문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 광역 단위로는 전남이 유일하게 소멸위험지역(0.470)으로 나타났고, 2013년 소멸위험지수 0.72로 안정적이었던 전북 또한 2014년 0.68, 2015년 0.51, 2016년 0.63, 2017년 0.60, 2018년 0.58로 해마다 크게 악화되고 있다. 이로인해 전북 14개 시·도 중 임실 0.225를 비롯해 10개 시·군의 지수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떨어졌고, 전주 근교인 완주(0.509)마저 위험지역이다.
소멸위험지수를 내세우지 않더라도 전북의 저출산과 인구유출, 초고령화 문제는 심각하게 지적돼 왔다. 일부 농촌 지자체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을만큼 고령화가 심각하다. 전북의 노인인구는 2016년 34만 1203명(18.3%)이었고, 2020년 21.5%, 2025년 25,7%, 2030년 29.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2017년 합계출산율 통계를 보면 2015년 1.35%, 2016년 1.25%, 2017년 1.15% 등 계속 낮아지고 있다. 전북에서, 농촌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야 할 젊은인구 유출도 심각하다. 한국고용연구원 보고에 따르면 전북의 2015년 기준 청년인구 순유출은 74.5%로 20년 전 5~9세였던 사람 10명 중 3명이 타지역으로 나가버렸다. 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서울 등으로 나가 살고 있다. 이런 현상은 일본 등 해외에서도 이미 큰 사회문제다. 삶의 단초가 되는 일자리가 제조·서비스산업으로 중무장한 도심과 도시근교 산업단지에 집중되면서 농어촌 공동화가 극에 달하고 있고, 농어촌은 잡초만 우거진 폐허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농산어촌을 박물관으로 만들어버릴 것인가.
정부와 지자체 모두 농산어촌을 사람사는 삶터로 만드는 데 더 많은 예산을 세우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세워 실행해야 한다. 농산어촌의 가치, 생명력을 높이는데 행정은 물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계가 적극 나서야 한다.
